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휴가기간중 공직사회는 말 그대로 '휴가 다운 휴가'가 어느때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세정가는 한승희 국세청장 휴가 일정이 아직 알려지지 않자 좀 답답해 하는 눈치. 관료사회 특성상 청장 휴가일정이 잡혀야 지방청장을 비롯한 국장, 세무서장 등 관리자들의 휴가일정도 자연스레 정리 돼 왔다는 점에서, 관리자들의 휴가일정이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 이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나도)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기존에 밝혀왔던 바를 재확인 하면서 "장관들도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 했지만 '국세청은 아직'이라는 분위기가 강한데서 비롯되고 있는 듯.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장 휴가와 직원 휴가가 무슨상관이냐고 말 할 수 있지만, 청장이 휴가일정을 공개하고 안하고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면서 '어차피 휴가를 안갈거라면 몰라도 갈거라면 미리 일정을 알려 주면 분위기확산과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견해. 한 일선 관리자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차장과 서울청장 등 1급인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을
◇…금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25일)을 딱 1주일 앞둔 현재 일선 세무서 상황은 대체로 '이상무'라는 전문. 각급 세무관서는 때 이른 무더위와 유례없는 가뭄 등이 신고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나름대로 예상해 보면서 원활한 신고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해왔는데, 충청지역의 폭우피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신고장애요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 국세청은 지난 17일 충청지역 폭우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발빠른 세무대책을 세워 시행 중인데,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19일 충청폭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으쓱.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업무의 기본방향을 종전과 같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임하도록 하는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인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 해 놓은 상태.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가세 신고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모두채움', '미리채움' 등 모바
◇…최근 세정가 일각에서 '일부 세무대리인들을 대할 때는 미리미리 알아서 조심하라'는 암시가 일부 직원들 사이에 은밀히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일부 관리자들이 '요(要)주의세무대리인'을 암암리에 공유하면서 직원들의 처신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세무사계 일각에서 벌어진 고소고발사건과 세무사회장 선거 이후 불복 사태 등 세무사계 돌아가는 상황을 접한 일부 세무관서 직원들이 '잘 못하면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성된 현상이라는 전문. 한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업무상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무사들을 항상 고맙게 생각고 있지만 간혹 세무대리인으로 인해 일이 불거진 경우도 없지 않았다"면서 "세무사계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이 많은 사람은 일단 경계심부터 생기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냐"고 애둘러 현재의 분위기를 설명. 또 다른 관리자는 "세무사회 내에서 고소고발이나 남을 비난하는 유인물 등이 나돌고, 심지어 전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등 말이 들릴때는 나도 머지 않아 세무사가 될 텐데 왜저러나 실망스러울때가 있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20일이 다 됐는데도 공석 중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한승희 청장의 속내를 모르겠다'는 기본적인 의문부호와 함께 입에 담기도 거북스러울만 한 억측들이 등장. '한승희 청장이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게 아니냐'-'(승진대상자가)인사 사전검증에서 떨어진 게 아니냐'-'거대야당(자유한국당)의 입김이 아직도 국세청에서는 건재한 것 아니냐' 등 등. 이처럼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외형상으로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지연 될만한 이유가 없는 데도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상식선에서는 이해 안되기 때문.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장후보로 지명 된 날(6월11일)부터 한승희 청장은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해 나름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로부터 한달이 훨씬 넘은 싯점까지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더구나 차장이 이미 지난 3일 명퇴를 했고 수도청인 서울청장도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지금의 현상을 설명할만 한 환경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조달청장, 병무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등 8개 외청장을 임명하면서도 관세청장을 뺀 것에 대해 세관가 일각에서는 우려했던 '올 것이 오는 것 아니냐'면서 노심초사. 세관가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 돼 있다는 점과, 천 전 청장 외에 관세청 전 현직 간부의 면세점비리 연루가 어느 정도인가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새 관세청장 내부승진 가능성은 거의 100% 불가능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좌절하는 분위기. 세관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행정부 관료들의 전문성을 중요시한다는 메시지가 속속 전해 졌고, 그후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 등을 내부기용하는 모습을 보고, 관세청장도 모처럼 내부에서 기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 했을 때도 있었던 터. 그러나 염려는 좀 했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인 '면세점스캔달=관세청장 연루'가 표면화 되면서, 청장 내부승진은 고사하고 자칫하면 청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막힌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한 세관가 인사는 "'이런걸 보고 관운(官運)이라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면세점선정에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
