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선출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관가에서는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앞서 대통령선거일을 공표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확립을 강한 톤으로 주문 해 놓은 상황. 관가에서는 이미 정치권을 향해 일부 공직자들이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일부 부처에서는 후보들의 선거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조기퇴직설도 흘러 나오고 있으며, 선거일자가 더 가까워 지면 이른바 '대선퇴직자'들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 국세청의 경우 아직 겉으로 드러난 현직 퇴직인사는 없으나 노무현정권 초 국세청장을 지냈던 이용섭 전 국세청장(14대)이 일찌감치 '문재인 캠프'에 둥지를 튼 상태. 이 전 국세청장은 문재인 캠프 경제특보 겸 비상경제대책단장이라는 공식직함을 갖고 이미 활발히 활동 중.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경우 과거에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선캠프에 합류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면서 "그러나 유력자 '줄대기'는 있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촌평. 또 다른 인사는 "이 번 대통령은 인수위활동 없이 정권을 인수받기 때문에
◇…5월 9일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국세청을 비롯 세종시 관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차기정부 출범부 각 부처장관·외청장 들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 일각에서는 수개월째 특정 대선 후보의 일방적 독주로 인해 신분보장을 원하는 공직자들의 줄서기는 한층 명확화 됐다는 분위기속에, 세정가에서는 새 국세청장 인선과 관련 다양한 추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국세청장 인사시기 역시 새 대통령 취임직후 초고속 부처인사가 단행될 경우 빠르면 5월중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속에, 대통령 당선 유력 인사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새정부 인사에 대한 인선작업을 사실상 점찍어 놨거나 진행중이지 않겠냐는 시각이 대부분. 국세청의 경우 몇몇의 후보군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전력과 행정능력, 리더십, 행시·비행시 출신에 따른 장단점, 타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 등이 회자되며, 나름대로 적격자를 점쳐보기도. 대부분의 세정가인사들은 새 정부에서 국세청장 인선이 순리대로 이뤄 질 경우, 조직내 서열과 덕망, 능력 등을 감안할때 김봉래 차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승희 서울청장, 심달훈 중부청장, 서진욱 부산청장 등
◇…향후 2년간 한국관세사회를 이끌 리더를 선출하는 제 24대 관세사회장 선거가 이달 28일 예정된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3명의 입후보자 중 전·현직 회장간의 비방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뜻 있는 다수 회원들은 자칫 관세사의 사회적 위상마저 실추될 것을 염려. 현 회장인 기호 1번 안치성 후보와 전 회장인 기호 2번 김광수 후보가 첨예한 각을 세우며 서로간에 흠집내기성 공격에 나선 주된 쟁점은 관세사사무소에서 사용중인 통관프로그램. 관세사회는 제 4세대 통관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존 3세대 통관프로그램 운영사인 엔컴과의 협의 실패 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으며, 지난 2015년 7월 레디코리아를 제4세대 통관프로그램 개발사로 최종 선정. 문제는 제4세대 통관프로그램이 완료됐음에도 상당수 관세사사무소의 경우 엔컴의 통관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안치성 후보가 회장 재직시 공언한 통관프로그램의 경쟁체제 구축 약속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김광수 후보측의 주장. 김광수 후보는 ‘통관프로그램 문제에 매달리느라 아무런 일도 못했다’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더니 레디코리아의 독점체제를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홈페이지에 1개 기능 개편하는데 레디코리아에 2
◇…면세점 허가와 관련된 의혹이 검찰의 SK조사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세관가는 물론 면세점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면세점 허가에 대해 말을 바꾼 정황이 담겨 있고, 그 이유가 SK와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면세점업계의 시각. 종합하면 2015년 SK가 관세청의 면세점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한 지 10여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달라졌는데, 11월 27일에는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다음 달에는 "입법 추진을 조속하게 진행하라", 이듬해인 2016년 1월에는 이같은 입법을 "3월 안에 반드시 시행하라"고 지시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정부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했고,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주기로 해 SK(워커힐면세점)가 다시 사업권을 획득. 문제는 검찰 조사가 고강도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책임자격인 '관세청에 어떤 과제가 던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민들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 때문에 소음과 통행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집회와 관련해서 애꿎은 '세금' 문제가 불거져 나와 뜻 있는 사람들이 실소. 발단은 '박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박사모회원이 지난 14일 '정말 삼성동 주민들 이기적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은 "지금 우리가 우리 좋자고 이러는가. 대한민국 구하자고 이러는 거 아닌가. 조금 시끄러운 건 세금이다 생각하고 참아주면 어디가 덧나나"라며 주민들을 비판. 이어 "애국세 조금 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가까이 사니까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항의를 하느냐"면서 "제가 거기 살면 우리 집을 마음껏 사용하게 해드리고 커피나 차를 대접하겠다. 정말 서울 사람 야박한 거 다시 한 번 느낀다"라고 주민들을 싸잡아 비판. 이에 박사모 회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도 너무한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응원은 못 할 망정 민원을 넣다니 솔직히 좌파가 아닐까 의심스럽다" "삼성동 주민들은 영광인 줄 알라"는 등의 내용의 댓글을 달며 동조. 