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통해 브랜드 감성 강화 골든블루와 어울리는 곡 릴레이 소개…총 14팀 아티스트 참여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국내 최정상 록 밴드 ‘넬(Nell)’과 함께한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유튜브 시리즈로 골든블루의 브랜드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휘인, 이하이, 윤하, 거미, 엔플라잉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4팀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참여한 ‘넬’은 대한민국 1세대 인디 록 밴드로 몽환적인 보이스와 다채로운 음악성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2001년 데뷔한 이래 보컬리스트 김종완이 대부분 곡을 작사 작곡하고 있으며 특히 감성적인 멜로디와 시를 읽는 듯한 서정적인 가사로 유명하다. 방송 출연이 거의 없는 아티스트임에도 개성 넘치는 음악으로 2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넬은 이번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에서 메가 히트곡인 ‘기억을 걷는 시간’과 ‘Still Sunset’을 골든블루와
상위 0.1% 6억7천만원 vs 하위 50% 664만원 차규근 의원 "과세체계 전반 개선해야" 2023년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427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2천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자는 42만7천554명으로, 총 금액은 8조2천953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천940만원을 올린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임대소득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5조7천763억원에서 2023년 8조2천953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상위 상위 0.1%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1천900억원에서 2천882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5년 전인 2019년 4억9천881만원보다 약 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 약 4만여명이 올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5천889만원에서 7천745만원으로 약 2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 21만여명의 1인당 평
■과장급 직위 승진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이상 2명(2025.10.24.) ■서기관 승진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이상 2명(2025.10.24.)
내년 3월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선발 작업이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2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며, 내년도 전체 포상 규모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최종 선발 인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개략적인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은 5년 이상 납세 이력이 계속 있어야 하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 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체납 이력이 있거나, 분식회계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신용카드 등 미가맹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자, 사해행위자, 가공비용 계산 등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의견’으로 표시된 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 추천기준일은 올해 10월31일이며, 인터넷 신청 또는 세무서 우편 접수를 통해 연중 상시 추천받는다. 포상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노령연금 감액자 13만7천61명 연금감액 2020년 1천699억원→2024년 2천429억원 일을 하면서 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지난해 13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한해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7천61명으로, 이중 감액금액이 ▷5만원 미만 6만2천424명 ▷5만~15만원 미만 2만6천919명 ▷15만~30만원 미만 1만4천100명 ▷30만~50만원 미만 7천394명 ▷50만원 이상 2만6천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3.7%,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4.8% 순이었다. 작년 감액된 연금액은 2천429억7천만원으로, 2020년 1천699억원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월 50만원 이상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원에서 1천541억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수입 치료제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억6천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생명줄'로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제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 인: 2025년 10월 25일(토) 빈 소: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연락처: 062-710-5712(사무소)
사후적 보전 방식, '출연금-부실-대위변제' 악순환 고착화 오세희 의원 "시스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최근 5년간 정부와 금융회사로부터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출연금이 투입되고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3년간 부실징후 33만건이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해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위변제율 상승은 조기 경보시스템(EWS)이 작동했음에도 부실 징후만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준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재단 5.66%, 기술보증기금 4.06%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은 부실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약 33만건(3조3천억원 규모)의 부실 징후가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이는 부실징후 감지 이후 실질
□ 발 인 : 2025년 10월25일 □ 빈 소 : 전남 광양시 옥곡장례식장 2호실(전남 광양시 옥곡면 강변로 448) □ 연락처: 055-752-1687(동북관세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3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 환급금은 발생일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며 "납세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5만3천건, 238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은 최근 5년간 3.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령 환급금 처리액 실적 기준으로 광주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환급 건수 기준으로 지급률은 51.2%에 불과하다"며 "소액 환급금이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 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납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액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환급 사실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석유화학업계 특별 세정지원대책 시행 환급절차 개선·1개월내 신속 지급…최장 9개월 납기연장·분납 허용 전남 여수 소재기업 관세조사 내년 6월까지 유예…연기신청도 수용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괄환급 외에도 추가환급 신청이 허용되며, 환급금 또한 신속하게 지급된다. 경영악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특히,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 소재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기업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주) 본사를 찾은 간담회에서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업계 회생을 돕기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측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세수 변동요인 상시 점검, 세수관리에 전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대전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태호 감사2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유상범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통해 성실 수감을 다짐했으며, 네 명의 국장들도 여·야 의원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김학선 광주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면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악의적·고질적 탈세 및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전력하며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모든 세정지원을 다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복지세정 구현과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맞춤
인천본부세관은 23일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현재 AEO제도는 미국,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주)엘에스에이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으며, 현대제철(주), (주)우주일렉트로닉스, 에이피시스템(주)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공인업체는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 수출시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영 심사국장은 “AEO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경쟁력 제고에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20건·226억원 가상자산 매개로 범죄자금 국외 불법이전 가능성 높아 관세청,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 참여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신흥 범죄로 주목받고 있는 캄보디아로의 불법 외환거래가 근래 들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20건,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현황 연도별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6년 4건(1억원), 2017년 1건(5억원), 2018년 3건(1억원), 2019년 3건(83억원), 2020년 1건(1억원), 2021년 1건(4억원), 2022년 1건(127억원), 2023년 3건 (1억원), 2024년 3건 (3억원)이며, 2025년 8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발 유형별로는 휴대반출입이 총 18건, 환치기는 2건으로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수법 가운데 휴대반출입의 경우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미화를 기탁 수화물로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의 경우다. 또한 환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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