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관행이었던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가 올해는 조기대선으로 4월 중순으로 앞당겨지면서 세정가는 인사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 4월 인사단행 가능성에 대해 세정가는 대선을 앞두고 서기관승진인사를 단행하기에는 국세청 수뇌부에 부담이 될수 있어 어렵지 않겠냐는 예상도 적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3월 30일 전격적으로 인사계획이 공지. 서기관 승진 후보군에 올라있는 직원들은, 이번 조기인사 계획에 대해 국세청 조직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자칫 5월 대선이후로 인사가 미뤄질 경우 국세청장 교체 여부, 고공단 전보 등의 영향으로 서기관승진 인사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이 주류. 하지만 4월 중순 인사가 예정돼 인사시기에 대한 혼란이 일소됨으로써 본격적인 대선 정국속에서도 조직 안정을 꽤할수 있게 됐다는 게 세정가의 반응. 한편, 세정가에서는 무엇보다 대선이후 후임 국세청장 임명시기 및 후속 고공단 전보 규모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이 조기 대선(大選)을 감안해 서기관 승진인사를 4월 중순 30명 내외 규모로 단행한다고 공지하자, 이번 승진규모에 자못 놀라워하는 분위기. 서기관 승진 후 초임세무서장 직위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인원이 90명이 넘는 상황이고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9년생 서기관급 이상이 그리 많지 않은데 승진TO가 30명 가까이 나오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지방청 한 사무관은 "연초부터 올해 서기관 승진규모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30명 내외로 한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놀랍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시킬 때 승진티켓을 거머쥐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고 속내를 고백. 승진규모를 반기면서 직위승진에 대한 우려도 많았는데, 수도권청 다른 사무관은 "승진만 하면 뭐하냐? 나이가 많은 경우 승진한다 해도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수도권청으로 입성하지 못한 채 지방초임서장으로 명퇴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세무사 개업 때 이런 저런 난관이 많다"고 우려. 이번 승진 공지를 지켜본 직원들은 본청에서 명퇴·파견 등 제반 인력운용 상황을 감안해 TO를 산정한 점을 상기하면서도, 이번에 작년 하반기 대비
◇…지난 3월말일자로 국세청 A 부이사관이 갑자기 명예퇴직한데 대해 일선 세정가에서는 퇴임배경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해당 인사에 대한 자질론 또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한창. 행시 출신 가운데서도 앞선 기수인 A 부이사관은 행시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뒤쳐진데다, 부이사관 승진 이후엔 후배기수들이 속속 고공단에 합류했음에도 여전히 부이사관 직급에 머물러 있는 등 본인 또한 승진 스트레스가 상당 했을 것으로 추측. 더욱이 부이사관 승진 직후에도 여전히 서기관급 직위에 보임되는 등 가까스로 승진했음에도 여전히 직위 승진을 이루지 못했던 점이 결국 조기 명퇴에 이르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세정가는 분석. 일각에서는 A 부이사관이 승진적체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된 주된 이유로는 그 자신의 소통능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비판론과 함께, 과거 일선서장 당시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면 여러가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혹평도 상존. 세정가 한 인사는 “함께 근무한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세청에 대한 애정이나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등에 있어 행시출신 선·후배 및 동료와는 확연히 구분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능력과 성과, 평판을 중시하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박근혜 정부 인적청산'이 거세 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관세청장을 지냈던 백운찬 회장 체제에 대한 세무사계 걱정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드는 분위기. 31일 '朴 구속' 이 후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 했던 인사가 직능단체를 잘 이끌어가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무사회가 딱 그런 형국이 돼버려 걱정이라는 것. 이는 세무사회는 유수 직능단체 중에서도 기재부, 국세청 등 정부 핵심기관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들 기관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는 게 절대 필요한데, 구속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고위직 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회가 새 정부와 관계설정이 잘 되겠냐는 것이 주된 요지.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던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거나 '강퇴(强退)'되는 게 관행인데, 5월 9일 대선은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현 백운찬 체제가 버틸 여력이 있겠냐는 것. 따라서 뜻 있는 세무사들은 벌써부터 백운찬 회장 자퇴론 등을 거론하며 백 회장의 결심을 바라는 눈치. 한 중견 세무사는 "백운찬 회장
◇…국세청 직원들의 내부 필수자격 중 하나인 '회계실무 2급' 합격자 발표가 내달 초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국세청 내부적으로 '회계실무' 자격 취득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비등. 일선 한 관리자는 "최근 신규직원 몇 명을 받았는데 세무사.회계사 등 징세업무 유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도 있지만 생물학 건축학 등 세무와 전혀 동떨어진 분야를 전공한 이들도 있었다"면서 "본청에서 국세공무원들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회계실무' 자격 취득을 푸싱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고 귀띔. 최근 국세청은 회계실무 2급 합격률이 한자릿수로 추락하자 합격률 저조 관서의 부서장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는 방침까지 정했으며, 그러자 일선에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일선 한 직원은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고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경각심을 갖고 공부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관리자 책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 같다. 시험에 붙으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과.계장 얼굴이나 제대로 볼 수 있겠냐?"고 쓴소리. 한켠에서는 "회계실무 2급 자격 취득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신
◇…내달 3일 중랑·해운대·세종세무서 개청 등 매년 세무관서 신설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기관임을 천명해온 국세청의 이미지 변화가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 권력기관·징수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세무관서 신설은 지역구 정치인의 공약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 됐고, 그동안 지역 상의 등 경제단체에서도 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형성. 전국 세무관서는 1999년 IMF 외환위기 여파 등으로 135개에서 99개로 축소된 후, 2004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2014년 경기 광주(舊신광주)·김포·동고양·북대전세무서, 2015년 관악·아산세무서, 2016년 광명세무서 신설로 현재 118개인 세무관서는 내달 3개 세무서 개청으로 121개까지 증가. 국세청은 올해도 세무서 신설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무엇보다 세무서 업무가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세정'의 일환임을 강조하는 분위기.
