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 등 논의 윤재갑 중랑세무서장 "좋은 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세무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지난 21일 중랑세무서와 간담회를 갖고 세수 확보와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의원은 중랑세무서와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특히 지난해 세수펑크가 역대급으로 56조에 이른다. 최근 국세 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이 적게 걷혔다”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 세수펑크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 간담회를 계기로 세수 확보(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세무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재갑 중랑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중랑세무서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중랑세무서와 간담회를 통해 △중랑구 세수 현황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22일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우각 중앙회 대구·경북 회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협동조합 이사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윤종건 대구청장은 올해 국세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들었다.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세금포인트제도 활성화, 개별소비세법상 판매자의 제조행위 범위 개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도 가산세 납부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일선 현장을 찾아 신고·신청창구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지난 21일 군산세무서에 이어 22일 해남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창구를 점검했다. 또한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신고·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 청장은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도 발송했으니 ARS 전화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국세상담센터에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환급세액도 조기에 지급해 주기로 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와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22일 동수원세무서를 찾아 신고·신청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오 중부청장이 이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일선 세무서를 찾은 것은 지난 2일 용인세무서에 이어 두번쨰다. 그는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둘러보며 내방한 납세자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신청 지원에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ARS 전화(☏1544-9944) 신고방법과 정부기관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AI상담사(24시간 상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 안양세관 방문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기지를 관장하고 있는 안양세관을 찾아 물류체계 현안을 점검했다. 이 서울세관장은 21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에 소재한 안양세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한데 이어,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의왕ICD는 지난 1997년 수출입화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됐으며, 연간 137만 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기지이다. 특히, 기지 내에 세관, 검역소 등 정부기관과 한국철도공사, 운송회사 등이 입주해 화물 운송, 통관 등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터미널 시설 재배치 및 신규 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륙물류기지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울세관장은 안양세관 직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물류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세관, CCTV 모니터링 강화·취약시간대 순찰인력 집중 배치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수입활어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활어 보세창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활어 보세창고에서 수입 활어 밀수,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 등 불법행위가 증가한데 따라서다. 평택세관은 활어 보세창고에 대한 우범도 분석 및 CCTV영상 정밀검증을 통해 지난 2월29일 야간을 이용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중국산 돌가자미 3천kg를 적발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중국산 장어를 올해 1월 360kg, 300kg 두차례, 2월 300kg, 4월 600kg 무단 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장어 등 활어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평택세관은 주말과 야간을 틈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 반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활어 보세창고 내·외부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순찰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양승혁 세관장은 “수입 활어의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1일 군산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군산상의 조성용 회장 등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군산지역 상공인들에게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와 성실신고 지원,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지역 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늦춰 현실적인 세금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빚어지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신설'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동구 청장은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혁신하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건의한 내용은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며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는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세관, 탄소배출량 산정 설명회 개최 주시경 세관장 "대기업·중기 협업 중요"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이 21일 뿌리기업 및 간접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생산 과정에서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도록 추가적인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료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 및 외주 공정을 담당하는 뿌리기업(도금, 용접 등)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K사 협력사 19곳 등 5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CBAM 물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그 결과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하고, 수입업자는 배출량을 포함한 CBAM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포함해 모든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계측, 분석하고 관리해야 하기에 CBAM 대응에 어려움을
9일 부평세무서, 14일 광명세무서, 16일 파주세무서, 20일 연수세무서 종소세 신고, 장려금 신청 업무 진행상황 점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인천·경기권역내 일선 세무서 방문을 이어가며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박수복 청장은 지난 9일 부평세무서를 시작으로 14일 광명세무서, 16일 파주세무서, 20일 연수세무서를 찾아 창구 운영을 직접 살펴보며 납세자의 신고·신청 관련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해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고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 줄 것”도 강조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납세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박수복 청장은 신고기간 중에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납세자가
대구본부세관과 대구환경청은 지난 17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대구·경북 수출입 산업 탄소중립 이행 지원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CBAM, 자원·용수 부족 등 기업경영 리스크 공동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수출입 업계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 지원 ▲CBAM 공동설명회 개최 ▲자원재활용 지원 ▲친환경·탄소중립 이행 대상 기업 정보 구축·공유 등이다. 두 기관은 오는 23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CBAM 대상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 방법과 중·소기업 비용지원 제도 등을 소개하는 공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은 관계자는 "지역 친환경·탄소중립 수출입기업들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산업 수출·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29일까지 10일간 공모…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이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0일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활동할 15명의 민간위원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관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로는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예: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과 한국관세사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서울세관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7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2층에서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제주상의와 지역 상공인에 감사를 표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제주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제주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16일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기 개그맨 김승혜씨를 마약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 세관 대회의실에서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김승혜 씨는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뛰어난 실력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대중의 큰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이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마약 밀반입 등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김승혜 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수여한 김종호 세관장은 “최근 젊은 청소년층까지 마약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홍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세관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승혜씨는 위촉 소감으로 “불과 몇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은 마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의 마약근절 홍보대사로서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마약범죄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16일 제주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 상황을 점검하고,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고창구를 찾은 김 청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고서 작성 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부산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전용화면 신규 제공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상담사 시범 도입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안내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호선 청장 "아이들이 사랑받는 행복한 사회 만드는데 동행하겠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청소년들이 중부지방국세청을 찾아 희망 가득한 미래의 꿈을 선물 받았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은 ‘One Planet, One Step’을 슬로건으로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전개중인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You Never Walk Alone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호선 중부청장은 16일 수원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 ‘꿈을 키우는 집’과 안양시에 소재한 ‘평화의 집’에 생활중인 청소년 12명을 중부청사로 초청해, 희망도서를 선물하고 사랑나눔 행사와 오찬을 함께 했다. 중부청을 찾은 청소년들은 중부청사내 조사실과 회의실·정보화센터 등을 견학했으며, ‘세금과 국세청’을 주제로 한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팀빌딩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은 물론 미래의 꿈을 선물 받았다. 청소년들과 함께 방문한 김정식 꿈을키우는집 원장은 “지난달 중부청에서 봉사활동을 다녀갔는데 오늘은 아이들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중부청에서 맞은 특별한 하루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진 평화의집 원장 또한 “중부청에서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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