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세정가에서는 '대통령 탄핵' 및 '최순실 게이트'의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엄청난 '인사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통상 정권이 바뀌면 국세청·관세청 등 외청도 고위직은 대부분 사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갖가지 비정상적인 인사개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어 이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 부처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관세청의 경우 최근 최순실씨가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인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며, 국세청의 경우는 아직까지 관세청과 같은 인사개입 의혹은 없지만 게이트 초반 세무조사와 관련한 이런 저런 뒷얘기들은 흘러나왔던 터. 상황이 이러하자 만약 새정부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 여파가 국세청과 관세청에까지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인데, 만약 새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부처의 인사구도부터 바로잡으려 하지 않겠느냐"면서 "특히 권력기관으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통과여부가 세무사계의 최대 이슈인 가운데, 최근 세무사회 집행부의 해외일정 행보를 두고 '경솔했던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점증. 세무사회는 회 집행부가 지난 2일 일본세리사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일본 방문일정을 소화했다고 확인했는데, 이에 대해 세무사계는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의 성패를 가를수 있는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해외방문을 이해할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 특히 세무사고시회의 경우 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을 촉구하는 제3차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무사회 집행부의 이 번 해외일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정적 기류가 가세되고 있는 것. 세무사계는 '세무사법개정과 관련 가장 중요한 2월 임시국회 개회 시점에서 세무사회장의 이 번 행보를 보면 과연 세무사법개정을 위한 절박함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의원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세무사입장을 설명해야할 골든타임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등 집행부가 8명이나 무더기로 며칠씩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강변. 한 중견 세무사는 "작년말 세무사법 개정이 거의 성사단계에서 백운찬 회장 지역구 국회
◇…K 전 인천세관장이 지난 1월31일자로 퇴직한 이후 최순실의 관세청 고위직 인사개입 의혹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불거진 가운데, 세관가는 지난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관세청 고위직들을 대상으로한 전방위적인 감찰활동이 사실상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 관세청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인 인천본부세관 창립시 초대 인천본부세관장에 유력했던 당시 J 국장은 물론, 관세청장 내부승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L 차장이 동시에 좌천됐을 뿐 아니라, 관세청 고위직에 있던 C 국장과 또 다른 J 국장 또한 국무조정실로부터 강도 높은 감찰 내사활동을 받았으며, C 국장은 결국 퇴직을, J 국장은 타 부처로 전출되는 상황이 발생. 세관가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했던 관세청 고위직들의 수난사가 투서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각 기관에서도 투서가 많은데, 유독 관세청 고위직에 대해서만 투서를 빌미로 전방위적인 감찰활동이 이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 또 다른 세관가 관계자는 “검찰청이나 국세청, 경찰청 등 나름 힘있는 기관의 경우 외부입김이 발생하면 크게 반발하거나 조직내에서 강단있게 버티는 사례가 많다”며 “이
◇…'탄핵정국' 속 대부분의 정부기관 내에는 현재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현실적으로 능동적인 정책개발은 기대하기 힘 든게 사실'이라는 두가지 업무패턴이 공직사회에 퍼져 있다는 평가. 이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사회각계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인데, 일각에서는 국가정책개발기능이 사실상 정체 돼 있다는 관점에서도 박대통령에 대한 '원망' 제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 특히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이권 개입 여지가 있는 분야의 정부 감시기능이 약회 될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점 등을 우려. 탄핵정국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국격실추와 국민자존심 훼손은 물론 국정정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 한 정부기관 고위 인사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책손실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라고 지적하면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 지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한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 인천본부세관장 등 고위직 간부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3일 한겨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가 2015년 12월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게 ‘인천세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씨는 김대섭 전 대구세관장을 추천했고 실제로 김 전 세관장은 지난해 1월18일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세관장이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초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고씨를 만나 ‘인사 대가’로 상품권을 건넸다는 진술을 고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고위직 인사에 폭넓게 개입한 최씨가 인사에 힘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세관장은 1년 만인 지난달 13일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검찰은 최순실씨 재판에서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다. 