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여행 지출 60% 증가…출국자 6배 늘어 서영교 "해외관광객 적극 유치로 여행수지 적자 개선책 강구해야"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올해 상반기 외국 여행 지출액이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반 여행 지급액은 59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일반 여행 지급액은 유학·연수가 아닌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외국에 머물면서 숙박, 식사, 물건 구매 등에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올해 1분기에 56억1천만달러 상반기 기준으로는 총 115억6천만달러를 지출하는 등 전년 동기(73억1천만달러) 대비 58.1% 늘었다. 출국자 수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 외국으로 출국한 국민 수는 총 993만1천명으로 1년 전(135만명) 보다 858만1천명(635.6%) 중가했다. 엔데믹에 더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여행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한국으로 여행 오는 외국인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한
관세청, '신규 FTA 활용전략' 주제로 전국 순회 특강 24일부터 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실시간 온라인 교육 병행 복수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교역시 최적의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는 한편,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원산지검증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 순회 특별강연이 열린다. 관세청은 2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수출입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순회특강 개최 일정 지역 일정 교육장소 비고 인천 10. 24(화), 10:00 ~ 17:00 인천상공회의소 (4층 강의실) 실시간 온라인 참여 가능 서울 10. 26(목), 10:00 ~ 17:00 SBA산학센터 (2층 대회의실) 부산 11. 7(화), 10:00 ~ 17:00 부경대학교 (호연관 305호)
관세청, 6년만에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내년 신청 건부터 적용 공인 신청시 제출서류 30% 감축…재무 건전성 기준 완화 수출입국 현지에서 신속한 통관과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획득하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심사 부담 또한 크게 줄게 된다. 일례로 AEO공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경영방침 공유 △세부 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 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증빙자료 제출 또한 유사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의 일괄 제출로 중복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예방한다. 관세청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AEO 공인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의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반면,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
류성걸 의원, 통합검사장 신설 등 신속한 대응방안 필요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내 통합검사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 신항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비해, 부산세관의 검사역량은 한계에 직면 중으로 시급히 통합검사장 신설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부산시는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Tri-Port)를 통한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산신항은 작년 6부두 개장에 이어 올해 7부두(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26년 8부두, 2040년 진해 신항 개장 등 지속적인 부두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의 물동량은 올해 1천542만8천TEU에서 2030년 2천63만1천TEU(1.3배), 2040년 3천116만3천TEU(2.0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산신항 배후단지 조성(2030년), 가덕신공항(2035년) 개장 등도 예정됨에 따라 부산신항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부
관세청, 9월 수출입현황 발표 불황형 흑자 지속…수출 감소폭은 줄어 9월 무역수지가 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4.4% 감소해 전월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줄었다. 월간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추이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9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547억달러 수입은51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4%, 16.5% 줄은 것이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전월 감소폭 8.1%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 수출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국가별 수출금액은 중국이 16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14개월 연속 줄어든 반면 승용차는 15개월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해 흑자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올해 들어 최대 흑자인 37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인재개발원, 제27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전수하기 위한 초청 연수회가 열린다. 이번 연수회에 참가한 20개국 세관공무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를 전수받게 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지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제27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016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 참가하는 국가는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몰디브, 북마케도니아, 사모아,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 21명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의 학습과 함께,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한다. 특히,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참가자들
국제치안산업대전에 '마약예방특별관' 운영 관세청, 18일 '커스텀즈랩 1.0' 성과물 소개 오는 18일부터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선 마약의 폐해를 소개하고 밀수입 화물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세관의 선진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관세청은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에 ‘마약예방특별관’을 개설하는 등 마약과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2021년부터 관세행정 R&D 사업인 ‘커스텀즈랩 1.0’을 추진 중으로,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재한 상태에서 내부를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원격조종 유연 로봇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을 개발했다. 또한 세관 X-ray 판독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형 훈련시스템인 ‘AI 기반 X-ray 판독 트레이닝 시스템’도 이번 전시회에 출시된다. 참관객들은 로봇 탐사 시연과 함께 직접 탐사로봇을 조정해 볼 수 있으며, X-ray 판독체험을 통해 불법 무기류를 적발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마약류 해외 밀반입이 전국적으로 치솟으면서 최근 대구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대구지역 마약 단속 최전선에 있는 대구본부세관의 마약전담부서가 없어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284명 대비 73.9%나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1월 법령 개정이 되면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단계에서 최근 5년간 총 3천733건 2천885.5kg (시가 1조5천765억원)의 마약을 적발했고, 특히 2021년 한해 적발된 물량이 1천272.5kg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대구·경북·울산지역의 마약 밀수입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를 실시, 올해 8월까지 총 19건, 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마약전담부서가 없어 관세·외환·지재권 등 부정무역사범 담당부서에서 마약사건을 담당했다. 류성걸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이 전담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1년 만
