관세청,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품목 원산지(포괄)확인서 적용 품목 지정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서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다음달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재활용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FTA 활용 수출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든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만으로도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제도(Good Recycled, GR)는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 제품의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해 우수 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품목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적용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적용 우수재활용제품 NO 원산지증빙서류 품목명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찾아 통관현장 긴급 점검 고광효 관세청장은 24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찾아,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 강화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이날 국제우편물 통관 전체 과정을 점검하며 “국민·직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통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국정원 및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복수직서기관 11명, 사무관 96명, 6급이하 285명 연고지 근무 위해 권역간 전보 최소화…일·가정 양립 지원 초점 고광효 관세청장 "연공서열·대학·성별 관계없이 성과 창출 직원 우대" 관세청은 사무관급 및 6급 이하 정기 전보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를 통해 복수직서기관 11명, 사무관 96명, 6급이하 285명 등 총 392명이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조직 활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기울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직원들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전보를 최소화해 종전 인천·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개 권역간 전보인사에서 ‘인천 권역↔대구 권역’ 전보인사 등 권역간 이동거리를 최소화했다. 한편, 취임 후 첫 직원 인사를 단행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연공서열, 출신 대학, 성별에 관계없이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이 객관적인 능력평가에 의해 인사상 우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심한 인사 운영을 통해 출산·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 장애인 직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며, “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력해 동일 및 유사물품 통관 보류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신고된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해외 발신자와 발송지 등 발송 정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으며, 우정사업본부·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추가 입수되는대로 동일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경우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관 검사과정에서 내용물이 없거나 무가치한 물품 등 스캠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협력하에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국정원·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
고광효 관세청장 "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 약속 관세청은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1천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 전 직원들이 동참한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관세조사 유예, 세정·통관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여름 장마철 재해 예방을 위해 청사 등 시설물 319개소, 감시정 30척, 차량 438대 등 전국 세관 시설물 및 장비 등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항·인천세관 현장방문…해외직구 신속·안전한 통관 주문 해상특송 상시 통관체계로 전환시 평일 24시간·토요일 오후 6시까지 통관지원 연말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개통으로 컨테이너 검색 1일 최대 160대로 확대 인천항 해상특송 물류센터 개통시 연간 처리물량 1천만건→3천만건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21일 인천항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해외직구의 신속한 통관를 지원하되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통관검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한해 국내 수입되는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천226만건에서 2022년 9천612만건으로 폭증했으며, 같은 기간 인천항을 통한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501만건에서 1천228만건으로 늘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임을 강조하며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의 업무보고 청취 이후 해상특송
7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당월 무역수지가 14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7월1월~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1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으며, 수입은 326억달러로 28.0% 줄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승용차는 27.9% 상승한 반면, 반도체(35.4%)와 석유제품(48.7%)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서는 인도(3.6%)와 홍콩(21.1%)이 증가했으나 중국(21.2%), 미국(7.3%) 등은 수출실적이 줄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9일 대구본부세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대구 지역 임플란트 수출 전문기업인 메가젠임플란트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 관세 납부기한 최장 1년간 연장…분할납부시 납세담보 생략 수출용 원재료 신청 즉시 환급…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및 환급 수출물품 적기선적 곤란한 경우 1년까지 적재연장 허용…수입신고 가산세 면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관세 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세담보 제공의무가 생략된다. 특히 수해에 따른 공장·창고 침수로 인해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관세청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행정지원 내용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관세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우선적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내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무역센터점을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은 18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양동우 위원장을 비롯한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특허 갱신안을 심의한 결과, 갱신 승인을 의결했다. 특허심사위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그간 시내면세점 운영과정에서의 이행내역에 대한 심의 결과 총점 1천점 가운데 866.67점을, 향후계획 심의에선 1천점 가운데 853.33점을 각각 부여했다.
