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다만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력 낭비인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2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최근 5년간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소송 패소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소송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8.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대전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3.2%, 2021년 4.1%, 2022년 5.5%, 2023년 6.0%, 지난해 8.5%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청은 11.8%에서 9.5%, 0.0%, 2.8%, 4.8%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대전청 행정소송 제기건수도 급증세다. 2020년 80건, 2021년 92건, 2022년 110건, 2023년 116건, 2024년 111건이 제기됐다. 2020년 비슷한 규모였던 광주청(74건), 대구청(76건)은 지난해 72건, 7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11.1%, 2022년 12.0%로 높아졌다가 2023년 9.0%, 2024년 9.6%로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압류 건수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 압류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임이자 기재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16만5천947건으로 전년의 15만6천903건보다 9천44건 증가했다. 작년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지난해 재산압류 중 부동산이 13만9천597건으로 가장 많고 동산·유가증권 1만3천327건, 자동차 1만3천23건 순이다. 특히 자동차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5천6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 가운데서는 서울청과 인천청은 전체 압류 건수가 줄었지만, 나머지 지방청은 모두 늘었다. 특히 중부청은 지난해 자동차 압류 건수가 3천490건으로 전년의 1천5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부산청도 2천873건으로 전년의 1천59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인천청의 자동차 압류 건수 역시 898건에서 지난해 1천608건으로 거의 두배 가량, 대전청도 1천32건에서 1천631건으로 큰 폭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단위, 건)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상생 업무협약 이종탁 회장 "소상공인,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2동 제2회의실에서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상생·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상담·컨설팅, 전문화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 서울 지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와 157만 서울시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상생 세무사’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 지역회에 소속된 청년세무사를 추천하고, 서울시소공인상권진흥협회는 협회 소속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세금 문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은 어려운 세금문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고 소상공인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소상공인 곁에서 변화하는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큼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의 5배 또는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분야의 손해배상액 한도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에 2020년 법무부가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임광현 국세청장, 확대간부회의서 지방청 국장에 예고없이 업무상황 점검 서울청 조사1국장에 '현장조사 축소',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엔 '국세체납관리단' 일방적 회의서 쌍방향 회의로 전환 예고…간부들, 업무긴장도 바짝 높아져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업무회의에서 지방청 간부진과 일선 세무서장들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이 이어지는 와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본청 주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청 간부진의 업무 긴장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색다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본청장이 주재하며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이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다. 회의 진행은 본청 국실별로 주요 업무현안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확대간부회의는 과거 월별로 개최되기도 했으나 근래들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 청장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두 번째로 회의를 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갑작스레(?) 서울청과 부산청 국장을 호출한 후, 해당 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진행 상황
은행권 12건, 증권 6건 등 6년간 31건 발생 올해 9월까지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8건의 해킹사고가 발생해 작년에 비해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전산장애 발생도 증가하는 등 금융업권 전반에 크고 작은 전산장애와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2025년 9월까지 6년여간 해킹 침해사고는 총 3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2024년 4건, 2025년 9월까지 8건으로 올해 들어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아이엠뱅크(2월28일), 케이비라이프생명(5월16일), 노무라금융투자(5월16일),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5월18일), 하나카드(6월17일), 서울보증보험(7월14일), 약사손해보험(8월3일), 롯데카드(8월12일)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6년여간 31건의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건수는 5만1천4건에 달한다. 배상인원은 172명이며, 배상금액은 2억710만원이었다. 해킹 발생 건수는 은행업권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올해 3분기 누적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4조1천83억원으로, IRP 2조6천583억원과 확정기여형(DC) 1조1천586억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3조8천349억원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매분기마다 은행권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하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올해 3분기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 부문 운용 수익률에서도 17.18%로 시중은행 1위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명가로서 신뢰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러한 꾸준한 성과는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의 결과다. 우선, 하나은행은 지난 8월부터 연금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전용 차량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소재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인 ‘하나 EZ’에서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16개국 언어로 비대면 계좌개설부터 해외송금까지 가능한 ‘하나 EZ’ 앱에서 제공하는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태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서비스 가능 국가를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했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 EZ’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지 이체 시스템인 BI Fast 시스템과 연계돼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을 비롯한 현지 128개 은행으로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송금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이체처럼 송금부터 수취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송금 전에 계좌의 유효성 검증은 물론 송금 후에는 이체 진행상황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인도네시아 확대 시행을 기념해 내년 9월까지 환율과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이벤트 기간 중 ‘하나 EZ’ 앱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다이렉트 해외송금 시 환율 우대 40%와 송금 수수료 2천원 할인
올해 2분기 부채비율 237%…5분기 연속 증가세 차규근 의원, 30대 이하 연령층 부채비율 가파르게 늘어 올해 2분기들어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대비 부채(LTI)가 늘어난 가운데, 30대 이하 계층의 부채비율이 전 분기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소득 대비 부채(LTI)가 237%에 달하는 등 전 연령층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LTI 현황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245.1%로 전 분기 대비 2.2%p 상승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40대가 262.9%로 1.5%p 상승했다. 뒤를 이어 50대가 207.2%로 1.1%p, 60대 이상은 237.6%로 0.1%p 각각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올해 1분기에는 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p와 1.3%p 감소한데 비해, 2분기에는 증가세를 반전됐으며, 전체 규모 LTI는 작년 2분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주담대와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인 기타 대출잔액에서 30대와 60대 이상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서의 부채 비율도 늘
휘발유 10%→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10%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2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건수가 2.5배 금액은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덤핑방지규제를 부과한 결과”라며, “해당국 기업들이 수입규제로 납품할 수 없는 품목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고, 최고 1,731.75%의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청에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현황을 요청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계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별 위험평가나 단속 효율성 제고, 산업별 피해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특히 “AI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통계조차 부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당 통계
전기자동차, 철강제품 등 관세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등 비우호적 무역 환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핵심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등 핵심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
□ 고위공무원 전보(1명)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국세청) - 2025.10.22.字
고관세율 회피 위해 한국산 위장 늘어…원산지 세탁국 전락 위기 원산지 회피 시도한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 無…관리 실효성 의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등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을 위장한 우회 수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 열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이 우회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적출국 및 원산지를 위장한 채 우회수출된 물품의 목적국을 별도로 통계화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21일 개최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등 자칫 우리나라가 원산지 세탁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세청장은 “선량한 기업의 우수한 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식품류·화장품류 등 K 열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AI를 통해 우회수출 업체를 선별해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 검증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세청장은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한 뒤, “추세에 부합해 기존 FTA 및 비특혜원산지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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