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이창규 회장을 새 회장으로 뽑은 세무사계는 '세무사들의 위상 회복과 화합이 우선이다'는 견해와 함께, 이창규 후보 당선이 세무사계에 던지는 의미를 해석하며 앞으로의 세무사계 모습을 나름 예측. 특히 이창규 새 회장이 세무사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정통세무사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세무사들의 입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무쪼록 회원화합이 다시 복원되기를 기대. 이는 이창규 새 회장이 정통세무사로서 경륜이 많은데다, 비교적 상대방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온건한 성품과, 포용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도 '화합'이 절실한 세무사계로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 중 하나. 또 이 번 선거로 인해 오래 전 부터 세무사계에 알게모르게 퍼져 있던 이른 바 '고위직 환상'이 종말을 고했으며, 정통세무사의 존재감 부각과 함께 '세무사들의 냉철함과 자존심이 동시에 입증 됐다'는 게 중론. 뜻 있는 세무사계 인사들은, 따라서 '이제 진실왜곡·갈등조성 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앞으로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이는 회원들의 힘으로 이뤄 낸 또 하나의 값진 과실이라고 평가. 한 중견 세무사는 "이젠 세무사계 내에서 징계니 고발이니 하는 말은 사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내일 한바탕 꿈에서 깨어나면 그냥 국세청이 보고 싶을 겁니다. 그냥 국세가족이 그리울 겁니다" 한편의 시(詩)를 연상시키는 이 문장은 3일 오전 국세청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난 김봉래 국세청 차장의 퇴임사 중 한 귀절. 이 퇴임사를 접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한마디로 감동이다. '저렇게 간결하고 멋 있는 퇴임사는 처음이다'면서 퇴임사문구를 몇 번씩 다시 읽어보기도. "해질녘 길을 걷다가 또 생각날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꽤 멀리 왔기에, 또 오래 머물렀기에 자랑스러운 추억다발 안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주신 꽃신 신고 왔던 길을 찾아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받은 것은 넘치는데 드릴 것은 작은 마음 뿐이라 미안합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 퇴임사는 이어 "바람 불고 눈비 내려도 우리 국세청, 우리 국세가족은 더 신뢰받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한 국세청’을 마냥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준 국세가족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짧지만 간결하면서도 애정과 소회가 가득 담긴 이 퇴임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공직자의 퇴임자세는 어떻해야 하는 지를 시적 표현으로 고결하게 담아 냈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숙원처럼 돼 있던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이 기정사실화 되자 세정가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공론화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목소리. 인천시의 국세 납세규모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방국세청이 없다는 것이 지역 납세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수차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따라서 국세인들은 물론 지역 납세자, 지역국회의원,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역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인천지방국세청이 들어설 자리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라고. 구(舊) 경인지방국세청은 인천과 경기서남부지역을 담당했었으나, 지난 1993년 세정효율성을 이유로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통합됐고, 이 후 중부청 조사 4국 3개과를 현재 인천에 상주시키고 있는 정도. 인천지역에서는 그동안 수원에 소재한 중부국세청이 인천까지 맡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동량이나 경제자유국역 등의 세금납부규모를 보더라도 무리이며, 중부청이 특히 경기도 전역과 강원 전지역까지 28개 세무서를 관할로 두는 것은 세정효율성 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 돼 왔던 사안. 지역 세정가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는 가물가물하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최순실 씨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한 뒤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큰 건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류가 확산. 이는 국세청이 이 번 기회에 은닉재산 또는 해외도피재산에 대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조사체제를 갖추고 있는가를 만천하에 극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세정가 인사들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청문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최순실 재산추적조사'를 확실하게 밝힌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세청이 상당한 조사실적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사회적으로 워낙 관심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세청은 그만큼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높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거리낌 없이 총력을 경주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병존.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장이 국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최순실 재산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통쾌한 측면도 있지만, 아직 미완성이다"면서 통쾌함의 완성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임을 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보수 진영의 몰락과 관련, 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는 자리에서, 경제가 나빠진 이유를 '세무조사를 많이 했기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무슨소리냐' 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좀 과장 되긴 했지만 할말을 했다.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며 이 전 대통령 발언을 적극 옹호. 이 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바른정당 이혜훈 새 대표에게 "박 전 대통령 때 기업인들이 하소연을 많이 했다.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세무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 기업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지자, 이 발언에 대한 긍정-부정론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세무조사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 같다"면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면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게 대부분인데, 그것을 착각하면 안된다"고 반박. 그러나 다른 관리자는 "가령 박 정부 때 체납정리를 몰아붙일때 고통을 호소한 체납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체납정리는 당연히 해야지만 완급을 따져야지 체납정리를
