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임채룡 현 회장의 압도적인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이번 선거는 '재선' '역대 최다 표차' '포지티브 선거' 등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는 평가. 우선 이번 임채룡 회장의 재선 성공으로 초대 김면규 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재선 서울회장'이 되는 기록이 써졌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방회장 두 번 당선'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 또한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경선으로 치러진 서울회장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655표차가 났는데, 이전 선거에서는 불과 15표차에서 많게는 618표차까지 벌어졌던 터. 특히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두 회장후보와 선대본부 진영 모두 '깨끗한 선거'를 지향했는데,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별다른 무리 없이 끝까지 그 약속이 지켜졌다며 후한 점수를 주는 이들이 상당수. 실제로 투표가 진행된 지난 12일 김기홍 서울회 선관위원장은 "지금까지 단 한건의 이의신청도 없다"며 임채룡.이동기 회장후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으며,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모처럼 모범이 되는 선거였고 포지티브 선거를 한 것 같다"는 평가가 우세.
◇…국세청이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21명 내외를 승진시킬 예정인 가운데, 본·지방청 승진 TO 배정 여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최근 3차례 단행한 인사에서 승진인원의 절반 가량을 본청이 차지했으며, 1급청인 서울청은 최대 21%, 중부청 또한 12%를 각각 점유한 가운데, 그 외 지방청의 경우 각각 1명씩을 배출. 이번 승진인사의 경우 직전에 비해 3명 늘었지만 30여명이 승진했던 과거에 비해 여전히 적은 인원으로, 이 때문에 승진자 면면에 대해 사무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비록 나이가 많지만 업무 열정을 갖고 지방청에서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부여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점증. 나이가 많은 사무관들의 경우 일선 세무서 근무가 관행(?)으로 굳어진 면이 있으나, 풍부한 실무경험을 살려 지방청에서 열정을 꽃피우는 사무관들 또한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방청 근무를 자원해 후배들을 독려해 가며 업무열정을 꽃피우는 사무관들이 수도권 지방청에 상당수 있다"며, "조직분위기를 이끌고 업무
◇…국세청 사무관 승진심사 후보자에 대한 1차 역량평가가 오는 7월16일 예정된 가운데, 올해부터 변경된 역량평가 방식에 대해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무엇보다 직무역량과 관리역량 등 2개 평가분야 가운데 하나만을 통과하더라도 내년도 역량평가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면제토록 한 점은 승진심사 후보자의 부담을 한층 가볍게 했다는 평가. 일선 한 관계자는 "역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더라도 그 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에 원점에서 다시 평가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심적부담이 컸다"며, "올해부턴 횟차별 참석 인원의 75% 이내에만 들면 해당 역량평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미이수 분야에 더욱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 더욱이 역량평가 참석자들 전부가 업무라인 핵심에서 근무 중으로, 역량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공백 또한 상당했으나 이번에 이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 지방청 한 관계자는 "역량평가 방식이 이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참석자들의 업무공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역량평가 참석자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이르면 이달 하순경으로 전망되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염두에 두는 듯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의 국세청 고위직 인사패턴을 다시 상기하며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 특히 세정가는 1급 등 국세청 상층부 인사 때마다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4대 권력기관으로 세무조사라는 칼을 지녔고 국민의 재산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1년까지(2008~2018년) 지난 10년 동안의 1급(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과 국세청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 임용구분별로는 전체 44명(보직발령 기준) 가운데 행시(行試) 출신이 34명으로 77.3%를 차지해 압도적 비율. 뒤이어 7급 공채 출신이 5명, 세대(稅大) 출신 3명, 육사 출신 1명, 기타 1명으로 분포. 44명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구 포함) 출신이 14명(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와 충남(대전 포함), 경남(부산 포함) 출신이 각각 7명씩 분포. 나머지는 서울 3명, 전남 2명, 전북 2명, 충북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안이 기재부에 전달됐으나 신규특허 발급시 예외적인 조건을 덧붙임에 따라 면세점 시장 진입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점증. 이에 앞서 면세점제도개선TF는 지난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신규특허 발급 조건 및 기존 사업자의 특허갱신 횟수 등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 권고안에서는 향후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시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증가' 등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 TF는 그러나 '관광산업의 특수상황 발생', '지역여건에 따른 지자체의 의견 제시'가 있는 경우 신설 예정인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신규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등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한계를 노출. 이와 관련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면세점에 얽힌 주요 사건들의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정치적인 배려(?)에 의한 면세점 특허 TO 발급 의혹 등이 수면위로 부상하
