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취임이후 공석 중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 고위직 인사가 곧 이뤄 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그 향배에 세정가 이목이 집중. 특히 문재인정부 첫 권력기관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검찰총장-검찰국장 호남 출신 기용이라는 파격적인 개혁인사가 또다른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 인사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하는 모습.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지난 3일 명예퇴직으로 국세청을 떠남으로써 현재 국세청엔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급 2자리가 공석인 상태. 여기에 1급 인사의 윤곽이 나올 즈음이면 중부청장 명예퇴직도 예상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첫 국세청장인 한승희 청장이 단행할 1급 인사는 '行試-稅大', '출신지역', '능력.평판' 등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고공단 인력풀에 80%가 넘는 행시출신을 어떻게 풀어 낼 지도 관심거리인데, 현재 국세청 안팎에서는 1급승진 후보군으로 행시 34회와 36회 등 주로 행시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 또한 전임 청장 때는 '稅大 출신 최초 1급 지방청장'이라는 발탁인사로 국세행정 핵심분야에 대거 포진해 있는 국립세무대학 출신들의 공감
◇…지난 달 30일 세무사회 총회 현장에서 백운찬 회장이 회의를 마무리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나버린 사실이 아름아름으로 세무사계에 퍼지면서 '참으로 아쉽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비판 목소리가 증폭. 당일 오후 이창규 후보가 회장에 당선 됐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 한마디 없이 회의장을 떠나버렸다는 것. 개표결과를 지켜보며 신·구 회장의 악수를 기대 했던 회원들은 "당선자에게 축하 꽃다발은 아니더라도 인사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회장으로서 최소한 총회 마무리는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자신 외에 다른 사람 당선은 인정안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아름다운 퇴장이 그렇게 힘들었나'라는 생각과 함께, 백 회장이 재선에 왜 실패 했는가를 함축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 같아 참 씁쓸했다'고 한마디씩. 한 원로 세무사는 "선거란 숙명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있는 법 아닌가. 백 회장이 패배 후 당선자 손을 들어 주며 단합을 호소 했더라면 그나마 '아름다운 퇴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텐데 그 기회마져 놓쳐 아쉽다"면서 "백 회장이 입버릇 처럼 말해 온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는 한낱 허구 였단 말이냐"고 열변. 또 다른 세무사는 "회장으로서의
◇…지난 달 30일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제30대 회장으로 당선 됐으나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관 회장실 문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한동안 회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계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의아스럽다는 반응. 또 회장실 문을 잠근 이유가 이창규 새 회장이 선거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 면서 백운찬 전 회장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자 '이건 또 무슨 논리냐'며, '설령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전에 가부간 가닦을 쳤어야지 선거가 끝난 뒤에, 그것도 선거당시 회무 전권을 쥐고 있었던 분이 불복한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라고 혹평. 이같은 백운찬 전 회장의 행동에 대해 세무사계에서는 '선거에 승복하는 미덕마져 사라진 세무사계 현실이 너무 황당스럽다'면서 '이성을 되찾으라'고 충고. 한 원로 세무사는 "가령 여당이 정권을 뺏기자 부정선거했다면서 새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가만 있겠나. 그리고 법은 왜 있는 것이냐"면서 "설령 선거규정을 위반한 게 있었다면 선거전에 가부간 결말을 봤어야지 선거에서 지니까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폭세계에
◇…수출입기업 지원과 국민건강·사회안전 등 관세국경을 지켜 온 관세청이 지난해에도 높은 실적을 거둬 ‘일 잘하는 정부기관’임을 여실히 방증했음에도, 최근 일선 세관가의 분위기는 침울 그 자체. 이는 1970년 관세청 개청 이후 정통 세관맨<사무관 시절부터 관세청 근무 기준> 출신으로는 사실상 두 번째로 내부승진의 염원을 실현하며 일선 세관가에 꿈과 희망을 안겼던 현직 관세청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과 함께 언론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너무 한스럽다는 것, 일선 세관가에서는 관세행정의 극히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시내면세점 논란, 초대 인천본부세관장 낙하산 의혹 및 관세청장·최순실 면담 등 특정이슈로 인해,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우수한 업무실적과 높은 대외평가 실적을 거둔 성과가 묻히는데 짙은 아쉬움을 피력. 일선 세관 직원들은 “고위직과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온 세관맨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크게 실추돼 있다”며, “이에 더해 선배들이 이룩하고 현직들이 지켜온 관세청의 모든 성과와 실적들이 저평가되는 것 같아 가슴 아플 뿐”이라고 토로.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정상화·정부3.0우수
◇…3일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난 것을 깃점으로 그동안 잠시 잠복해 있던 국세청 1급들 인사에 세정가 관심이 증폭. 현재 국세청 1급은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4자리인데, 심달훈 중부청장 명퇴가 기정사실화 된 것 외에 아직까지 설(說)만 무성할 뿐 후속인사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하마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다만, 이 번에는 1급인사에서 지역안배가 당연히 감안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국세청 국장급들을 올려 놓고 개개인의 출신지역을 대비하며 나름 가능성을 점쳐 보는 정도. 따라서 현재로서는 '누가 1급에 승진할 것이다'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 형편인데, 일각에서는 '지역안배를 하려다 보니 승진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이 승진대열에 들어 가는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설이 나돌기도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 또 한승희 청장이 인사청문회 등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나머지 아직 승진자를 낙점하지 못해 당분가 승진자 발표 시기가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병존. 한편, 세정가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독일 방문 이전에 인사가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통령이 돌아 온 직후 쯤 인사가 있
