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은평세무서가 개청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는 모두 28개로 제2의 개청이었던 1999년 이전보다 1개의 세무서가 더 많아진 상황. 국세청은 1999년 9월1일 '제2의 개청' 선언과 함께 전국의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해 134개 세무서를 99개 세무서로 축소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이후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납세인원 증가에 따른 종사직원 업무량 폭증으로 세무서 신설에 나섰으며, 그 결과 서울청 관할 세무서는 1998년 27개에서 1999년 23개로 줄었다가 20년 만인 2018년 28개로 회복. 그렇지만 세정가에서는 같은 배경에서 종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성동세무서 등에 대해서도 분리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향후 서울지역 세무서 개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 실제 1999년 이전에는 성동.광진.동대문.청량리.중랑.도봉.노원.강동.송파.잠실세무서가 중부청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무서 신설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지적. 세정가 한 인사는 "일선세무서의 주요 기능이 세원관리도 있지만 납세서비스 쪽에 더 무게가 실린 이후 세무서 개청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서울청, 중
◇…한국관세사회 회장 선거때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회칙개정안이 29일 제42차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다수 회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한 탓에 결국 부결. 이와 관련 현행 회칙 10조에선 선거·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총회 출석회원에 한해 부여되고 있으나, 부산지부 등 원거리에 소재한 회원들의 경우 총회 참석이 용이치 않은 탓에 선거 및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 이날 총회장에선 사전투표제의 장·단점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제시돼 찬성 측의 경우 정기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의 선거권 보장으로 정확한 회원총의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 반대 측에선 1년에 한번 전 회원이 총회장에 모여 친목과 단결 및 화합의 기회가 되며, 1천명 이상 회원들이 총회장에 모인 행사로 대내외에 관세사회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음을 강조.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단행했으며, 개표 결과 305명의 기표인원 가운데 160명은 찬성, 145명이 반대. 참석 회원들의 의견은 찬성이 우위를 보였음에도 회칙개정안 의결정족수인 2/3 이상을 넘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도대체 언제 줄인다는 것인지?' 국세청이 지난 1월말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력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해 조사4국 직원들은 물론 기업체 관계자들도 이목을 집중. 인력축소 공표 이후 국세청 안팎에서는 '4월부터 인력을 줄일 것이다' '제반 규정도 바꿔야 해서 7월부터 줄일 것 같다' '조사4국이 4개 과(課)인데 과별로 1개 팀씩 4개 팀을 줄일 것이다' '현장 조사팀 중 3개 팀 정도를 줄일 것이다' '줄인 인력은 조사1국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등등 철저한 보안 탓에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한 상태. 일각에서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력축소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미 그 대강과 방향은 나와 있을 것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시기를 특정하기는 힘든 상태.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인력축소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어야 하고 조사4국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정원 관련 규정도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무관급 전보인사가 이뤄지는 7월경을 시행시기로 꼽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인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후 수도권청 입성에 실패한 일선서장들과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복수직서기관들이 오는 6~7월경 전보인사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특히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앞두고 현재 일선세무서장에 세무대학 1.2기 출신들이 대거 배치된 상황을 놓고 향후 인사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주목하는 분위기. 또 서울지역 세무서장 명퇴규모가 서.과장급 전보인사 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의 경우 연령명퇴 대상인 1960년생 서장이 한명도 없고, 대신 고참급에 속하는 稅大 1.2기생 서장들이 서울청 산하 세무서 절반 이상에 배치돼 있어 전보인사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 한 세무서장은 "초임서장 발령을 받고 2년이 다 되도록 수도권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꽉 막힌 답답한 인사로 복수직서기관들의 마음고생이 더 클 것 같아 내색도 못 하겠다"며 한숨. 초임서장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한 복수직서기관은 "서울.중부청 세무서장을 중심으로 세대 1.2기생 고참 서장이 배치돼 있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다해도 당분간은 답답한 인사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고 관측.