◇…내달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임채룡 현 서울회장과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이<기호순> 나선 가운데, 공교롭게도 두 후보 진영이 한쪽은 가천대, 다른 한쪽은 고려대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 선관위 공보에 따르면, 기호1번 임채룡 회장후보는 가천대 대학원(회계학과) 경영학박사이며, 러닝메이트인 정해욱 부회장후보 역시 가천대 대학원(회계학과) 경영학박사. 정진태 부회장후보는 동국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출신. 기호2번 이동기 회장후보는 고려대 정책대학원(세정학과) 경제학 석사이며, 러닝메이트인 이운창 부회장후보 역시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또 이석정 부회장후보는 고려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출신(숭실대 대학원 경영학박사)으로 고려대라는 공통점. 한 세무사는 "가천대 대학원이나 고려대 정책대학원 두 곳 모두 세무사들과 인연이 매우 깊다"면서 "두 곳 대학의 석․박사를 따지다보면 상당수 세무사들이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엮일 것이며, 석․박사 동문이라는 인연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
◇…1960년생 세무서장급이 6월말 '연령명퇴'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명예퇴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60년생 외에 추가적으로 몇 명 정도가 세무서장 명퇴대열에 합류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 현재 1960년생 연령명퇴 대상 세무서장은 대략 7명 선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외 1961~62년생 일부 세무서장들도 명예퇴직을 결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위기. 세무서장 명퇴 규모는 이달 말 신청이 끝나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서기관 승진 규모도 명퇴인원 등 인력운용 사정을 감안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전언. 고참 사무관들의 관심사인 서기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우선 시기는 6.13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하순경으로 전망된다는 관계자들의 분석. 승진규모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나 승진후보자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올해와 내년 '연령명퇴' 대상자와 복수직서기관 대기자 규모 등을 감안해 적정인원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내달 12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구도가 확정되면서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눈길. 이동기 회장후보는 지난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는 축제처럼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다짐한데 이어, 이동기 후보 측 선대본부장인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도 "네거티브 않겠다. 남의 약점은 곧 나의 약점이다. 앞으로 캠프에서는 남을 험담하는 일 없을 것이다"며 깨끗한 선거를 다짐. 이 자리에 참석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또한 "이동기 고시회장이 지난번 선거에서도 정말 중립을 지킨 모습을 보니 이번 서울회장 선거가 모범이 되는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열되지 않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몇몇 세무사들도 "지난번 본회장 선거에서 이미 배우지 않았느냐. 선거규정을 철저히 지켜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분이 있더라도 철저히 지키고 당당하게 싸우고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바람. 또한 지난 21일 임채룡 회장후보 측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이번 선거가 화합과 단결의 길로 가야 한다.
◇…서울본부세관이 불법외환거래 정황이 포착된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16일 전격 단행함에 따라, 그간 총수일가의 밀수입 및 관세탈루 의혹 파악에 주력해 온 관세청의 수사 물줄기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 관세청은 이에 앞서 총 3번에 걸쳐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자택 및 인천공항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개했으며, 이는 총수일가의 탈법적인 밀수입과 이에 동반한 관세탈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 이와 달리 4차 압수수색 장소로 알려진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와 전산센터 등에는 외환거래 자료가 보관돼 있으며,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대한항공의 해외송금 과정에서 불분명한 자금흐름과 불법외환거래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전문. 대한항공의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앞서 불거진 총수일가의 밀수입 및 관세탈루 의혹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는 총수일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회사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성실무역업체(AEO)인 대한항공은 물론, 이를 인증한 관세청 마저도 적잖은 후폭풍에 직면할 판.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지난 2012년 7월 AEO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2015년 재인증을 획득하는 등 2번에
◇…정부 역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홍보와 관련해 국세청과 함께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세무사들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간 업역 다툼 과정에서 '찬밥 대접'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불만이 세무사계 일각에서 제기. 세무사들은 세금의 자발적 납부라는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함에도 소상공인과 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임료도 제대로 못 받는 형편인데 규제는 심하고 주무부처의 도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고위관계자는 세무사법 개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외감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변협과 회계사회는 주무부처의 도움을 받으며 업역을 지키고 있는데, 세무사회는 주부부처의 도움도 없이 홀로 열심히 업역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이같은 정서는 세무사계 밑바닥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서울 지역 한 세무사는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범정부업무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에 열심히 협조했다"면서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이냐"고 지적. 