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접어든 대선을 앞두고,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선 전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의 여론조사 1위를 줄곧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될 경우 4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 된다는 게 정관계의 전망. 검찰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까지 됐는데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황제소환' 논란에 이어 재청구 된 구속영장도 기각 된 상황에서 검찰의 '셀프개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 더욱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는 물론 퇴임 직후 벌어진 검찰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검찰에 대한 신뢰 보다는 외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어 공수처 도입을 포함한 검찰의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 국정원은 18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선거개입 의혹과 함께, 유력 인사에 대한 사찰 의혹 또한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역시 '대 개혁'의 한가운데 설 것이라는 전망. 국세청의 경우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은 높이 평가되나, 17대 대선당시 논란이 일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사저부지와 관련된 의혹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의혹 등은 어떤 형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일선 세정가에서는 5월 초 징검다리 연휴기간과 대선이 물려 있긴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을것으로 기대. 지난해 5월·10월 종소세 신고기간의 경우 신고기간 초중반에 오히려 내방객이 많이 방문한 곳이 많아, 올해 5월초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신고기간이 줄어들 경우 내방객 분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종소세 신고기간 역시 세무서 직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이어서 언제 내방객이 몰리더라도 걱정 없다는 것. 각 일선에서는 5월초 연휴기간 및 대선기간을 고려해 종합소득세 간담회 등의 자체적인 행사를 5월 이전에 일찌감치 끝마쳐 놓고 있는 상황. 일선서 한 관리자는 "5월초 연휴로 신고기간이 줄어들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안내문에 신고희망 날짜와 시간대 등이 표시돼 있어 납세자들이 이를 지켜준다면 내방인원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대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인 것 같다"고 자신감. 또 다른 관리자는 "최근 새로운 전화신고 방식도 도입되고, 홈택스와 같은 전자신고 역시 홍보가 잘 되고 있지만 결과는
◇…한국세정신문 4월25일자 '경제계.세정가, 국세청 조사국장 인사 향배에 지대한 관심' 기사 보도후 세정가를 비롯한 기업들의 초미 관심사는 본청 조사국장보다 오히려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 인사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며 왈가왈부가 한창. 서울청 조사4국은 심층조사, 다시 말해 특별세무조사 담당 조직으로 '국세청의 중수부', '국세청장 하명수사 직할부대', '기업들의 저승사자' 등등 무시무시한 별칭을 가진 그야말로 기업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조직. 서울청 조사4국장 보직은 내부에서도 인사 때마다 주목을 받는데, 특이한 점은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훗 날 서울청장에 올랐다는 점. 한승희 현 서울청장 역시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냈고, 임환수 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연근 전 서울청장, 조홍희 전 서울청장 역시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경력을 보유.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권력의 핵심은 조사국이고 조사국 가운데서도 그들만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서울청 조사4국의 파워는 그야말로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세청장, 본청 조사국장과 함께 새정부 출범후 서울청 조사4국장에 누구를 앉힐지 벌써부터 기업 관계자들의 관
◇…'5.9 대선'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관가에서는 새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에 골몰하고 있으나, 정권이양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사실상 정권교체가 확실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 지 부분적으로는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 이는 공직사회의 속성 상 정권교체가 가져 오는 심적인 부담에다 소속기관의 수장이 바뀔 것이 상정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 압박, 물리적인 한계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 특히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외형적으로는 일단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현정부와 다음정부 사이 한가운데 끼어 있는(Sandwiched in the middle) 형국이다 보니, 일단 심리적인 부담을 넘어 일각에서는 상하간 또는 동료간에 눈치를 보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재정분야 기관 직원들은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면 소속 기관장은 다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후임자 내부승진을 고대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국세청은 수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가중된 분위기. 한편, 새 대통령은 정권인수위 활동 없이 선관위의 당선선포가 끝나는 즉시
◇…'5.9 대선'이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계와 경제계, 관가 일각에서 당선 유력후보 인맥과 관련 된 미확인 루머들이 점점 구체성을 더해 가며 나돌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 현재까지 가장 많이 회자 되고 있는 루머는 당연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부동의 1위를 고수하소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 된 내용이 주류. 세정가 일각을 비롯한 각계에 나도는 '설'은 하나 같이 '문재인 후보와 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 문후보와 '각별했던' 과거인연을 강조하는 것 외에, 최근에는 이른 바 문재인 반대세력들이 '문재인 비선실세'로 공격하고 있는 '3철과 친하다'는 내용으로까지 전이 된 모습. 정치권에서 떠도는 '3철'은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전해철 의원(전남 목포)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묶어 이르는 지칭. '3철'을 두고 정치권에서 '문재인 호위무사'라고 까지 불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출세욕이 강한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꼬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3철'이 모두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전해
