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인천 연안부두 식당가에서 한 시민이 기도가 막혀 생사를 오가던 위기의 순간에서 중부국세청 소속 K 사무관이 응급처지에 나서 소중한 생명을 살린 미담이 뒤늦게 지역세정가에 퍼져 화제. 세정가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연안부두내 식당가에서 시민 두 명이 음식을 먹던 중 한 명이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실신했으며,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은 물론 함께 있던 지인도 놀라기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 때 마침 가족들과 함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K 사무관은 화급히 몸을 던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나서는 한편, 식당 주인에겐 연안119센터에 신고토록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것. 10여분 간의 숨가쁜 응급처치가 이어지는 중에 119 연안센터 응급차량이 도착해 인근 인하대 응급센터로 이송됐으며, 그 시민은 3일만에 의식을 되찾았다는 후문.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한 K 사무관은 정작 자신이 한 일을 극구 비밀에 부쳐오다 뒤늦게 선행이 알려졌으며, 본지와의 통화에서 K 사무관은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딸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기억밖
◇…"어쩌다 이런 일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의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관가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매우 침통한 분위기 속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검찰은 13일 고영태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바로 그 다음 날 천홍욱 관세청장을 불러 고 씨의 인천세관장 인사개입 의혹을 캐물었던 것. 천 관세청장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 9일까지 관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명퇴 했으며, '명퇴후 승진 재기용'이라는 진귀한 기록을 세우며 지난해 5월 전격적으로 관세청장에 임용된 인물. 세관가는 고 씨의 인천세관장 인사개입 의혹이 일던 당시 천 관세청장은 야인으로 있었으며, 취임이후에도 현재까지 공직기강과 인사에 관한한 상대적으로 철저한 것으로 관세청 내에서 평가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일단 ‘별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관세청 조직이 입을 타격에 대해서는 이구동성 걱정. 특히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나타난 혐의만으로도 ‘매관매직’의 전형으
◇…서기관 승진인사 때면 여러 면에서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주․대구청엔 각각 1~2명의 승진TO가 배정되는데, 매년 인사 때마다 특정지방청에서 특별승진자를 배출시킨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국세청이 18일자로 단행한 3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특승(특별승진자)가 8명 탄생한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012년 하반기 이후 실시된 10차례의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특별승진자를 배출.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방청은 일반승진자도 나오고 어쩔때는 특별승진자도 나오는데 유독 대구지방청에서는 승진인사때마다 특별승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수도권청 한 사무관은 "특별승진은 말 그대로 특별한 공적을 이룬 직원에게 주는 것인데, 특승을 지역배려 수단으로 썼거나 특정 지방청 챙겨주기에 이용한 것으로밖에 안보인다"고 강하게 비판.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특별승진을 주로 본청에 배정하고 지금보다 특승비율을 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다른 한켠에서는 지방청장 령을 세우고 지방 홀대라는 지적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특승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
◇…국세청이 18일자로 3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소위 '희망사다리'로 지칭되는 일선세무서 서기관 승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가 직원들 사이에서 또하나의 관심사로 부각. '희망사다리'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인사 트레이드마크가 된지 오래됐고 이번 승진인사에서도 예상했던대로 일선세무서(북대전서)에서 승진자가 배출됐지만 언제까지 이를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사무관은 "지금까지 일선세무서 서기관 승진자 면면을 보면 대체로 명퇴를 1~2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속해서 이런 후보자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 승진 이후 보직에 대해 얘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일선세무서 서기관 승진자의 경우 주로 지서장으로 배치되는데 하남 당진 등 수도권에서 원거리가 많아 수도권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그리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 또한 여성 사무관의 경우 해당 지역 인근 지서장이면 모를까 원거리 지서장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희망사다리' 대상으로 오르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만약 인사권자가 바뀌게 되면 이같은 인사기조를 유지하기는
