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조세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에서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가 잘했다"(김광림 의원 기재부가 종량세 전환 유보한데 대해) ○…"강남 부동산 상피제 도입하자"(강남 거주 공직자의 부동산 대책 수립 관여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세 늘려도 포트폴리오 절세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심상정 의원, 5천억 초과 대법인의 실효세율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김경협 의원, 조세지출 관련 평가서 문제점 지적하며) ○…"징벌적 과세로 오해되지 않도록 거래세와 보유세를 전체적으로 디자인 해야 한다"(나경원 의원, 종부세 이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이냐? 아니겠죠! 설마!"(유승민 의원, 유류세 인하 문제 거론하며) ○…"가능하면 여당 의원들은 5분 안에 해 달라"(정성호 위원장 국감 질의 시간을 준수해 달라며)
◇…지난 7월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가 끝난 후 세정가에서는 '稅大 3기' 출신들의 활약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이 본청 주요 포스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특별세무조사 분야에도 대거 포진하고 있어 눈길. 특별세무조사(심층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조사관리과장(행시)을 제외하고 조사1.2.3과장이 모두 '세대 3기' 동기생. 이들은 나이 또한 63.64년생으로 비슷하고 서기관 승진시기도 2015년(2명), 2016년(1명)으로 엇비슷. 앞서 본청 주요 보직에도 세대 3기가 7명이나 배치됐는데 감찰담당관, 조사1과장, 법인세과장, 소득세과장 등 핵심자리여서 안팎에서 눈길. 세정가 한 인사는 "세대 1.2기는 승진이나 보직 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부이사관, 고공단 등 간부급 승진인사 때 3.4기들에게 시선이 쏠릴 것"이라고 관측.
◇…정부가 이달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최종 도입키로 확정함에 따라, 도입 여부를 둘러싼 수십년간의 첨예한 논쟁이 드디어 일소. 그간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주된 입장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시 해외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가 난해하고 검역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우려 또한 증가하는 등 자칫 국경감시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이같은 입국장 면세점 불가론에 비해 전세계 88개국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나서는 등 자칫 글로벌면세점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등장. 정부 또한 입국장면세점 설치가 전 세계적인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데다, 입국장면세점 설치 국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실제 국경감시역량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향적으로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확정. 면세점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로,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 또한 물품구입 기회를 늘리는 등 여행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이번 입국장면세점의
◇…국세청 9.5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일선세무서 승진자 비율이 예년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 눈길.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170명이 영광을 안았는데 이중 일선세무서 근무자는 35명으로 21.3%를 차지. 승진자 중 일선세무서 근무자 비중은 25%대를 유지하다 계속 감소 추세인데, 2015년 57명(25.1%), 2016년 52명(25.5%)에서 2017년 36명(23.5%)으로 줄어들어 올해는 21.3%(35명)까지 떨어진 상태. 일선 한 직원은 "승진인원이 200명을 넘을 때는 25%대를 유지했는데 작년에 157명으로 확 떨어지면서 일선 승진자 비율도 크게 줄었다"고 지적. 일선 다른 6급 직원은 지난해 승진기준을 들먹이며 "작년에 일선직원에 대한 승진우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 승진비율을 보니 올해 역시 2% 넘게 감소했다"면서 "역시 본.지방청 먼저 배려하겠다는 포석이다"며 불만.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 기념식이 4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조촐하게 열린 가운데, 기념식에 참석한 역대 회장들이 "이창규 현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라"며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 가운데 나오연․구종태․임향순 고문이 참석했는데,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나오연 고문은 "세무사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대외적으로 잡음이 없어야 하고,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뤄져야지 사사로운 사람이 관여해 세무사회의 운영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따끔한 충고. 이어 구종태 고문도 "현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리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은 제도와 법령에 입각해서 모든 업무처리가 공명하고 정대하게 깨끗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 마지막으로 축사에 나선 임향순 고문도 "현 집행부를 도와 모든 일이 잘되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메시지. 고문들의 '현 회장 중심 단합' 메시지에 대해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최근 세무사회 회무집행과 관련해 고문들이 무언가 비정상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 다른 관계자는 "세무사회로 보면 고문은
