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정권교체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권이 교체 될 경우 공직사회의 인적구도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국세청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지에 대해 갖가지 견해가 속출. 특히 상대적으로 '홀대' 받아 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호남출신들의 입지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세청 내 간부 분포(보직)에서 호남출신들은 영남지역출신에 비하면 거의 '명맥 유지수준'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이 변화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세청 고위직 분포는 '호남홀대가 너무 심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인데, 단적으로 현재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1급이상 다섯 자리 가운데 호남출신은 한 명도 없고, 조사국장 보직에도 호남출신은 사실상 '배제' 돼 있는 상황. 일례로 국세청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본청과 서울청·중부청 조사국장 8석 가운데 호남출신은 1명 뿐인데, 그것도 명칭은 '조사'가 들어 갔지만 조사파트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 진 서울청국제거래조사국장 자리. 한 세정가 인사는 "다음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국면으로 숨 가쁘게 정국형세가 줄달음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올 한해 국가세수의 바로미터가 될 3월말 법인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업무내실화와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총력을 경주하는 모습. 지난 13일 세종시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하에 지방청장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석상에서는 올 한해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세수조달과 과세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당부와 다짐이 있었다는 전문. 특히, 오는 5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등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과 관련해 혹시 모를 공직자의 정치판 기웃대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됐다는 후문. 또한 이번 지방청장 회의 직후 임지로 향한 지방청장들 가운데서는 다시금 관하 관서장회의 개최하는 등 대선정국에서 일선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복무자세를 재차·삼차 단속하는 상황. 국세청 한 관계자는 “좋든 싫든 권력기관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국세청이기에 관리자들의 사소한 언행마저도 대선정국에선 악의적으로 인용되거나 곡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수 성패가 상반기에 집중된 만큼, 그저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국세청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점수를 따는 최선의 길 아니겠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된 이후 시원하게 승복을 안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자 공직기강에 관한한 정부내 어느기관보다 투철하기로 정평 나 있는 국세청을 비롯한 일선 직원들은 드러내 놓고 '비판'은 안 하고 있지만,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과 한번 말문이 터졌다 하면 누구 못지않게 피판 목청. 특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기업들의 세무조사 문제가 상당수 내재 돼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이 국세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를 주시해 온 세정가로서는 '탄핵정국'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길 바라던 상황. 이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세무조사 문제가 농축돼 언제 다시 폭발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내재돼 있는데, 이는 검찰의 조사 강도(强度)와 향방에 따라 세무조사문제는 부각될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 한 세정가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갈때 티비 화면에 골수 친박이라는 최경환 의원 모습이 비치는 걸 봤다"면서 "그 분 자유지만 그동안 돌아다니던 국세청과 관련 된 여러 얘기들이 떠 오르면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명쾌하게 승복 안하면 갈등과 혼란만 더 커지고 국세청에도 어떤 불똥이 튈
◇…정부가 13일 닭고기 가격 안정 대책의 하나로 '국세청 세무조사 동원' 운운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주류(酒類) 가격 인상 때는 별다른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정부는 이날 AI 발생에 편승해 부당하게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하고, 유통업체의 사재기·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등과 공동 대응하고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주류제조사들은 지난해 연말경 빈병재사용 취급수수료 인상 등을 이유로 출고가를 인상했고 이때를 노려 식당·편의점 등 소매점도 빈병보증금을 핑계로 술값을 인상했는데, 정부가 이때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번 닭고기 값 인상 움직임 때는 강력 대응을 천명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두 품목 다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아는데 특정 품목만 세무조사 운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술은 세금과 연관돼 있어 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고 지적. 물가안정에 세무조사를 동원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다른 인사는 "국세
◇…최근들어 세무사계에서는 백운찬 회장의 '회비낭비론'을 거론하는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 작년 세무사회 부회장 등 임원 집단해임건과 관련된 변호사비용과 임시총회비 등으로 무려 2억 원이 훨씬 넘는 회비가 쓰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자,(이 件 변호사비용만 8천여만원으로 알려짐)이는 명백한 회비 낭비 라며 백 회장 책임론이 또 다시 불거져 주목. 작년 11월 임시총회가 열린 주된 이유는 백운찬 회장이 회무를 잘 못 처리한 데서 비롯 됐고, 그로 인해 거액의 회비가 낭비 됐기 때문에 백 회장이 어떤 형태든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는 것. 당시 임시총회는 백운찬 회장이 부회장 등 임원진 18명을 해임 시키자, 피해임자들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세무사회가 임원들을 해임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임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세무사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 18명을 무더기 해임시켰다. 당시 해임된 임원중에는 선거때 백 회장 러닝메이트였던 인사도 있어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는 말이 널리 퍼져 논란을 낳기도 했던 사안. '회비낭비'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회원들은 '순전히 업무미숙으로 인해 거액의 회비를 낭비 하고서도 책임
