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세청 간부급 인사는 '탕평'에 기조가 맞춰 질 가능성이 많은 반면, 박근혜정부에서 특혜성 시비에 올랐던 인사들은 각오를 좀 해야하지 않을까?"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세정가는 '한승희 청장의 인사스타일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까'를 궁금해 하면서 인사뚜껑이 열리기를 학수고대. 일각에서는 이미 국세청의 고위직인사 지연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서로 드러내 놓고 말은 안하더라도 소위 '전 정부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지에 대해 관심. 이는 특정지역 출신들이 박근혜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잘 나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 나 있는 상태에서, 새 정부 하의 에서도 새 국세청장이 어떤 인사패턴을 가지고 갈 것인 지는 어느정도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반영 될 지는 뚜겅이 열리기 전에는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 한 세정가 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본청 조사국장 등 특정 보직에 TK출신들이 단골처럼 배치 됐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 진 일 아니냐"면서 "하물며 얼마전부터는 TK지역에서도 분화(分化)해 경산세무서장 출신이 조사국 등 요직을 맡았던 사례가 있었던 것은 국세청 인사역사에 하나의 '적폐'로 기록 될만 한데
◇…검찰이 면세점비리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했다는 소식과 함께 세관가는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까'에 초점을 맞추며 수사추이를 예민하게 주시. 특히 천홍욱 관세청장은 물론 전임 관세청장들에 대한 수사도 어디까지 이어질 지를 나름대로 관측해 보며,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희망. 또 이 번 기회에 면세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촉구.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번과 같은 면세점비리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통치권자의 이권개입 여지'를 꼽고 있으며, 관세법이 '이권개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즉, 종전 10년마다 면세점특허자동갱신 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관세법개정(일명 '홍종학법')으로 인해 관세청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것 등을 지적. 세관가는 검찰의 수사 칼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전임 관세청장들에 대해서는 어느선까지 포함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견해.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관세법상 면세판매 특별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2주가 됐지만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차장을 비롯한 서울청장 등 1급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 지자 세정가에선 '안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 청장이 새로 부임하면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새 국세청장의 세정철학을 직원들에게 파급시키는 게 빼 놓을 수 없는 행사인데, 이 번에는 특별한 외형적인 변수가 없는 데도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 또 현재 차장과 서울청장 등 1급이 장시간 공석으로 있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견해와 함께, '혹시 승진대상자에게 무슨 문제가 발견 된 것 아니냐' 또는 '승진경합이 심해 인사권자 고심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는 상황. 이와함께 이미 청장이 퇴임할 것으로 사실상 결정돼 있는 지방청의 경우 업무응집력과 청장의 업무장악력에 힘이 실리지않아 보이지 않는 업무누수도 염려된다는 견해도 등장. 세정가 일각에서는 '세수가 호조를 보이니까 그만큼 급한 게 없을 수도 있다'면서 '만약 세수가 급하거나 대형사고가 생겼더라면 이렇게 느슨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역설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한 세정가 인사는 "세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2015년 면세점 대전에서 롯데를 떨어뜨리기 위해 두 차례나 평가항목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도 최순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감사원은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선정 심사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등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7월 심사에서 롯데피트인 대신 한화갤러리아를, 11월 심사에서는 롯데월드타워 대신 두산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이 2016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받고 무리하게 면세점 수 확대 방침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용역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면허가능 수를 기존 1개에서 4개까지 늘린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843#csidx1134de8dc4bf733b62d049578a60db1 ◇…2015년 7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
◇…올 여름 휴가기간중 공직사회는 말 그대로 '휴가 다운 휴가'가 어느때 보다 활성화 될 전망.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장관과 기관장들이 직원들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다, '일할 때 일하고 쉴때 쉬자'는 사회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는 것과 맡물려 상승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나도)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기존에 밝혀왔던 바를 재확인 하면서 "장관들도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하므로써, 공직사회 여름휴가는 이제 즐기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 정도로 분위기가 고착될 것으로 전망. 이처럼 공직사회의 휴가독려 확산은 자연히 민간분야에도 즉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데, 특히 '여름휴가=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으로 연결 되므로써 여름휴가는 이제 '국가경제발전에도 선순환을 유발한다'는 든든한 명분까지 빽으로 업은셈. 국세청도 '직원 여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여름휴가를 독려 하면서도 업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반쪽자리 또는 비성수기 휴가가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 측이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므로써 관세청과 관련 '최순실 게이트'가 또 한 번 세관가의 관심을 견인.