김 전 세관장은 한겨레를 통해 “최순실은 물론 고영태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 사표 제출은 세관장을 1
◇…'2.3 고공단 승진'인사를 끝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경산세무서장' 출신들의 요직 진출이 가장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나와 이채. 가장 먼저 임경구 현 국세청 조사국장을 꼽을 수 있는데, 임 조사국장은 15대 경산세무서장을 지냈으며, 그 후임인 16대 서장은 바로 유재철 현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의 모든 세무조사 총책임자인 본청 조사국장과, '국세청의 중수부' 혹은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이 모두 경산세무서장 출신이라는 점은 세정가 안팎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여론. 게다가 수도 서울에 소재한 대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김한년 현 서울청 조사1국장과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 역시 각각 19대, 20대 경산세무서장을 역임. 세정가에서는 경산세무서장을 지낸 인물들이 지금에 와서 주목받는 것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실세로 통했고 국세청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최 모씨와 오버랩 되기 때문으로 해석. 세정가 한 인사는 "세무조사 총책임자인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특별조사를 담당
◇…정계와 관가 일각에서 '핸드폰 바꾸기'가 한창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혹시?'하는 의문부호와 함께 '몸조심'에 각별히 신경을 서야 한다는 여론이 은연중에 전파중. 이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정치인 또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됐다고 의혹 받는 것을 꺼려하거나 혹시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해 사용 중인 핸드폰을 파기한다는 소문이 확산 되자 '권력기관'으로 통하는 국세청에도 혹여 불똥이 튈 가능성을 염려한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듯.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 특검 또는 검찰조사과정에 일부 기업이 세무조사 위협을 받았고, 실제로 조사를 받았다는 기업인 진술도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법도 하다는 견해. 한 세정가 인사는 "지방청장급 이상의 경우 지금은 핸드폰을 새로 바꾸거나 특히 새 번호로 바꾸는 행위는 괜히 엉뚱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라'는 격언을 두루두루 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같다"고 한마디.
◇…설 명절을 지나자마자 세무사계는 오는 6월에 있을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의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 번 회장선거 출마 예상자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출마예상자들 이름이 '자천' '타천' 형식으로 집중 거명되고 있는 것. 이는 백운찬 현 회장의 회무스타일에 실망한 세무사들이 '세무사회장은 정통세무사가 맡아야 세무사들이 산다'는 정서가 은연 중 회원들 밑바닦에 퍼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여론. 현재 세무사회장 후보로 거명 되고 있는 인사는 이창규 전 서울세무사회장, 김완일 전 세무사회 부회장이 등이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 지고 있으며, 이 밖에 한 두사람이 출마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전문. 한 중견 세무사는 "현 회장이 회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출마할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세무사회장은 역시 정통세무사가 맡아야 된다는 정서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언. 한 원로 세무사는 "이창규 씨는 서울세무사회장 시절 세무사계의 많은 난제들을 몸으로 부딛치면서 잘 풀어냈을 정도로 내공을 갖췄을 뿐 아니라, 세무사계의 가장 큰 현안이 돼 있는 화합에도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 23일 중부청 J 서기관이 1년여 암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뜬 것으로 알려져,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는 물론 지역내 세정가에서도 애석함과 아쉬움으로 고인을 추모. 고인이 된 J 서기관은 진솔한 성품과 해박한 업무지식을 지녀 현직 재직시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큰 존경과 신망을 받았으며, 상급자들 또한 J 서기관의 업무추진력을 높이 사 지난 201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대열에 합류. 그러나 좋은 일에 마가 끼었는 지 승진직후 얼마 되지 않아 암이 발견돼 긴급히 수술과 암투병을 진행했으나, 한번 발생한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돼 결국 과장직위 승진을 이루지 못하고 별세. 이제나 저제나 업무복귀를 기원했던 중부청 및 일선세무서 선·후배 및 동료들은 지난 23일 날아든 J 서기관의 비보를 접한 후, 묵묵히 일만 챙기며 싫은 소리 한번 내지 않았던 고인을 회상. 고인의 비보를 접한 전·현직 지인들은 “6개월만 더 있으면 그토록 바라던 일선서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무엇이 그리 바빠 이렇게 빨리 갔는 지 모르겠다"면서 깊은 애도.