이런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만만한게 세금이냐"면서 "세금 단어가 시위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되면서 공직자들의 시선이 유력 대선후보군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5월10일 곧바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 향방에 벌써부터 공직자들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청을 비롯해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인사는 당선후 최단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과 함께 그렇게 될 경우 국세청장은 행시냐 비행시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등이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 세정가 한 인사는 "기재부, 관세청, 세제실, 조세심판원 등 조세관련 유관부처 수장은 모두 행시 출신들로 27회에서부터 33회까지 분포돼 있다"며 "차기 국세청장은 행시일지 아니면 오랜만에 일반출신이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갖게 한다"고 관전평.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행시 세대교체설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인사는 "국세청내 행시 20회 시대가 끝나고 30회 시대가 열릴지도 관심사"라며 "여하튼 조직관리나 본연의 임무인 세수확보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국세청 내부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는 인사였으면 좋겠다"고 기대. 또다른 인사는 "권력기관 인사를 단행한다면 과거 예에서 볼 수 있듯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과 밸런스를 이루려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정권교체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권이 교체 될 경우 공직사회의 인적구도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국세청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지에 대해 갖가지 견해가 속출. 특히 상대적으로 '홀대' 받아 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호남출신들의 입지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세청 내 간부 분포(보직)에서 호남출신들은 영남지역출신에 비하면 거의 '명맥 유지수준'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이 변화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세청 고위직 분포는 '호남홀대가 너무 심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인데, 단적으로 현재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1급이상 다섯 자리 가운데 호남출신은 한 명도 없고, 조사국장 보직에도 호남출신은 사실상 '배제' 돼 있는 상황. 일례로 국세청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본청과 서울청·중부청 조사국장 8석 가운데 호남출신은 1명 뿐인데, 그것도 명칭은 '조사'가 들어 갔지만 조사파트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 진 서울청국제거래조사국장 자리. 한 세정가 인사는 "다음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국면으로 숨 가쁘게 정국형세가 줄달음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올 한해 국가세수의 바로미터가 될 3월말 법인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업무내실화와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총력을 경주하는 모습. 지난 13일 세종시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하에 지방청장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석상에서는 올 한해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세수조달과 과세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당부와 다짐이 있었다는 전문. 특히, 오는 5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등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관련해 혹시 모를 공직자의 정치판 기웃대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됐다는 후문. 또한 이번 지방청장 회의 직후 임지로 향한 지방청장들 가운데서는 다시금 관하 관서장회의 개최하는 등 대선정국에서 일선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복무자세를 재차·삼차 단속하는 상황. 국세청 한 관계자는 “좋든 싫든 권력기관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국세청이기에 관리자들의 사소한 언행마저도 대선정국에선 악의적으로 인용되거나 곡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수 성패가 상반기에 집중된 만큼, 그저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국세청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점수를 따는 최선의 길 아니겠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된 이후 시원하게 승복을 안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자 공직기강에 관한한 정부내 어느기관보다 투철하기로 정평 나 있는 국세청을 비롯한 일선 직원들은 드러내 놓고 '비판'은 안 하고 있지만,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과 한번 말문이 터졌다 하면 누구 못지않게 피판 목청. 특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기업들의 세무조사 문제가 상당수 내재 돼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이 국세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를 주시해 온 세정가로서는 '탄핵정국'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길 바라던 상황. 이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세무조사 문제가 농축돼 언제 다시 폭발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내재돼 있는데, 이는 검찰의 조사 강도(强度)와 향방에 따라 세무조사문제는 부각될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 한 세정가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갈때 티비 화면에 골수 친박이라는 최경환 의원 모습이 비치는 걸 봤다"면서 "그 분 자유지만 그동안 돌아다니던 국세청과 관련 된 여러 얘기들이 떠 오르면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명쾌하게 승복 안하면 갈등과 혼란만 더 커지고 국세청에도 어떤 불똥이 튈
◇…정부가 13일 닭고기 가격 안정 대책의 하나로 '국세청 세무조사 동원' 운운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주류(酒類) 가격 인상 때는 별다른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정부는 이날 AI 발생에 편승해 부당하게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하고, 유통업체의 사재기·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등과 공동 대응하고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주류제조사들은 지난해 연말경 빈병재사용 취급수수료 인상 등을 이유로 출고가를 인상했고 이때를 노려 식당·편의점 등 소매점도 빈병보증금을 핑계로 술값을 인상했는데, 정부가 이때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번 닭고기 값 인상 움직임 때는 강력 대응을 천명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두 품목 다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아는데 특정 품목만 세무조사 운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술은 세금과 연관돼 있어 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고 지적. 물가안정에 세무조사를 동원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다른 인사는 "국세