◇…지난 7일 관세청의 유일한 1급지 세관장인 인천본부세관장에 행시 36회인 노석환 전 서울세관장이 승진 임명된데 대해 세관가는 행시 기수 및 그간의 보직경로 등을 감안할 경우 예상했던 인물이 낙점됐다는 평가. 관세청내 고공단 행시기수로는 천홍욱 관세청장이 행시 27회, 김종열 관세청 차장이 행시 33회, 정일석 서울세관장이 행시 30회인 반면, 여타 국장들의 경우 36회와 37회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 이는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행시 인력풀에 비춰볼 때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공단 중견급이 부족하다는 국세청 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황. 이 때문에 2대 인천본부세관장 인선과정에서 행시출신이 아닌 세대 출신 국장급의 1급 승진설이 한동안 세관가에 나돌았으나, 결국 36회 가운데 다양한 보직경로와 서울세관장을 역임한 노석환 국장이 '1급세관장'으로 낙점됐다는 후문. 세관가는 노석환 인천세관장의 부임을 계기로 관세청 유일의 1급지 본부세관장에 대한 위상 또한 격상될 것임을 예상해, 1급지 본부세관장 역임 후 퇴직하는 관례가 아닌 본청 차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관측.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10일 오전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자 세정가에서는 '당연하다'는 분위기 속에 차분한 모습.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따라 국세청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눈 모습도 목격.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대통령=국세청장' 관계설정 등식도 있지만, 그 것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 측근 또는 '친박 중의 친박'으로 알려진 최경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친 국세청 인사'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듯.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법처리까지 간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최경환 의원이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 직원을 취업 시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례 등을 적시하며, '경산세무서장 출신 국세청 요직 집중' 문제를 상상해 보기도. 한 일선 중견 직원은 "탄핵인용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 번 일이 공직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투명해지고, 한단계 업(UP)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과다한 업무량과 신규 직원의 증가로 일선세무서 관리자들의 리더십이 과거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일선세무서에서는 과·계장들이 결재과정에서 '직인' 대신 '사인(sign)'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귀띔. 부하직원들이 올린 문서를 결재하면서 '직인'을 찍든 '사인'을 하든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지만, 관리자들이 결재시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서장이 반강제로(?) 이같이 지시했다는 것. 이 세무서의 한 관리자는 "'도장을 찍으면 대충 보고 사인을 하면 자세히 본다' 이런 인식은 아니지만 결재서류가 올라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후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담당직원에 물어보고 난 후 사인을 한다"면서 "사소한 차이지만 사인을 함으로써 더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 결재를 올리는 직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데, 업무지원팀 한 직원은 "서장께서 도장을 찍는 대신 사인을 하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며 "사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이 사안을 결정하는 구나' 이런 책임감이 더 들게 되고 결재를 올리는 직원 입장에서도 더 세심히 살피게 된다"고 귀띔. 이같
◇…감사원이 8일 작년 11월과 12월에 국세청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양도세 신고검증대상에서 6688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정가 현장 일각에서는 '이런 게 결국 세무행정 불신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볼멘 소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개인양도등기'와 다른 세목 과세대상인 '기타등기'로 분류한 뒤 개인양도등기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세 무신고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2015년 전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개인 양도사항을 기타등기로 잘못 분류하는 바람에 양도세 신고검증대상에서 누락된 사례가 총 668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3천 여 건은 실제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 현장에서는 '2015년 전산오류의 후유증이 이제야 나타난 측면이 있다'면서 '당시 전산오류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는데 또 다시 매를 맞는꼴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한숨. 한 일선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내용 중에서 우리도
◇…이른바 '김영란법'은 올해로 제 51회차를 맞은 전국 세무관서의 '납세자의 날' 풍경마져 바꿔 놓았다는 전문. 지난 3일 이후 전국 세무서 및 세관에서는 성실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 기념행사를 개최 했는데, 예년과는 확연히 바뀐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 매년 전국 각 세무서·세관들은 납세자의 날엔 지역내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일일 명예 세무서장·세관장(민원실장) 등으로 위촉해 세정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예년에는 위촉 받은 일부 명예서장 및 세관장은 약간의 다과와 수건 등 기념품을 준비해 직원들에게 선물했던 경우가 있었으나 이 번에는 이런 것이 싹 사라졌고, 이는 작년 9월 말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게 정설. 특히 세무관서들은 과거의 관례로 보아 혹시라도 이들 명예 세무서장 및 세관장 등이 떡 등 다과를 준비할 경우도 있을 것을 염려해 행사 준비과정에서부터 이같은 물품을 일절 준비하지 말아줄 것을 미리 요청했다는 후문. 대부분의 일선 세무서 및 세관 등에선 행사에 참석한 모범납세자들을 위해 기꺼이 점심을 대접하며 지난해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감사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전문.
