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사업 정비…의무적·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산업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 △재정의 선순화 구조 구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 등 4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AI 산업기술 대격변 △양극화 △지역소멸을 5대 위기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자는 5대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도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행돼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과도 긴밀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관세청·식약처·지재처·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부터 단속, 소비자 보호 조치까지 범정부 협력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화장품 위조상품 단속협력 강화 K 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114억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한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간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특히, K-화장품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상품을 척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활동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공동으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K-화장품 위조 대응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 가동에 나섰다. 이날 열린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행령∙지침 심층 분석…기업 리스크 해법 공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앞서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에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노동쟁의 범위 등 기업 실무에 직결되는 기준들이 담겨 있으며,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과 노사관계 운영에 미칠 파급 효과를 둘러싼 업계 관심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화우가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 삼성SDS,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제조·금융·물류·플랫폼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인사·노무·법무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항목별 주요 분쟁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노사관계 리스
신규 개업 세무사 및 회계프로그램 전환 세무사 이용 확산 체계적인 회계프로그램 전환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개업 세무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세무사들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세무사 중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보다 약 6%p 증가한 수치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타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등에 따라 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세무사회는 타사 회계프로그램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세무사랑Pro로 회계프로그램 전환을 검토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전환 일정 및 절차에 대한 단계별 안내 ▷데이터 변환 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공백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세무사랑Pro를 처음 접하는 수습세무사와 국세경력세무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과정에서 세무사랑Pro 교육을 병행했으며, 이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현판 제막식 열고 신 비전 선포 이명구 관세청장 "3대 교육 지향점 토대로 미래인재 양성 체계 구체화" 관세청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원장·유선희)이 명칭 변경에 이어 22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2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새 비전으로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미래 융합인재 양성기관’을 정립한 바 있다. 새롭게 정립한 기관 비전은 국가안보·경제영역을 수호하고 관세행정 AI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담고 있으며, , 이날 제막식은 명칭 변경의 취지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그에 따른 교육 체계 개편 방향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마약밀수 및 무역안보 침해 행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는 ‘스마트 핵심인재’와 관세행정 AI 대전환을 이끌 ‘융합인재’ 양성을 교육의 두 축으로 삼고, 이를 3대 교육 지향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 제시한 3대 교육 지향점은 △직무 역량과 AI 등 신기술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 양성 △현장 문제에 강한 관세행정 핵심인재 육성
세제혁신반, 주요 추진과제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도 선정 기획예산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열어 작업반별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작년 9월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출범했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며, 각 작업반에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먼저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기존 예산편성 시기(6~8월)에 단년도 지출 중심으로 진행돼 온 단발성 지출 구조조정에서 탈피해 상시 지출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과제를 상시 발굴한다. 제도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중기 시계에서 근본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30일까지 직권연장 공제제도 공제율 상향·사후관리 완화 재경부 건의 대구청, 포항철강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전담반 운영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임광현 국세청장이 병오년 새해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은 데 이어 22일에는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포항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대표·손기영)을 방문해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포항 지역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을 방문해 지역납세자들의 신고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철강산업단지내 기업들은 연간 약 12조7천억원(작년 11월 기준)에 달하는 생산량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청장을 만난 손 대표는 “작년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금호타이어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기부 사회공헌활동 '나를 지켜줘' 활동 수혜 인원이 2만명에 이르렀다고 22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나를 지켜줘' 활동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예술과 접목시킨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사고력과 위험상황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금호타이어와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서울 인수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2~5학년 300명의 학생이 참여해 '예술로 STOP&GO 우리 함께 안전하게' 슬로건 아래 직접 캠페인송과 무용 동작을 만들며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익혔다. 