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025년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 권고 삼정·안진 평균 6.0건, 기타 등록법인 평균 9.2건 업무 수행 2.2건, 리더십 책임 1.9건 순 많아 올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한 결과, 평균 8.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2일 공개했다. 증선위와 금감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있다.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 평균 12.6건(9개 회계법인)이었던 품질관리 감리 지적건수는 2021년 평균 14.4건(13개 회계법인), 2022년 10.5건(17개 회계법인), 2023년 9.1건(14개 회계법인), 2024년 8.7건(14개 회계법인)으로 줄었다.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발 인: 2025년 05월 31일(토) 빈 소: 전주효사랑장례문화원 2층 특5호 연락처: 063-284-7751(사무소)
허종보 세무사(북전주) 빙부상 발인: 2025년 5월 31일(토) 오전 8시30분 빈 소: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연락처: 063-246-9045(사무소) 형성우 세무사(전주) 모친상 발 인: 2025년 5월 31일(토) 빈 소: 전주효사랑장례문화원 2층 특5호 연락처: 063-284-7751(사무소)
□ 일 시 : 2025년 6월29일 오후 12시20분 □ 장 소 : KDW웨딩 마이더스홀(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02 (성내동 199-10)) □ 연락처 : 070-5046-2361(한국관세사회)
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감액배당 과세' 주제 세미나 윤수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객관적 현황 파악 중"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 감액배당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적 혼란이 납세자 피해와 국세청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제28차 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조세정책세미나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액배당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반 팽팽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 회피의 문제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일명 ‘비과세 배당’이라고 불린다.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아 주주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
오문성·김완용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상법상 명확한 정의 없는데도 세법에 비과세 규정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실질 동일…똑같이 과세해야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 또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감액배당이 상법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에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실무 조세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배당, 풀어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시행하는 배당’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성격상 자본금 전입과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 가능한데, 감액배당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22.55%를 기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8일 발표한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대상자 2만2천10명 중 1만8천708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4.99%를 보였다. 이 중 합격자는 4천220명으로 합격률은 22.55%를 나타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2천39명, 30대 1천593명, 40대 445명, 50대 131명, 60대 12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2천512명, 여성 1천708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40.47%였다. 과목별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이 당락을 갈랐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은 각각 58.33%, 58.97%에 달했다. 반면 재정학,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과락률은 20%대를 기록했다. 한편 제2차 시험은 8월2일 치러지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회계학1·2부, 세법학1·2부 총 4과목에서 4문항씩 출제된다. 원서 접수기간은 내달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충주상공회의소(회장‧박광석)는 28일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충주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주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업인을 위한 유용한 세무정보’ 발표에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지역 취업 청년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세금 납부 유예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결손금 소급공제 사업연도 확대 등 실질적인 세제개선 사항을 건의하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고금리‧고물가‧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기 있는 세정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세정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조성해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8일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해외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대응해 여행자의 성실신고와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자통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여행자 대상 자진신고 안내 및 독려 △여행업계 종사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위반사례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여행자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김종호 세관장은 “국내로 가져온 면세범위(미화 800$) 초과 물품을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해 성실신고한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 내)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번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한 여행자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물품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8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한경선 청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한경선 청장은 다음 주자로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과 강태일 대구세관장을 지목했다.
'5월의 인천세관인' 수원세관 김여진 주무관 선정 사상 최초로 권역내 세관에서 인천세관인 탄생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5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김여진 수원세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권역내 세관에서 이달의 인천본부세관인'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권역내세관은 수원세관과 안산세관이 있다. 김여진 주무관은 관련 규정상 환급 신청인이 보세공장으로부터 BOM(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수출신고계약서를 제공받아 환급 신청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주무관은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환급신청인이 발급 가능한 5종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8천710억원을 덜어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홍유미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홍 주무관은 취약시간대 보세창고 CCTV 영상 분해석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 반출 의류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단해 보세창고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유
빈 소: 구호전장례식장 별관 VIP실 발 인: 2025년 5월 29일(목) 07시30분 장 지: 청풍동 선영
김호경 관세사(협진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5월26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 연락처 : 032-742-8222(협진관세사무소) 김용회 관세사(금산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5월25일 □ 빈 소 : 창립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7호실(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 □ 연락처 : 032-772-2849(금산관세사무소)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본 공익법인법 세제상 평가' 등 주제발표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오는 30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1세션은 ‘공익법인법의 기획–적용요건을 중심으로’와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가 맡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비영리 전문 학술단체다.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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