◇…세무사회 전·현집행부 일부 인사에 대한 검찰조사설이 세무사계를 경악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백운찬 회장 책임론이 점점 강히지고 있어 관심. 만약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 될 경우 세무사계가 떠 안게 되는 명예실추는 말할 것도 없고, 본회에 대한 세무사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향후 세무사 관련 제도개선과 유관기관의 협조 등 업무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 회원들은 '세무사계가 어쩌다 검찰 조사 운운할 정도로 초라하게 됐나'라는 한탄과 함께 '이렇게 된 원인은 작년 세무사회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려 전임집행부의 비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과,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끊임 없이 노정되고 있는 갈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아니냐'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 내고 있는 것. 작년 10월 백운찬 회장은 정구정 전임 회장과 갈등이 깊어 진 상황에서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 감사보고서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해 달라고 공언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당시 '전임회장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 됐던 사안. 특히 당시 세무사회의 전임회장 조사 소식이 전해 지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세무사회는 믿을 수 없
◇…정부가 지난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어 성실납세를 실천한 모범납세자들에게 포상을 한 가운데,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에서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은 철저한 스크린을 거쳐 모두 제외했다는 후문.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기업 등 소위 문제가 있는(?) 기업은 여러 차례 심사과정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안다"고 귀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기업은 주로 대기업들이며, 검찰조사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30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모범납세자 추천 제한 기준에는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납세자 등을 비롯해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한 자'가 포함돼 있어 당연히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지방청 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 추천 제한 기준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받는 사업자가 들어 있어 단계별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스크린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른 해보다 심사과정에 더 만전을 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언.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쓰인 정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일이 조만간 결정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전제로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에 대한 예상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중. 앞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2등을 달릴때인 지난 해 말을 전후해 세정가에 불었던 '친 반기문이 누구냐' 했던 바람과 유사한 양상. 다른 부처와 달리 '국세청장은 대통령과 한 배'라는 과거의 전례로 볼때 이 번에도 국세청장 만큼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 따라서 두 달 이상 부동의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 그러나 세정가 한켠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초창기 국세청장 인선과 관련 이른 바 '봉하마을 입김'으로 인해 내정 됐던 국세청장이 하루밤 사이에 뒤바뀐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해도 국세청에는 한 번 데인(뜨거운 맛)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에 정실인사는 최대한 안하려 할 것 아니냐'고 다소 난해한 전망을 내놓기도.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가 예정 돼 있는 가운데, '이웃' 한국관세사회 차기 회장 선거전에 3명의 입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진검승부를 선언. 6일 관사회관에서 열린 제 24대 한국관세사회장 입후보자 기호 추첨결과, 안치성 후보 1번, 김광수 후보 2번, 여주호 후보 3번으로 각각 결정. 23대에 이어 연임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기호 1번 안치성(45년생) 후보는 육사(25기)를 졸업한 후 관세청에 투신해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후 고위직으로 퇴직했으며, 퇴임 직후에는 관세사회 상근부회장과 신대동관세법인 상임고문 등을 역임한 정통 관세인. 21대와 22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기호 2번 김광수(45년생) 후보는 관세청에서 15년여를 근무하다 퇴직 후 35년여간 관세사로 활동중이며, 한국관세사회 구로지부장, 본회 이사·예산결산·전산·연구위원, 본회 부회장 및 고문을 역임. 후보들 중 가장 젊은 기호 3번 여주호(67년생) 후보는 16년간 관세사로 활동중이며, 국회 입법지원실 자문역, 대검찰청 전문자위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예규심사위원, 관세청 쟁송심사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 국세청 교육원 외부교수를 역임. 관세사계에서는 현직 회장의
◇…세무사법개정안 국회통과가 좌절 된 후 분위기가 한껏 침체 된 세무사계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이번에는 세무사회 전·현집행부 일부 인사에 대한 검찰조사설이 더 해 져 점입가경. 검찰조사설은 지난달 중반부터 간간히 들려 오더니, 지난 주 부터는 검찰에 불려 간 인사의 실명과 함께, 조사대상이 전 집행부의 예산사용 부분인 것으로 전문. 지난해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K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임 집행부의 예산사용 문제점을 지적했고, Y감사는 현 집행부의 예산사용문제점을 지적하므로써, 전·현 집행부의 갈등에 따른 상반된 감사보고서가 생산됐다는 여론이 형성됐던 터. 조사소식을 접한 세무사계는 '누구든 잘못이 밝혀지면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전·현 집행부의 갈등으로 인해 검찰조사까지 확대 된다면 결국 세무사계의 위신추락은 두말할 것도 없고, 현 집행부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특히 최근 회원보수교육에서 고문료 논란과 관련, 백운찬 회장이 '"높은 분들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며 사인을 받을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실토한 부분 역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은 물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 지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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