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9일 조기 대선에 따라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시점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변수에 따라 4월 또는 6월 단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그간 12월 대선이 치러진 경우 종전대로 11월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으나, 금번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5월 대선이라는 변수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대선전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뤄진 관행에 따라 4월 단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여부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결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 다만, 5월 인사의 경우 대선이 종료된 직후 인사를 단행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분위기 속에, 종전대로 6월 인사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따라서 올해 서기관 승진인사는 대선전인 4월 또는 대선을 넘겨 예년과 같이 6월에 실시하는 두가지 안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조기대선으로 서기관, 고공단 등 국세청 인사시계 역시 앞을 내다보기가 무척 어려운 형국.
◇…기재부가 봉급생활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관련 '과세형평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내 놓으며 '발빠른 대응'에 나서 눈길. 기재부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3년말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던 것은 소득공제는 동일 금액을 공제할 경우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적은 소득계층별 과세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제도전환 등으로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감소한 반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등 과세형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 또 다자녀 및 어린 자녀 가구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 시 자녀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추가공제 신설,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을 통해 자녀 관련 공제 통합으로 다자녀·어린자녀 가구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보완했다'고 설명. 특히 근로장려금(EITC)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KDI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보고서의 수급율(31%)은 한국복지패널이 전국 5,731가구를 표본 추출해 방문조사한 자료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고 응답한 82가구만을 대상으로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또는 고문, 로펌 등으로 영입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 하위직 출신들은 '부럽다' 또는 '축하한다'는 반응보다는 '같은 국세공무원 출신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한탄섞인 푸념과 함께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 한 국세청 6급출신 인사는 "요즘 고위직출신들이 재벌그룹 사외이사나 고문, 로펌으로 영입 되는 것을 보고 '억울하면 출세 하라'했는데 딱 그런 심경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 또 다른 직원츨신 세무사는 "세무사 개업을 했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인건비 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면서 "사실 세무실무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에서 고위직만 찾는 것을 보면 대기업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 지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 세무사 사무실 개업 10년차인 국세청 사무관 출신 L 씨는 "국세청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재벌기업 사외이사로 갔다는 소식을 들을때 마다 솔직히 그 사람 얼굴이 다시 떠 오른다"면서 "기업들도 로비나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실력 위주로 사람을 물색하라"고 일갈. 또 다른 국세청 6급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의 세무 외적인 민원편의를 위해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일선 세무서에도 설치 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편의가 한층 향상되고 있다는 소식.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일선 관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 일선 세무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세무업무를 보러 온 납세자들이 세무업무와 함께 지자체의 민원증명도 한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서 내방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부처 간 협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의 국세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는 모습. 한 일선서 관리자는 "세무서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므로써 납세자들이 세무서와 주민센터를 오가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면서 "이 같은 편의서비스 도입은 납세자에 대한 국세행정의 노력이 얼마나 섬세하게 진행 되고 있나를 보여 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
◇…6월 세무사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세무사계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 국회통과 불발에다 전 현직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설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차기회장은 화합형을 뽑아야 한다'는 정서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강하게 대두되는 분위기. 이는 백운찬 현 회장이 비록 세무사와는 거리가 먼 관세청장 출신이지만 고위직 출신이라는 거 하나 믿고 그래도 뭔가 해 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며 뽑았었지만, 그동안 회무운영은 차치하고 가장 기본적인 화합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을 보고 실망 했다는 회원들 정서가 바닦에 깔려 있다는 것. 특히 연초 세무사법개정안 좌절의 주된 이유가 백운찬 회장 고향 지역구 의원 반대 때문이라는 말이 전해 지자, 회원들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 잡지 못하는 능력이었나'라며 '세무사회장자리는 폼 잡는데가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 내는 자리인데…'라며 급실망감을 표출.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2015년 선거때 백운찬 씨가 누군지도 잘 몰랐지만 당시 정구정 회장이 강력 지원한 데다, 비록 세무사와는 거리가 먼 관세청장출신이지만 그래도 고위직 출신이니까 인맥도 있을 것이고 뭔가 좀 해내지 않을까