다른 세무사는 "리, 면 단위에서부터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입 및 관세포탈 의혹을 조사 중인 관세청이 오너일가의 비행을 제보받기 위해 지난달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수사 제보를 독려해 눈길. 관할 세관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관세행정 사령탑이 언론을 통해 수사과정을 직접 설명하고 엄정한 수사의지를 밝히는 한편,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제보를 독려한 점은 그간의 관행에 비춰볼 때 대단히 파격적인 행보. 김 관세청장의 이같은 행보는 관세청이 한진 총수일가에 직접 칼을 겨누고 있는 수사기관임에도, 역으로 총수일가에 각종 통관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유착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 실제로 김 관세청장은 CBS라디오 프로그램과의 대담을 통해 총수일가 자택에 대한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설명하는 한편, 관세청의 엄정한 수사의지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지휘관이 어떤가라는 게 가장 중요치 않겠는가, 저희들이 어떻게 수사할지 믿어달라"고 강조. 세관가 한 관계자는 "지금의 관세청 상황은 앞에선 칼을 겨누고 뒤에선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며 싸워야 하는 것과 같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세무대리계 곳곳에서 이전과 다른 진풍경이 연출. '8.2 대책'으로 부동산 양도관련 세법이 복잡하게 바뀌어 이와 관련한 세무사들의 책 출판이 줄을 잇고 있고, 일반인 대상 교육 뿐만 아니라 양도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대상 교육도 발 디딜 틈 없이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세무사 모두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규정 때문에 여전히 신고․상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특히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관련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조차 정확한 세무자문에 애를 먹고 있어 일부에서는 복잡한 양도세 신고 수임을 아예 접기도 한다는 후문. 실제로 지난달 세무사 대상 양도세 중과 교육에서는 강사가 동일한 양도세 중과 과세 건에 대해 교육에 참석한 세무사를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는데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로 답이 갈리자, 해당 강사가 전문가인 우리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양도세 관련 세법이 난해하다"고 지적했을 정도. 한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복잡하다 싶은 양도세 신고 의뢰 건은 아예
◇…올들어서도 세수실적이 뚜렷한 호황세를 기록함에 따라 징수기관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으나, 이같은 세수호황이 비단 반길 일 만은 아니다(?)는 일선 현장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감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말) 현재 국세수입은 78조8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8조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세수진도비 또한 호조세로 정부가 올해 목표한 세수 268조1천억원 가운데, 1분기 세수진도율이 전년동기 대비 1.6%p 상승한 29.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매년 거듭된 세수목표 초과 현상이 올해도 재연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마저 등장. 5월 종소세신고와 7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가 상반기에 집중됐기에 장미빛 세수낙관론이 유포되고 있는 반면, 세정가 일각에선 때 이른 낙관론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실정. 일선 한 관계자는 "세수가 매년 초과되는 탓에 정치권에선 자동세수라는 시선이 일부 있다"며, "세무서와 지방청에선 징수·체납 해소에 연일 고전 중에 있는데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사전안내 작업으로 손이 열이라도 부족하다"고 전언. 더욱이 올 상반
◇…헌재의 '4.26 헌법불합치' 결정이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에 주는 피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싸움(?)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회계사계 일각에서 제기돼 눈길.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또는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소규모 기업의 기장대리 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의 세무조정을 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 한 회계사는 "예를 들어 중견기업 이상의 세무조정은 주로 회계법인에서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들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가져가기 쉬워질 것"이라며 "때문에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회계사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 이같은 회계사계 분위기에 공감한다는 한 세무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회계사들 사이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세무조정을 변호사들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입법 보완 작업 때 세무사-회계사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 역시 "거래처 업무의 근간이 세무사는 기장 중심, 회계사는 회계감사 중심, 변호사
◇…열번째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조항과 함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사적노무 제공·요구 금지규정 등이 관가에서 이슈로 등장. 총 21개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간 공직문화에서 관례처럼 굳어져 온 행태 등도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돼 눈길. 무엇보다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한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조항의 경우 퇴직과 함께 전문자격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 공무원 조직에선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 일례로 세무공직자 상당수가 퇴직 후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국세청의 경우 밀접한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전·현직 직원간의 대화창구마저 가로막힐 것이라는 세정가의 우려. 한편으로 '공관병 갑질'을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노무 제공·요구 금지 조항에 따라, 간부급 직원의 애사에 부하 직원들이 조의금 접수 및 문상객 안내 등 노무제공이 사실상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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