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컴퓨터의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뒤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소세 신고기간 중인 일선세무서 역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증. 이번 랜섬웨어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한 파일을 실행시킴으로써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기만 해도 해당 컴퓨터의 취약점을 공격해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전파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특히, 공공기관이나 신고창구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경우 구 버전의 운영체제를 사용해 보안패치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 한 일선서 관리자는 "외부망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컴퓨터는 한정돼 있고 대부분의 업무를 내부망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신고창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점검을 마쳤다"고 강조. 실제로 대부분의 일선서 종소세 신고창구 현장은 차질없이 신속하게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한편, 일각에서는 보안점검·예방조치 등으로 인해 랜섬웨어로 인한 큰 대란은 없었지만 수백가지의 변종 랜섬웨어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위기.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세무사회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세무사회장선거 출마자와 함께 윤리위원장·감사선거 출마예상자 후보군에 대한 세무사계의 설왕설래가 한창. 세무사회장 선거의 경우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김완일·이창규 세무사와 함께 현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완일·이창규 세무사의 막판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 1명을 선출하는 윤리위원장 선거의 경우 남창현 전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출마의사를 굳힌 가운데, 임정완 전 세무사회 윤리위원장과 이동일 전 세무사회 감사의 경우 출마를 고심중인 것으로 확인. 여기에 중부회 소속의 전진관 세무사의 출마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는게 세무사계의 분위기. 2명을 선출하는 감사선거의 경우 김형상 현 세무사회감사가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낸 박홍배 세무사의 출마여부도 관심사로 부각. 특히 유영조 현 세무사회 감사의 경우 이달말 예정된 세무사회이사회에서 ‘회원권리정지 3개월’ 징계의 최종 결정여부에 따라 출마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지만, 징계를 강행해 임원선거 출마를 제한할 경우 집행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아 현재로서는 출마 가능성이 높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새정부 첫 국세청장 하마평이 본격 나돌고 있으며 '외부 인사냐' '내부 인사냐'를 놓고 관측이 무성. 국세청장 인사는 국세청이 5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데다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계에서도 정부인사 때마다 예의주시하는 대목. 특히 참여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외부인사였던 점을 들며 문재인정부 초대 국세청장 역시 외부인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관측이 있지만, 세정가의 분위기는 내부인사 쪽에 더 무게.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검찰 국세청 등 소위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외부 수혈을 통한 충격파보다는 내부 승진을 통한 개혁이 더 명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관측. 다른 세정가 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국세청은 국가재정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진력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무엇보다 조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야 개혁작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승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국무총리·국정원장 내정자를 비롯 청와대 일부 수석 등 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선작업에 세종시 관가는 긴장감속에 차분하게 후속 정부부처·외청장 인선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일부 부처에서는 이미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장관 및 청장 내정자에 대한 플랜을 세우며 청와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황교안 총리 사임으로 총리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경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후임 인선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선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 이낙연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24일과 25일 개최되고, 31일 국회 표결이 예정 된 만큼 아무리 빨라도 다음달 초에나 새 경제부총리 부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 이 경우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부총리-국세청장순으로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다만,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소위 권력기관장의 조기 임명과 맞물릴 경우 국세청장 조기임명도 배제할수 없다는 전망도 병존.
