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계에서는 작년부터 적용 된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관심. 이는 5월 종소세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진행 중인 회장선거와 관련 회원들이 '백운찬 회장 공과'를 논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급기야 백 회장의 회무처리능력까지 도마에 올리며 설왕설래. 내용인 즉, 세무사회원이 공제받던 연1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가 2016년 1월 1일 폐지됐는데, 이는 백운찬 회장이 2015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제기.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는 2011년 12월 31일 종료돼 폐지되기로 예정 됐던 것을 전임회장은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시켰고, 2013년 12월에 또다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시켰지만, 2015년 6월 세무사회장에 당선 된 백운찬 회장은 기한을 연장시키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능력부족을 드러낸 수 많은 사례중 하나라도 꼬집고 있는 것. 특히 회장 선거때 고위직 출신임을 내세우며 ‘힘있는 일꾼’이라고 주장해 놓고서는 전임 회장이 역량을 쏟아 유지시켜 오던 세액공제기한을 연장시키지 못해 결국 세무사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11일 오후 새 국세청장 지명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무난한 인물이 후보에 올랐고, 일각에서 흘러나왔던 외부인사영입설이 낭설로 끝난 것에 대해 퍽 다행스럽다는 반응. 특히 국세청장 인선이 지연 되면서 조직 내부의 분위기 이완 등 부정적인 현상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세정신문 6월9일자 삼면경-'국세청장 지명 왜 이리 늦어지나…분위기 이완도 걱정' 참조) 지명 시기가 더 길어지지 않고 이 번 차관급 인사에 국세청장이 포함 된 것은 국세청 분위기와 세무행정의 중요성이 감안 된 것이라면서 안도 하는 모습들. 이처럼 세정가 인사들이 이 번 국세청장 인사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인사시기에 관심을 둔 것은, 인사시기가 늦어 지자 '혹시 외부인사영입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 이는 검찰의 개혁인사를 볼때 국세청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지레 짐작이 없지 않았던 데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간에 얽힌 내막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봤을 때 국세청은 '별도의 관심대상' 또는 '개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던 것. 또 지금까지 국세청장 후보군으로 거론 됐던
◇…국세청장·관세청장 등 주요 외청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이렇게 늦어지면 안되는데…뒤숭숭한 직원들 마음은 어쩌라고…'라며 정부의 청장 인사지연에 대해 걱정스런 반응.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인선 이후 나름대로 '긴동연 체제'가 속속 진행 되고 있는 모양새지만, 국세청과 관세청은 조직 내 분위기가 다소 이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 현장 분위기. 특히 국세청의 경우 '인사청문회 사전검증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는 등 근거 없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분위기가 더 길어질 경우 업무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거기다 일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사는 본의 아니게 조직 내에서 서먹하거나 다소 멋쩍은 상황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이 번 인선은 누구나 다 예측 되는 인사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늦어지면 조직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떠 날 청장과 불편한 동거도 그렇고…"라면서 "새 정부 출범 한달(10일)은 넘기지 말고 새 국세청장이 임명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세청장에 임명된 추경석 8대 국세청장이 199
◇…세무사회장선거일이 가까이 다가 오면서 세무사계는 백운찬(기호1번)·이창규(기호2번) 후보를 서로 비교 하며 나름 관전평을 양산. 백운찬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현 회장으로서의 잇점을 챙기는 것과 함께,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과 회무성과 등을 내 세우면서 '다시한 번 밀어주자'는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는 모습이고, 이창규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백 회장이 고위직출신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어느때보다 갈등이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정통세무사라야 회원 어려움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 문제는 양 측 적극지지파가 아닌 일반회원들의 밑바닦 표심이 어느쪽으로 쏠리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창규 후보측의 논리가 대중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중론. 이는 백운찬 회장 부임 이후 정부의 세무사 징계가 급증했다는 점과 백 회장 반대파들에 대한 자체징계가 빈번한 데다, 세무사회와 회원간의 소송전이 일어날 정도로 갈등구조가 계속 됐다는 점 등 객관적으로 입증 되는 부정적인 자료가 많고, 그것은 결국 백 회장의 리더십부족으로 인식되기 때문는 분위기. 특히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일부 임원들을 겨냥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일선세무서에서는 별 탈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된 됐는데, 마감일인 지난달 31일에도 납세자가 크게 몰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대부분의 일선서의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 마감일 오전에는 신고창구가 내방인원들로 잠시 붐비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가 되자 대기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는 한산한 광경이 펼쳐졌다는 것. 이는 지난해부터 전자신고 활성화, 안내문을 통한 인원분산, 전산시스템 안정화 등이 꾸준하게 유지됨에 따라 올해 종소세 신고도 큰 문제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는 평가. 특히, 내방인원 감소에는 전화 한통화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ARS 전화신고 방식' 역시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도 다수. 일선 한 개인납세과장은 "세무서를 방문해 ARS 전화신고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한 납세자도 꽤 있었다"면서 "이 같은 납세자들은 다음 신고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세무서를 찾는 인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 또 다른 관리자는 "5월초 연휴에도 불구하고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인원 분산이 잘 된 것 같다"면서 "매년마다 신고업무가 수월해지는 느낌"이라고 한마디.