◇…통계청장 교체에 따른 논란으로 올해 국감에서는 '통계'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 재산과 관련해 막대한 정보와 자료를 가진 국세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 특히 최근 전 통계청장이 기고에서 보건복지 분야 통계문제와 관련해 '현재 통계청은 국세청 소득자료, 복지부의 이전소득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가구소득 DB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소득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인식이 강해 자료보유기관에서는 전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세청-통계청간 자료 공유 문제가 다시 부상.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6월25일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을 갖고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microdata)도 제공하겠다고 천명한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국감 때면 의원들이 소위 '비밀주의'에 쌓인 국세청을 상대로 자료 요구가 매우 많으며 국세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계청장 교체 이후 논란으로 이번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자료나 통계 제공과 부처간 통계 공유 문제도 이슈화할 가능성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으로 나눠진 조세불복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의 속내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진행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국세청이 국세행정포럼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을 촉발시켰는데, 국세청이 내민 카드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통합, 심사․심판청구 통합, 국세청 심사청구 유지, 필요적 전치주의 유지 등. 다른 쪽 당사자인 조세심판원은 복잡한 세금분쟁과 권리구제의 전문성을 내세워 조세심판 기능의 대폭 강화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후문. 세정가 한 인사는 "불복절차 통합과 관련해 국세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심사청구로 합치자는 뜻인 것 같고, 심판원은 심판기능 강화를 부르짖는 것 같고, 소속이 국무총리실로 바뀐 이후 기재부 역시 내심 다시 예전처럼 기재부 산하로 되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아니겠냐"고 추측. 다른 인사는 "내년 초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게 뻔한데 그때를 겨냥해 해당 부처들이 우위를 점하려 들 것"이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납세자의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 인사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단행된 고공단 인사에서 연거푸 본청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세정가에서는 본청 기획조정관 보직에 새삼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국세청은 지난달 6일 고공단 인사에서 김명준 본청 기획조정관을 본청 조사국장에 임명했는데, 김 조사국장은 호남 출신(전북 부안, 행시37회, 서울대) 조사국장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터. 앞서 지난해 7월 한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에서는 김현준 당시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에 임명. 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을 거쳐 지난달 1급 인사에서 서울청장에 오른 김현준 청장은 행시35회로 서울대를 나왔으며, 일찌감치 차세대 리더로 지목됐던 인물. 2회 연속 본청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안자 세정가에서는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내놓으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새. 세정가 한 인사는 "두 차례의 기획조정관→조사국장 인사 코스는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면서 "소통, 국세행정 혁신, 대국회 업무 등에서 숨은 노력을 다한 기획조정관을 막강한 권력이자 핵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이 중기중앙회와 협공으로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을 늘리려는 금융위 입법안을 1차 막아내자, 세무사계에서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등의 개정도 세무사에게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한껏 부푼 분위기. 지난 4월 금융위 외감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때는 외감대상 회사 수가 4천200개 늘어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후 한국세무사회와 중기중앙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재입법예고'라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거쳐 현재보다 300개 감소해 오히려 외감대상이 4천500개 감소하는 성과를 앞두고 있는 것. 당초 금융위의 외감대상 확대 법령은 그 대상이 세무사들의 주된 거래처인 중소기업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차원에서 세무사계에서 우려가 컸으나, 이후 세무사회는 중기중앙회와 협동해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 규개위 등을 상대로 조용하지만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후문. 특히 이번 재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이창규 회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자문기구의 도움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조용하지만 내실있는' 이 회장의 대외업무 스타일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는 여러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를 비롯해 과장급 전보인사까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고위직 인사가 끝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립세무대학 3기 출신들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목을 집중. 현재 본청 과장급에 세대 3기 출신이 무려 7명이나 배치돼 있는데, 보직도 감찰담당관, 조사1과장, 법인세과장, 소득세과장 등 핵심자리여서 향후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자연스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지난 23일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세대 3기(최시헌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가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지방국세청장을 배출한 2기에 이어 인사 때마다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 한 관계자는 "현재 세대3기 본청 과장들이 64․65년생인데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명퇴'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때문에 치열한 승진경쟁이 물밑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 다른 인사는 "세대 출신 중 부이사관 승진을 바라보며 본청에 입성해 열심히 했지만 다시 일선세무서장으로 전보된 케이스도 여럿 있다"면서 "동기끼리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행시 출신들과도 경쟁해야 해서 부이사관.고공단 승진인사때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며 일부는 승진경
