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TF'가 다음달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의 개혁에 대한 열린 자세에 TF 위원들도 놀라워하고 있다는 후문. 관계자들에 따르면 15일 TF 위원들과 한 국세청장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국세청장은 과거에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세정을 펼쳐 나가자는 취지로 독려했다는 후문. 특히 TF의 국세행정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변화와 변신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소회를 피력했다는 전언. 한 국세청장은 TF 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를 바라고, 국세청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과 과거의 잘못은 이참에 훌훌 털어내고 새출발하자는 점을 진정성 있게 얘기했고, 이런 진심이 위원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달된 것 같다는 귀띔. 세정가 한 인사는 "보통 정부조직의 장은 정권이 바뀌고 개혁 얘기가 나오면 조직 보호본능으로 움츠려들기 마련"이라며 "적폐청산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평가.
◇…연말 국세청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퇴 대상이 크게 줄어든 탓에 초임세무서장 부임을 통해 직위 승진을 염원해 온 복수직 서기관들의 한숨이 세정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형국. 현재 서장급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들은 이달 13일자로 단행된 승진인사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올 연말 연령명퇴대상인 59년생 및 명퇴 의사를 피력한 서장급 이상 관리자는 10여명을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전망. 퇴직자에 비해 승진자가 많은 이같은 인사구조는 출구에 비해 입구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과 함께, 서기관 승진 이후 초임서장 발령시기가 갈수록 늦어짐에 따라 자칫 복수직 서기관들의 업무열정을 식게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실제로 수도권 지방청을 기준으로 빠르게는 1년 남짓 소요되던 복수직서기관의 서장급 직위승진 기간이 최근 2년 가량으로 늘어났으며, 이마저도 내년에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직원들의 관측. 세정가에서는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퇴 절벽시대를 맞아, 연령명퇴 대상자가 다시금 늘어날 시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선순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이와 관련, 모 정부부처의 경우 복수직서기관
◇…다음달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연말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지에 세정가 안팎의 이목이 집중. 관례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서기관급 이상의 경우 1959년생이 '연령 명퇴' 대상인데 지방청장을 비롯해 국장급, 세무서장급에서 59년생 외에 추가로 몇 명이나 더 명퇴를 신청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각 지방청에 따르면, 현재 서장급 이상 연령명퇴 예상자는 7명 선이지만 여기에 서울청과 중부청 등에서 서너명 정도 추가 명퇴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명퇴 신청 접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예년에 비해 확 줄어드는 게 확실하고 거기에 따라 관리자급 전보인사 패턴도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세정가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두 번째 고위직 인사인데 명퇴 등 인력운용 여건이 여의치 않아 관리자급 인사가 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국세청의 11.13 서기관 승진인사는 상반기에 비해 무려 42% 가량 승진인원이 감소했다는 점과 稅大 출신 비율이 최근 3년내 최고치에 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국세청은 당초 이번 승진인원을 17명 내외로 직원들에게 공지했으며 인사결과 1명 늘어난 18명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으나, 금년 상반기 31명에 비해 13명, 작년 하반기 33명에 비해 15명 감소하는 등 승진통로가 바늘구멍만큼 좁아지기 시작한 상황. 자신의 첫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인데다 인원이 거의 반 토막 나자 한승희 국세청장의 고민도 매우 깊었다는 후문이며, 18명의 TO를 통해 '소통' '화합' '합심'의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 2급지에서도 골고루 선발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다는 전언. 이런 인사배경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서울청 사무관들은 '승진인원 감소에 따른 피해가 자신들이 가장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승진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비등. 이번 인사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비율이 70%를 넘어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상황. 18명의 승진자 가운데 13명이 稅大 출신으로 72.2%를 기록했는데 올 상반기 71%보다
◇…관세청이 6일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자 중 대다수가 세무대학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세무대학 강세가 여전한 모양새. 관세청은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10명의 승진자를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세무대학 출신자는 8명, 행정고시 출신자 2명 등 7·9급 공채 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 이에 앞서 올 상반기(4월5일자)에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도 세무대학 출신들의 강세가 두드러져 총 10명의 승진자 가운데 세대출신이 7명으로 집계. 다만 상반기 인사에선 임용출신별로 행시 1명, 경채(경력직 채용) 1명에 이어 9급 공채 1명 등이 서기관 승진의 영광을 누리는 등 나름 배려인사(?)를 단행. 결국 상·하반기 통틀어 총 20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세무대학이 15명, 행정고시 3명, 경채 1명, 9급공채 1명 등 세무대학 출신자들의 승진점유율이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 세관가 한 인사는 "세무대학 출신들의 공직 임용이 집중될 당시 7·9급 공채 출신들의 임용은 크게 줄어든 탓에 지금과 같은 세대 출신자들의 높은 승진 점유율 현상이 발생했다"며, "관세청 인적 구도상 당분간은 세대 출신들의 서기관 승진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