또한 서울 신서중학교와 남양주 호평중학교 학생 약 1천명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뮤지컬 '드림, 인 더 스쿨' 공연을 관람하고 배우와의 소통 시간을 통해 교내외 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의 '나를 지켜줘' 활동은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교육기부 사회공헌활동으로서 지난해 누적 2만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공감했다"며 "올해도 지속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오비맥주는 글로벌 인사 평가 기관 ‘최고 고용주 협회’로부터 ‘2026 최우수 고용기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올해 5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국내 1위의 영예도 안았다. ‘최고 고용주 협회’는 올해 전 세계 125개국 2천400여 개 기업을 평가해 최우수 고용기업을 선정했다. 협회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Steer) ▲조직(Shape) ▲채용(Attract) ▲직원 역량 개발(Develop) ▲직원 교류(Engage) ▲융합(Unite) 등 총 6개 인사 영역을 평가한다. 6개의 영역을 하위 20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후, 이를 3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점수를 매겼다. 전문가 집단의 전방위적인 평가와 교차 검증까지 거쳐 공신력을 더했다. 오비맥주는 이번 평가에서 6개 인사 영역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운영과 조직, 채용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인사 전략, 근무환경, 인재확보, 비즈니스 전략, 디지털HR, 성과관리, 윤리관행 등 올해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총 11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인사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026년 제63회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 원서접수 1차 3월23~27일, 2차 6월15~19일…인터넷으로만 접수 2026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일반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제2차 시험 가운데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는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초과될 수 있다 .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코치진의 선전을 기원하며 2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카스 0.0 응원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카스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준비 중인 선수들에게 잠시 동안의 휴식과 활력을 선사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카스는 진천 선수촌에 ‘카스 0.0 응원 부스’를 열고 퀴즈 이벤트, 포토존, 선전 기원 메시지 작성 등 코치진과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26 동계 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는 치어풀 포토존도 마련됐다. 선수들은 올림픽을 향한 각오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또한 선수들은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에 대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올림픽 선전 기원 메시지를 작성했다. 함께 한 선수들에게는 기념품으로 카스 굿즈가 제공됐다. 현장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파트너가 응원하러 와줘서 힘이 난다”, “훈련 중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등 선수단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은 “2026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카스가 선수
금호타이어는 롯데이노베이트와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타이어 기술의 실증 추진을 위한 상호 기술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MOU를 통해 롯데이노베이트의 자율주행차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타이어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난 20일 롯데이노베이트 본사에서 진행된 MOU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상품개발3부문 송강종 상무, 롯데이노베이트 CX본부 모빌리티부문 윤태은 상무 등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용 타이어 ‘이노뷔’를 공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가 제공하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타이어 내부에 장착된 센서모듈과 차량 내 무선통신기를 통해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온도, 마모 등을 측정해 운전자에게 최적의 공기압 모니터링, 실시간 상태 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과 더불어 연비 및 타이어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 김영진 전무는 “금호타이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환경에 맞춰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동성을 제공하고자 새로운 플랫폼 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롯데이노베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타이어 기술의
의료기기 해외직구 개선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희귀질병 환우가 처한 현실에 공감한 데 이어,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외직구 제도 개선 모색에 나선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 수출입 현장 직원들과 함께 희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와 가족들의 실화를 담은 영화 ‘슈가’를 관람했다. 영화 슈가는 1형 당뇨 판정을 받은 어린 아들의 치료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로, 해당 기기를 다른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던 과정에서 당시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의 모습을 통해 환우와 보호자가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편견을 조명한다. 영화의 배경이 된 2017년 당시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승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영화화된 실제 사례의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승인 신청 및 수입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반입해 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송치됐으나, 영리 목적이 아닌 환우 치료 목적이라는 점이 고려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이 관세청장은 영화 관람 직후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의료기기에
관세청, 슬링건·스피어건 일제단속해 3천700여점 적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긴급 판매 금지 조치 탄성을 강화해 인명 살상까지 우려되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 3천7800여 건이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천700건을 적발해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작년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진행됐다. 적발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해당 물품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
관세청, 수입 양파 통관관리 강화 조치 나서 수확기 신고·선적량 일치 여부 등 통관단계서 전수검사 수입양파 통관과정에서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기획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에는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전수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양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에 따라,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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