◇…불법 세무대리 행위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지금 뭐가 단단히 꼬여 있는 것 아니냐'면서 '난기류'가 확산.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근래들어 회의 때 마다 평균 10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 기재부는 지난 9일 제10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14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내용을 27일 관보에 공고하고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징계숫자가 또 늘어난 것에 대해, 세무사계는 위상추락을 걱정하는 동시에 회 집행부의 '무능론'까지 등장하기 시작. 올해 들어 104차 11명, 105차 12명, 106차 10명, 107차 14명 등 4차례 징계위에서 벌써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일단 세무사 당사자들이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무사환경이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도 징계숫자가 종전보다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럴때는 세무사회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특단의 정치력이라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방세무사회별 순회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투표율이 최근 3년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회(會)에 대한 민심이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제기. 이번 임원선거 투표율은 2년전보다 소폭 오른 중부회를 제외하고 나머니 5개 지방회 투표율이 적게는 0.6%에서 많게는 11.5% 가량 모두 감소한 상황. 특히 상대적으로 회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정치1번지'로 꼽히는 서울회의 경우 투표율이 70%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으며, 2년전과 비교해도 두자릿수 감소를 보임에 따라 회원들이 회에 대한 관심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한 세무사는 "회장 선거라는 대형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대폭 하락한 것은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집행부내 파벌싸움을 지켜보면서 이제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사무소 경영이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회무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다"면서 "회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유인 것 같다"고 나름 분석.
◇…천홍욱 관세청장이 관세청장에 취임 한 이후 최순실 씨를 만났다는 등의 보도가 나온 이후 관세청을 비롯한 세관가 인사들은 한마디로 '아연실색'. 특히 천 청장이 취임 이후 최순실 씨를 만나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에는 '검찰조사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스캔들의 근원에는 비정상적인 관세청장 인사 관행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면서, 이 번 일을 계기로 관세청장 내부승진 패턴이 정착 돼야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 한 관세청 직원은 "지금 보도 되고 있는 내용들의 사실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관세청장은 언제나 외부에서 내려 오거나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 되고 있는 것이 솔직한 내부 분위기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간인이 감히 관세청장 자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만만하게 보고 일을 벌였을 것이라는 심증을 같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 한편,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26일 '천홍욱 청장이 지난해 5월25일,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단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 '더욱이 천 청장은 취임 전 최씨를 알지도, 만난 적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관심 있게 지켜 본 세정가 인사들은 '이 번 청문회를 통해 국세청의 진면목이 많이 확인된 행사였다'면서 흡족하다는 반응. 이는 우선 다른 인사청문회와 달리 국세청장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 된 데다, 국세청장 후보의 차별성이 확실하게 입증 되므로써 도덕성과 능력 등 여러면에서 비교우위를 보여 줬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정책청문회로 진행 될 수 있었던 것은 한승희 후보자가 그만큼 '흠결'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과, 일부 약간 어눌한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비교적 국세청장으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보여 줬다는 점도 평가. 여타 청문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흠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과 자연스럽게 대비되면서 국세청은 반사이익을 제대로 얻은 셈.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급 인사청문회에서는 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했던 '5대 고위공직자 배제 요건'(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두개 씩은 거의 다 포함되고 있다시피한 데다, 일부 인사는 음주운전, 고액고문료, 로펌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국세청장 후보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 26일, 서울청 조사4국장과 본청 조사국장 역임 등 조사통(通)으로 굳어진 이미지 탓에 향후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야당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져 정권교체를 실감. 이에앞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수조달에 충실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세청의 존립 목표인 세수확보를 강조.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소속이었던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의 '직원조회' 발언에 이어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도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자칫 조세행정의 전문가를 통한 조사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세수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아닌 것으로 알겠다”고 에둘러 세무조사 예봉을 꺾는 모양새. 정병국 의원(바른정당)은 “국세청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이 정권의 하수인 행태를 보여 왔기에 그렇다”고 국세청을 압박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국세청을 대하던 기조를 180도 바꾸는 '신공'(?)을 발휘. 이날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6일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느 청문회와는 달리 후보자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보다는 세무조사 운용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일부 의원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중심으로한 질문이 많이 나와 이채.