◇…국정감사가 종료되자 국세청은 바야흐로 6급 이하 직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인사 시즌에 접어든 상황. 이달 중순 서기관 승진인사가 예고돼 있고 뒤이어 이달 20일 전후로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가 작업 중에 있으며, 다음달에는 서기관급 연령명퇴를 비롯해 지방청장급 전보인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규모가 작년에 비해 반 토막이 돼 본․지방청 할 것 없이 승진가시권에 들어있는 고참 사무관들의 표정이 우울한 상태이며, 특히 서․과장급들은 연말 단행 예정인 연령명퇴와 전보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 고공단 연령명퇴 대상은 한명에 불과하고 서기관급 명퇴대상도 두자리수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런 추세라면 꽉 막힌 인사흐름이 될 것이라는 관측. 한 관리자는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이 적으면 초임서장 직위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으로 초임발령을 받았으나 수도권청 복귀가 늦어지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한마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세행정개혁TF'라는 이름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개혁방안 모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련의 작업이 국세청 차원의 적폐청산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TF에서 어떤 개혁방안을 내놓을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특히 올해 국세청 국감 과정에서는 TF가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실효성 및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세정가 안팎에서는 TF 외부위원들이 국세청의 조사관련 자료나 문서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럴싸한 개혁방안이 나올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표출하는 이들이 상당수. 국감을 통해 드러난 바로는 국기법상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외부위원들이 국세청 내부 자료나 문서를 볼 수 없지만 외부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과거 정치 세무조사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 한 인사는 "과거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 건에 대해 점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점검을 통해 세무조사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찾는다면 상당한 국세행정의 진보일 것"이라고 평가. 그러나 다른 인사는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된 3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건 문구로 인해 결국 국감이 공전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지난 20일 기재부 국감에서 발생했던 불씨가 결국 발화(發火).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반발로 지난주 국감 중단을 선포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국감 중단을 예고. 다행스레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기재위 종합 국감은 정상대로 개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당일 오전 공전을 거듭한 끝에 한시간여 만인 11시에 가까스로 개회에 성공. 그러나 다시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부착된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문구로 인해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방이 오고가는 등 살얼음판 분위기가 지속. 포문을 연 여당측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KBS 사장 구속시키라고 했고 결국 권언이 유착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이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9년 동안 제대로 된 언론이었는가? 방송장악 저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공세. 조경태 위원장이 직접 나서 "설명을 할 야당 의원 있는지?"를 묻자, 김광림
◇…다음달 서기관 승진인사 규모가 17명 내외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2급지 지방청 가운데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서서히 고개. 30명 넘게 승진TO가 잡힐 때는 지역배려 차원에서 2급지 지방청에 승진자를 의무(?) 배정했지만, 승진규모가 확 줄었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강도, 승진소요연수 등을 감안할 때 본청과 서울청 위주로 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방청 한 사무관은 "지역배려라는 원칙을 맞추기 위해 특정지방청에 특승자를 수년째 계속 배정하지 않았느냐"면서 "당시에도 뒷얘기가 많았지만 TO가 줄어든 지금에는 더욱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 2002~2003년 서기관 승진인사 예를 든 사무관도 있었는데 "2002년 하반기 인사에서는 모두 15명이 승진을 했는데 본청 7명,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교육원 1명으로 대전․광주․대구청은 없었다"면서 "그리고 2003년 상반기 인사에서는 총 17명이 승진했는데 본청 9명, 서울청 3명, 중부청 2명, 광주․대구․부산청 각각 1명으로 대전청은 승진자가 없었다"고 주장. 직원들 사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규모가 17명 내외로 발표되자 고참 사무관들 그 중에서도 지방청에서 승진을 고대하고 있던 사무관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위기. 연령명퇴 등 인력 운용상 금년 하반기부터 서기관 승진TO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막상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TO가 줄어들자 직원들은 상당한 충격에 휩싸인 표정. 지방청 한 사무관은 "인원도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다 결국 본청 위주로 승진이 이뤄질 것 같다"면서 "명예퇴직 예정자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 아니겠냐"고 풀이 죽은 모습. 다른 사무관은 "금년 하반기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새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서기관 승진인사여서 내심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쩌겠냐. 앞으로 승포자(승진포기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한마디. 