◇…2일 제30대 세무사회임원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세무사계는 금번 선거로 인해 또 다시 세무사계의 분열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속에 선거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 세무사계는 임원선거가 대부분 회(會) 분열의 발단이었다는 부정적 인식속에 선거이후 세무사계의 봉합이라는 행태를 이번에는 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 특히 최근 선거 이후 선거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리한 징계가 이뤄짐으로써 이러한 갈등구조가 이번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 이에 세무사회선관위는 금번 선거전을 앞두고 ‘회원들이 감시자가 돼 달라’는 호소와 함께 공정·투명한 선거관리를 천명함으로써 선거문화 개선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그간 세무사회 선거는 회원간 갈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돼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에 대해 공평한 잣대를 적용, 선거관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 아울러 “각 후보자들 역시 상대후보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검증을 필요하지만, 상대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전략은 득이 될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세무사계 발전과 화합의 계기가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첫 차관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새 국세청장 임명을 전제로 세무경력 5년차 미만의 신규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방안을 서둘러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구동성으로 비등. 최근 몇년새 7.9급 공채를 통해 신규직원이 대거 국세청에 입사해 전국 세무서에 배치되고 있는데 공채시험 합격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일선세무서 현장업무에 곧바로 투입할 정도에는 턱없이 부족해 청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서울시내 세무서 한 관리자는 "세무서 각 과별로 신규직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게 첫번째 문제이고, 두번째는 과별로 배치된 신규직원에게 실무를 가르칠 고참직원들도 태부족이라는 점이다"고 지적. 일선세무서 다른 관리자 역시 "특히 서울.중부청 산하 세무서는 대전.광주.대구.부산지역 세무서보다 업무가 더 복잡하고 업무량도 많은데 신규직원이 수없이 배치되고 있다"며 "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원들이 모두 신규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어려움을 하소연. 이같은 지적은 세무행정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 한 세무사는 "얼마전 자료소명차 세무서를 찾아 담당직원과 얘기를 나눴는데 벽에다 대
◇…세무공직 입문 이후 세수조달을 통한 건전재정 구현과 엄정한 세법질서 시행으로 공평과세를 확립해 온 국세공무원들 가운데, 40년차 이상 노병(?)들을 대상으로 재직기념패가 일괄 수여될 예정으로 알려져 관심.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세무공직 생활 40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직 40년 기념패를 수여할 예정으로 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들은 전국적으로 약 270명에 달한다는 전문. 올해로 40년차를 맞는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첫 도입된 77년에 공직에 입문한 이들로, 국세청 입문 당시 부가세 새둥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공직사회에선 앳된 청춘들. 그러나 강산이 네 번이 바뀌는 동안 이들 부가세 '새둥이'들은 흑발이던 머리는 이젠 은발로 변한 '노병'으로 변모했으며, 현직에서의 생활 또한 몇 년을 남기지 않고 있는 등 국세청 청사(靑史)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국세행정의 산 증인'. 세정가에서는 이번 40년 재직기념패 수여가 당사자인 직원들에겐 커다란 자부심을, 후배직원들에겐 공직가치를 스스로 묻게 하는 등 의미 심장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만든 것으로 알려 진 '청계재단' 장학생 수혜자 수가 매년 줄어 들고 있고, 장학금 지급액보다 직원급료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 지자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점증. 지난 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청계재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에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2억6천6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단 설립초기인 2011년 5억7천860만원에 비하면 거의 반토박 난 것. 따라서 장학금 수혜 학생수도 445명에서 134명으로 감소한 것인데, 이처럼 장학금액이 반토막 난 것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부채상환을 위해 일부 재단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 그러나 작년에 직원 급료 등 재단 운영비는 장학금지급액 보다 두배 이상 많은 7억7천 여만원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세금회피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 청계재단은 설립된 이후 재단운영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출연자산과 운영 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재단회계관리를 감시하고 관리할 감사에 '세풍(稅風)비리' 사건으로 사법처리 된 전 국세청 고위직인사가 선임 돼 비판이 일기도 했었다. 청계재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장 인선을 기다리고 있는 국세청은 '이제는 국세청이 정치권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단행 해 온 장·차관 인사와 국무총리 인선 등을 보면 정치적 고려 보다는 명분과 능력, 실리(實利)를 최 우선으로 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문 대통령이 임명할 새 국세청장도 정무적인 이해 관계나 지역고려 등을 뛰어 넘어, 업무능력과 덕망, 조직 내 서열, 화합형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명하지 않겠냐는 게 중론. 특히 이명박 정권때는 정관계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횡행했을 정도로 인사파행이 많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데다, 국세청으로서도 '경주골프' 사건이 뇌리에 생생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TK 지역출신 모 정치인(자유한국당 소속) 등의 입김이 국세청에 상존했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는 게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의 중론. 이와함께 TK 등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역차별 받는 일이 생기는 것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견해도 병존.