◇…16일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또 독일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 져 향후 추이에 세정가 관심이 쏠릴 전망. 이는 안민석 의원 독일방문에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포함 돼 있는 데다, 안민석의원의 '최순실 재산찾기'에 안 전 국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되기 때문. 안 의원 독일방문단에는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외에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이 포함 돼 있으며, 이들은 7박 8일 동안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을 순회하며 최순실 일가 재산에 관한 증언과 제보를 수집할 예정이라는 것. 독일은 최순실 씨가 스포츠 컨설팅업체 '비덱스포츠'를 세우고 대규모 재산을 숨기려 한 의혹과 함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 지원으로 승마 훈련을 하던 곳. 안 의원 일행은, 이번 독일방문이 정권이 바뀐 후로는 처음이라는 점과 박근혜정부였을 때 망설이던 제보자들이 이번에는 제보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대에 차 있다는 전문. 세정가에서 안 의원 독일방문단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것은 방문단에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포함 돼 있
◇…'향후 국세청 간부급 인사는 '탕평'에 기조가 맞춰 질 가능성이 많은 반면, 박근혜정부에서 특혜성 시비에 올랐던 인사들은 각오를 좀 해야하지 않을까?"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세정가는 '한승희 청장의 인사스타일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까'를 궁금해 하면서 인사뚜껑이 열리기를 학수고대. 일각에서는 이미 국세청의 고위직인사 지연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서로 드러내 놓고 말은 안하더라도 소위 '전 정부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지에 대해 관심. 이는 특정지역 출신들이 박근혜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잘 나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 나 있는 상태에서, 새 정부 하의 에서도 새 국세청장이 어떤 인사패턴을 가지고 갈 것인 지는 어느정도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반영 될 지는 뚜겅이 열리기 전에는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 한 세정가 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본청 조사국장 등 특정 보직에 TK출신들이 단골처럼 배치 됐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 진 일 아니냐"면서 "하물며 얼마전부터는 TK지역에서도 분화(分化)해 경산세무서장 출신이 조사국 등 요직을 맡았던 사례가 있었던 것은 국세청 인사역사에 하나의 '적폐'로 기록 될만 한데
◇…검찰이 면세점비리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했다는 소식과 함께 세관가는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까'에 초점을 맞추며 수사추이를 예민하게 주시. 특히 천홍욱 관세청장은 물론 전임 관세청장들에 대한 수사도 어디까지 이어질 지를 나름대로 관측해 보며,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희망. 또 이 번 기회에 면세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촉구.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번과 같은 면세점비리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통치권자의 이권개입 여지'를 꼽고 있으며, 관세법이 '이권개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즉, 종전 10년마다 면세점특허자동갱신 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관세법개정(일명 '홍종학법')으로 인해 관세청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것 등을 지적. 세관가는 검찰의 수사 칼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전임 관세청장들에 대해서는 어느선까지 포함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견해.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관세법상 면세판매 특별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2주가 됐지만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차장을 비롯한 서울청장 등 1급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 지자 세정가에선 '안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 청장이 새로 부임하면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새 국세청장의 세정철학을 직원들에게 파급시키는 게 빼 놓을 수 없는 행사인데, 이 번에는 특별한 외형적인 변수가 없는 데도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 또 현재 차장과 서울청장 등 1급이 장시간 공석으로 있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견해와 함께, '혹시 승진대상자에게 무슨 문제가 발견 된 것 아니냐' 또는 '승진경합이 심해 인사권자 고심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는 상황. 이와함께 이미 청장이 퇴임할 것으로 사실상 결정돼 있는 지방청의 경우 업무응집력과 청장의 업무장악력에 힘이 실리지않아 보이지 않는 업무누수도 염려된다는 견해도 등장. 세정가 일각에서는 '세수가 호조를 보이니까 그만큼 급한 게 없을 수도 있다'면서 '만약 세수가 급하거나 대형사고가 생겼더라면 이렇게 느슨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역설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한 세정가 인사는 "세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2015년 면세점 대전에서 롯데를 떨어뜨리기 위해 두 차례나 평가항목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도 최순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감사원은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선정 심사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등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7월 심사에서 롯데피트인 대신 한화갤러리아를, 11월 심사에서는 롯데월드타워 대신 두산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이 2016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받고 무리하게 면세점 수 확대 방침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용역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면허가능 수를 기존 1개에서 4개까지 늘린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843#csidx1134de8dc4bf733b62d049578a60db1 ◇…2015년 7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
