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세청의 대응에 관해 정치권 일각에서 부정적인 논평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행정을 잘 아는 세정가 인사및 학계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진의를 왜곡 한 측면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 김봉래 국세청차장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와 납세담보 면제 요건완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고 보고.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성장 활력을 제시 한 뒤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투명과세로 정부가 신뢰받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화답. 이에 대해 29일 야권 일각(바른정당)에서 "정부 일자리정책에 협조할 경우 세금을 제대로 안내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직격.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 국세청이 정부 입맛대로 움직이면 안된다"면서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세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위직인사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부상함에 따라, 세정가는 조만간 단행예정인 국세청장 인사에서도 이같은 요인이 작용할 것 인지를 두고 관심이 점증. 이에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조현옥 인사수석을 시작으로 17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21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까지 ‘여성들의 유리천장 깨기’라는 뚜렷한 스토리텔링을 국민들에게 전달. 또한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의 경우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김성조 한성대 교수는 대기업 저격수,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교수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해 온 진보성향 학자로, 단순한 국정인사를 넘어 개개인의 히스토리가 국민들로부터 참신함과 공감대를 최대치로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 세정가에서는 인선된 이들의 경우 참신함을 넘어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새정부의 개혁코드와 함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인선 범주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나름 분석. 이같은 맥락에서 내부승진을 통한
◇…이용섭 전 국세청장(제14대)이 문재인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청와대 일자리부위원장 겸 대통령정책특보로 임명되자 세정가는 '국세청으로서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면서 하나같이 반기는 모습. 특히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책임 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과, 국세청장 퇴임 후에도 다양한 경로에서 '친 국세청맨'임을 과시해 왔다는 점 등이 세정가를 고무 시키고 있는 것. 게다가 국세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정분야에서 '일자리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을 독려 해 왔던 터라,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가장 속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은 이미 십 수년 여 전부터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선정에서 제외해 주거나 세무신고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 세정을 펴오고 있는 중. 따라서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 해왔고, 이용섭 부위원장 역시 그 장본인 중 한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일자리창출'에 관한한 어느 기관보다 자신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여세가 새 국세청장 임명 내부발탁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세정가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와 함께 인권 문제 개선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조건으로 규정되자,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에도 인권 차원의 어떤 조치가 있을지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세정가에서는 만약 국세청과 관련한 인권 차원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납세자의 권익 강화와 특별세무조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 세정가 한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을 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시켜 별도의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하겠다는 대목이 있다"며 "이 공약은 넓게 보면 납세자의 권익, 즉 인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며 국세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해석. 특히 세정가에서는 국정감사 등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 때마다 이슈화되고 있는 '특별세무조사',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게감이 있는 서울청 조사4국의 개혁 문제를 조심스레 거론하는 분위기도 감지. 세정가 다른 인사는 "오랜 기억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정권의 권력행사를 위해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은 서울청 조사4국 폐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할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뜻 있는 세무사계 인사들은 '백 회장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관세청장)을 했었다는 점에서, 백 회장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를 가정해 '혹시나' 하며 걱정.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속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은 주요 기관장을 했다는 점이 혹시 괜찮을지 걱정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기가 보장 된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하차할 정도로 선을 긋고 있는 데다, 백운찬 회장이 보여 온 일련의 행보가 이런 걱정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있는 듯. 우선 백운찬 회장이 작년 4월 총선때 회원들 몰래 당시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다는 것은 백운찬 회장이 '반민주당-친박근혜 인사' 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새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얻어 낼 수 있겠냐는 것. 거기다 작년 11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한창일때 대한변호사회를 비롯한 공인회계사회, 노무사회 등은 집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 했으나