◇…'적폐청산'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정가는 물론 사회구성원 거의 모든 곳에서 '적폐청산'이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곧바로 착수 한 것이 '적폐청산' 행보인 데다, 그 내용이 예상을 뛰어 넘는 파격적이고, 그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당시 문 후보가 내세웠던 '적폐청산'은 문 후보가 지향하는 '국민통합'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할 경우 실행에 옮기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던 게 사실. 그러나 막상 집권하고 난 뒤 국무총리 후보자 호남출신 지명과, 청와대민정수석을 비검사출신을 기용하는 것을 필두로 나 온 청와대 비서진 면면 등을 볼때 '적폐청산'은 피할 수 없는 상수임을 확인시켜 준 셈. 이에 따라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경우도 어떤 향태로든 그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세정가의 인식이며, 다만 그 대상과 방향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가 관심사라는 것. 정관계 사정에 밝은 인사들은 국세청의 경우, 우선 외형적으로는 국세행정의 독립성이 강조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세무조사의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를 한달 반 남짓 남겨 놓고 있는 세무사계는 회장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서서히 부상하면서 선거국면으로 진입. 백운찬 현 회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회장선거와 관련 현 회장의 잇점이 너무 많은 것이 일반 회원의 회장 도전의지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등장해 관심. 현 회장의 경우 다른 출마자에 비해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잇점을 안고 있는 반면, 도전자는 회원들에게 얼굴 알리는 기초적인 일에서부터 업무소신 정책홍보를 비롯한 회원미팅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 도전자는 회원들을 만나러 다니는 교통비에서부터 회원들과 음료한잔을 나누더라도 완전히 자비를 써야 하고, 회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용이하지 않아 사실상 선거운동 자체를 거의 무(無)에서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나 현 회장은 이런저런 지방(지역)세무사회 행사에 회장 자격을 내세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참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통비를 포함한 식음료비용을 회비로 내는 데다, 세무사신문 등을 통한 홍보도 용이해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땅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 따라서 뜻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등 첫 인사가 '대탕평' 인사기조로 진행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장 인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4대 권력기관장 인사도 '대탕평' 기조가 유지될지 관심사로 부각. 특히 직전 박근혜정부에서 국세청 1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터여서 이번 문재인 정부 첫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시작된 지난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인 국세청차장과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 인사를 살펴보면, 이 기간 총 23명(재임 기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는데 영남 출신이 14명(60.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울 3명, 경기 3명, 대전 2명, 충북 1명 순으로 출신지역별 분포. 영남 출신 14명은 세부적으로 경북 7명, 대구 4명, 경남 3명으로 소위 TK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호남.강원 출신 등은 전무(全無). 세정가 한 인사는 "5년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정권 내내 호남출신 1급이 없었다는 것은 '지역 편향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국무총리 지명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첫 인사가 발표되자 세정가에서는 이번 첫 인사의 행간을 살피며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히는 국세청장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일단 10일 발표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 인사가 '대탕평'과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자 이같은 기조가 외청장 인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청와대나 장관급 인사가 '대탕평' 및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외청장 인사는 '안정'과 '전문성'에 더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 임명으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세청장의 경우 '대탕평' 원칙하에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인사와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세정가 한 인사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세청 핵심 인사는 지역적으로 쏠림현상이 심했다"면서 "특히 조사국 등 주요보직에 대한 지역적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꼽히지만 그간 국가재정확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2015년 회장선거에서 했던 약속과 달리 작년 4.13총선 때 회원들 몰래 당시 새누리당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던 사실이 알려 진 이후, '공약파기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가라앉지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천신청과 관련 '회원들에게 진실을 또 호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점증. 백 회장은 지난 달 초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과 최근 소득세확정신고 등과 관련 지역세무사회를 돌면서 '자신이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했던 것은 세무사출신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였다'고 주장. 이에 대해 뜻 있는 세무사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세무사회장직을 내놔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백 회장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 19대 국회까지는 직능단체 장 등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었지만, 2013년 8월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대 국회 즉, 작년 4.13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부터는 직능단체의 장을 맏을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작년 총선에서 백운찬 회장의 비례대표신청이 받아들여져 국회의원이 됐더라면 세무사회는 회장을 뽑은 지 1년도 안 돼 회장을 다시 뽑아야 했고, 수억원의 선거비용이 낭비 됐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10일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요직 내정자를 발표하자 관가는 새 정부 조각(組閣)과 외청장 등 후속인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 될 것으로 내다 보면서 인사향배에 지대한 관심. 특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호남출신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예상은 했다'면서도 '쾌도난마'식 인사패턴에 대해서는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도 감지. 세정가에서는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는 국세청장의 경우 세인들의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는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등장.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의 내각제청과 관계 없이 국세청장을 내정하고 인사청문회에 붙일 수 있지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전에 국세청장을 내정하는 것은 모양상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병존. 한편, 일각에서는 10일 내정-발탁 된 국무총리(전남)와 국정원장(서울), 대통령 비서실장(전남)이 비영남출신이라는 점에서, 추후에 있을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다른 권력기관장은 영남출신 또는 비호남출신 발탁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한 '탕평인사'를 취임