◇…지난달 31일 문재인정부의 첫 차관급 인사 특징이 '관료 출신', '행시30~31회 주축', '서울대 출신 강세' 등으로 드러나자,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해석하고 후속 차관급 인사가 어떤 양태로 드러날지 촉각. 이 번 인사에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부 차관, 외교부 2차관, 통일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국토교통부 2차관을 임명했는데, 6명 모두 고시(행시, 외시)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점. 외시를 제외한 행시 출신 5명은 30회 2명, 31회 2명, 33회 1명으로 30․31회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6명의 차관 가운데 4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도 하나의 특징. 또한 이들의 나이는 52세에서 60세까지 분포돼 있지만 대체로 50세 초중반. 새정부 첫 차관급 인사를 지켜본 세정가 한 인사는 "국회의원 장관 지명으로 어수선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들을 차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행시30․31회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각 부처별로 인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부처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 특히 청와대가 후속 차관
◇…작년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과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폭증. 5월31일 언론에 쏟아 진 '세비반납 약속 파기' 보도는 구태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정서를 또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게 중론. 그나마 바른정당 일부 의원(김무성·정병국·오신환·유의동·홍철호·지상욱-옛 새누리당)들이 이날 국회에서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해 머리를 숙였지만 '세비반납'은 실행하지 않아 비판을 진정 시키기에는 역부족. 세비반납 약속을 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관련 법안 6건을 발의,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세비반납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발의 된 법안 내용은 먄피용에 불과 하다'고 비판. 당시 세비반납을 약속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6명은, 강석호·강효상·김광림·김명연·김석기·김선동·김성태·김순례·김정재·김종석·박명재·백승주·신보라·원유철·유민봉·이만희·이완영·이우현·이종명·이주영·이철우·장석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이낙연 총리후보자 국회 표결에 맞춰 단행한 차관급 인사를 지켜 본 세정가 인사들은, 현재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인 새 국세청장에 내부인사가 기용 될 것 같다는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 이는 31일 단행 된 차관급 임명자들 모두가 해당부처의 공무원들로 채워 진, 이른바 '파격' 또는 '외부영입'이 없었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직자 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해 온 발언이 지켜 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 따라서 국세청장이나 관세청장도 내부에서 발탁 될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하마평을 정리해 보기에 바쁜 모습. 국세청장의 경우 '국세행정은 일반 행정업무와는 다르게 전문 경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2만여 명에 이르는 국세청 직원들의 정서와 사기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정가 현장에서는 일찌감치 내부승진의 당위성이 만연해 있는 상황. 한 일선 관리자는 "공무원은 누가 수장으로 오든 자기 책무만 잘하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외부영입일 경우 말로 표현은 못하거나 안하지만 실망감은 엄청 크다"면서 "현재 국세청 내 청장후보 면면을 볼 때 공채출신인 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행시출신자의 경
◇…작년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과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약속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에 대해 '세비 반납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견해 가 나오는 여론이 나오자 뜻 있는 인사들은 '설마 그럴리가 있겠냐'면서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속보이는 행위'라고 비판. 작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없애는 '일자리 규제 개혁'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동개혁'(4050 자유학기제) ◇청년독립 지원 '청년정책개혁' ◇젊은 부모를 위한 '육아개혁'(마더센터) ◇비정상적인 특권을 없애기 위한 '갑을 관계 구조개혁'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1년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 그러면서 1년후인 2017년 5월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형태로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당시 이 서약서에는 56명의 의원이 서명했고 이중 31명이 지난 총선에서 당선. 그런데 약속을 한 지 1년이 넘었는 데도 법안발의를 하지 않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약속 만기 하루
◇…20대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현직 중부회 부회장들의 2파전으로 확정되면서 앞으로 20여일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 당초 중부회장 선거는 곽수만 세무사까지 가세해 3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입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9일 곽 세무사가 화합 차원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금주-최훈(기호순) 세무사간 2파전으로 결론. 특히 정범식 현 중부회장의 러닝메이트 부회장인 이금주-최훈 세무사가 모두 회장선거전에 뛰어들자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조율을 거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고 실제 그같은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대결'을 택한 상황. 이로써 중부회원들은 지난 2009년(한헌춘-임정완) 이후 8년 만에 경선으로 회장을 뽑게 됐으며, 회장후보들이 모두 현직 부회장인 점에 비춰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 한 세무사는 "최근 10년내 중부회장 선거는 경선보다 단독입후보로 무투표당선이 더 많았다"면서 "봉사하겠다는 회원이 여럿인 것은 분명 회 발전에 유익한 측면이지만 선거전이 과열돼 화합을 해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라고 한마디. 다른 세무사는 "문재인정부 출범후 국민들은 '준비된 리더'에 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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