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7일자) 단행 된 국세청 고위직(고위공무원 '가'-'나'급) 인사를 지켜 본 세정가는, '충분히 예견은 했었지만 TK퇴조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면서 다소 놀라면서도, 경기출신 급부상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이 번 인사에서 국세청 1급 이상 5명(청장 포함) 중 TK 및 영남출신은 한명도 들지 못했고, 오히려 그동안 잘 나갔던 일부 TK출신은 퇴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TK출신들이 그동안 승승장구 해 왔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정권교체가 됐을 때 이미 이 정도는 각오 했을 것 아니냐'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의원 등을 지목하며 '아무리 파워가 있더라도 그렇게 휘두르면 안된다'고 쓴소리. 일각에서는 '일부 TK출신의 국세청내 거칠 것 없었던 행보를 돌이켜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TK도 모자라 TK중에서도 'KS(경산세무서장)' 출신이 연달아 요직을 차지했던 기막힌 현상은 국세청 인사역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만한 일'이라고 첨언. 국세청 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그동안 TK전횡을 보면서 숨죽여 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오죽
◇…27일자로 단행 된 국세청 고위직(고위공무원 '가'급-'나'급)인사는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이자 한승희 청장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벋어나지 않았다는 분석. 우선 서대원 국세청 차장 기용은 그가 충청권 출신인 데다 업무수행 능력과 고른 실무경험, 행시기수, 포용력과 친화력 등을 감안할 때 '중용'이 일찌감치 예견 됐었고, 나머지 1급 세 자리(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를 TK(대구·경북) 출신을 빼고 보면 김희철(서울청장), 김용균(중부청장), 김한년(부산청장)으로 자연스레 좁혀 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 같은 맥락에서 한승희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빅5'에 TK출신이 한 명도 들지 못하는 '이변'이 도출 됐는데, 이는 정권교체에 따른 현실적인 상황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온 인사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다는 의미로 새겨 볼 수도 있을 듯. 이로써 국세청 '빅5'의 출신지역은 한승희 청장(경기 화성), 서대원 차장(충남 공주), 김희철 서울청장(전남 영암), 김용균 중부청장(경기 포천), 김한년 부산청장( 경기 판교) 등 경기출신이 급부했고, 이에 대해 향후 세평이
◇…검찰이 지난 24일 김낙회 전 관세청장을 소환하는 등 2015~2016 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 의혹 수사를 본격화 함으로써 이른바 '면세점비리 의혹'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 이 번 검찰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비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고, 수사 내용에 따라서는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사안. 관세청 입장에서는 천홍욱 전 청장에 이어 비록 참고인 신분이긴 했지만 김낙회 전 청장이 검찰에 소환 된 것 자체만으로도 파장의 크기가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검찰은 김낙회 전 청장을 상대로 면세점 선정 정황을 묻고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전 청장 외에도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구속중)도 수사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전문. 관세가는 2015~2016 면세점 선정 당시 관세청은 외압의혹을 철저히 부인 했으나 면세점 선정자 발표 직전 관련기업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던 당시를 떠 올리며, '역시 그럴만한
◇…지난 16일 독일로 떠났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최순실 재산찾기' 팀이 최순실씨의 재산 일부가 누수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 져 관심.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세원관리국장이 포함돼 세정가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최순실 재산찾기팀'은 독일로 떠난 지 엿새만인 지난 21일 안민석의원 SNS 등을 통해 '최순실 재산 찾기에 큰 진척이 있었다'고 알린 것.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드디어 찾았다'는 글을 안원구 전 국세청국장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소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올렸다. 안 의원은 '박정희의 비밀계좌가 있던 UBS 은행과 도보로 5분 거리'라며 '스위스와 아무런 거래가 없던 1976년 당시에 왜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소가 필요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밝혀져야 한다'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박근혜정부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거듭 촉구. 일부 세정가 인사는 안원구 전서울국세청 국장이 안민석 의원팀과 행동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최순실 재산찾기'에 의미 있는 성과
◇…차장을 비롯한 서울국세청장 등 국세청 1급인사가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금명간 단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 승진 후보자 지역별 인력풀 언벌런스가 어떤 모습으로 정리 될 지가 이 번 국세청고위직 인사의 중요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 데도 공석 중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한승희 청장의 속내를 모르겠다'는 의문부호와 함께 나오는 이런저런 억측은 뒤로 하고라도, '영남권 출신'과 '비(非)영남권출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리될 지가 현실적으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지금 고위직과 주요보직 인사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TK출신 및 일부 영남출신들의 처리 문제와, 호남 충청 경기 강원 등 이른바 비영남권 출신들의 적소등용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영남권출신들은 승진 및 보직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족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등장해 관심. 한 세정가 인사는 "특정지역 출신이 그동안 얼마나 소외 돼 왔으면 정작 쓰려고 하니 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금년에 세수가 늘어난 근본원인은 이 앞에 박근혜정부가 강력한 비과세 감면축소정책을 해서 세수가 많이 걷인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퍼주기에 안달이 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세정가는 물론 납세자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세무대리계 등에서는 '일부 그럴듯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을 잘 못 이해 한 것 같다"고 정 대표 발언에 '부동의'. 