◇…12월말 결산법인들의 3월 주주총회와 더불어 청·차장 등 국세청 고위직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또는 고문 취업이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 출신 인사들의 대형로펌 취업에 관해서도 세정가의 관심이 부쩍 증가. 현재 세무서장급 이상 국세청 간부출신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로펌은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두로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광장 등의 순. 김앤장에는 서영택 제7대 국세청장을 비롯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이주석·전형수·황재성 등 전 서울국세청장과 김은호 전 부산국세청장, 임창규 전 광주국세청장 등이 고문으로 활동 중. 태평양에는 이건춘 제11대 국세청장을 바롯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조홍희·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법무법인 율촌에는 채경수 전 서울국세청장, 이승호 전 부산국세청장, 최근에 정치활동을 재개한 이용섭 제14대 국세청장이 황동중이고, 법무법인 바른에는 노석우 전 대전국세청장, 윤종훈 전 서울국세청장, 조현관 전 서울국세청장이, 법무법인 화우에는 김덕중 제20대 국세청장이, 법무법인 광장에는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이 황동 중. 국세청 출신인사들의 로펌 취업이 많은 것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 24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천500여 회원들의 알권리 보장차원'을 주장하며 여주호 후보가 제안한 각 후보자간의 토론회가 결국 무산됐다는 전문. 여주호 후보는 지난 20일 한국관세사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건전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후보들간 인신공격과 근거없는 비방 방지 등 정책선거 유도 방안'을 제시. 실제로 금번 선거에선 제 4세대 통관프로그램 교체를 둘러 싼 현직·전임 회장간의 신경전이 넘치다 못해 인신공격으로까지 변질되는 상황이 선거기간 동안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는 상황. 한 중견 관세사는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간의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벌어지더라도 당장 현업에 매몰된 다수의 회원들은 이를 명명백백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시간도 자료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총회 당일 정견 발표 직후 기표하는 전근대적인 틀에서 벗어나 후보들간의 정책대결은 물론, 흑색선전시 이를 반박하는 장소와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문. 현 관세사회장 선거일정은 후보등록 마감 이후 총회 개최 10일전까지만 입후보자들이 회원사무소를 방문할 수
◇…5월 9일 치러질 대선 여론조사에서 현재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 행하겠다고 약속한 공직자 인사정책에 관심이 집중. 문 전 대표는 최근 광주에서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인사부터 챙기겠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에서 호남차별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약속.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은 '호남홀대' 9년이었다. 호남인재가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등용 된 비율은 인구비율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힘센 권력기관은 더욱 심했다"고 언급. 특히 "박근혜 정부는 호남인재가 4대 권력기관 요직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다시피 했다"고 '호남차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언급.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 진 후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가에서는 그가 당선 될 경우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 인적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견 해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대부분. 이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 후보로서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최근 몇 년 새 국세청에 신규직원 입사가 증가하면서 '부부 국세공무원' 숫자도 예년에 비해 부쩍 늘었다는 전문. 한 직원은 "몇년전부터 국세청 직원들끼리 부부의 연을 맺는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다"며 "따스한 봄날을 맞아 결혼식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 달에도 벌써 '부부 국세공무원'의 청첩장을 받았다"고 귀띔. 본·지방청이나 일선세무서에서도 국세공무원 커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직원은 "우리 세무서의 경우 배우자가 국세공무원인 직원이 30명이 넘는다"면서 "옆에서 보면 부럽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한마디. 부부 국세공무원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배우자가 모두 국가재정확보라는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이들이 국세청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육아, 휴가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선출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관가에서는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앞서 대통령선거일을 공표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확립을 강한 톤으로 주문 해 놓은 상황. 관가에서는 이미 정치권을 향해 일부 공직자들이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일부 부처에서는 후보들의 선거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조기퇴직설도 흘러 나오고 있으며, 선거일자가 더 가까워 지면 이른바 '대선퇴직자'들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 국세청의 경우 아직 겉으로 드러난 현직 퇴직인사는 없으나 노무현정권 초 국세청장을 지냈던 이용섭 전 국세청장(14대)이 일찌감치 '문재인 캠프'에 둥지를 튼 상태. 이 전 국세청장은 문재인 캠프 경제특보 겸 비상경제대책단장이라는 공식직함을 갖고 이미 활발히 활동 중.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경우 과거에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선캠프에 합류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면서 "그러나 유력자 '줄대기'는 있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촌평. 또 다른 인사는 "이 번 대통령은 인수위활동 없이 정권을 인수받기 때문에