◇…올 여름 휴가기간중 공직사회는 말 그대로 '휴가 다운 휴가'가 어느때 보다 활성화 될 전망.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장관과 기관장들이 직원들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다, '일할 때 일하고 쉴때 쉬자'는 사회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는 것과 맡물려 상승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나도)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기존에 밝혀왔던 바를 재확인 하면서 "장관들도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하므로써, 공직사회 여름휴가는 이제 즐기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 정도로 분위기가 고착될 것으로 전망. 이처럼 공직사회의 휴가독려 확산은 자연히 민간분야에도 즉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데, 특히 '여름휴가=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으로 연결 되므로써 여름휴가는 이제 '국가경제발전에도 선순환을 유발한다'는 든든한 명분까지 빽으로 업은셈. 국세청도 '직원 여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여름휴가를 독려 하면서도 업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반쪽자리 또는 비성수기 휴가가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 측이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므로써 관세청과 관련 '최순실 게이트'가 또 한 번 세관가의 관심을 견인.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고씨의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 변호인은 "검찰은 고씨가 최순실씨를 이용해 알선수재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한 것. 변호인은 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최씨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관 등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 모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소식을 접한 세관가 인사들은 '세관과 얽힌 고씨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신청 되므로써 잊어버리고 싶은 이 사건이 다시한 번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다'면서 '영문도 모르고 앉아서 당하고 있는 관세청직원들 명예실추는 누가 보상 할 것인가'라며 한탄.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세청장은 비교적 순조롭게 교체 됐으나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 등 재정분야 주요 기관장 후속인사는 아직 오리무중이어서 궁금증이 증폭. 10일 현재 재정분야 수장들 중 국세청장을 제외한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 등은 아직 신뢰할만한 하마평도 안 나올 정도로 감감무소식인데, 해당기관 직원들은 날마다 혹시 고위직 인사하마평이 없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다소 초조한 빛을 내보이고 있는 모습. 직원들은 '어치피 새 수장이 올 것이 확실한 이상 누가 수장으로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런데 아직 뜸도 안들이고 있는 상황이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이해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이구동성. 직원들은 새 수장에 의해 인사구도가 짜이기 전의 구도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적인 가변구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공직 특성상 인사권자가 바뀌면 최소한 사무관까지는 인사에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한 관세청 직원은 "최순실 스캔들 등으로 인해 관세청장이 가장 먼저 바뀔 줄 알았는데 국세청장이 먼저였다"면서 "몇몇 각료후보들 인사청문회가 인사검증문제로 질책을 받은 나머지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너무 재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세무사회가 백운찬 전 회장의 선거 결과 불복으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지켜본 뜻있는 세무사들은 '누구든 회원들 뜻에 승복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뭐가 그리 복잡한가'라고 한마디씩. 회원들이 뽑아준 새 회장을 전임 회장이 인정하지 않고 '선거 무효'를 걸고 나온 것이 원인인 만큼 지금이라도 선거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는 것만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특히 선거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선관위에서 '자격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수결로 결정한 사안을 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설득력도 없다는 것. '당선 무효'를 제기할 정도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 개표 전에 '선거 보이콧'이나 '자격 박탈'을 했어야지, 개표 결과 당선자가 확정된 뒤에 패자가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또 677표차가 말해주듯 전폭적인 회원 지지를 받고 당선된 회장을 개표가 끝난 뒤에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후에는 선거때마다 패배한 쪽에서 이의신청만 하면 된다는 최악의 전례가 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선거 자체가 무의미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월 25일)을 맞이한 전국의 각급 세무관서는 때 이른 무더위와 유례없는 가뭄 등이 신고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나름대로 예상해 보면서 원활한 신고업무 집행에 만전.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업무의 기본방향을 종전과 같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임하도록 하는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라고.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가세 신고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모두채움', '미리채움' 등 모바일전자납부 시스템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문. 특히 재해 및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납세자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신고에 처음 신고하는 작년도 창업자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부가세 신고업무에 어떻게 나타날 지도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