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회장⋅백제흠) 관세위원회는 다음달 17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관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관세조사의 측면에서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관한 검토와 관세 분야의 독특한 추천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백제흠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와 이종우 관세청 차장의 축사에 이어 이종은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범위와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검토’는 윤재원 홍익대 교수 사회로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하고, 이상욱 관세청 법무담당관과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인 ‘수입 농축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광장의 태정욱 변호사가 발표한다. 조용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과 법무법인 율촌의 박세훈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 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초 상대적으로 주목이 적었던 관세에 대한
중견기업 전환땐 지원사업 119개 중 98개 중지 중견기업 6.6%, 중기 회귀 검토…조세혜택 이유 양향자 의원 "안정적 성장 지원제도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27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각종 규제가 급증하고 혜택이 중단돼 중견기업 전환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머물려는 ‘피터팬 증후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24일 “중견기업 전환시 혜택은 급감하고 규제는 늘어나다 보니 사업확장보다는 사업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정부 조달, R&D 등 약 119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약 145만여개로 지난해에는 약 42만여개의 기업이 확인서를 제출받아 각종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원사업 중 약 98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전환보다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견기업으로 전환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
박훈·김영순 교수,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서 주제발표 한국세무학회(회장·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는 납세자 보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납세자권익보호의 현안과 과제’를, 김영순 인하대 교수가 ‘공정성과 신속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각각 나섰다. 박 훈 교수는 납세자 권익 보호 관련 현행 제도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개선과제를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고충민원, 기술발전, 담당 부서 등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김영순 교수는 공정성과 신속성 관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 소송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분과별 발표 세션에는 △OECD 주도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논의에 대한 고찰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상자산 및 NFT 과세가능성 △가상자산 공개(ICO)와 세금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른 과세방안 △세무조사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의 구현을 위한 서론적 연구인공지능(AI) 편향성 완화 방향을 중심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지난 11일 취임식을 가졌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장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게 된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취임사에서 "민주평통이 국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바다, 대양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며 "민주평통이 지혜를 모아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한반도의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료 출신인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의 길을 걸었다. 부산지방병무청 총무과장, 의성·영덕·구미·용산세무서장, 청와대 민정비서실 민원행정관 등을 거쳐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3선을 역임했다.
서울지역 주택거래, 2채 중 1채는 갭투자…다세대주택 표적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 ‘갭투자’에서 LTV가 70%를 넘는 고위험 거래비중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 50%, 전국적으로는 30%가 넘었고, 이중 LTV 70% 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 63%에 이르며 80% 이상인 거래도 43%에 달했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강원⋅경남⋅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LTV 70% 이상인 거래가 서울 57%, 인천 72%였고, 강원은 무려 89%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거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였으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38%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및 신용대출, 약관 대출 등이다. 주택거래에서 차입 비중은 40~50대가 40%인 반면, 30대 이하는 약 60%까지 올라갔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내지 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는 부처별 인사운영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위공무원단 전보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고위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낮은 직무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폐지했다. 또 현재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처별 인사 운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와 함께 3급 공무원 또는 4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즉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간소화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19일 16개 노동·시민단체가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예고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감세정책과 모순된다”며 “결국 서민 보호 예산, 복지예산이 삭감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감세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지금은 증세해 국가 재정으로 서민 보호와 복지지출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년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에 물가 폭등,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벌·부자에게는 감세를,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공공요금 인상 등 증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5년간 60조원에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 세수가 1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천238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급증세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 세수는 1조7천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2천23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전년 대비 308억원 증가한 1천587억원이 걷혔으며,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638억원 증가한 3천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의 영향, 김포시 인구 50만명 돌파, 양도가액 및 건수 증가, 산업단지 개발로 우발세수 발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김포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결정세액을 포함한 각종 수치들이 오름세다. 김포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결정세액은 2021년 3천365억원으로 2016년 1천850억원 대비 82% 상승했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1만6천가구에서 2021년 3만4천가구로 2배 증가했고 금액은 109억원에서 338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가동사업자는 작년 10만8천600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994조2천억원 숙박음식업, 전년 동기比 26% 급증…도소매 20.6%↑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지난해 주춤했던 자영업자 대출액 증가율이 올해 들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분기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작년 2분기 대비 각각 26.3%, 20.6% 증가했다. 7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909조2천억원보다 85조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숙박음식업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늘어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 1분기(26.7%)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도소매업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도 20.6%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금리가 높은 비은행 위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말 비은행 대출 증가 폭은 전년 말 대비 61조6천억원에 달했다. 그 중 75%인 46조2천억원이 신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을 통해 증가했다. 비은행 대출잔액 증가율은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30%에 이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 11.9배로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전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9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가 분석한 ‘피케티지수’는 한 나라의 자본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피케티지수가 높아질수록 국민 경제의 소득분배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이 11.4배에서 11.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 대비 2천30조원(11.4%) 증가한 1경9천809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6.8%, 6.7%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
전세가율 80% 이상 고위험군 12만여호 전세가율 60~80%미만 위험군 11만여호 심상정 의원 "위험지역 정보 공개 필요"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 조정 시기에 접어든 가운데,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가 될 위험군이 전국적으로 23만호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흔히 전세가율이 집값의 80%를 넘는 경우를 '깡통전세'로 본다. 6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2020~2022년 8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은 12만1천553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 60~80% 미만으로 깡통전세 위험군도 11만1만481건에 달했다. □ 임대 목적 주택구매자의 구매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보증금 비율(단위 : 명, %) 금액 0% 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합계 구매자수 48,111 71,642 80,659 111,481 121,553
이달 19일 방배열린문화센터 강당서 개최 반포세무서 재산세2과장, 달라지는 종부세 설명 재산세·양도세·상증세 강사는 장보원 세무사 서초구청은 오는 19일 방배열린문화센터 4층 강당에서 반포세무서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에 대해 안내한다. 종부세는 반포세무서 재산세2과장이,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는 장보원 세무사가 각각 강사로 나선다. 교육은 오는 19일 진행되며, 이달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전화(02-2155-7370) 또는 서초구 홈페이지(세금 알아보기→세무설명회 예약)을 이용하면 되며, 선착순 200명 마감한다.
한국은행이 이달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2천6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5천263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는 39조6천228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만 14조5천835억원 늘
윤재갑 의원 “국내산 쌀 소비 확대해야” 정부가 막걸리를 전통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입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는 전통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에 대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 등이 만든 ‘민속주’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정의하고 있고, 이들에게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상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지만, 전통주에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가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는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켜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수입산 쌀을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입산 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 가맹점 올 6월 기준 147만9천개…상반기 9만6천개 증가 그쳐 상품권 결제 비중 87.3% 달해 가맹점 87만2천792개, 누적결제액 0원…83.4%는 결제액 100만원 이하 정부가 400억원의 예산을 제로페이에 지원했지만 제로페이 가맹점의 63%는 누적 결제금액이 0원이고 가맹점 확장세도 한풀 꺾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제로페이가 총 399억6천만원의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과 가맹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마케팅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2019년 60억원, 2020년 102억원, 지난해 135억6천만원, 올해 102억원으로 총 399억6천만원에 이른다. 그 결과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은 2018년 1만6천개에서 2019년 32만4천개, 2020년 72만9천개, 지난해 138만3천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147만9천개에 그쳤다. 지난해 65만4천개 가맹점이 늘어나 89.7%의 확장세를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만6천개 증가해 6%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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