◇…제 19대 대선을 마친 10일 새정부 출범 이후, 관가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 각 부처·청의 후임자 인선과 인선시기 등에 쏠리고 있다. 세정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역시 후임 청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이 희망(?)하는 인물과 평직원들이 선호하는 간부로 양분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 일각에서는 외부인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긴장감속에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한승희 서울청장의 이름이 자주 부각되고 있는 형국. 분위기를 살펴보면 김봉래 차장의 경우 7급 출신으로서 차장을 2차례 연임한 진기록과 함께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다는 점 등이 강점이 될 것으로 회자. 한승희 서울청장은 국세청장 임명시 인사숨통이 트일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직의 신상과 연관된 전망과 기대감이 교차되고 있는 분위기. 또 일각에서는 심달훈 중부청장의 경우 본의 아니게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동향인 충북 음성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슈를 받았던 부분을 두고 관운에 대한 설왕설래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는 무엇보다 외부인사 영입만은 없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
◇…오는 6월 2일까지 일정으로 세무사회 본회를 비롯 지방회에 대한 정기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원들에게 공개될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유영조·김형상 2명의 감사가 적절한 회무추진 여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정기총회에서 공개된 각각의 감사보고서는 세무사계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온바 있다. 당시 유영조 감사는 현 백운찬 세무사회장에 대한 회무문제를 집중 거론한 반면, 김형상 감사는 전임 정구정 회장 회무추진의 문제점을 거론, ‘상반된 감사보고서’에 관심이 집중. 무엇보다 이들 전·현 세무사회장의 관계가 여전히 봉합되지 못하고 갈등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패턴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의혹'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통한 보고서가 공개돼야만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할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회원들은 특히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 없이 소상히 공개 돼야 하고, 사후 검증도 반드시 실행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
◇…오는 24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9급 국가세무직의 면접시험이 국세청 자체적인 일정으로 진행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다른 직렬 면접시험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전문. 매년 진행되고 있는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 전 직렬 모두 같은 날짜에 실시되고 있지만 면접시험에 대해서는 일부 직렬에서만 자체적인 면접시험 일정을 준비해 진행하고 있는 중. 지난해 국세청은 9급 세무직의 면접시험을 자체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일반 행정직 면접시험 일정보다 2주 가량 일찍 진행했던 상황.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 세무직 면접시험에서는 자체적인 일정으로 진행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의 면접시험과 같은 7월 11일부터 16일 사이 기간을 이용해 면접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 이는 지난해 9급 국가세무직 면접시험이 지방직 서울시 7·9급 필기시험 일정과 겹쳐 전년대비 세무직 면접포기자가 두배 가량 늘어났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편, 9급 세무직의 경우 국세청이 지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다른 직렬과 달리 추가합격자를 따로 선발하지 않아 올해 추가합격자에 관한 문제도 관심사.
◇…제19대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새정부가 들어서면 늘 그랬듯이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 개혁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권력기관 종사직원들은 개혁의 정도에 따라 엄청난 인사회오리가 불어 닥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경우 유력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에는 특별히 국세청 관련 개혁안이 담겨 있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쉴만하지만 새정부 출범후 권력기관 개혁이 실제 어떤 양태로 드러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유력 대선후보들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에는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관련 내용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과 같은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아무래도 새정부 출범후 권력기관 개혁은 그쪽에 방향타가 모아지지 않겠느냐"고 관측.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최근 몇 년 새 조직의 안정감이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수까지 초과달성했기에 일단 대선후보들의 눈밖에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위안하면서도 혹시 모를 개혁 바람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상황. 한 관리자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세금고충을 호소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부과의 정당성을 심리하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의 인적 구성이 최근 국세청 인맥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무대리업계로부터 제기. 조세심판원은 엄선근 상임심판관의 총리실 발령을 계기로 고광효 제 2상임심판관을 제 1상임판관으로, 이상헌 제 3상임심판관을 제 2상임심판관으로 하는 원내 전보인사를 5월1일자로 단행. 다만, 엄 상임심판관의 본부 발령 직후 상임심판관 1개 직위가 공석이 됐으나, 대선정국과 총리실 고위직의 오버TO 등으로 인해 후속 고위직 승진인사는 유야무야 됐으며, 결국 과장급인 A 조사관을 한시적인 상임심판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키로 확정. 그러나 금번에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를 맡게 된 A 조사관의 경우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7월 과장급 인사교류를 통해 조세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긴 국세청맨. 결국 내국세 심판청구를 전담하는 5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국세청 출신이 2명에 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두 사람 모두 올 하반기에는 국세청으로 되돌아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심판의 중립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등장. 이는 상임심판관에 국세청 출신이 많이 포진할 경우 심판결정 때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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