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이번주가 긴박한 한주가 될 것 같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외교 국방라인이 21일 내정 된 가운데, 이번주 차관급인사가 예정 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가의 관심이 온통 차관급 인사에 집중되고 있으며, 세정가는 국세청장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정가 소식통들은 22일부터 27일 사이에 주요부처 차관급 인사를 마무리 하고, 그 이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 장관인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조각일정표'를 마련 한 것으로 전문. 이 같은 스케줄은 차관급까지 국무총리 인준과 연계시킬 경우 국정공백이 너무 길어지는 데다, 차관급은 장관보다 인사를 먼저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과 궤를 같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되고 있다는 분석. 거기다 24일~25일 치러지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무리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도 '선 차관급 인사'를 구상하게 하고 있다는 전문.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각료들의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특히 차관급의 경우 정무적 고려 보다 전문성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부처는 어느때보다 내부승진 등 인사활성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세정가는 국세청의 경
◇…종소세 신고업무가 한창인 일선세무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전자신고창구에서는 세무서 직원 외에도 '알바생'들이 열심히 신고업무를 돕고 있는 모습. 신고기간마다 운영되고 있는 각 일선서의 전자신고창구는 몰려드는 내방객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부족한 인력을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보충하는 경우가 대부분. 보통 관공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편한 환경에서의 업무가 장점이지만, 세무서의 경우 관할지역 세무서를 찾는 내방객들을 상대로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도와주는 세무도우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와의 대화도 많고, 해당 신고 업무파악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사전공부도 필요한 상황. 이 같이 세무서의 경우 편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이니만큼 임금과 근무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짐에 따라 신고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선호도가 높은 편. 특히, 일부 세무서는 세무관련 대학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세무서는 현장실습 형식으로 대학생들의 업무 지원을 받고, 학생들은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함께 학점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 일선서 직원은 "신고기간 내방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라 해도 아직까지는 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새정부 출범을 맞아 심판청구사건 신속처리를 위해 신발 끈을 다시금 조이는 등 조사관실 직원들을 향한 주마가편(走馬加鞭)식의 업무분위기를 다지고 있다는 전문. 이에앞서 조세심판원은 휴일인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업무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고 당시 소액·영세납세자의 신속심판을 위해 도입한 소액심판제도 및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순회심판확대 등 납세자권익 제고에 노력해 온 점을 피력. 조세심판원은 특히, 심판결정서를 받아들기까지 맘을 조아리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사건대비 처리건수를 나타내는 심판사건 처리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심판원 관계자의 귀띔. 이와관련, 지난해 심판사건 처리비율은 80.6%로, 최근 7년새 가장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으나,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등 납세자의 기대치와 여전히 격차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 심판원 관계자는 “1년 이상 장기미결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담당자에게 독려를 하는 등 신속하게 안건상정을 주문하고 있다”며, “다만, 신속성에 얽매여 심층적인 검토 및 공정성을 저해하
◇…고위직 인사와 추가 명퇴자 합류 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6월말 세무서장급 '연령명퇴' 예상자가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임서장 직위승진을 바라는 국세청 복수직서기관들의 한숨소리가 커지는 분위기. 승진한지 1년이 된 지방청의 한 복수직서기관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초임서장 인사가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조금씩 걱정된다"면서 "승진한 후 너무 시간이 흐르면 그것처럼 갑갑한 게 없는 것 같다"고 한숨. 초임서장 직위승진과 관련한 걱정은 본청보다 주로 지방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무서장급 명퇴 대상이 소수에 그치면 초임서장 직위승진은 주로 본청 위주로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청은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배경에서 비롯. 지방청 다른 복수직서기관은 "인사권자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인사 때야 당연히 승진TO가 많기를 바라겠지만 명퇴와 후속인사도 고려해서 승진을 시켰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솔직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복수직서기관 숫자를 생각하면 언제 초임서장으로 나가게 될지 암담하다"고 한마디.