◇…5월 9일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국세청을 비롯 세종시 관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차기정부 출범부 각 부처장관·외청장 들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 일각에서는 수개월째 특정 대선 후보의 일방적 독주로 인해 신분보장을 원하는 공직자들의 줄서기는 한층 명확화 됐다는 분위기속에, 세정가에서는 새 국세청장 인선과 관련 다양한 추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국세청장 인사시기 역시 새 대통령 취임직후 초고속 부처인사가 단행될 경우 빠르면 5월중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속에, 대통령 당선 유력 인사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새정부 인사에 대한 인선작업을 사실상 점찍어 놨거나 진행중이지 않겠냐는 시각이 대부분. 국세청의 경우 몇몇의 후보군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전력과 행정능력, 리더십, 행시·비행시 출신에 따른 장단점, 타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 등이 회자되며, 나름대로 적격자를 점쳐보기도. 대부분의 세정가인사들은 새 정부에서 국세청장 인선이 순리대로 이뤄 질 경우, 조직내 서열과 덕망, 능력 등을 감안할때 김봉래 차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승희 서울청장, 심달훈 중부청장, 서진욱 부산청장 등
◇…향후 2년간 한국관세사회를 이끌 리더를 선출하는 제 24대 관세사회장 선거가 이달 28일 예정된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3명의 입후보자 중 전·현직 회장간의 비방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뜻 있는 다수 회원들은 자칫 관세사의 사회적 위상마저 실추될 것을 염려. 현 회장인 기호 1번 안치성 후보와 전 회장인 기호 2번 김광수 후보가 첨예한 각을 세우며 서로간에 흠집내기성 공격에 나선 주된 쟁점은 관세사사무소에서 사용중인 통관프로그램. 관세사회는 제 4세대 통관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존 3세대 통관프로그램 운영사인 엔컴과의 협의 실패 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으며, 지난 2015년 7월 레디코리아를 제4세대 통관프로그램 개발사로 최종 선정. 문제는 제4세대 통관프로그램이 완료됐음에도 상당수 관세사사무소의 경우 엔컴의 통관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안치성 후보가 회장 재직시 공언한 통관프로그램의 경쟁체제 구축 약속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김광수 후보측의 주장. 김광수 후보는 ‘통관프로그램 문제에 매달리느라 아무런 일도 못했다’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더니 레디코리아의 독점체제를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홈페이지에 1개 기능 개편하는데 레디코리아에 2
◇…면세점 허가와 관련된 의혹이 검찰의 SK조사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세관가는 물론 면세점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면세점 허가에 대해 말을 바꾼 정황이 담겨 있고, 그 이유가 SK와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면세점업계의 시각. 종합하면 2015년 SK가 관세청의 면세점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한 지 10여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달라졌는데, 11월 27일에는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다음 달에는 "입법 추진을 조속하게 진행하라", 이듬해인 2016년 1월에는 이같은 입법을 "3월 안에 반드시 시행하라"고 지시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정부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했고,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주기로 해 SK(워커힐면세점)가 다시 사업권을 획득. 문제는 검찰 조사가 고강도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책임자격인 '관세청에 어떤 과제가 던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민들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 때문에 소음과 통행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집회와 관련해서 애꿎은 '세금' 문제가 불거져 나와 뜻 있는 사람들이 실소. 발단은 '박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박사모회원이 지난 14일 '정말 삼성동 주민들 이기적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은 "지금 우리가 우리 좋자고 이러는가. 대한민국 구하자고 이러는 거 아닌가. 조금 시끄러운 건 세금이다 생각하고 참아주면 어디가 덧나나"라며 주민들을 비판. 이어 "애국세 조금 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가까이 사니까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항의를 하느냐"면서 "제가 거기 살면 우리 집을 마음껏 사용하게 해드리고 커피나 차를 대접하겠다. 정말 서울 사람 야박한 거 다시 한 번 느낀다"라고 주민들을 싸잡아 비판. 이에 박사모 회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도 너무한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응원은 못 할 망정 민원을 넣다니 솔직히 좌파가 아닐까 의심스럽다" "삼성동 주민들은 영광인 줄 알라"는 등의 내용의 댓글을 달며 동조. 이런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만만한게 세금이냐"면서 "세금 단어가 시위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되면서 공직자들의 시선이 유력 대선후보군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5월10일 곧바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 향방에 벌써부터 공직자들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청을 비롯해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인사는 당선후 최단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과 함께 그렇게 될 경우 국세청장은 행시냐 비행시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등이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 세정가 한 인사는 "기재부, 관세청, 세제실, 조세심판원 등 조세관련 유관부처 수장은 모두 행시 출신들로 27회에서부터 33회까지 분포돼 있다"며 "차기 국세청장은 행시일지 아니면 오랜만에 일반출신이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갖게 한다"고 관전평.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행시 세대교체설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인사는 "국세청내 행시 20회 시대가 끝나고 30회 시대가 열릴지도 관심사"라며 "여하튼 조직관리나 본연의 임무인 세수확보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국세청 내부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는 인사였으면 좋겠다"고 기대. 또다른 인사는 "권력기관 인사를 단행한다면 과거 예에서 볼 수 있듯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과 밸런스를 이루려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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