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핵심과제 제시 마약 척결 위해 우범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국제우편물 통관시 특송물품 준해 검사 경제범죄·원산지세탁 단속 강화…탈세 위험도 반영한 관세조사 대상 선정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민간전문가 납세자보호관 임명 등 권익보호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를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2일 시무식에서 작년말 발표한 관세청 뉴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와 함께 이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로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의 원천 차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첨단장비 활용 및 유관기관 공조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급증하는 여행자 밀수 근절을 위해 우범 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국가탐지견센터와 엑스레이 판독교육센터(가칭) 신설, 마약 등의 반입루트로 악용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특송물품에 준하는 수입통관 절차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청장은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
관세청, 2023년 수출입 현황 발표…12월 무역수지 7개월 연속 흑자세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천327억달러, 수입은 12.1% 감소한 6천427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는 99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7년간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출 금액 5,736.9 6,048.6 5,422.3 5,125.0 6,444.0 6,835.8 6,326.9 증감률 15.8 5.4 △10.4 △5.5 25.7 6.1
관세청, 대마 합법화국가 여행객·직구족에 대마 함유 제품 주의보 발령 제품 구입시 대마성분·대마잎 모양 있으면 절대 구매 금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로부터 대마성분이 함유된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이들 나라를 여행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해외직구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호용 대마를 합법한 국가는 미국의 워싱톤DC 및 24개주와 함께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아공화국 등이다. 관세청은 2일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에 나서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조·판매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젤리·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대상이며, 실제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새해 첫날 인천공항 화물·여객터미널 현장점검 고광효 관세청장은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월1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찾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재기한 연장 등 수출기업 지원 조치를 적극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이날 인천공항 수출 화물 통관 현장과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업무를 점검했으며, 근무 중인 직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며 노고를 치하했다. 수출 화물이 항공기에 실리고 있는 화물터미널을 찾아서는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고광효 청장은 현장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데 이어,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회복세가 탄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2여객터미널 여행자통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한 고 관세청장은 “신년 연휴를 맞아 늘어난 해외 여행객의 통관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으며, “특히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 청장은 새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 기업과
관세청,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 확대…올해 마약밀수 72.98kg 적발 아·태지역 18개국과 공동선언문 채택…합동단속·정보공유 강화 마약류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 사전에 마약류를 차단하는 등 관세청의 마약단속 패러다임 전환 이후 실효성 높은 단속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적발된 국내 주요 마약류 가운데 약 85%를 적발하는 등 국경감시선에서 마약류 차단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최근 들어 마약류 남용이 문제시 되자 국경유입 단계가 아닌 마약류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부터 밀수를 사전 차단하는 등 단속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특히 해외로부터 밀수되는 마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 중으로, 지난해 관세청 최초로 골든트라이앵글發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과의 합동단속을 올해에도 이어갔으며, 네덜란드 관세당국에는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현지세관과 합동으로 유럽발 마약밀수를 차단했다. 이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밀반입이 시도된 마약 58건(72.98kg)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관세청 해외 관세당국과의 마약밀수 합동단속 결과 태 국
관세청, 6월 개통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매월 30만건 활용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데이터 12종 공개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 올해까지 총 54종으로 대폭 확대…월 평균 24억건 이용 관세청이 올해 6월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개통한 가운데, 약 1만2천개 기관 및 기업이 가입하고 월 평균 약 30만건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관리하는 플랫폼이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무역금융 등 신청절차 개선 특히 지난 11월부터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함에 따라, 월 24억건 활용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화물통관 진행정보 등 19종의 데이터를 공개 API 방식으로 개방한 후 점차 늘려 올해까지 총 5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은 화물통관 진행 정보를 활용해 자체 프로그램에서 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인은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서비스를 다양한 앱에서
핵심가치대상 '무역데이터 활용 고도화팀' 수상 고광효 관세청장 "탁월한 성과 거둔 직원에 합당한 보상 제공"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와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한 박권오 사무관이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또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3년 '핵심가치 대상'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온라인 플랫폼’ 및 ‘범정부 공급망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 무역데이터 활용 고도화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박상용, 염정섭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 이경우 주무관>이 수상했다. 관세청은 2023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한데 이어, 28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박권오 사무관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신변은닉 마약 검색장비 추가설치 예산 확보 △화물 정보와 여행자 선별정보를 연계한 X-Ray 판독시스템 구현 등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한·미 FTA 활용 지원 위해 파나마와 협의…'직접운송 입증방법' 지침 시행 정유업계, 희망봉→파나마 운하 운송경로 변경으로 매년 720억원 절감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저금리 지원기업 329개→1만9천334개로 확대 우대금리 적용 따른 금융비용 절감 연 900억원 관세청은 한-미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상품 지원을 통해 연 1천620억원 상당의 기업 비용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원유 수입기업이 한-미 FTA를 적용받기 위해 시간·비용이 덜 드는 파나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오는 운송항로를 이용하는 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파나마 운하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이 한-미 FTA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파나마 항만청이 발급하는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비가공 및 세관통제를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하는 등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한 것. 관세청은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영상회의, 서면협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난 7월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시 직접운송 입증방법' 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지침 시행 전에는 한-미
