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으로 나눠진 조세불복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의 속내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진행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국세청이 국세행정포럼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을 촉발시켰는데, 국세청이 내민 카드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통합, 심사․심판청구 통합, 국세청 심사청구 유지, 필요적 전치주의 유지 등. 다른 쪽 당사자인 조세심판원은 복잡한 세금분쟁과 권리구제의 전문성을 내세워 조세심판 기능의 대폭 강화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후문. 세정가 한 인사는 "불복절차 통합과 관련해 국세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심사청구로 합치자는 뜻인 것 같고, 심판원은 심판기능 강화를 부르짖는 것 같고, 소속이 국무총리실로 바뀐 이후 기재부 역시 내심 다시 예전처럼 기재부 산하로 되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아니겠냐"고 추측. 다른 인사는 "내년 초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게 뻔한데 그때를 겨냥해 해당 부처들이 우위를 점하려 들 것"이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납세자의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 인사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단행된 고공단 인사에서 연거푸 본청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세정가에서는 본청 기획조정관 보직에 새삼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국세청은 지난달 6일 고공단 인사에서 김명준 본청 기획조정관을 본청 조사국장에 임명했는데, 김 조사국장은 호남 출신(전북 부안, 행시37회, 서울대) 조사국장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터. 앞서 지난해 7월 한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에서는 김현준 당시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에 임명. 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을 거쳐 지난달 1급 인사에서 서울청장에 오른 김현준 청장은 행시35회로 서울대를 나왔으며, 일찌감치 차세대 리더로 지목됐던 인물. 2회 연속 본청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안자 세정가에서는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내놓으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새. 세정가 한 인사는 "두 차례의 기획조정관→조사국장 인사 코스는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면서 "소통, 국세행정 혁신, 대국회 업무 등에서 숨은 노력을 다한 기획조정관을 막강한 권력이자 핵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이 중기중앙회와 협공으로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을 늘리려는 금융위 입법안을 1차 막아내자, 세무사계에서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등의 개정도 세무사에게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한껏 부푼 분위기. 지난 4월 금융위 외감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때는 외감대상 회사 수가 4천200개 늘어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후 한국세무사회와 중기중앙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재입법예고'라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거쳐 현재보다 300개 감소해 오히려 외감대상이 4천500개 감소하는 성과를 앞두고 있는 것. 당초 금융위의 외감대상 확대 법령은 그 대상이 세무사들의 주된 거래처인 중소기업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차원에서 세무사계에서 우려가 컸으나, 이후 세무사회는 중기중앙회와 협동해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 규개위 등을 상대로 조용하지만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후문. 특히 이번 재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이창규 회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자문기구의 도움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조용하지만 내실있는' 이 회장의 대외업무 스타일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는 여러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를 비롯해 과장급 전보인사까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고위직 인사가 끝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립세무대학 3기 출신들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목을 집중. 현재 본청 과장급에 세대 3기 출신이 무려 7명이나 배치돼 있는데, 보직도 감찰담당관, 조사1과장, 법인세과장, 소득세과장 등 핵심자리여서 향후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자연스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지난 23일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세대 3기(최시헌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가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지방국세청장을 배출한 2기에 이어 인사 때마다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 한 관계자는 "현재 세대3기 본청 과장들이 64․65년생인데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명퇴'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때문에 치열한 승진경쟁이 물밑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 다른 인사는 "세대 출신 중 부이사관 승진을 바라보며 본청에 입성해 열심히 했지만 다시 일선세무서장으로 전보된 케이스도 여럿 있다"면서 "동기끼리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행시 출신들과도 경쟁해야 해서 부이사관.고공단 승진인사때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며 일부는 승진경