정우택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세수증가를 박근혜정부 치적'으로 내 세우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 '세수당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한 일선세무서 관리자는 "세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기와 민감한 것인데, 정 대표가 주장한 감면축소정책이 세수증대로 이어졌다는 것은 핵심을 잘 못 이해 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면서 "제대로 진단하려면 세정당국의 발군의 노력이 과실로 이어 졌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박근혜 정부가 세수증대에 기여 했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 것은 '부자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그만큼 쥐어짰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사실 박근혜정부때 '너무 쥐어짠다'는 말
◇…올 여름 휴가기간중 공직사회는 말 그대로 '휴가 다운 휴가'가 어느때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세정가는 한승희 국세청장 휴가 일정이 아직 알려지지 않자 좀 답답해 하는 눈치. 관료사회 특성상 청장 휴가일정이 잡혀야 지방청장을 비롯한 국장, 세무서장 등 관리자들의 휴가일정도 자연스레 정리 돼 왔다는 점에서, 관리자들의 휴가일정이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 이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나도)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기존에 밝혀왔던 바를 재확인 하면서 "장관들도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 했지만 '국세청은 아직'이라는 분위기가 강한데서 비롯되고 있는 듯.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장 휴가와 직원 휴가가 무슨상관이냐고 말 할 수 있지만, 청장이 휴가일정을 공개하고 안하고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면서 '어차피 휴가를 안갈거라면 몰라도 갈거라면 미리 일정을 알려 주면 분위기확산과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견해. 한 일선 관리자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차장과 서울청장 등 1급인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을
◇…금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25일)을 딱 1주일 앞둔 현재 일선 세무서 상황은 대체로 '이상무'라는 전문. 각급 세무관서는 때 이른 무더위와 유례없는 가뭄 등이 신고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나름대로 예상해 보면서 원활한 신고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해왔는데, 충청지역의 폭우피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신고장애요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 국세청은 지난 17일 충청지역 폭우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발빠른 세무대책을 세워 시행 중인데,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19일 충청폭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으쓱.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업무의 기본방향을 종전과 같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임하도록 하는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인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 해 놓은 상태.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가세 신고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모두채움', '미리채움' 등 모바
◇…최근 세정가 일각에서 '일부 세무대리인들을 대할 때는 미리미리 알아서 조심하라'는 암시가 일부 직원들 사이에 은밀히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일부 관리자들이 '요(要)주의세무대리인'을 암암리에 공유하면서 직원들의 처신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세무사계 일각에서 벌어진 고소고발사건과 세무사회장 선거 이후 불복 사태 등 세무사계 돌아가는 상황을 접한 일부 세무관서 직원들이 '잘 못하면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성된 현상이라는 전문. 한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업무상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무사들을 항상 고맙게 생각고 있지만 간혹 세무대리인으로 인해 일이 불거진 경우도 없지 않았다"면서 "세무사계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이 많은 사람은 일단 경계심부터 생기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냐"고 애둘러 현재의 분위기를 설명. 또 다른 관리자는 "세무사회 내에서 고소고발이나 남을 비난하는 유인물 등이 나돌고, 심지어 전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등 말이 들릴때는 나도 머지 않아 세무사가 될 텐데 왜저러나 실망스러울때가 있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20일이 다 됐는데도 공석 중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한승희 청장의 속내를 모르겠다'는 기본적인 의문부호와 함께 입에 담기도 거북스러울만 한 억측들이 등장. '한승희 청장이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게 아니냐'-'(승진대상자가)인사 사전검증에서 떨어진 게 아니냐'-'거대야당(자유한국당)의 입김이 아직도 국세청에서는 건재한 것 아니냐' 등 등. 이처럼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외형상으로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지연 될만한 이유가 없는 데도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상식선에서는 이해 안되기 때문.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장후보로 지명 된 날(6월11일)부터 한승희 청장은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해 나름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로부터 한달이 훨씬 넘은 싯점까지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더구나 차장이 이미 지난 3일 명퇴를 했고 수도청인 서울청장도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지금의 현상을 설명할만 한 환경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조달청장, 병무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등 8개 외청장을 임명하면서도 관세청장을 뺀 것에 대해 세관가 일각에서는 우려했던 '올 것이 오는 것 아니냐'면서 노심초사. 