승진을 목전에 둔 사무관들은 승진TO 감소 추세가 앞으로 얼마 동안 이어질 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지난 20일, 국회 기재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피시에 부착한 문구로 인해 설전(舌戰)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타 위원회에서처럼 국감이 정치 공방 속에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 전날에 이어 기획재정부(조세분야)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이날 국감 개회 시작과 동시에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여당간사)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PC에 부착한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문구를 떼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피씨 앞에 정치구호가 있다"며, "국회법 제147조에선 의사진행발언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에 제거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발언.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다섯 달 밖에 안됐다"며, "무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야당의원들을 향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표출. 같은당 송영길 의원 또한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무능함의 극치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당시 집권여당 차원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능심판 푯말은 국민적 감정과 맞지 않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조세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수증가, 세무조사,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기획재정부가 허위자료를 내는데 동조를 했다. 해명을 해라."(이종구 의원, 필립모리스 관련 자료 문제를 지적하며) ○…"편중된 사회를 본다고 하는데,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회의를 진행했다"(조경태 위원장, 이종구 의원이 편중 사회를 본다고 지적하자) ○…"세수예측도 안되고…어떻게 세법 개정하자고 나오나? 세수 증가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건 세제당국이 무능한 거다"(이종구 의원 질의) ○…"국민들과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인 셈이다"(추경호 의원, 법인세율 인상 추진 중지를 촉구하면서) ○…"탄력적 세정이라는 게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이혜훈 의원,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지적하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세수실적이 결손이 될까 봐 마구잡이로 세무조사하고 있다"(이혜훈 의원 질의) ○…"국세청에 얘기해서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김동연 경제부총리, 이혜훈 의원의 무리한 세무조사
◇…국세청을 비롯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공언한 "세정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평가. 세무조사, 징세, 송무, 신고관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있었지만 예상했던대로 관심의 초점은 '국세행정개혁TF' 운영과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집중됐으며, 조사전문가 답게 한승희 국세청장이 진솔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TF 위원 구성의 편향성, TF 해체 등을 주장하며 TF가 오히려 국세청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한 국세청장은 이번 기회에 과거 국민적 의혹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털어내고 이를 발판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 국감을 지켜봤다는 세정가 한 인사는 "TF 구성이나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서 "한승희 청장은 이같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공격에 말리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굳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노련한 행정가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 한편
◇…"검사로 재직시 범행 동기를 살피는데 주력했다. (면세점 선정절차)이 부분도 이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위원들과의 질의답변 와중에 전직 이력인 '검사' 출신임을 여러번 밝힌데 대해 세관가에선 불편한 속내를 표출. 이날 국감위원들은 관세청 개청 초기 검사출신 관세청장 부임 이후 근 40년 만에 다시금 검사출신 관세청장이 임명된데 대한 조직분위기를 묻는 한편, 지난 정부 최순실 사태와 얽힌 면세점 선정 과정 및 인사난맥상과 함께 관세청 본연의 업무인 마약류 단속의지를 등을 집중 질의.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재직시 마약류를 전담하는 강력부장을 두 번이나 경험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강조한데 이어, 면세점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청과 달리 실제 징계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재직시 경험을 토대로 일단 (감사원 재심의를)지켜 보아야 한다.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결과를 내겠다"고 언급. 더 나아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와 관세청간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실태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엔 "제가 그래도 검사출신인
○…"비상장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기업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전 업종에 걸쳐 흔한데 세테크는 절세보다 탈세에 가깝다"(이종구 의원, 고액 재산가들의 가족기업을 악용한 탈세를 지적하며) ○…"국(局) 명칭을 변경하든지, 서울청 조사4국이 너무 악명이 높은 거 같아요"(이종구 의원, 서울청 조사4국 문제를 지적하며) ○…"왜 저승사자니, 정치적 조사를 한다느니 오명을 듣고 있나?"(김정우 의원, 서울청 조사4국의 역할을 물으며) ○…"커밍아웃 해야 하는 것 아닌가?"(김정우 의원, 국세청이 국민에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추상적인 용어나 나열하고 이런 자료 가지고 국감 할 수 없다. 자료를 받을 수 없다"(김성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감사자료를 지적하며) ○…"서울청 세무행정이 정교하지 못하다. 묻지마 세무행정이라고 생각한다"(이현재 의원, 서울청 과오납 문제를 지적하며)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만 제대로 해도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박광온 의원, 대재산가 변칙 행위 과세를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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