◇…최근들어 세무사계에서는 백운찬 회장의 '회비낭비론'을 거론하는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 작년 세무사회 부회장 등 임원 집단해임건과 관련된 변호사비용과 임시총회비 등으로 무려 2억 원이 훨씬 넘는 회비가 쓰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자,(이 件 변호사비용만 8천여만원으로 알려짐)이는 명백한 회비 낭비 라며 백 회장 책임론이 또 다시 불거져 주목. 작년 11월 임시총회가 열린 주된 이유는 백운찬 회장이 회무를 잘 못 처리한 데서 비롯 됐고, 그로 인해 거액의 회비가 낭비 됐기 때문에 백 회장이 어떤 형태든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는 것. 당시 임시총회는 백운찬 회장이 부회장 등 임원진 18명을 해임 시키자, 피해임자들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세무사회가 임원들을 해임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임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세무사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 18명을 무더기 해임시켰다. 당시 해임된 임원중에는 선거때 백 회장 러닝메이트였던 인사도 있어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는 말이 널리 퍼져 논란을 낳기도 했던 사안. '회비낭비'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회원들은 '순전히 업무미숙으로 인해 거액의 회비를 낭비 하고서도 책임
◇…지난 7일 관세청의 유일한 1급지 세관장인 인천본부세관장에 행시 36회인 노석환 전 서울세관장이 승진 임명된데 대해 세관가는 행시 기수 및 그간의 보직경로 등을 감안할 경우 예상했던 인물이 낙점됐다는 평가. 관세청내 고공단 행시기수로는 천홍욱 관세청장이 행시 27회, 김종열 관세청 차장이 행시 33회, 정일석 서울세관장이 행시 30회인 반면, 여타 국장들의 경우 36회와 37회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 이는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행시 인력풀에 비춰볼 때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공단 중견급이 부족하다는 국세청 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황. 이 때문에 2대 인천본부세관장 인선과정에서 행시출신이 아닌 세대 출신 국장급의 1급 승진설이 한동안 세관가에 나돌았으나, 결국 36회 가운데 다양한 보직경로와 서울세관장을 역임한 노석환 국장이 '1급세관장'으로 낙점됐다는 후문. 세관가는 노석환 인천세관장의 부임을 계기로 관세청 유일의 1급지 본부세관장에 대한 위상 또한 격상될 것임을 예상해, 1급지 본부세관장 역임 후 퇴직하는 관례가 아닌 본청 차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관측.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10일 오전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자 세정가에서는 '당연하다'는 분위기 속에 차분한 모습.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따라 국세청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눈 모습도 목격.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대통령=국세청장' 관계설정 등식도 있지만, 그 것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 측근 또는 '친박 중의 친박'으로 알려진 최경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친 국세청 인사'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듯.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법처리까지 간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최경환 의원이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 직원을 취업 시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례 등을 적시하며, '경산세무서장 출신 국세청 요직 집중' 문제를 상상해 보기도. 한 일선 중견 직원은 "탄핵인용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 번 일이 공직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투명해지고, 한단계 업(UP)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과다한 업무량과 신규 직원의 증가로 일선세무서 관리자들의 리더십이 과거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일선세무서에서는 과·계장들이 결재과정에서 '직인' 대신 '사인(sign)'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귀띔. 부하직원들이 올린 문서를 결재하면서 '직인'을 찍든 '사인'을 하든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지만, 관리자들이 결재시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서장이 반강제로(?) 이같이 지시했다는 것. 이 세무서의 한 관리자는 "'도장을 찍으면 대충 보고 사인을 하면 자세히 본다' 이런 인식은 아니지만 결재서류가 올라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후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담당직원에 물어보고 난 후 사인을 한다"면서 "사소한 차이지만 사인을 함으로써 더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 결재를 올리는 직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데, 업무지원팀 한 직원은 "서장께서 도장을 찍는 대신 사인을 하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며 "사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이 사안을 결정하는 구나' 이런 책임감이 더 들게 되고 결재를 올리는 직원 입장에서도 더 세심히 살피게 된다"고 귀띔. 이같
◇…감사원이 8일 작년 11월과 12월에 국세청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양도세 신고검증대상에서 6688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정가 현장 일각에서는 '이런 게 결국 세무행정 불신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볼멘 소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개인양도등기'와 다른 세목 과세대상인 '기타등기'로 분류한 뒤 개인양도등기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세 무신고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2015년 전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개인 양도사항을 기타등기로 잘못 분류하는 바람에 양도세 신고검증대상에서 누락된 사례가 총 668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3천 여 건은 실제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 현장에서는 '2015년 전산오류의 후유증이 이제야 나타난 측면이 있다'면서 '당시 전산오류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는데 또 다시 매를 맞는꼴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한숨. 한 일선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내용 중에서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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