◇…임환수 국세청장의 6개 지방청 순시일정이 설 연휴 이후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속도전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2월, 2주간의 일정으로 대전청을 시작, 서울청까지 순시일정을 마무리하며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6일 광주청에 대한 첫 방문을 시작으로 순시일정을 개시한 가운데, 이날 방문을 두고 세정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후문. 이는 이틀 후 전국관서장회의가 예정됐었다는 점에서 회의 이틀전 지방청을 찾은 깜짝 행보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간담회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격려차원의 성격이 강했다는 인식이 주류. 이후 23일 부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 국세청장은 공평·청렴세정 등 현안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국세청 관계자는 “2월 지방청 순시일정이 마무리되면 안정적 세수 확보와 공평·청렴세정 구현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탄핵정국속 조직기강 확립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언.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신고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내방객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25일 마감일에도 내방객 폭주로 인한 납세자불편사항은 거의 없었다는 전문. 특히, 작년 부가세 신고 마감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마비로 인해 신고기한 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던 것에 비하면 올해 부가세 신고업무는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평가. 이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각 일선서가 신고 대비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부분도 있지만,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기간 초반에도 내방객이 많이 방문하는 등 내방객들의 인원분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또 전자신고 활성화로 인해 내방객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지난해와 달리 전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음으로써 납세자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업무 처리가 이뤄졌다는 것. 일선서 한 관리자는 "부가세 신고 마감일 전날까지도 큰 문제없이 진행됐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다"며 "전산시스템이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하니 일선의 신고업무도 차질없이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만족스런 표정.
◇…오는 6월 치러지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다자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양상. 세무사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부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는 곽수만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최훈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가나다순> 등 3명 정도로 압축. 곽 세무사의 경우 구정이 지나고 2월 중순경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금주 세무사는 중부회 집행부에 들어오면서부터 회장에 뜻을 두고 이미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최훈 세무사 역시 작년 상반기부터 보폭을 넓히고 있는 상태.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이들 3명의 회장 선거 도전 의지가 매우 강해 근래 들어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 한 세무사는 "본회와 지방회가 이래저래 몇 년째 시끄러운데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회원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현재 펼쳐지고 있는 다자구도와 관련해 어느 시점이 되면 2파전 정도로 압축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과 함께 현재 거론되는 3명의 색깔이 제각각 너무 강해 '교통정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병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사무실 인턴 직원을 특혜 채용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이 다음달 초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는 초미의 관심.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4일 최경환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고, "설 연휴를 고려하면 다음 달 초 출석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이같은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는 대표적인 친(親)기재부·국세청 정치인으로 통하는 최 의원이 혹시 잘 못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안타깝다'는 반응. 한 세정가 인사는 "최 의원이 '골수친박'이긴 하지만 기재부나 국세청에서는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우려감도 크다"고 한마디.
◇…서울회를 제외한 한국세무사회와 5개 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6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 번 선거에서는 회장 자질론과 관련해 소위 '먹거리 증대를 위해 무엇을 한 것인가' 못지않게 '회원간 또는 집단간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적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 확산. 과거 수십년을 거치면서 세무사 업무영역 및 세무사제도와 관련한 것은 대부분 문제해결을 완성했고, 미래에 세무사회를 둘러싼 이슈가 타자격사와의 대립 등 소위 '정치'로 풀어야 할 상황이 많아, 이제 상대를 공감케 하는 설득력과 힘을 한 데로 모으는 화합력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게 주된 요지. 특히 세무사계 내부갈등이 최근들어 자주 표출되면서 전·현직 집행부 사이에서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는 공감 속에, 아주 작은 회원간 갈등에서부터 회(會) 운영을 둘러싼 지방회와의 입장차이, 제도 운영과 관련한 대립 등이 발생했을 때 타협과 조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 본회 집행부를 지낸 한 인사는 "현재는 전·현직 집행부간, 회원간, 집단간 갈등과 대립을 풀어내는 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사,
◇…연초 인사이동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인해 일선에서 바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궂은 날씨와 어수선한 시국에도 일선서들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 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 등을 찾아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거나 봉사활동을 펴는 등 '나눔' 확산과 소외계층에 대한 위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특히 예년보다 더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각 일선서들은 자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도우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훈훈함을 이어가고 있어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모습. 한 일선서 관리자는 "매년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왔지만, 올해는 연탄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쌀로 대체해 진행했다"면서 "물가가 오른다 해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피력. 또 다른 일선서 관리자는 "각 일선서들 모두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양로원 위문활동이나 환경 정화작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납세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여러 부문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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