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고시 3일부터 개정·시행 자율관리 보세공장 외주작업 세관절차 전면 생략…반출입 절차 간소화 시설재 수입통관 규제 완화 이어 보세공장 특허기간 최대 10년까지 허용 우리나라 핵심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조선산업에서 수출의 90% 이상이 진행되는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산업주체 및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최종 심의를 거쳐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5일 선포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가 전면 생략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는 경우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가 전면 생략되는 등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체납 관세 16억원을 안 내려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빼돌린 고액 체납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은 고액체납자 A씨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혐의를 포착,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가 진행되자,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의 본인 지분을 증여했다. 서울세관 체납 125추적팀은 5회 이상 잠복·탐문해 A씨가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해 다수의 귀금속, 양주 등을 압류했다. 서울세관은 A씨가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을 받은데 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압류물품 및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 소유 지분만큼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압류 해제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의 처분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3일간 진행 최고의 영예 'TOP DOG' 신설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경진대회가 1~3일까지 인천 영종도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진행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열고,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대동한 124개팀의 자웅을 가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최근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등 불법위해 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국경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경감시망에서 사전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관세청의 기본 책무 중 하나인 마약밀수 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운영기관들의 교류가 지속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일간 열리는 이번 탐지견 경진대회는 기관부와 학생부로 나눠 운영되며, 특수목적견 운영기관(6개 기관, 41개팀)과 관련학과 고등·대학교(11개교, 83팀) 학생들이 출전한다. 기관부 탐지견 경진대회는 ‘마약탐지 부문’과 ‘폭발물탐지 부문’에 관세청을 포함한 공군, 경찰청, 육군, 주
고광효 관세청장, 제34차 한·홍콩관세청장 회의서 MOU 체결 K-브랜드 보호 위해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정보 교환 한·홍콩 관세당국이 외환 및 국제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정보교환과 공동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아·태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마약단속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양국간의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식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정보도 공유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일 서울세관에서 루이즈 호 푸이샨(Louise HO Pui-shan) 홍콩 관세청장과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국제금융범죄 및 마약 공동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 2018년 4월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 이후 5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마약밀수 단속 협력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협력 등을 논의한데 이어, 무역범죄 단속 공조 체제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 관세당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외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이어온 외환범죄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류 인기에 건강한 이미지까지 더하며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9월말 5억2천900만불 최대 수출실적…무역수지 4억2천100만달러 흑자 지난해 국산(K) 음료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수출실적을 다시금 경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9월 음료(생수·주류 제외)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수출액은 5억2천9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면서 동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5억달러 돌파 시점으로, 올해 최대 실적 경신이 조심스레 예측되고 있다. 같은 기간 음료 수입시장은 1억800만달러로 5.2% 증가했으나, 수출시장이 수입을 압도함에 따라 음료 무역수지 또한 동기간 대비 최대인 4억2천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가 선호하는 K음료로는 알로에·식혜 등 기타음료(58.3%), 청량음료(20.9%), 과실음료(12.0%), 인삼음료(8.4%), 무알콜맥주(0.4%) 순이며, 청량음료와 인삼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료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K음료를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는 중국(28.5%), 미국(13.2%),
류성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마약 밀수 고위험자 정보수집도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경감시망을 담당하는 관세청장에게 마약 밀수 고위험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경감시망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장에게 다양한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9월말 현재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입 적발 건수는 501건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데 비해 적발 중량은 493kg으로 29% 증가했다. 이는 일평균 2건, 건당 약 1kg에 가까운 마약 밀수를 적발한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적발 중량은 985g을 기록하는 등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류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경에서의 마약류 적발량이 과거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마약류 밀수 증가로 국가의 질서·안전과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방식의 지능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송 일반화 등으로 인해 마약류 밀수 단속·수사의 장애요인이 가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
류성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망)은 60만개 기업·국민 2천만명이 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무역물류 핵심 인프라다. 현재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전산장비의 노후화 및 단종으로 폭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이 2025년 5월까지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 의원은 그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세법 제327조의2에 의해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해 왔으나,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으로 국가관세망 전담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자는 게 류성걸 의원의 입법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관세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고, 관세정보원은 국가관세망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센터의 운영과 기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업무를 담
올해 상반기 대마류 마약 적발량 44% 증가…대마오일 급증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 치면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는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반면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흡입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증가했다. 기소된 인원은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
관세청,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 발표…146억달러 수출, 27억달러 수입 수출 효자 종목인 승용차가 6분기 연속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가 수출입 모두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 등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한 146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승용차 교역현황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캐나다·호주·독일 순으로 집계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승용차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한 27억달러로, 5분기만에 수입실적이 감소했다.