관세청, 조달청·산업부와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435억원 어치 적발 435억원 상당의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인 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해 온 9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부정납품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외근용 장갑 등 32만점(40억원 상당)을 수입해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후 20여개 기관에 납품해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유관기관과 공공조달 부정 납품 단속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31일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4월30일 산업부와도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정기적으로 입수해 원산지세탁 등을 통한 공공기관 부정납품 행위 단속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양 기관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공공조달 납품 계약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납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관세청, 한달간 해외직구 집중단속 불법물품 688억원 어치 적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으로 424개 불법판매사업자 계정 정지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 달간의 단속활동을 펼칠 결과 37만여점에 달하는 불법 해외직구물품이 적발됐다. 시가로 환산하면 688억원에 달한다. 앞서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기간을 맞아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8일까지 해외직구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쳤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으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해 판매용품을 밀수입한 사례 20건(시가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 12건(43억원), 구매 대행을 통한 관세포탈 3건(62억원), 중국발 위조상품 밀수입 2건(435억원) 등이다. 또한 적발물품들로는 △식·의약품 및 화장품 25만점(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 9만2천점(409억원) △전기·전자제품 2만5천점(41억원) △운동·레저용품 1만점(77억원) 등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주요 적발사례 가운데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밀수입이 적발돼, SNS와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받은 중국산 위조 리차드밀 시계
관세청, 올초 마약밀수 신고포상금 3억원으로 상향…적발금액 '7억원→23억' 포상금 지급액, 전년 9천600만원에서 올해 2억5천700만원으로 168% 급증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을 크게 상향함에 따라 마약 밀수신고 건수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 확대가 신고 증가로 이어지고, 신고를 통한 마약 적발도 크게 늘어나는 등 마약 단속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는 평가다. 앞서 관세청은 최근 들어 국내 마약 반입 및 국내 소비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초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신고포상금 상향 결과, 올해 마약 밀수신고는 11월말 현재 전년 69건에서 127건으로 83%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마약적발 금액은 전년도 7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신고에서 적발로 이어져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전년도 15건에서 올해 23건으로 53% 증가했으며, 포상금 지급 액수는 작년 9천만원에서 올해 2억5천700만원으로 168% 급증하는 등 양질의 밀수신고가 늘었다. 올해 최대 포상금 지급은 우편화물에 은닉된 마약의 국내 반입
관세청, 올해 도미니카공화국 등 3개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유니패스 총 14개국에 3억1천여만불 수출…전자정부 수출 1위 시스템 관세청이 올 한해 레소토, 아르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3개국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총 42개 개도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관세행정 업무재설계(BPR) 사업은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전파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를 넘어, 우리 통관제도에 익숙해진 상대국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업무재설계(BPR) 사업추진 현황 유니패스(UNI-PASS)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1천만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올해 계약된 탄자니아(4천900만불)를 포함해 총 5개국에 9천847만불 상당의 유니패스를 구축 중으로, 지금까지 총 14개국에 3억1천336만불 규모의 유니패스를 보급했다. 특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2021년 492억→작년 747억→올해 11월말 808억…2년 연속 큰 폭 증가 서울시와 최초 합동 가택수색 등 다양한 고강도 현장 추적활동 추진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 징수기법 도입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 서울세관(세관장·이석문)이 올해 11월말 기준 관세 체납액 808억원 징수 실적을 거뒀다. 2007년 체납관리과 신설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이다. 27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관세 체납액 징수액은 808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747억원보다 61억원 증가했다. 2021년 492억원으로 400억원대에 머물렀던 서울세관 징수실적은 지난해 747억원, 올해 11월말 808억원으로 2년 연속 크게 뛰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 이후 다양한 현장 중심 징수·홍보와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실시한 고액체납자 합동 가택수색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징수기관간 체납자 정보 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관세 체납 문자알림서비스 △체납자 방문 △면담 과정을 홍보해 자발적인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했다. 장기 파산절차 중인 업체에 대한 소멸시효 점검과 적극적인 법리
정유회사 과다 환급, 끈질긴 심층분석 통해 적발 인사혁신처,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55명 선정 관세청 3명…대통령표창 신영진, 국무총리표창 주영호 정유업계의 비정상적인 과다환급을 끈질긴 심층분석을 통해 적발해 연간 5천여억원의 국고 누수를 차단한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그는 특수관계를 악용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해 국가재정 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한 공로도 높게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55명을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날 세종특별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세종특별시를 방문해 국무회의 주재 직후 수상자들에게 친수했으며, 최초로 국무총리와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수상자들을 격려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친수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만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훈포장을 수여한다. 관세청에서는 △근정포장은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 △대
세금 납부 30분→5분, 환급 30분→15분…약 1만5천여 시간 절약 내년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 없는 '관세 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추진 관세청이 해외직구족을 위해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약 4만여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수신한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시스템 도입 이후 4만여명이 약 3만3천여건의 관세납부를, 환급은 3천600여건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모바일 관세 납부로 인해 종전 30분의 소요시간이 5분으로, 모바일 환급에 따라 30분이 15분으로 단축되는 등 약 1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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