◇…지난 28일 개최된 한국관세사회 제 24대 회장 선거에서 안치성 회장이 선거기간 중 자신을 향했던 각종 흑색선전을 당당히 이겨내고 당초 예상보다 큰 표 차이로 연임에 성공하므로써 굳건한 입지를 확인. 이날 서울건설회관에 개최된 제 41차 총회에서 확정된 24대 관세사회장 선거 개표결과, 안 회장은 유휴 투표수 1천314표 가운데 과반을 넘은 662표를 획득. 이번 선거결과는 역대 관세사회장 선거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큰 표 차인데, 과거에는 현 회장이 제선에 도전할 경우 차점자와 50~100표 차이 밖에 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안 회장의 이 번 승리는 더욱 돋보이는 대목. 서울지역 한 관세사는 “선거기간 중 안 회장을 향한 각종 음해와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화합' 등을 내세운 안 회장이 다시 선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관세사회장 선거가 더 이상 상대방을 향한 흑색선전과 음해가 통하지 않는 등 정책선거로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 안 회장 또한 이날 연임 확정 직후 가진 당선소감에서 “선거기간 중 저를 향한 음해와 비방, 흑색선전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며 “올해 선거에서 나타난 악몽같은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 선거규정을 반드시 고쳐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국내 621개 '직업만족도' 조사에서 전문자격사 가운데 '세무사'가 가장 높게 나오자 업계에서 '정말 그런가? 역시 세무사다!'라는 평가와 함께 좀 의아스럽다는 반응. 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세무사'라는 직업은 전체 직업군 중 종합 10위를 차지했는데, 15위 변리사, 30위 노무사, 49위 감정평가사, 74위 변호사, 100위 관세사보다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눈길. 특히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세무사' 직업은 '발전가능성' 항목에서는 10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급여만족도'와 '근무환경' 영역에서는 각각 5위를 기록했으며,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하고 싶은지를 묻는 '사회적평판'에서도 9위를 기록해 이채.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 세무사는 "최근 주변에 보면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세무사인 경우를 많이 본다. 몇년새 이같은 현상이 증가하는 것 같다"며 "이런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사회적평판' 조사결과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 다른 세무사는 "대표적인 전문자격사군인 의사나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사, 감평사, 노무사보다도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게 놀랍다"면서 "의사나 변호사 등에 비해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관가(官街)를 향한 공직 사정기관의 눈초리가 한껏 치켜떠진 가운데,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은 한층 몸을 낮추며 오직 ‘업무’만 생각하자는 통일된 목소리가 조직내에서 비등. 지난 27일 열린 본청 주간업무회의에서도 임환수 국세청장은 1/4분기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부가세 및 연말정산 신고업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치하한 후,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주요 국세신고업무가 상반기에 밀집해 있는 점을 상기시키는 등 업무분위기를 다잡는데 주력했다는 후문. 무엇보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 시시각각 전달되는 대선정국 소식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 등 짧지만 강한 어조로 오로지 ‘업무’만 생각할 것을 집중 강조했다는 것. 국세청의 이같은 몸 낮추기는 지난 13일 본청장 주재하의 지방청장 회의를 시작으로 각 지방청별 관서장회의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는데, 정치적 격변기에 공직자의 정치적인 중립과 공직기강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국세청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세정가 주변 인사들의 '자화자찬' 식 전언. 국세청 한 관계자는 “어수선한 이 때, 고개를 들기보단 책상 앞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
◇…세무사회 Y감사와 사무국 모 팀장간의 폭언논란이 ‘회원권리 정지 3개월’의 징계에 이어 경찰조사까지 진행중인 가운데,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세무사계의 자발적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 Y 감사는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징계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추후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회칙상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는 상황. 문제는 오는 6월 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 세무사들이 투표로 뽑은 감사의 권한이 중요한 시기에 정지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 와중 세무사회가 사무국 직원들 명의로 Y 감사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하자, 부산세무사고시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Y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취합중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 부산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눈과 귀가 돼 본회를 견제하고 회원 이익을 대변할 감사가 감사를 할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잘못된 회무집행에 대해 감사를 할수 없다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겠는가. 그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60% 가량이 정기 주총을 완료한 가운데, 이번 주총에서 대기업 등 상장사 사외이사에 (신규, 재)선임된 국세청 출신은 지방청장 이상급이 대부분을 차지. 통상 상장사 주총에서는 주로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세무사, 대학교수 등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선임되는데, 국세청의 경우 다른 직급에 비해 1·2급 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의 주가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는 모양새. 특히 '수퍼 주총 데이'인 지난 24일현재 주총에서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방청장급 이상 중 60% 가량이 행정고시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내 임용구분별 쏠림현상이 퇴직 후 사외이사 취업 양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 세정가 한 인사는 "주총 결과를 보면 상장사 그중에서도 대기업 사외이사를 하려면 적어도 지방국세청장 이상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기업 사외이사를 꿰찬 지방국세청장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이 압도적이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한마디.