◇…차관급 인사가 속속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이 인선의 중요한 고비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관심. 25일 세정가 인사를 비롯한 전 현직 관가 인사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 본다는 측면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이낙연 총리후보 총리인준은 무리 없이 끝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들(차관급 후보들) 사전 인사검증이 인사지연의 주 된 이유일 것으로 관측. 일각에서는 국세청장의 경우 이미 낙점된 사람이 있으나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사전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지검장과 검찰국장 등 주요 검찰인사의 경우 신속하게 단행 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견해. 한 정치권 인사는 "국무총리는 논외로 치더라도 외교장관 등 일부 각료의 인사청문회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국세청장 마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경우 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둘겨 보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나름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법무부와 검찰의 '빅4'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11년만에 호남 출신을 임명하자, 수뇌부 인사를 앞둔 국세청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렁이는 분위기. 특히 박근혜정부 내에서 호남 출신 1급이 한명도 없었던 국세청과 이번 법무부 인사가 오버랩 되면서 향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어떤 양태로 드러날지 유심히 지켜보는 형국. 세정가 한 인사는 "문 대통령 취임후 정부 주요 요직에 호남 출신을 대거 임명하고 있는데 이건 이명박.박근혜정부때 소외되고 불균형을 이룬 부분을 바로잡는 의미이자 대탕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기조가 앞으로 권력기관의 한곳인 국세청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 특히 권력기반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국세청내 주요요직 배치 또한 부침이 심했는데, 향후 인사에서 균형에 초점을 맞출지 내부 인사 룰을 우선할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 세정가 다른 인사는 "대통령께서 '대탕평'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까지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사는 "호남사람을 중용하고 싶어도 인재풀이 빈약해서 어려움을
◇…근래들어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회무집행의 문제점을 지적·비판한 유인을 받아 본 세무사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아니냐는 여론이 점점 확산 되면서 '유인물 다시 정독하기' 바람이 일고 있다는 전문. 일부 세무사들은 처음 유인물이 도착했을때는 별로 신경을 두지 않았으나, 유인물 내용이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개선 돼야할 사안들이 많다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 되면서 유인물을 다시 챙겨 보며 나름대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회원들은 유인물 내용 중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징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백운찬 회장이 작년 4월 총선 때 회원들 몰래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을 했다는 것을 비롯해서, 거액의 회장 활동비, 오는 6월 선거에서 경쟁후보로 예상 되는 사람들을 징계하려 했다는 등 폭넓은 사안을 거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유인물들을 다시 꺼내 꼼꼼히 읽어 봤다는 한 중견 세무사는 "적시된 내용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유영조 감사가 '지방회에서 4천 4백만원을 가로 챈 부산·대구·광주 지방회장들에게 반환하라고 지적했다'는 부분과 모 상임이사 교통사고 합의금 4천2백50
◇…주요 장관에 대한 내정인사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는 국세행정 및 국세청 조직의 개혁 코드가 후임 국세청장 인선과정에서 주요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 특히, 후임 국세청장의 경우 내부승진 또는 외부 영입인사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다수 국세청 직원들은 업무전문성과 조직 사기 등이 고려된다면 내부승진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 이와관련, 최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용섭 전 장관(14대 국세청장)이 2년 전 국세청 조직에 대해 언급한 일화가 다시금 눈길. 그는 지난 2015년 한국세정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인터뷰<정부 경제철학, 성장 중심에서 사람중심 바꿔야, 2015.9.24日字>에서 국세청의 조직문화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술회. 당시 이 전 장관은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배타적이고 인연을 중시하는 연고주의 문화가 비교적 강했다”며, “15년만에 외부출신 청장이 취임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자 일부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이것은 업무성격에서 비롯된 면도 있는 것 같다”고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분석. 반면, “청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강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을 접한 기재부 직원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면면을 거론하면서 '실력을 겸비한 실세 부총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 특히 유년기 때 아버지를 여읜 후 서울 청계천 판잣집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가난 때문에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입법과 행정고시를 동시에 패스한 뒤 야간대학을 나왔다는 등의 입지전적인 경력은 직원들 사이에 연민과 동경,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 기재부 직원들은 또 김동연 후보자의 기재부 근무시절의 일화 등을 떠 올리며, '부총리로 정식 취임하면 무슨 일부터 챙길까'를 나름대로 예단해 보면서,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호로 챙긴 '청년 일자리' 부분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 또 김 후보가 과거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 예산재정분야에서 잔뼈가 컷다는 점과 국회의원들의 예산요구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 또는 정부부처들과의 '예산전쟁'에서 녹녹하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일각에서 등장. 김 후보자가 2014년 국무조정실장 시절 아들 발인을 마치고 오후에 출근을 했을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강하고, 공사