◇…지난달 30일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이창규 회장의 첫 세무사회 출근 날, 화합을 기대한 세무사계의 바람과는 달리 백운찬 전 회장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창규 회장이 회장 사무실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이창규 회장은 3일 정오부터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백 전 회장은 선거결과에 불복, 전임 집행부 임원인 김광철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특히 세무사회장 사무실의 문이 잠겨있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출입키를 교체한후에야 이창규 회장은 집무실로 이동할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회장실에서 전임 집행부 임원과의 실랑이를 벌이며 이창규 회장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불사했다고. 이런 사태를 아름아름으로 접한 세무사들은 '무슨 잘 못이 있다면 순리로 풀어야지 문을 잠궈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무사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 지지 않는다'면서 '세무사회가 그동안 화합을 못하고 갈등 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아무리 몇몇사람에 불과 하더라도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세무사계에 존재 하는한 세무사계 화합은 요원할 것 같다'고 한탄. 한
◇…지난 달 30일 이창규 회장을 새 회장으로 뽑은 세무사계는 '세무사들의 위상 회복과 화합이 우선이다'는 견해와 함께, 이창규 후보 당선이 세무사계에 던지는 의미를 해석하며 앞으로의 세무사계 모습을 나름 예측. 특히 이창규 새 회장이 세무사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정통세무사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세무사들의 입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무쪼록 회원화합이 다시 복원되기를 기대. 이는 이창규 새 회장이 정통세무사로서 경륜이 많은데다, 비교적 상대방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온건한 성품과, 포용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도 '화합'이 절실한 세무사계로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 중 하나. 또 이 번 선거로 인해 오래 전 부터 세무사계에 알게모르게 퍼져 있던 이른 바 '고위직 환상'이 종말을 고했으며, 정통세무사의 존재감 부각과 함께 '세무사들의 냉철함과 자존심이 동시에 입증 됐다'는 게 중론. 뜻 있는 세무사계 인사들은, 따라서 '이제 진실왜곡·갈등조성 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앞으로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이는 회원들의 힘으로 이뤄 낸 또 하나의 값진 과실이라고 평가. 한 중견 세무사는 "이젠 세무사계 내에서 징계니 고발이니 하는 말은 사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내일 한바탕 꿈에서 깨어나면 그냥 국세청이 보고 싶을 겁니다. 그냥 국세가족이 그리울 겁니다" 한편의 시(詩)를 연상시키는 이 문장은 3일 오전 국세청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난 김봉래 국세청 차장의 퇴임사 중 한 귀절. 이 퇴임사를 접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한마디로 감동이다. '저렇게 간결하고 멋 있는 퇴임사는 처음이다'면서 퇴임사문구를 몇 번씩 다시 읽어보기도. "해질녘 길을 걷다가 또 생각날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꽤 멀리 왔기에, 또 오래 머물렀기에 자랑스러운 추억다발 안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주신 꽃신 신고 왔던 길을 찾아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받은 것은 넘치는데 드릴 것은 작은 마음 뿐이라 미안합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 퇴임사는 이어 "바람 불고 눈비 내려도 우리 국세청, 우리 국세가족은 더 신뢰받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한 국세청’을 마냥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준 국세가족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짧지만 간결하면서도 애정과 소회가 가득 담긴 이 퇴임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공직자의 퇴임자세는 어떻해야 하는 지를 시적 표현으로 고결하게 담아 냈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숙원처럼 돼 있던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이 기정사실화 되자 세정가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공론화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목소리. 인천시의 국세 납세규모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방국세청이 없다는 것이 지역 납세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수차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따라서 국세인들은 물론 지역 납세자, 지역국회의원,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역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인천지방국세청이 들어설 자리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라고. 구(舊) 경인지방국세청은 인천과 경기서남부지역을 담당했었으나, 지난 1993년 세정효율성을 이유로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통합됐고, 이 후 중부청 조사 4국 3개과를 현재 인천에 상주시키고 있는 정도. 인천지역에서는 그동안 수원에 소재한 중부국세청이 인천까지 맡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동량이나 경제자유국역 등의 세금납부규모를 보더라도 무리이며, 중부청이 특히 경기도 전역과 강원 전지역까지 28개 세무서를 관할로 두는 것은 세정효율성 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 돼 왔던 사안. 지역 세정가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는 가물가물하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최순실 씨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한 뒤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큰 건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류가 확산. 이는 국세청이 이 번 기회에 은닉재산 또는 해외도피재산에 대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조사체제를 갖추고 있는가를 만천하에 극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세정가 인사들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청문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최순실 재산추적조사'를 확실하게 밝힌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세청이 상당한 조사실적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사회적으로 워낙 관심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세청은 그만큼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높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거리낌 없이 총력을 경주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병존.