관세청, 다국적기업 조세쟁송에서 10번 중 7번 패소 과세가격 산정방법 이견이 주된 배경 고광효 관세청장은 다국적기업과의 조세쟁송에서 줄패소한데 대해 과세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핵심 배경으로 지목하고, 다국적기업 과세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위해 관세법 개정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다국적 기업에게 조세소송에서 줄패소 하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주영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관세청과 법인간의 소송 가운데 패소비용 상위 1~10위 사건을 보면, 제4방법 또는 제6방법 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내용이 10건 중 8건을 차지한다.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것이어서 대부분 다국적기업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방법은 국내 판매가격, 즉 동종물품‧업체 등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인데, 법원이 ‘관세청이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앤장이 맡은 다국적 다단계기업 한국허벌라이프와의 관세 소송에서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함에 따라 지난해 총 환급세액의 40.8
민·관 정보 활용으로 해외직구 대행업체 세금 포탈 방지 올해 7월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9천여건…전년비 5.8배↑ 도용 예방하는 통관 알림서비스 가입, 전체 이용자 11%에 그쳐 고광효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대행업체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가격과 세관 신고 내역을 비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2일 개최된 가운데, 고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의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가격을 포함한 거래정보를 제공 받아 세관 신고 내역과 비교하는 등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탈루나 편취를 방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직구가 연간 1억건 이상 예상되나, 비과세 비율은 97%, 과세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구매대행 업체들이 150달러 이하로 가격을 속이는 행태가 있는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해외직구의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통관알림서비스는 전체 발급자의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미미한 역직구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 역직구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K-POP, K-뷰티,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에 외국 소비자가 한국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피해 구제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외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역직구 규모가 최근 4년여간(2019~올해 8월) 1억5천만건을 넘어섰으며, 금액으로는 7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많은 역직구 거래 과정에서 대금 편취나 불량제품, 품목 상이, 저질상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계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품되는 재수입 면세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전체 거래 중 0.16%에 불과하다”며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억5천만건의 역직구 거래가 이뤄졌는데 합의 등으로 종결된) 피해 구제 건수는 81건이었다“고
5년새 신종마약 22배 폭증…전체 적발 마약류의 절반 넘어 관세청 차단 요청한 마약판매사이트 절반 이상 여전히 접속 가능 과학장비, 마약단속 예산·인력 확충 지지부진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적발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정작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필로폰 등 기존 마약류에 비해 신종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마악류 판매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접속 가능하는 등 단속 구멍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민건강과 사회적인 폐해가 큰 마약 밀수입을 효율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관세청의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관세청의 마약 압수량이 329kg을 넘어 역대 최대라고 밝혔으나, 실제 단속 건수는 이전연도 상반기보다 적거나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국정 홍보용으로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단속실적을 통해 국민의
고광효 관세청장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갑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 원산지 위조 및 국산 둔갑 우려에 대해 “관세청은 공산품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해수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조행위 합동단속을 그동안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보다 근본적 대책을) 해수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위조해 판매하는 소위 일본산 수산물 국적 세탁 판매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심각하고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중국과 홍콩 등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앞으로도 불법적인 형태로 국내로 계속 밀려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대책을 물었다. 최근 10년간 해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 연평균 459.9건이었으며 일본산 수산물이 20%를 차지했다. 작년 기준 수산물 수입 중 일본산의 비중은 2.8%밖에 되지 않는데 원산지
세관 직원 필로폰 밀반입 개입 의혹에 "정황상 개연성 낮아, 경찰에 적극 소명" 무용론 제기된 항만 감시용 드론…성능 개선 드론 도입 검토 중 고광효 관세청장은 조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엄정한 징계와는 별개로 시스템적으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의원으로부터 ‘직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홍 의원은 “관세청 기사가 오늘 아침에 두 개 나왔다”며,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밀수출을 검거한 것은 잘했으나,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고 청장은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낮다면서도 경찰에 적극 소명하고 있음을 밝혔다. 고 청장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나, 청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며, “보다 자세한 것은 경찰에서 확인 중이므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특히 “(언론보도) 사실 여부를 떠나 한 두 사람의 행동으로 마약밀수 단속의 허점이 생기
특송화물 목록통관과정 지재권 침해건수 폭증 2018년 1만403건→2022년 6만2천326건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 적발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 적발건수는 6만건을 넘어서며 5년 전인 2018년보다 6배 폭증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2천326건으로 2018년 대비 499% 증가했다. 간소화된 수입절차가 적용되는 특송화물로 가장한 짝퉁물품 밀수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18년 1만403건, 2019년 1만3천742건으로 1만건대였으나 2020년 4만4천742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만4천62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만2천326건으로 급증해 역대 최대 적발규모를 기록했다.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대다수는 중국발로 나타났다.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량은 2018년 9천876건에서 지난해 22만2천97건으로 3.6배 증가했다. 중국발 물품의 적발 비중 역시 2018년 94.9%, 지난해 99.7%으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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