◇…이창규-김완일 세무사와 백운찬 세무사회장 간의 서신공방 이후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어쩌다 세무사계가 이런 지경까지 됐나'라며 자조. 특히 백운찬 회장이 '반박서신'에서 언론의 지적을 '악의적 비판'이라고 단정한 데 대해서는, 그의 언론관과 그릇의 크기를 읽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의아스럽다는 반응. 뜻 있는 세무사들은 '세정신문의 보도의 경우 세무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잘 참고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그런게 아마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작년 가을 홍콩에서 개최된 AOTCA총회때 한국세무사회가 국제적으로 당했던 창피사건을 비롯해서, 세무사회 부회장 등 임원 무더기 징계와 소송제기 및 세무사회 패소 사건,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정부의 세무사징계가 급증한 사안, 전현직 집행부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우려 제기, 세무사법개정이 성사단계에서 백운찬 회장 지역구 국회의원 반대로 인한 국회통과 무산, 선거때 국회에 가지 않겠다고 공약해 놓고 몰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국회의원 공천신청 한 것에 대한 대 회원 사과 당위성 촉구 등 어느 것 하나 팩트보도 아닌 게 없었는데 그것을 악의적 비판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면 차원 있
◇…9급 세무직 필기시험이 지난 8일 치러진 가운데,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던 세무직의 세법개론, 회계학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렬들의 필수과목을 2018년부터 부활시키겠다는 방안이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는 전문. 지난 2013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선택과목이 추가된 이후, 세무직의 경우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합격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던 상황. 이에 지난해 1월 인사혁신처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9급 공무원 직렬 중 세무직(세법개론·회계학), 검찰직(형법·형사소송법), 교육행정직(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 등 업무별 전문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그러나 이 방안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인사혁신처는 필수과목 부활에 대해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며 내년 9급 공채시험 역시 현행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9급 세무직의 경우 세법이나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직원들이 많아졌는데 이와 같은 부분
◇…지난 5일자로 단행 된 관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승진자 절대 다수가 세무대학 출신자들로 구성됨에 따라 일선 세관가는 '세대 전성시대임'를 실감. 금번 관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선 본청 6명, 인천·서울·부산본부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등에서 각 1명 등 총 10명의 승진자를 배출했으며, 승진자들의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학 7명, 행시 1명, 경력직채용(5급) 1명, 공채(9급) 1명 등으로 분류. 이처럼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세무대학 출신이 7명에 달하는 등 ‘세무대학 전성시대’라는 말이 세관가에 널리 통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일반출신의 경우 단 한명만이 승진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7·9급 공채출신 홀대론마저 제기되는 실정. 이와 관련 서기관 승진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후보군 가운데 7·9급 출신 인력풀이 극히 빈약한 반면, 세무대학 출신의 경우 인력풀이 넘치는 탓에 결국 지금과 같은 서기관 승진자의 임용출신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세청 인사분야 관계자의 전언. 실제로 관세청내 세무대학 출신은 약 8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약 760여명의 평균연령이 51세에 달하는 등 서기관 승진후보군에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5·9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국세청 인사들의 '정치권 줄대기' 현상은 예전에 비하면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 이는 정권을 넘겨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야당과 측과 거의 교감이 없었던 연유도 있지만, 작년 가을 탄핵정국 이후 국세청은 정치권과는 사실상 담을 쌓다시피 했고, 청와대와 국세청 관계도 거의 끊어 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호사가들의 견해. 특히 '국세청 후견자'로까지 여겨 졌던 구 여권 핵심인사 즉, '친박인사'들의 갑작스런 퇴장은 공직자들에겐 권력접촉의지를 아예 단념케 만든 계기가 된 데다, 탄핵정국 속에서 인위적인 정치권 접촉이 가져 올 부담 때문에 '그저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심리가 작용 했을 것이라는 분석. 따라서 새 정부 첫 국세청장은 어느때 보다 정치색이 덜하고, 전문적인 경륜을 가진 인사가 임명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 국세청 내부 서열이 지켜 지는 방향에서 가닦이 잡히지 않겠냐는 견해가 대부분.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는 "과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 갔다 오면 수직으로 승승장구 하는 사례도 있었고, 정치권에
◇…국세청이 이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적발여부 등 후보자 심사작업을 본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 지난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전체 승진자(33명) 가운데 세대(稅大) 출신이 무려 69.7%로 70%에 육박했으며, 이같은 세대 강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터. 특히 중부청과 광주․대구․부산청은 승진자 전원이 세대 출신이었을 만큼 후보자명부 안에 세대 출신들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차례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 66% 가량이 세대 출신이었던 것으로 집계되는 실정. 이와 관련 한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인사고 사무관 승진인사고 7급 공채 출신들은 천연기념물로 통하는 분위기"라고 비유하면서 "임용 연도 등을 감안할 때 승진후보군에 세대 출신들이 한창 많이 분포해 있을 시기이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너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진 않다"고 한마디.