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질의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 된 된 것을 축하 한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잔뜩 띄워 놓고는 "그런데 모두발언을 보고 실망했다. 마치 직원들을 모아 놓고 하는 말 같았다. 국세청장으로서의 첫 소견을 밝히는 것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국가적과제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해 국세청은 재원조달을 최 우선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 김 의원은 이어 전임 청장 모두발언을 예로 들면서 "첫 모두발언을 보면 국세청이 재원조달을 위해 얼마나 쥐어짤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다"고 지적. 이 밖에도 상당수 야당 소속 의원들이 한승희 후보자 모두발언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촛점은 '조사통 국세청장이 정부재정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대목을 상기하며 결국 '쥐어짜기 세무행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
◇…26일 국세청장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가는 한승희 청장이 취임하면 '인사그림'을 어떻게 그릴 지 에 대해 큰 관심.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단 국세청 내 1급 4자리(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는 일단 모두 새 사람으로 바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과연 1급에 승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점치며 예의 주시하면서도 하마평은 극도로 자제 하는 모습. 직원들은 다만 이 번에는 어느때 보다 능력과 서열이 중시될 가능성이 많으며, 일부에서는 의외의 인물이 1급 승진의 영예를 거머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이는 지금까지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특정지역이 우대 받아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시실이란 점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서열-지역이 겹칠 경우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승진자를 낼 수 있다는 것. 즉, TK출신이 능력과 서열에서 비(非)TK출신과 경합을 벌일 경우 TK출신은 배제하고 인사구도를 짜므로써 지역적 역차별논란을 해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 이와함께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한 특정보직의 '탈(脫TK'도 단행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
◇…새 국세청장 취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은 '한승희 스타일은 뭘까'라며, 새 국세청장 취임 이후의 국세행정 변화를 나름대로 전망하면서 기대감을 표출. 세정가 인사들은 26일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이달 말 안에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식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평소 한승희를 잘 몰랐던 직원들은 그의 업무스타일 '귀동냥'에 열중. 임환수 21대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세금을 고르게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자는 뜻의 이른바 ‘균공애민(均貢愛民)’ 세정을 강조한 후, '균공애민'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직원들의 평가. 임 청장은 또 본·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세정 현장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조세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며 송무국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세정의 숨은 블랙홀' 없애기에 주력. 직원들은 '한승희 후보자도 세정철학이 있기 때문에 취임하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세정현장에 적극 투입하지 않겠냐'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을 넘는 수준의 대대적인 쇄신이 감행 될 수 이도 있다'고 예견. 한 일선 관리자는 "취임식에서 한승희 청장이 무슨 사자성어를 들고 나올 지도 궁금해진다"
◇…제30대 세무사회장 선거 지방회 투표가 26일 중부지방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 가운데,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이 번에는 누가 이기든 승자는 패자를 가슴으로 안아들이고 함께 가야한다'고 한목소리. 특히 검찰이 세무사회 전·현직 집행부를 조사하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흉흉해 진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회원들을 화합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가 가장 절실하다면서, 만약 이번 선거 후에도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선 검찰수사부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 검찰수사가 현실화 된다면 세무사 위상 추락은 물론 관련자 사법처리가 따를 수 있기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검찰수사만은 피해야 한다는 게 중론. 또 '누가 이기든 승자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패자에게 무조건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면서 '만약 백운찬 현 회장이 2015년 선거에서 승리한 후 패자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 밀었다면 오늘처럼 검찰수사를 걱정해야할 정도의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크다'고 한탄. 한 중견 세무사는 "세정신문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 '화합'을 강조하면서 '승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고 권유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승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기
◇…한국세무사회가 본회 '사무처장' 자리를 하나 더 늘려 놓고 장기간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것에 대해, 뜻 있는 세무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4개월이 넘게 공석으로 놔 둘거면서 왜 서둘러 자리를 만들었는 지 모르겠다'고 한마디씩. 세무사회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기존 사무처장 외에 '2사무처장'을 신설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세무사계에서는 '사무처장 자리를 늘리는 것은 예산소비가 그 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한 번 생긴 자리는 다시 없애기가 어렵다'면서 '업무량이 늘어 난 것도 아닌데 자리부터 늘리는 것은 안일한 접근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사안. 또 "사무처장 자리를 더 늘리는 것 보단 상근부회장을 잘 활용 하는 것이 예산도 아끼고 업무효율성 면에서도 좋을 것"이라는 조언도 많았지만, 결국 '2사무처장'은 생겼는데, 공석상태가 오래 지속 되자, 급기야 이런저런 억측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중견 세무사는 "백운찬 회장 대학 동문인 본회 모 실장을 사무처장 자리에 승진시키려고 위인설관(爲人設官)한 게 아닌 지 의심하는 이도 있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희망. 작년 9월 세무사회가 서울세무사회 차장으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