◇…약 한 달 가까이 공석이던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0일 전격 임명된 것과 관련, 그간 행시 기수를 중시해 온 세제실의 보수적인 인사 틀을 깬 파격적인 인사라는 게 세정가의 평가. 앞서 지난달 26일 최영록 세제실장이 퇴임한 이후, 한명진(행시 31회) 국장과 안택순(행시 32회) 조세총괄정책관 가운데 한 명이 후임 세제실장에 오를 것으로 기재부 내외부에서 전망했던 것이 사실. 유력시되던 선임 국장들의 탈락과 더불어, 세제실 내부적으로 '조세총괄정책관'을 선임 국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뒤를 이어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등 보이지 않는 순위를 감안할 때 김병규 국장의 세제실장 임명은 파격적인 발탁 인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한편에선 김 세제실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경력과 함께, MB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김동연 현 기재부장관과 함께 손발을 맞춰온 점이 이번 발탁인사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유추. 이와 관련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한 보유세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재부 장관과 세제실장의 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국세청이 내달 3일부터 전국 세무서 몇 곳에 가칭 통합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방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예를 들어 세무서 내방민원인이 일반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통합창구에서 바로 지원하고, 개인납세과나 법인납세과 직원과 면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원을 창구로 호출해 민원을 보도록 하고, 신고서 작성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통합창구에서 바로 도움을 준다는 것. 이에 대해 일선 한 직원은 "민원인의 무분별한 사무실 출입을 거를 수 있고, 사무실 내 주요 문서나 자료의 보안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간혹 '막무가내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놀랄 때가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 내방납세자들 입장에서도 세무서에 방문해 이곳저곳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상담과 세무처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담당직원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일선 다른 직원은 "더 나아가 일선세무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각과로 걸려오는 민원전화 해결인데, 광역단위로 콜센터를 더 만
◇…'일할 때 일하고, 쉴 땐 제대로 쉬자'는 정부의 공직근무 모토에 맞춰 국세청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근무방식과 연가사용 등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시행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선 현장에서 상승. 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근무혁신 방안은 '초과근무 감축'을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직원 복지와 가장 맞닿아 있는 연가 사용의 경우 경직된 조직문화를 감안해 관리자의 연가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사전예고 한 것이 특징. 이와 관련 정부는 2022년까지 초과근무의 경우 종전대비 40% 이상 감축을, 연가 사용의 경우 100% 사용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본청에서만 실시하던 초과근무 총량제를 지방청까지 확대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초과근무를 강제로 금지토록 하고 혹시 모를(?) 야간근무를 아예 없애기 위해 전산망(NTIS) 사용마저 제한한다는 방침. 연가 사용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고공단 및 관리자들에 대한 의무사용은 물론, 효율적인 연가 사용을 위해 연가 사용 예고제를 도입한 점도 이채. 국세청은 고위공무원은 매 분기별로 연가 사용을
◇…소위 힘 있는 정부 부처들이 퇴직자와의 만남에 대한 세간의 불신과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 전·현직 직원 간의 만남시 이를 보고토록 하는 신고제를 속속 도입 중인 가운데, 국세청 또한 해당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앞서 공정위는 직원이 퇴직자 및 대관업무 담당자 등과의 접촉시 5일 이내 감사관에게 대화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2월부터 시행 중. 금융위원회 또한 이와 유사한 훈령을 이달 중 제정한 후 오는 4월부터 시범실시 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퇴직자 특히 대기업과 로펌 등에 재취업한 OB들과의 만남을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 국세청의 경우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사적관계 신고제'를 조사분야에 한해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말 개최된 전국관서장회의에선 '사적관계 신고제'를 단순 민원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분야로 확대키로 확정. 더 나아가 공정위와 금융위처럼 국세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에 대해서도 신고제도를 운영할 것임을 밝혀, 신고제도에 포함되는 퇴직자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 이와 관련 신고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본행사장인 코엑스와 전국 세무서에서 일제히 개최된 가운데, 본행사 참석으로 공식 기념식을 열지 않는 서울청이 납세자와 종사직원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열었는데 "감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호평이 나와 눈길. 지난 5일 청사 1층 로비에서 내방 납세자와 종사직원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차 드림' 이벤트를 연 것. 이날 이벤트는 세금을 성실납부한 납세자와 징세행정에 진력해 온 종사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방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전문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아메리카노 커피, 바닐라라떼, 유자차, 오미자차 등 9가지 차와 커피를 대접. 조사국 한 직원은 "지금까지 지방청 납세자의 날 행사는 거의 없었는데, 따뜻한 고급 커피 한잔 이벤트 덕분에 국세공무원으로서 뿌듯함을 잠시나마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호평. 운영지원과 다른 직원은 "서울청사는 예전에 본청 자리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간 납세자의 날이면 공식 기념행사가 거의 없어 휑하고 적적한 적이 있었다"면서 "비록 작은 이벤트였지만 따뜻한 커피 한잔에 감사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았다"고 한마디. 지방청 내방 민원인은 세무서에
◇…문재인정부 10개월 동안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1~3급) 승진인사의 특징은 '서울대-行試-경기 출신'으로 요약. 문재인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총 18명이 부이사관 및 고공단(1급 포함)으로 승진했는데, 고위직 인사에서 단연 두드러진 특징은 행시 출신이 13명으로 72%를 차지했다는 점. 나머지 5명은 세대(4명)와 7급공채(1명)로 분포. 특히 행시 출신 1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고려대 출신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어. 고위직 승진자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경기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충남․부산․경남․전북․전남에서 각각 2명씩 배출. 대전․강원․경북에서는 각각 1명의 고위직 승진자가 탄생. 좀 더 넓게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5명, 영남 5명, 호남 4명, 충청 3명, 강원 1명으로 분포. 세정가 한 인사는 "비행시 출신 고위직 승진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구조이고, 영남 지역에서 고위직 승진자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이전 정부와 동일하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 승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점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꿈틀대는 모양새. 지난 2016년 6월14일 제12대 서울회장에 당선된 임채룡 현 회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L모 임의단체장 이름이 흘러나오는 등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 한 세무사는 "서울회장 선거는 2월 회원보수교육장에서 회원들에게 눈도장 찍는 인사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면서 "지난달 보수교육 때 회장선거 도전 의사가 있어 보이는 인사가 한명 보였다"고 귀띔. 세무사계에서는 차기 서울회장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등록 기한 및 임의단체장 사임 기한,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선거 윤곽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관측.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회 임원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던 '자동자격' 문제가 법 개정으로 사라져 어떤 이슈가 표심을 가진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한마디.