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장이 국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최순실 재산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통쾌한 측면도 있지만, 아직 미완성이다"면서 통쾌함의 완성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임을 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보수 진영의 몰락과 관련, 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는 자리에서, 경제가 나빠진 이유를 '세무조사를 많이 했기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무슨소리냐' 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좀 과장 되긴 했지만 할말을 했다.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며 이 전 대통령 발언을 적극 옹호. 이 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바른정당 이혜훈 새 대표에게 "박 전 대통령 때 기업인들이 하소연을 많이 했다.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세무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 기업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지자, 이 발언에 대한 긍정-부정론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세무조사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 같다"면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면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게 대부분인데, 그것을 착각하면 안된다"고 반박. 그러나 다른 관리자는 "가령 박 정부 때 체납정리를 몰아붙일때 고통을 호소한 체납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체납정리는 당연히 해야지만 완급을 따져야지 체납정리를
◇…불법 세무대리 행위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지금 뭐가 단단히 꼬여 있는 것 아니냐'면서 '난기류'가 확산.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근래들어 회의 때 마다 평균 10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 기재부는 지난 9일 제10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14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내용을 27일 관보에 공고하고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징계숫자가 또 늘어난 것에 대해, 세무사계는 위상추락을 걱정하는 동시에 회 집행부의 '무능론'까지 등장하기 시작. 올해 들어 104차 11명, 105차 12명, 106차 10명, 107차 14명 등 4차례 징계위에서 벌써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일단 세무사 당사자들이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무사환경이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도 징계숫자가 종전보다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럴때는 세무사회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특단의 정치력이라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방세무사회별 순회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투표율이 최근 3년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회(會)에 대한 민심이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제기. 이번 임원선거 투표율은 2년전보다 소폭 오른 중부회를 제외하고 나머니 5개 지방회 투표율이 적게는 0.6%에서 많게는 11.5% 가량 모두 감소한 상황. 특히 상대적으로 회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정치1번지'로 꼽히는 서울회의 경우 투표율이 70%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으며, 2년전과 비교해도 두자릿수 감소를 보임에 따라 회원들이 회에 대한 관심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한 세무사는 "회장 선거라는 대형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대폭 하락한 것은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집행부내 파벌싸움을 지켜보면서 이제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사무소 경영이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회무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다"면서 "회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유인 것 같다"고 나름 분석.
◇…천홍욱 관세청장이 관세청장에 취임 한 이후 최순실 씨를 만났다는 등의 보도가 나온 이후 관세청을 비롯한 세관가 인사들은 한마디로 '아연실색'. 특히 천 청장이 취임 이후 최순실 씨를 만나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에는 '검찰조사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스캔들의 근원에는 비정상적인 관세청장 인사 관행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면서, 이 번 일을 계기로 관세청장 내부승진 패턴이 정착 돼야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 한 관세청 직원은 "지금 보도 되고 있는 내용들의 사실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관세청장은 언제나 외부에서 내려 오거나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 되고 있는 것이 솔직한 내부 분위기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간인이 감히 관세청장 자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만만하게 보고 일을 벌였을 것이라는 심증을 같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 한편,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26일 '천홍욱 청장이 지난해 5월25일,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단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 '더욱이 천 청장은 취임 전 최씨를 알지도, 만난 적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관심 있게 지켜 본 세정가 인사들은 '이 번 청문회를 통해 국세청의 진면목이 많이 확인된 행사였다'면서 흡족하다는 반응. 이는 우선 다른 인사청문회와 달리 국세청장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 된 데다, 국세청장 후보의 차별성이 확실하게 입증 되므로써 도덕성과 능력 등 여러면에서 비교우위를 보여 줬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정책청문회로 진행 될 수 있었던 것은 한승희 후보자가 그만큼 '흠결'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과, 일부 약간 어눌한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비교적 국세청장으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보여 줬다는 점도 평가. 여타 청문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흠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과 자연스럽게 대비되면서 국세청은 반사이익을 제대로 얻은 셈.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급 인사청문회에서는 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했던 '5대 고위공직자 배제 요건'(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두개 씩은 거의 다 포함되고 있다시피한 데다, 일부 인사는 음주운전, 고액고문료, 로펌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국세청장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