◇…5월 18~19일 양일간 부산시내 7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백운찬 세무사회장 주재 간담회가 예정돼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문. 이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라는 점과 함께, 지난 11일 세무사회선관위가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백 회장의 연임도전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 지난 15일 부산지역 7개 지역세무사회장 명의로 각 지역회원들에게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회무설명회 및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발송된 가운데,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직접 참석 간담회를 통해 회무수행에 관한 질문과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참석을 독려. 간담회 일정은 18일 12시 북부산지역회에 이어 18시 금정·동래지역회, 다음날인 19일 08시 중부산·서부산지역회, 12시 부산진지역회, 18시 수영지역회 등 양일간 7개 지역세무사회원들과의 인근 음식점에서 간담회가 예정.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민감한 시기에 7개 부산지역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는 부산 회원들의 표심달래기 일환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전 08시에 간담회를 개최한 전례가 있는지 특별한 케이스라는 반응. 특히 지난 15일 전후 백운찬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
◇…사용자 컴퓨터의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뒤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소세 신고기간 중인 일선세무서 역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증. 이번 랜섬웨어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한 파일을 실행시킴으로써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기만 해도 해당 컴퓨터의 취약점을 공격해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전파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특히, 공공기관이나 신고창구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경우 구 버전의 운영체제를 사용해 보안패치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 한 일선서 관리자는 "외부망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컴퓨터는 한정돼 있고 대부분의 업무를 내부망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신고창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점검을 마쳤다"고 강조. 실제로 대부분의 일선서 종소세 신고창구 현장은 차질없이 신속하게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한편, 일각에서는 보안점검·예방조치 등으로 인해 랜섬웨어로 인한 큰 대란은 없었지만 수백가지의 변종 랜섬웨어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위기.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세무사회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세무사회장선거 출마자와 함께 윤리위원장·감사선거 출마예상자 후보군에 대한 세무사계의 설왕설래가 한창. 세무사회장 선거의 경우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김완일·이창규 세무사와 함께 현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완일·이창규 세무사의 막판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 1명을 선출하는 윤리위원장 선거의 경우 남창현 전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출마의사를 굳힌 가운데, 임정완 전 세무사회 윤리위원장과 이동일 전 세무사회 감사의 경우 출마를 고심중인 것으로 확인. 여기에 중부회 소속의 전진관 세무사의 출마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는게 세무사계의 분위기. 2명을 선출하는 감사선거의 경우 김형상 현 세무사회감사가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낸 박홍배 세무사의 출마여부도 관심사로 부각. 특히 유영조 현 세무사회 감사의 경우 이달말 예정된 세무사회이사회에서 ‘회원권리정지 3개월’ 징계의 최종 결정여부에 따라 출마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지만, 징계를 강행해 임원선거 출마를 제한할 경우 집행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아 현재로서는 출마 가능성이 높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새정부 첫 국세청장 하마평이 본격 나돌고 있으며 '외부 인사냐' '내부 인사냐'를 놓고 관측이 무성. 국세청장 인사는 국세청이 5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데다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계에서도 정부인사 때마다 예의주시하는 대목. 특히 참여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외부인사였던 점을 들며 문재인정부 초대 국세청장 역시 외부인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관측이 있지만, 세정가의 분위기는 내부인사 쪽에 더 무게.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검찰 국세청 등 소위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외부 수혈을 통한 충격파보다는 내부 승진을 통한 개혁이 더 명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관측. 다른 세정가 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국세청은 국가재정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진력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무엇보다 조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야 개혁작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승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국무총리·국정원장 내정자를 비롯 청와대 일부 수석 등 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선작업에 세종시 관가는 긴장감속에 차분하게 후속 정부부처·외청장 인선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일부 부처에서는 이미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장관 및 청장 내정자에 대한 플랜을 세우며 청와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황교안 총리 사임으로 총리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경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후임 인선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선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 이낙연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24일과 25일 개최되고, 31일 국회 표결이 예정 된 만큼 아무리 빨라도 다음달 초에나 새 경제부총리 부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 이 경우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부총리-국세청장순으로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다만,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소위 권력기관장의 조기 임명과 맞물릴 경우 국세청장 조기임명도 배제할수 없다는 전망도 병존.