◇…정부가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시행과 관련, 이 번 주 금요일(14일)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시 퇴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찬반 양론.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제 하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일을 더 하고 한 달 중 하루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방식. 오는 14일 인사처를 시작으로 21일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에 시행키로 했으며, 기재부는 4월 마지막 금요일인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 직원 수가 많고 전국에 세무서 및 세관이 산재해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 소속 직원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모습. 서울시내 한 세무서 직원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 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 될 지 의문"이라면서 "세무서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평소 30분 일 더하기'를 어떻게 구분할 지 등 선결해야할 실질적인 문제가 많다"고 설명. 또 다른 직원은 "민원부서가 아니고 직원수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새 대통령이 탄생 된 이후의 국세청 상층부 구도가 어떻게 형성 될까에 대해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는 분위기. 과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을 무렵이면, 정권이 연장 되는 것을 예상하고 국세청 구도를 상상해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일단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 하고 그림을 그려 본다는 점이 달라 진 모습. 현재 각종 대통령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 청장 등 고위직 인사는 그림을 그려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역임할때 겪은 국세청에 대한 '특별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 보다 국세청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라는 예단을 깔고 있는 것.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국세청장 인선 고려의 폭은 예상보다 넓어 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른바 '자기사람'을 찾으려 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국세청장 인선시기는 다소 늦춰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여론조사에서 현재 1-2위를 넘나들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
◇…최근 이창규-김완일 세무사가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무능'을 지적한 서신과, 백운찬 회장의 '반박서신'을 받아 본 세무사들은 양측 주장의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우선 사상초유의 상황을 매우 관심있게 바라보는 모습. 일반 회원이 현직회장의 무능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적시하며 비판한 데다, 지적한 내용이 그동안 일반 회원들이 느껴왔던 바를 대부분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번 일이 잘 발전 되면 향후 세무사계 발전에 하나의 모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뜻 있는 회원들의 중론. 특히 회장으로 한 번 뽑아 놓으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임기가 끝날때까지는 회원들은 그냥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는데, 이 번 이창규-김완일 서신은 '회장도 잘못하면 회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증 돼, 향후 회장은 누가 되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각에서는 이 번 일을 계기로 회장이 무능할 경우 '탄핵' 할 수 있는 '회원소환제'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편,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백 회장이 선거때 거짓말 한 것을 반박서신에서 시인한 이상, 우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
◇…국세청 일선 세무서 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이 수원 소재 광교관에서 운영중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상당수 팀장급의 경우 불편한 속내를 표출하고 있어 눈길. 국세청은 3월27일부터 5월24일까지 총 14차에 걸쳐 개인·법인·재산·조사·지원분야 등 5개 직무분야에 대한 일선세무서 팀장급 2천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주요 보직의 경우 역량평가의 일종인 팀장요원 자격시험을 통과한 6급직원에 한해 임명할 것임을 일선에 공지. 일선 세정가에서는 그러나 이번 팀장급 직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일선 팀장급의 역할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단순 세무지식만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 일선 한 관계자는 “일선에서 허리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팀장급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다만, 이번 직무교육의 경우 단순 세법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데 비해 일선세무서 중간 간부로서의 리더십 제고방안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고 일침. 또 다른 관계자는 “5년차 미만 직원을 상대하는 팀장급의 경우 세법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정권이 교체 될 경우 새 정부는 다른 기관들과 보조를 맞추며 외부인을 국세청장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관심.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재의 국세청 인적구성은 박근혜 작품인데, 새 대통령이 핵심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수장을 자기사람 내지는 비(非) 박근혜사람을 앉히려 하지 않겠나'라는 것. 특히 현재 당선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당선되면 우선 청와대 안보팀부터 바꾸겠다'고 천명한 것을 의미심장하게 받아 들이는 모습인데, 이는 중요기관의 경우 이미 인선을 생각해 두고 있다는 의미도 되기때문에 이를 의미 깊게 받아 들이고 있는 모습. 그러나 이같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새 정부가 정부 핵심기관장을 대부분 교체 한다 해도 국세청장만큼은 현재의 구도 속에서 내부기용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 이는 각료와는 달리 외청장은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국세청의 경우 전문적인 소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세정 전문가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상당히 격해질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3파전이 예상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또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자 '본회장 선거도 아닌데 후보단일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여론이 서서히 고개. 지방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무사회가 지금 파벌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회장 선거라도 좀 조용하게 치르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한 회직자 출신 세무사는 "회장으로 봉사하고 싶다는데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작금의 세무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제 지방회장 선거도 일반회원들이 느낄 수 없는 정치적인 함수들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다"고 의미심장한 지적. 이런 가운데 최근 중부회장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후보 단일화 시도가 잠시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문. 다른 세무사는 "중부회장 선거 출마예상자로 세 명이나 거론되고 있는 것은 화합 차원에서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면서 "더군다나 현 집행부 체제의 두 부회장이 겨루는 양상도 회원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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