"사건 경위 파악 후 충분히 소명…수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여행자 휴대 마약 밀반입 근절 위해 전신스캐너 14대 더 필요" 고광효 관세청장은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수입 당시 세관직원이 연루됐다는 최근의 언론의혹보도에 대해 “단정적인 보도를 조금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관세청장은 26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마약조직의 밀수입을 도운 혐의로 입건된 인천공항세관 소속 직원 4명의 사건 경위를 파악했느냐는 질의에 내부 파악을 마쳤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해당 직원들의 당일 근무 여부와 근무 형태 관련, 제복을 입었는지 사복을 입고 근무를 했는지, 근무한 직원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며 “경찰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이상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말을 줄었다. 고 관세청장의 이같은 답변은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나, 청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한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고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경진대회, 장아영씨 최우수상 영예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양산세관 통관지원과 품목분류 최고수를 가리는 경진대회에서 장아영(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씨가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수원 본사(일반)가, 세관 부문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가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17일 개최한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공무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년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 중으로, 경진대회 방식은 온라인 방식으로 출제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 내 풀면 된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345명(일반인 213명·관세공무원 132명), 22개 단체에서 응시했으며, 응시자 가운데 개인 15명(최우수 1명, 우수 4명, 장려 10명) 및 단체 6팀(최우수 2팀, 우수 2팀, 장려 2팀)이 수상했다. 100점 만점에 95점을 획득하며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아영씨는 “과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품목분류 관련 상담을 했던 경험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며 “현재는
'밀수·탈세 통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명의대여 악용에 엄정 대처 시사 진선미 "액상 니코틴 해외 출장 때 이해관계있는 업체와 함께 가나" 액상형담배 세금부과 이후 '폐업→재개업' 사업자, 전속고발권 발동 재검토 관세청이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입 및 세금탈루 수법으로 악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세 탈루 및 불법 물품의 통관 수단으로 악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가액 150불(미국 200불) 이하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목록통관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 중이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질의를 통해 “해외직구 규정을 악용해 대행업체들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해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의 밀수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명의대여 행위죄의 적용범위를 늘린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관세청장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대여 범죄와 관련해 “‘도용신고 전용창구’를 운영 중에 있는 등 신속하게 사후
관세청, 올해 9월말 현재 501건·493kg 마약 밀수입 적발 일평균 2건·건당 1kg 사전 차단…여행자 밀반입 급증세 골든트라이앵글 등 동남아발 밀수입 가장 큰 비중 관세청이 마약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마약단속을 위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24일 발족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약 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적발건수는 오히려 줄고 중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9월말 현재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밀수입 적발 건수는 501건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중량은 493kg으로 29% 증가했다. 이는 일평균 2건, 건당 약 1kg에 가까운 마약 밀수입 시도를 차단한 셈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적발 중량은 985g을 기록하는 등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유입되는 마약 경로로는 국제우편이 226건·243kg으로 전체의 45% 및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 여행자 검사율 두배 상향·전신검색기 활용 은닉수법 대응 위해 파괴·해체검사도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밀수 척결에 역량 집중 해외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근절을 위해 기내 수화물 일제검사가 확대되는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이 종전 대비 두배 이상 상향되며, 전신검색기 활용도 대폭 늘린다. 특히 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된 은닉수법에 대응해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장검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의심화물에 대한 파괴·해체검사 비율도 대폭 상향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등 28명이 참석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최근 선포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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