◇…"국세청도 이번주가 긴박한 한주가 될 것 같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외교 국방라인이 21일 내정 된 가운데, 이번주 차관급인사가 예정 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가의 관심이 온통 차관급 인사에 집중되고 있으며, 세정가는 국세청장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정가 소식통들은 22일부터 27일 사이에 주요부처 차관급 인사를 마무리 하고, 그 이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 장관인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조각일정표'를 마련 한 것으로 전문. 이 같은 스케줄은 차관급까지 국무총리 인준과 연계시킬 경우 국정공백이 너무 길어지는 데다, 차관급은 장관보다 인사를 먼저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과 궤를 같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되고 있다는 분석. 거기다 24일~25일 치러지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무리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도 '선 차관급 인사'를 구상하게 하고 있다는 전문.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각료들의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특히 차관급의 경우 정무적 고려 보다 전문성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부처는 어느때보다 내부승진 등 인사활성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세정가는 국세청의 경
◇…종소세 신고업무가 한창인 일선세무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전자신고창구에서는 세무서 직원 외에도 '알바생'들이 열심히 신고업무를 돕고 있는 모습. 신고기간마다 운영되고 있는 각 일선서의 전자신고창구는 몰려드는 내방객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부족한 인력을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보충하는 경우가 대부분. 보통 관공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편한 환경에서의 업무가 장점이지만, 세무서의 경우 관할지역 세무서를 찾는 내방객들을 상대로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도와주는 세무도우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와의 대화도 많고, 해당 신고 업무파악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사전공부도 필요한 상황. 이 같이 세무서의 경우 편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이니만큼 임금과 근무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짐에 따라 신고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선호도가 높은 편. 특히, 일부 세무서는 세무관련 대학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세무서는 현장실습 형식으로 대학생들의 업무 지원을 받고, 학생들은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함께 학점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 일선서 직원은 "신고기간 내방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라 해도 아직까지는 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새정부 출범을 맞아 심판청구사건 신속처리를 위해 신발 끈을 다시금 조이는 등 조사관실 직원들을 향한 주마가편(走馬加鞭)식의 업무분위기를 다지고 있다는 전문. 이에앞서 조세심판원은 휴일인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업무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고 당시 소액·영세납세자의 신속심판을 위해 도입한 소액심판제도 및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순회심판확대 등 납세자권익 제고에 노력해 온 점을 피력. 조세심판원은 특히, 심판결정서를 받아들기까지 맘을 조아리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사건대비 처리건수를 나타내는 심판사건 처리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심판원 관계자의 귀띔. 이와관련, 지난해 심판사건 처리비율은 80.6%로, 최근 7년새 가장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으나,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등 납세자의 기대치와 여전히 격차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 심판원 관계자는 “1년 이상 장기미결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담당자에게 독려를 하는 등 신속하게 안건상정을 주문하고 있다”며, “다만, 신속성에 얽매여 심층적인 검토 및 공정성을 저해하
◇…고위직 인사와 추가 명퇴자 합류 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6월말 세무서장급 '연령명퇴' 예상자가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임서장 직위승진을 바라는 국세청 복수직서기관들의 한숨소리가 커지는 분위기. 승진한지 1년이 된 지방청의 한 복수직서기관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초임서장 인사가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조금씩 걱정된다"면서 "승진한 후 너무 시간이 흐르면 그것처럼 갑갑한 게 없는 것 같다"고 한숨. 초임서장 직위승진과 관련한 걱정은 본청보다 주로 지방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무서장급 명퇴 대상이 소수에 그치면 초임서장 직위승진은 주로 본청 위주로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청은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배경에서 비롯. 지방청 다른 복수직서기관은 "인사권자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인사 때야 당연히 승진TO가 많기를 바라겠지만 명퇴와 후속인사도 고려해서 승진을 시켰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솔직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복수직서기관 숫자를 생각하면 언제 초임서장으로 나가게 될지 암담하다"고 한마디.
◇…5월 18~19일 양일간 부산시내 7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백운찬 세무사회장 주재 간담회가 예정돼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문. 이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라는 점과 함께, 지난 11일 세무사회선관위가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백 회장의 연임도전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 지난 15일 부산지역 7개 지역세무사회장 명의로 각 지역회원들에게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회무설명회 및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발송된 가운데,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직접 참석 간담회를 통해 회무수행에 관한 질문과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참석을 독려. 간담회 일정은 18일 12시 북부산지역회에 이어 18시 금정·동래지역회, 다음날인 19일 08시 중부산·서부산지역회, 12시 부산진지역회, 18시 수영지역회 등 양일간 7개 지역세무사회원들과의 인근 음식점에서 간담회가 예정.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민감한 시기에 7개 부산지역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는 부산 회원들의 표심달래기 일환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전 08시에 간담회를 개최한 전례가 있는지 특별한 케이스라는 반응. 특히 지난 15일 전후 백운찬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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