◇…지난 6일 고공단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된 이후 국세청 '꽃 보직'으로 불리는 (본․지방청)조사국장 인사에 다시 한번 안팎의 이목이 집중. 특히 과장급 때 본.지방청 조사국 근무와 달리 고공단 국장 때 조사국장 보직은 드러내지 않지만 내심 선호하는 보직으로 꼽힐 뿐만 아니라 훗날 퇴직 시 경력관리 면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관심이 집중. 현재 본청과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공단 승진 후 지방청 조사국장 보직을 한번 정도는 거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청의 경우 한차례 또는 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 조사국장을 지낸 이들도 있고, 아직까지 조사국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장도 존재. 서울청 조사국장들은 대부분 고공단 승진 후 조사국장을 한번 정도는 거쳤고 많게는 다섯 번까지 조사국장 보직을 지낸 케이스도 있어 눈길을 끌었으며, 중부․부산청 조사국장들 역시 한차례 많게는 두 차례 경험. 그러나 고공단 승진이 얼마 되지 않는 등 이런 저런 배경에서 아직까지 조사국장 보직을 달지 못한 케이스도 한두 명. 세정가 한 인사는 "조금 된 얘기이지만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국세청이 9일자로 18명의 초임세무서장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초임서장 직위승진하기까지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 이번 18명의 초임서장 인사를 관서별로(승진당시 소속관청) 보면, 본청의 경우 대부분 2016년 11월 승진자(6명)로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대략 1년6개월 가량 걸린 셈. 또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상담센터 근무자가 승진 후 1년6개월여 만에 직위승진 해 눈길. 이어 서울청 근무자는 2016년 6월 승진자 2명, 2015년 11월 승진자 3명으로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2년에서 2년6개월 가량 소요. 다음으로 중부청 근무자는 2015년 11월 승진자가 2명으로 초임서장 발령까지 약 2년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본청-서울청-중부청 승진자가 '1년6개월-2년(또는 2년6개월)-2년6개월'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발령.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기술서기관이 2년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됐으며, 외부 파견자 등은 수년이 지나 직위승진하기도. 한 사무관은 "앞으로 초임서장 직위승진 기간이 짧아질지 길어질지에 따라 세종(본청) 근무와 퇴직후 개업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한마디.
◇…국세청 '7.6 고공단 인사'로 본청 국장급은 조직 내 주력 그룹으로 떠오른 행시37회와 한 기수 위인 행시36회 일부로 틀이 짜인 모습. 본청 조사국장은 행시35회(김현준)에서 37회(김명준)로 옮겨 갔는데, 명예퇴직한 임경구 전 국장을 감안하면 35.36.37회에서 조사국장이 한명씩 탄생한 꼴. 특히 1년 7개월 동안 전산정보관리관으로 근무하며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등 세정 과학화에 크게 기여한 강민수 국장이 기획조정관으로 전보됐는데, 주요업무계획 수립, 조직관리, 국회업무, 예산편성, 비상계획 등 국세청의 핵심업무를 또다시 맡게 돼 눈길. 이와 함께 행시36회의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모두 '스테이' 됐으며, 박석현 소득지원국장은 행시38회 중 유일하게 본청 국장으로 이번에 진입. 또한 개인납세국장에 2회 연속 稅大(김형환-권순박) 출신을 앉혔는데, 이는 세대 출신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신고관리 업무에 투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 해석. 이번 인사로 핵심 조사라인인 본청 조사국장-서울청 조사4국장-서울청 조사1국장은 전북-부산-충남 출신을 배치해 지역적 안배도 이뤄진 것으로 평가.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가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면세점 후속사업자의 복수낙찰을 허용키로 확정지은데 대해 면세점 업계에서는 중소·중견면세점에서도 자칫 독점화가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 더욱이 이번 특허심사위의 결정이 면세점 시장에서의 대기업 독과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제도의 본질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공항내 면세점의 경우 임대료가 사실상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등 특허심사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가세. 지난 5월 삼익악기의 특허권 반납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건은 중소·중견기업만이 입찰이 가능한 제한경쟁 면세점 심사에 기존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지가 면세점업계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 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한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기존 사업자도 복수로 입찰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달 22일 열린 특허심사위에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및 DF5 면세점 사업자 심의 결과,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 면세점이 두곳 사업자 모두를 획득하기도. 기존 면세점 시장을 양분해 온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이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다시금 두 곳의 공항면세점을 가져감
◇…문재인정부 들어 공직사회를 비롯해 민간영역에까지 소위 '탈권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 한켠에서는 세무관서의 '회의 에티켓'을 놓고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어 눈길. 주간업무회의 등 공식 회의에서 기관장이 회의 테이블에 앉을 때 부하직원이 의자를 밀어 넣어 주는 에티켓을 놓고 '과도한 의전 아니냐' '권위적인 모습이다' '의전에 관한 한 국세청은 엄격한 곳이어서, 자연스레 벌어진 일일 것이다' 등등 여러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것. 한 관계자는 "얼마전 본청 주간업무회의가 영상으로 열렸는데, 모 기관장이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의자를 밀어주는 행위는 회의 의전 상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과거 권위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조직이 의전이 철두철미한 곳이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면서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받기 충분하며 회의문화를 좀더 부드럽게 바꿀 필요가 있고, 하위 직원들과의 소통 차원에서라도 권위주의적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