◇…최근 1~2년 사이 세무사징계 숫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다시 ‘직무 정지’를 언급하며 세무사계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5일, 올해 종소세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재부에 중징계를 요청,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 국세청의 이 같은 기조는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재부와 국세청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세무사 입장에서는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사안. 세무사계는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확인 등의 업무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국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징계여부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증폭 되는 분위기.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기재부로부터 징계 받는 세무사수가 급증하자, “성실신고확인업무 수행에 따른 과중한 징계, 이중징계 등 회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위해 세제실, 국세청과 논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발급을 위한 뇌물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월드타워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급락하면서 타격을 입은 롯데면세점에 또 다른 악재가 겹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타워점은 올해 매출 1조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롯데면세점의 주력 영업장인 만큼 만약 특허가 취소될 경우 롯데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롯데면세점 측은 이와 관련,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지기 전인 3월 초 이미 점쳐졌던 만큼 독대 결과로 인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
◇…'5.9 대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경제부총리 등 정부부처 장.차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와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장 못지 않게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쥔 '국세청 조사국장' 향배에도 지대한 관심. 6개 지방청과 전국 모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총괄 관리하는 막강한 자리인데다, 전례를 비춰봤을 때 소위 잘나가는 '실세'로 불렸고,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친 이들은 대부분 1급청장인 서울청장이나 국세청장으로 승승장구한 점을 감안할 때 새정부에서도 국세청 핵심권력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본청 조사국장 인사는 새 국세청장의 뜻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역대 정권 인사를 살펴보면 국세청장 의중 보다 알게 모르게 'BH'의 의중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번에도 별반 다를게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 이런 배경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9명의 본청 조사국장이 거쳐 갔는데 대부분 행시 출신이라는 점과 정권 지지기반인 TK출신들이 주로 기용됐다는 점이 공통점. 9명 조사국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4월 하순, 봄을 맞은 일선 세정가에선 체육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체육행사 규모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선호도가 명확히 갈리는 모양새. 춘·추계 체육행사로 나뉘는 일선관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봄철 체육행사는 과(課) 단위의 체육행사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가을에 열리는 체육행사는 세무서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편. 다만, ‘봄 체육행사-부서단위’, ‘가을 체육행사-전체 직원’이라는 패턴은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가을 전체 직원이 참여한 체육행사 이후에라도 다시금 서장이 봄 체육행사시 직원전체 참석을 희망할 경우 뾰족한 방법 없이 따라야 할 형편. 가을 체육행사 이후 연말 전출입으로 세무서장이 바뀐 관서의 경우, 신임 서장이 전체 체육행사를 원하면 직원 모두가 별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 일선 한 직원은 “부서 단위의 경우 소박한 체육행사가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 이를 선호한다”면서도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반드시 나쁘지는 않으나, 직원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관서장의 기호에 따라 체육행사 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좀 시정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
◇…'5.9 제19대 대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관가에서는 '대선, 경우의 수'를 짚어 보며, 주요 각료에 대한 하마평이 구체적으로 등장. 현재 세정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하마평은, 여론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 경제와 재정정책 수장인 경제부총리에는 현재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특보 겸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전 의원 기용설이 자주 거명. 제 14대 국세청장을 지낸 바 있는 이용섭 전 의원은 조기대선 국면이 되자 주요정당에서 함께 러브콜을 보냈을 정도로 안정감과 중량감을 인정 받는 인물. 세정가에서는 역대 국세청장 중 '무난했던 국세청장' 가운데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으며, 국세청장 이후 의원시절에도 국세청에 많은 애정을 표시해 왔던 관계로 '친 국세청맨'으로 통하며, 세정가에도 지인이 많은 편. 특히 참여정부 초, 당시 권력내부에서 벌어졌던 '국세청장 내정자 변경 파동'으로 갑자기 국세청장에 임명 됐으나, 그 '파동'을 화합리더십과 조정능력을 발휘해 깔끔하게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합형 리더십과 검증된 역량, 호남출신 등을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 기용 외에도 일각