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고씨의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 변호인은 "검찰은 고씨가 최순실씨를 이용해 알선수재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한 것. 변호인은 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최씨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관 등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 모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소식을 접한 세관가 인사들은 '세관과 얽힌 고씨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신청 되므로써 잊어버리고 싶은 이 사건이 다시한 번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다'면서 '영문도 모르고 앉아서 당하고 있는 관세청직원들 명예실추는 누가 보상 할 것인가'라며 한탄.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세청장은 비교적 순조롭게 교체 됐으나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 등 재정분야 주요 기관장 후속인사는 아직 오리무중이어서 궁금증이 증폭. 10일 현재 재정분야 수장들 중 국세청장을 제외한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 등은 아직 신뢰할만한 하마평도 안 나올 정도로 감감무소식인데, 해당기관 직원들은 날마다 혹시 고위직 인사하마평이 없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다소 초조한 빛을 내보이고 있는 모습. 직원들은 '어치피 새 수장이 올 것이 확실한 이상 누가 수장으로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런데 아직 뜸도 안들이고 있는 상황이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이해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이구동성. 직원들은 새 수장에 의해 인사구도가 짜이기 전의 구도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적인 가변구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공직 특성상 인사권자가 바뀌면 최소한 사무관까지는 인사에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한 관세청 직원은 "최순실 스캔들 등으로 인해 관세청장이 가장 먼저 바뀔 줄 알았는데 국세청장이 먼저였다"면서 "몇몇 각료후보들 인사청문회가 인사검증문제로 질책을 받은 나머지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너무 재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세무사회가 백운찬 전 회장의 선거 결과 불복으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지켜본 뜻있는 세무사들은 '누구든 회원들 뜻에 승복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뭐가 그리 복잡한가'라고 한마디씩. 회원들이 뽑아준 새 회장을 전임 회장이 인정하지 않고 '선거 무효'를 걸고 나온 것이 원인인 만큼 지금이라도 선거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는 것만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특히 선거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선관위에서 '자격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수결로 결정한 사안을 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설득력도 없다는 것. '당선 무효'를 제기할 정도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 개표 전에 '선거 보이콧'이나 '자격 박탈'을 했어야지, 개표 결과 당선자가 확정된 뒤에 패자가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또 677표차가 말해주듯 전폭적인 회원 지지를 받고 당선된 회장을 개표가 끝난 뒤에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후에는 선거때마다 패배한 쪽에서 이의신청만 하면 된다는 최악의 전례가 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선거 자체가 무의미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월 25일)을 맞이한 전국의 각급 세무관서는 때 이른 무더위와 유례없는 가뭄 등이 신고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나름대로 예상해 보면서 원활한 신고업무 집행에 만전.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업무의 기본방향을 종전과 같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임하도록 하는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라고.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가세 신고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모두채움', '미리채움' 등 모바일전자납부 시스템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문. 특히 재해 및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납세자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신고에 처음 신고하는 작년도 창업자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부가세 신고업무에 어떻게 나타날 지도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이후 공석 중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 고위직 인사가 곧 이뤄 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그 향배에 세정가 이목이 집중. 특히 문재인정부 첫 권력기관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검찰총장-검찰국장 호남 출신 기용이라는 파격적인 개혁인사가 또다른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 인사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하는 모습.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지난 3일 명예퇴직으로 국세청을 떠남으로써 현재 국세청엔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급 2자리가 공석인 상태. 여기에 1급 인사의 윤곽이 나올 즈음이면 중부청장 명예퇴직도 예상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첫 국세청장인 한승희 청장이 단행할 1급 인사는 '行試-稅大', '출신지역', '능력.평판' 등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고공단 인력풀에 80%가 넘는 행시출신을 어떻게 풀어 낼 지도 관심거리인데, 현재 국세청 안팎에서는 1급승진 후보군으로 행시 34회와 36회 등 주로 행시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 또한 전임 청장 때는 '稅大 출신 최초 1급 지방청장'이라는 발탁인사로 국세행정 핵심분야에 대거 포진해 있는 국립세무대학 출신들의 공감