한·태국 관세청, 4개월 걸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결과 야바 46kg·필로폰12kg 등 215만명 동시 투약 가능 태국발 마약밀수입 경로, 국제우편·특송화물·여행자휴대품 순 관세청이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작전명 SIRENⅡ>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한 결과,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도한 마약류 49건(적발중량 73kg)을 적발했다. 적발된 마약류로는 야바(YABA)46kg, 필로폰 12kg 등으로, 21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명을 마약에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마약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배, 중량기준 2.6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유행하는 야바 밀수 적발이 전년 동기 대비 2.7배 급증했다. 또한 전년 동기간에 적발 실적이 없었던 태국발 대마초 밀수가 이번 합동단속에서 총 5건(8kg) 적발돼 지난해 6월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의 밀수경로로는 국제우편 25건(51%), 특송화물 20건(41%), 항공여행자 휴대품 4건(8%) 순이다. 관세청은 코
관세청, 한·태국 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결과 49건·72kg 적발 마약밀수 저지, 국경감시선에서 반출국 현지 단속으로 패러다임 개편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 태국 관세총국 상시 파견근무로 실시간 공조체계 구축 밀수입되는 마약류를 국내 현지가 아닌 반출국에서부터 적발하기 위해 착수된 한·태국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결과, 불법 마약류 49건·79kg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태국 관세당국은 지난해 1차 합동단속에 이어 2차 합독단속까지 효율적인 단속성과를 거둠에 따라, 지금과 같은 한시적인 특별단속 체제를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마약밀수 단속 패러다임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작전명 SIRENⅡ>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한 결과,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도한 마약류 49건(적발중량 73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마약류로는 야바(YABA)46kg, 필로폰 12kg 등으로, 21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명을 마약에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태국 현지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이 국내에 도착
6월 원거리·근거리 운송비용 전월대비 감소 미국 동부 해상수입 운송비용만 증가 미국 동부를 제외하곤 원거리·근거리 해상 수출입 항로에서의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모두 전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기를 통한 수입 운송비용 또한 모두 하락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전월대비 컨테이너 2TEU 당 해상수출비용은 미국 서·동부(각각 8.0%, 3.9%↓), 유럽연합(3.0%↓), 중국(1.4%↓), 일본(13.0%↓), 베트남(15.0%↓) 등 모두 감소했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 등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6개월 연속, 베트남은 9개월 연속 하락했다. 해상 수입 운송비용의 경우 미국 동부(0.8%)만 증가한 반면, 미국 서부(7.0%), 유럽연합(1.6%), 중국(9.6%), 일본(7.3%), 베트남(10.9%) 등은 감소했다. 원거리 항로 가운데 미국 서부는 3개월 연속 유럽연합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근거리 항로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 운송비용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kg 당 항공 수입 운송비용의 경우 전월 대비 미국(10.2%), 유럽연합(11.2%),
관세청, 6월 무역수지 11억달러 흑자 수출 보다 수입 큰 폭으로 줄어든 불황형 흑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년 4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이번 흑자전환은 수출 실적 개선 보다는 수입이 크게 줄어든데 따른 반사이익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6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6월 한달동안 수출은 6.0% 감소한 542억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달러를 기록했다. 월별 무역수지 및 수출·수입액 추이 무역수지는 16개월만에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들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감소세를 보여 2월 53억달러, 3월 47억달러, 4월 27억달러, 5월 22억달러 등 적자폭을 줄여 왔으며, 마침내 1년 4개월만에 흑자세로 반등했다. 6월 한달동안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승용차(전월대비 60.7%), 선박(96.2%), 자동차부품(4.5%)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28.0%), 석유제품(40.5%), 무선통신기기(16.7%) 등은 감소했다.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 가운데 유럽연합(18.0%), 중동(14.8%) 등은 증가한 반면, 중국(19.0%), 베트남(11.0%), 일본(3.7%), 호주(15.8%) 등은
취임 첫 현장행보로 13일 부산항·14일 인천공항 찾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7일 취임식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취임 일주일만인 13일과 14일 부산항과 인천공항 등 수출현장을 찾아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총력지원에 나섰다. 고 청장의 이번 방문은 취임 직후 첫 현장행보로 13일 우리나라 한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77%를 처리하는 부산항을 찾았다. 고 청장은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했으며,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센터와 세관검사장을 찾아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입검사를 주문했다. 그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수출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지원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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