◇…회장선거를 앞두고 유인물 배포 공방이 벌어지는 등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새 본회장 선거 등 중앙무대에서나 주로 볼 수 있었던 '니편 내편' 편 가르기 행태가 이제는 지방회장 선거로까지 옮겨졌고 그 정도 또한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점증. 개업 20년차 한 세무사는 "지방 회장 선거에서 가능할 법도 한 '추대' 방식은 요즘 선거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파벌 싸움이 심한 것 같다"며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앙무대의 파벌 싸움이 지방무대로까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 한때 본회 회직을 맡았던 다른 세무사는 "몇년전 '3선 파동' 등을 겪으면서 세무사회에 '니편 내편' 편가르기 행태가 더욱 심해졌다"면서 "본회장 선거와 지방회장 선거도 알게 모르게 엮여있는 부분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양쪽으로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 일각에서는 세무사업 발전과 상생만을 고민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리더'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도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들 주변에선 지난 몇 년간 좋게 말하면 치열한(?) 임원선거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그런 순수한 인물들이 뭣하러
◇…국세청이 지난 10일부터 집단유연근무제 시행에 착수했으나, 정작 직원들로부터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일선 현장과는 한참 괴리감 있는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점증. 이 제도는 지난 2월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민생 개선 대책으로 제안됐으며, 이달 10일부터 정부 각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 중. 국세청도 한 달 중 하루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조기퇴근이 있는 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합산해 2시간 연장근무 할 수 있는 3가지 방식의 근무형태를 지정해 운영중인 상황. 그러나 집단근무유연제를 접한 일선 직원 상당수는 국세청 업무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소비와 민생개선을 위해서라면 공직자의 복리는 침해받아도 되느냐?'는 볼멘소리까지 등장. 일례로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위탁중인 여직원들의 경우 30분 연장근무로 인해 퇴근길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도착시간이 종전보다 1시간가량 늦게 되는 등 육아불편을 호소. 또한 근무연장 방안 또한 6시 이후만을 고집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도 있는데, 탄력근무제도와 같이 조기출
◇…지난 18일자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를 통해 총 31명이 승진의 기쁨을 누린 가운데, 이 중 여성 서기관 승진자는 특승자 1명.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인원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도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승진자의 인원을 매년 '최소한 4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중. 2014년의 경우 총 67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여성 승진자는 5명, 2015년은 73명의 승진자 중 여성이 4명, 지난해 역시 67명 중 4명의 여성 서기관이 탄생. 이번 서기관 인사의 경우 작년 하반기보다 10%가량 줄어든 31명의 승진이 이뤄졌으며,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역시 지난해보다 TO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 2013년의 경우 비교적 적은 서기관 승진인사 폭(57명)에도 불구하고 총 6명의 여성 서기관이 탄생한 경우도 있어, '최소한 4명'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서기관 승진 TO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 서기관 인사에서 여성 서기관이 최소 3명 이상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일선서 한 여성 관리자는 "늘어난 여성 직원의 비율을 감안해 최소한의 여성 승진자 TO를 배려함으로써 여성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을
◇…지난 달 하순 이창규 세무사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회장에 당선 된 뒤,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을 홀대했다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럴리가 있나. 뭔가 잘 못 안 것일 것'이라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 '사소한 일'로 치부 할 수 있는 내용이 회원들에게 관심 있게 인식 되는 것은 특정인의 리더십 및 도량을 짐작 할 수 있고, 그동안 노정 돼 왔던 전·현 회장간 '갈등의 골'이 왜 생겼는 지 그 단초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 2015년 회장선거에서 백운찬 회장은 당시 세무사사무실 개업이 일천했던 관계로 세무사계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상황이었으나, 당시 정구정 회장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회장에 당선 됐다는 것은 세무사계에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따라서 백 회장 입장에서는 당선 후 가장 고마워 해야할 사람은 바로 정구정 전 회장일 것인데, 당선 된 후엔 만남은 고사하고 고맙다는 전화 한통 없었다는 것은 보통상식으로는 믿기지 않는 다는 것. 한 중견 회원은 "당선후에 인사를 하고 안하고는 두 분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 때를 돌이켜 보면 우선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지난 17일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개시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속 향후 대선결과가 공직사회에 어떠한 변화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세종시 관가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 각 부처 장관 및 외청의 수장임명의 판도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의 정국운영 스타일을 예측·분석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중립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몸을 사리는 분위기. 기재부의 경우,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공식 대통령 선거기간이 개시됐으니 간부들뿐 아니라 직원들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로 공직자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 국세청 역시 직원들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을 지 등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대선결과에 따라 후임 국세청장 임명과 관련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모습은 일반화된 모습. 세종시 관가는 기관마다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조직의 수장으로 내부승진 및 외부 영입 등의 가능성 여부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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