◇…관세청 고공단 인사가 지난 5일자로 마무리된 가운데, 김영문 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사실상 최초의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금번 인사를 지켜본 세관가에서는 복기(復棋)가 한창. 금번 인사에 앞서 2016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관세청 2인자 자리를 지켜왔던 김종열(행시 33회) 차장과, 고위직 행시 출신 가운데 최고참인 정일석(행시 30회) 서울세관장이 각각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순에 명예퇴직 하는 등 자연스레 고위직 숨통을 틔우는 묘수를 발휘. 차장 명퇴 직후 단행된 관세청 '가'급 고공단 인사에선 노석환(행시 36회) 前인천세관장이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일선 기관장 가운데 유일한 1급지인 인천세관장에는 조훈구(세대1기) 前부산세관장이 승진과 동시에 임명. 노석환 차장의 경우 고시 출신 가운데 고공단 승진(2011년 4월)이 가장 빠른 인물이자 고참급이며, 조훈구 인천세관장은 세무대학 출신 직원들의 대표성을 지니는 등 관세청내 단 두 자리에 불과한 '가'급 고공단 직위를 행시와 세무대학 출신으로 기용해 공직 임용출신 간의 형평성을 조율했다는 평가. 또한 지난 5일 단행된 국장급 전보인사에선 7급 공채 출신의 윤이근 본청 조사감시국
◇…지난 연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 인사가 지난달 말 모두 마무리돼 조직이 안정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인사 후 '국세청의 파워'로 불리는 조사국장(고공단) 구성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고공단 조사국장은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서울청 조사1.2.3.4국장과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1.2.3.4국장, 부산청 조사1.2국장 등 12명. 12명 조사국장은 전원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점인데, 행시35회를 선두로 36회 1명, 37회 4명, 38회 5명, 39회 1명이 분포.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연세대 출신이 3명. 조사국장들의 출신지역은 대구.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부산경남.전남북.충남대전이 각각 2명인데, 조사국장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1.4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에는 경기.부산.충남 출신이 차지. 세정가 한 인사는 "이전 정부 정권 지지 기반이었던 TK 출신들이 조사국장에 많이 분포해 있다는 점과, 조사국장 가운데서도 핵심자리를 경기.부산 출신 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새롭다"고 관전평.
◇…최근 각계에서 일고 있는 여성들의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이지만, 유독 공직사회의 경우 '무풍지대'와 같이 잠잠한 분위기.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부터 여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채용키로 하는 등 이번 미투 운동에 앞서부터 일단의 대비책을 마련 중. 지난해 연말경 일선세무서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세청의 경우 간간이 언론 등을 통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나지만,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묻히는 사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입소문이 그때마다 나오는 터. 국세청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의 경우 워낙 폐쇄적인 구조에다 강한 위계질서, 업무상 종속관계, 승진․전보․인사고과에서 상사의 영향력, 2차 피해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 일각에서는 본청(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사 간 이후 더욱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대책을 미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 공직사회의 경우 관련제도가 민간보다 잘 마련돼 있지만 이를 알리는 것이 내부고발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어서 좋은 대책이 마련돼도 별반 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등과 함께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작업에 특별한(?) 힘을 보탠 전국 617명 세무사들의 면면이 공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지방세무사회별 회원보수교육장에서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 작업에 큰 공헌을 한 세무사들에게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시상. 이번 공로상 수상자는 모두 617명으로 전국의 지역세무사회장과 지방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서 선정했다는 후문. 수상자는 서울회가 18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부회 120명, 부산회 102명, 대전회 81명, 대구회 70명, 광주회 63명. 이들은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대국회 로비활동(?) 등에 힘을 보탠 공로. 공로상을 수상한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쓰는데 힘을 보탰다고 하니 너무 기쁘다"면서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되찾았으니 됐고 이제는 세무사들의 수익구조를 튼튼히 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한마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1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