◇…'적폐청산'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정가는 물론 사회구성원 거의 모든 곳에서 '적폐청산'이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곧바로 착수 한 것이 '적폐청산' 행보인 데다, 그 내용이 예상을 뛰어 넘는 파격적이고, 그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당시 문 후보가 내세웠던 '적폐청산'은 문 후보가 지향하는 '국민통합'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할 경우 실행에 옮기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던 게 사실. 그러나 막상 집권하고 난 뒤 국무총리 후보자 호남출신 지명과, 청와대민정수석을 비검사출신을 기용하는 것을 필두로 나 온 청와대 비서진 면면 등을 볼때 '적폐청산'은 피할 수 없는 상수임을 확인시켜 준 셈. 이에 따라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경우도 어떤 향태로든 그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세정가의 인식이며, 다만 그 대상과 방향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가 관심사라는 것. 정관계 사정에 밝은 인사들은 국세청의 경우, 우선 외형적으로는 국세행정의 독립성이 강조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세무조사의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를 한달 반 남짓 남겨 놓고 있는 세무사계는 회장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서서히 부상하면서 선거국면으로 진입. 백운찬 현 회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회장선거와 관련 현 회장의 잇점이 너무 많은 것이 일반 회원의 회장 도전의지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등장해 관심. 현 회장의 경우 다른 출마자에 비해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잇점을 안고 있는 반면, 도전자는 회원들에게 얼굴 알리는 기초적인 일에서부터 업무소신 정책홍보를 비롯한 회원미팅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 도전자는 회원들을 만나러 다니는 교통비에서부터 회원들과 음료한잔을 나누더라도 완전히 자비를 써야 하고, 회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용이하지 않아 사실상 선거운동 자체를 거의 무(無)에서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나 현 회장은 이런저런 지방(지역)세무사회 행사에 회장 자격을 내세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참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통비를 포함한 식음료비용을 회비로 내는 데다, 세무사신문 등을 통한 홍보도 용이해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땅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 따라서 뜻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등 첫 인사가 '대탕평' 인사기조로 진행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장 인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4대 권력기관장 인사도 '대탕평' 기조가 유지될지 관심사로 부각. 특히 직전 박근혜정부에서 국세청 1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터여서 이번 문재인 정부 첫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시작된 지난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인 국세청차장과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 인사를 살펴보면, 이 기간 총 23명(재임 기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는데 영남 출신이 14명(60.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울 3명, 경기 3명, 대전 2명, 충북 1명 순으로 출신지역별 분포. 영남 출신 14명은 세부적으로 경북 7명, 대구 4명, 경남 3명으로 소위 TK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호남.강원 출신 등은 전무(全無). 세정가 한 인사는 "5년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정권 내내 호남출신 1급이 없었다는 것은 '지역 편향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국무총리 지명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첫 인사가 발표되자 세정가에서는 이번 첫 인사의 행간을 살피며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히는 국세청장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일단 10일 발표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 인사가 '대탕평'과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자 이같은 기조가 외청장 인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청와대나 장관급 인사가 '대탕평' 및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외청장 인사는 '안정'과 '전문성'에 더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 임명으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세청장의 경우 '대탕평' 원칙하에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인사와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세정가 한 인사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세청 핵심 인사는 지역적으로 쏠림현상이 심했다"면서 "특히 조사국 등 주요보직에 대한 지역적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꼽히지만 그간 국가재정확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2015년 회장선거에서 했던 약속과 달리 작년 4.13총선 때 회원들 몰래 당시 새누리당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던 사실이 알려 진 이후, '공약파기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가라앉지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천신청과 관련 '회원들에게 진실을 또 호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점증. 백 회장은 지난 달 초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과 최근 소득세확정신고 등과 관련 지역세무사회를 돌면서 '자신이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했던 것은 세무사출신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였다'고 주장. 이에 대해 뜻 있는 세무사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세무사회장직을 내놔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백 회장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 19대 국회까지는 직능단체 장 등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었지만, 2013년 8월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대 국회 즉, 작년 4.13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부터는 직능단체의 장을 맏을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작년 총선에서 백운찬 회장의 비례대표신청이 받아들여져 국회의원이 됐더라면 세무사회는 회장을 뽑은 지 1년도 안 돼 회장을 다시 뽑아야 했고, 수억원의 선거비용이 낭비 됐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10일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요직 내정자를 발표하자 관가는 새 정부 조각(組閣)과 외청장 등 후속인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 될 것으로 내다 보면서 인사향배에 지대한 관심. 특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호남출신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예상은 했다'면서도 '쾌도난마'식 인사패턴에 대해서는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도 감지. 세정가에서는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는 국세청장의 경우 세인들의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는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등장.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의 내각제청과 관계 없이 국세청장을 내정하고 인사청문회에 붙일 수 있지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전에 국세청장을 내정하는 것은 모양상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병존. 한편, 일각에서는 10일 내정-발탁 된 국무총리(전남)와 국정원장(서울), 대통령 비서실장(전남)이 비영남출신이라는 점에서, 추후에 있을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다른 권력기관장은 영남출신 또는 비호남출신 발탁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한 '탕평인사'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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