◇…헌재의 탄핵 인용에 이어 사법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잘 못을 시원하게 인정하지 않고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박근혜, 신비주의 허상이 공식 퇴장했다'는 반응과 함께 '지금이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보고 싶다'고 한마디씩.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기재위원 시절 활동이 기대에 못미쳤으나 그래도 뭔가 있을 것으로 믿고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더니 끝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고 말았다는 안타까움이 함께 농축돼 있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부터 대통령후보가 될때까지 국회기재위원이었는데, 당시 기재부나 국세청, 관세청 등 소관기관들은 박근혜 의원이 기재위에 소속 된 것 만으로도 긴장했으며, 소속기관들은 국감 또는 업무보고에 박근혜 의원이 참석하느냐 안하느냐를 미리 파악했을 정도. 그러나 당시 박근혜 의원은 국감참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오전 또는 오후에 잠깐 얼굴만 비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아 뜻 있는 사람들로 부터 '성의 없다'는 핀잔을 들은 반면, 피감기관들은 '안도'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던 것. 이 같은
◇… 5월 9일 조기 대선에 따라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시점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변수에 따라 4월 또는 6월 단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그간 12월 대선이 치러진 경우 종전대로 11월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으나, 금번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5월 대선이라는 변수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대선전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뤄진 관행에 따라 4월 단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여부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결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 다만, 5월 인사의 경우 대선이 종료된 직후 인사를 단행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분위기 속에, 종전대로 6월 인사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따라서 올해 서기관 승진인사는 대선전인 4월 또는 대선을 넘겨 예년과 같이 6월에 실시하는 두가지 안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조기대선으로 서기관, 고공단 등 국세청 인사시계 역시 앞을 내다보기가 무척 어려운 형국.
◇…기재부가 봉급생활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관련 '과세형평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내 놓으며 '발빠른 대응'에 나서 눈길. 기재부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3년말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던 것은 소득공제는 동일 금액을 공제할 경우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적은 소득계층별 과세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제도전환 등으로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감소한 반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등 과세형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 또 다자녀 및 어린 자녀 가구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 시 자녀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추가공제 신설,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을 통해 자녀 관련 공제 통합으로 다자녀·어린자녀 가구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보완했다'고 설명. 특히 근로장려금(EITC)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KDI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보고서의 수급율(31%)은 한국복지패널이 전국 5,731가구를 표본 추출해 방문조사한 자료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고 응답한 82가구만을 대상으로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또는 고문, 로펌 등으로 영입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 하위직 출신들은 '부럽다' 또는 '축하한다'는 반응보다는 '같은 국세공무원 출신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한탄섞인 푸념과 함께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 한 국세청 6급출신 인사는 "요즘 고위직출신들이 재벌그룹 사외이사나 고문, 로펌으로 영입 되는 것을 보고 '억울하면 출세 하라'했는데 딱 그런 심경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 또 다른 직원츨신 세무사는 "세무사 개업을 했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인건비 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면서 "사실 세무실무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에서 고위직만 찾는 것을 보면 대기업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 지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 세무사 사무실 개업 10년차인 국세청 사무관 출신 L 씨는 "국세청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재벌기업 사외이사로 갔다는 소식을 들을때 마다 솔직히 그 사람 얼굴이 다시 떠 오른다"면서 "기업들도 로비나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실력 위주로 사람을 물색하라"고 일갈. 또 다른 국세청 6급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8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