◇…지난 달 30일 세무사회 총회 현장에서 백운찬 회장이 회의를 마무리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나버린 사실이 아름아름으로 세무사계에 퍼지면서 '참으로 아쉽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비판 목소리가 증폭. 당일 오후 이창규 후보가 회장에 당선 됐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 한마디 없이 회의장을 떠나버렸다는 것. 개표결과를 지켜보며 신·구 회장의 악수를 기대 했던 회원들은 "당선자에게 축하 꽃다발은 아니더라도 인사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회장으로서 최소한 총회 마무리는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자신 외에 다른 사람 당선은 인정안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아름다운 퇴장이 그렇게 힘들었나'라는 생각과 함께, 백 회장이 재선에 왜 실패 했는가를 함축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 같아 참 씁쓸했다'고 한마디씩. 한 원로 세무사는 "선거란 숙명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있는 법 아닌가. 백 회장이 패배 후 당선자 손을 들어 주며 단합을 호소 했더라면 그나마 '아름다운 퇴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텐데 그 기회마져 놓쳐 아쉽다"면서 "백 회장이 입버릇 처럼 말해 온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는 한낱 허구 였단 말이냐"고 열변. 또 다른 세무사는 "회장으로서의
◇…지난 달 30일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제30대 회장으로 당선 됐으나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관 회장실 문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한동안 회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계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의아스럽다는 반응. 또 회장실 문을 잠근 이유가 이창규 새 회장이 선거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 면서 백운찬 전 회장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자 '이건 또 무슨 논리냐'며, '설령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전에 가부간 가닦을 쳤어야지 선거가 끝난 뒤에, 그것도 선거당시 회무 전권을 쥐고 있었던 분이 불복한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라고 혹평. 이같은 백운찬 전 회장의 행동에 대해 세무사계에서는 '선거에 승복하는 미덕마져 사라진 세무사계 현실이 너무 황당스럽다'면서 '이성을 되찾으라'고 충고. 한 원로 세무사는 "가령 여당이 정권을 뺏기자 부정선거했다면서 새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가만 있겠나. 그리고 법은 왜 있는 것이냐"면서 "설령 선거규정을 위반한 게 있었다면 선거전에 가부간 결말을 봤어야지 선거에서 지니까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폭세계에
◇…수출입기업 지원과 국민건강·사회안전 등 관세국경을 지켜 온 관세청이 지난해에도 높은 실적을 거둬 ‘일 잘하는 정부기관’임을 여실히 방증했음에도, 최근 일선 세관가의 분위기는 침울 그 자체. 이는 1970년 관세청 개청 이후 정통 세관맨<사무관 시절부터 관세청 근무 기준> 출신으로는 사실상 두 번째로 내부승진의 염원을 실현하며 일선 세관가에 꿈과 희망을 안겼던 현직 관세청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과 함께 언론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너무 한스럽다는 것, 일선 세관가에서는 관세행정의 극히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시내면세점 논란, 초대 인천본부세관장 낙하산 의혹 및 관세청장·최순실 면담 등 특정이슈로 인해,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우수한 업무실적과 높은 대외평가 실적을 거둔 성과가 묻히는데 짙은 아쉬움을 피력. 일선 세관 직원들은 “고위직과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온 세관맨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크게 실추돼 있다”며, “이에 더해 선배들이 이룩하고 현직들이 지켜온 관세청의 모든 성과와 실적들이 저평가되는 것 같아 가슴 아플 뿐”이라고 토로.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정상화·정부3.0우수
◇…3일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난 것을 깃점으로 그동안 잠시 잠복해 있던 국세청 1급들 인사에 세정가 관심이 증폭. 현재 국세청 1급은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4자리인데, 심달훈 중부청장 명퇴가 기정사실화 된 것 외에 아직까지 설(說)만 무성할 뿐 후속인사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하마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다만, 이 번에는 1급인사에서 지역안배가 당연히 감안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국세청 국장급들을 올려 놓고 개개인의 출신지역을 대비하며 나름 가능성을 점쳐 보는 정도. 따라서 현재로서는 '누가 1급에 승진할 것이다'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 형편인데, 일각에서는 '지역안배를 하려다 보니 승진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이 승진대열에 들어 가는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설이 나돌기도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 또 한승희 청장이 인사청문회 등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나머지 아직 승진자를 낙점하지 못해 당분가 승진자 발표 시기가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병존. 한편, 세정가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독일 방문 이전에 인사가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통령이 돌아 온 직후 쯤 인사가 있
◇…지난달 30일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이창규 회장의 첫 세무사회 출근 날, 화합을 기대한 세무사계의 바람과는 달리 백운찬 전 회장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창규 회장이 회장 사무실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이창규 회장은 3일 정오부터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백 전 회장은 선거결과에 불복, 전임 집행부 임원인 김광철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특히 세무사회장 사무실의 문이 잠겨있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출입키를 교체한후에야 이창규 회장은 집무실로 이동할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회장실에서 전임 집행부 임원과의 실랑이를 벌이며 이창규 회장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불사했다고. 이런 사태를 아름아름으로 접한 세무사들은 '무슨 잘 못이 있다면 순리로 풀어야지 문을 잠궈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무사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 지지 않는다'면서 '세무사회가 그동안 화합을 못하고 갈등 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아무리 몇몇사람에 불과 하더라도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세무사계에 존재 하는한 세무사계 화합은 요원할 것 같다'고 한탄. 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