세관가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 돼 있다는 점과, 천 전 청장 외에 관세청 전 현직 간부의 면세점비리 연루가 어느 정도인가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새 관세청장 내부승진 가능성은 거의 100% 불가능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좌절하는 분위기. 세관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행정부 관료들의 전문성을 중요시한다는 메시지가 속속 전해 졌고, 그후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 등을 내부기용하는 모습을 보고, 관세청장도 모처럼 내부에서 기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 했을 때도 있었던 터. 그러나 염려는 좀 했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인 '면세점스캔달=관세청장 연루'가 표면화 되면서, 청장 내부승진은 고사하고 자칫하면 청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막힌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한 세관가 인사는 "'이런걸 보고 관운(官運)이라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면세점선정에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
◇…16일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또 독일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 져 향후 추이에 세정가 관심이 쏠릴 전망. 이는 안민석 의원 독일방문에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포함 돼 있는 데다, 안민석의원의 '최순실 재산찾기'에 안 전 국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되기 때문. 안 의원 독일방문단에는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외에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이 포함 돼 있으며, 이들은 7박 8일 동안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을 순회하며 최순실 일가 재산에 관한 증언과 제보를 수집할 예정이라는 것. 독일은 최순실 씨가 스포츠 컨설팅업체 '비덱스포츠'를 세우고 대규모 재산을 숨기려 한 의혹과 함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 지원으로 승마 훈련을 하던 곳. 안 의원 일행은, 이번 독일방문이 정권이 바뀐 후로는 처음이라는 점과 박근혜정부였을 때 망설이던 제보자들이 이번에는 제보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대에 차 있다는 전문. 세정가에서 안 의원 독일방문단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것은 방문단에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포함 돼 있
◇…'향후 국세청 간부급 인사는 '탕평'에 기조가 맞춰 질 가능성이 많은 반면, 박근혜정부에서 특혜성 시비에 올랐던 인사들은 각오를 좀 해야하지 않을까?"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세정가는 '한승희 청장의 인사스타일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까'를 궁금해 하면서 인사뚜껑이 열리기를 학수고대. 일각에서는 이미 국세청의 고위직인사 지연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서로 드러내 놓고 말은 안하더라도 소위 '전 정부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지에 대해 관심. 이는 특정지역 출신들이 박근혜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잘 나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 나 있는 상태에서, 새 정부 하의 에서도 새 국세청장이 어떤 인사패턴을 가지고 갈 것인 지는 어느정도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반영 될 지는 뚜겅이 열리기 전에는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 한 세정가 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본청 조사국장 등 특정 보직에 TK출신들이 단골처럼 배치 됐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 진 일 아니냐"면서 "하물며 얼마전부터는 TK지역에서도 분화(分化)해 경산세무서장 출신이 조사국 등 요직을 맡았던 사례가 있었던 것은 국세청 인사역사에 하나의 '적폐'로 기록 될만 한데
◇…검찰이 면세점비리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했다는 소식과 함께 세관가는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까'에 초점을 맞추며 수사추이를 예민하게 주시. 특히 천홍욱 관세청장은 물론 전임 관세청장들에 대한 수사도 어디까지 이어질 지를 나름대로 관측해 보며,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희망. 또 이 번 기회에 면세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촉구.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번과 같은 면세점비리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통치권자의 이권개입 여지'를 꼽고 있으며, 관세법이 '이권개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즉, 종전 10년마다 면세점특허자동갱신 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관세법개정(일명 '홍종학법')으로 인해 관세청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것 등을 지적. 세관가는 검찰의 수사 칼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전임 관세청장들에 대해서는 어느선까지 포함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견해.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관세법상 면세판매 특별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2주가 됐지만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차장을 비롯한 서울청장 등 1급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 지자 세정가에선 '안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 청장이 새로 부임하면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새 국세청장의 세정철학을 직원들에게 파급시키는 게 빼 놓을 수 없는 행사인데, 이 번에는 특별한 외형적인 변수가 없는 데도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 또 현재 차장과 서울청장 등 1급이 장시간 공석으로 있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견해와 함께, '혹시 승진대상자에게 무슨 문제가 발견 된 것 아니냐' 또는 '승진경합이 심해 인사권자 고심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는 상황. 이와함께 이미 청장이 퇴임할 것으로 사실상 결정돼 있는 지방청의 경우 업무응집력과 청장의 업무장악력에 힘이 실리지않아 보이지 않는 업무누수도 염려된다는 견해도 등장. 세정가 일각에서는 '세수가 호조를 보이니까 그만큼 급한 게 없을 수도 있다'면서 '만약 세수가 급하거나 대형사고가 생겼더라면 이렇게 느슨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역설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한 세정가 인사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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