◇…지난 6일 고공단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된 이후 국세청 '꽃 보직'으로 불리는 (본․지방청)조사국장 인사에 다시 한번 안팎의 이목이 집중. 특히 과장급 때 본.지방청 조사국 근무와 달리 고공단 국장 때 조사국장 보직은 드러내지 않지만 내심 선호하는 보직으로 꼽힐 뿐만 아니라 훗날 퇴직 시 경력관리 면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관심이 집중. 현재 본청과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공단 승진 후 지방청 조사국장 보직을 한번 정도는 거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청의 경우 한차례 또는 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 조사국장을 지낸 이들도 있고, 아직까지 조사국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장도 존재. 서울청 조사국장들은 대부분 고공단 승진 후 조사국장을 한번 정도는 거쳤고 많게는 다섯 번까지 조사국장 보직을 지낸 케이스도 있어 눈길을 끌었으며, 중부․부산청 조사국장들 역시 한차례 많게는 두 차례 경험. 그러나 고공단 승진이 얼마 되지 않는 등 이런 저런 배경에서 아직까지 조사국장 보직을 달지 못한 케이스도 한두 명. 세정가 한 인사는 "조금 된 얘기이지만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국세청이 9일자로 18명의 초임세무서장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초임서장 직위승진하기까지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 이번 18명의 초임서장 인사를 관서별로(승진당시 소속관청) 보면, 본청의 경우 대부분 2016년 11월 승진자(6명)로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대략 1년6개월 가량 걸린 셈. 또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상담센터 근무자가 승진 후 1년6개월여 만에 직위승진 해 눈길. 이어 서울청 근무자는 2016년 6월 승진자 2명, 2015년 11월 승진자 3명으로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2년에서 2년6개월 가량 소요. 다음으로 중부청 근무자는 2015년 11월 승진자가 2명으로 초임서장 발령까지 약 2년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본청-서울청-중부청 승진자가 '1년6개월-2년(또는 2년6개월)-2년6개월'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발령.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기술서기관이 2년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됐으며, 외부 파견자 등은 수년이 지나 직위승진하기도. 한 사무관은 "앞으로 초임서장 직위승진 기간이 짧아질지 길어질지에 따라 세종(본청) 근무와 퇴직후 개업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한마디.
◇…국세청 '7.6 고공단 인사'로 본청 국장급은 조직 내 주력 그룹으로 떠오른 행시37회와 한 기수 위인 행시36회 일부로 틀이 짜인 모습. 본청 조사국장은 행시35회(김현준)에서 37회(김명준)로 옮겨 갔는데, 명예퇴직한 임경구 전 국장을 감안하면 35.36.37회에서 조사국장이 한명씩 탄생한 꼴. 특히 1년 7개월 동안 전산정보관리관으로 근무하며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등 세정 과학화에 크게 기여한 강민수 국장이 기획조정관으로 전보됐는데, 주요업무계획 수립, 조직관리, 국회업무, 예산편성, 비상계획 등 국세청의 핵심업무를 또다시 맡게 돼 눈길. 이와 함께 행시36회의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모두 '스테이' 됐으며, 박석현 소득지원국장은 행시38회 중 유일하게 본청 국장으로 이번에 진입. 또한 개인납세국장에 2회 연속 稅大(김형환-권순박) 출신을 앉혔는데, 이는 세대 출신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신고관리 업무에 투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 해석. 이번 인사로 핵심 조사라인인 본청 조사국장-서울청 조사4국장-서울청 조사1국장은 전북-부산-충남 출신을 배치해 지역적 안배도 이뤄진 것으로 평가.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가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면세점 후속사업자의 복수낙찰을 허용키로 확정지은데 대해 면세점 업계에서는 중소·중견면세점에서도 자칫 독점화가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 더욱이 이번 특허심사위의 결정이 면세점 시장에서의 대기업 독과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제도의 본질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공항내 면세점의 경우 임대료가 사실상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등 특허심사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가세. 지난 5월 삼익악기의 특허권 반납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건은 중소·중견기업만이 입찰이 가능한 제한경쟁 면세점 심사에 기존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지가 면세점업계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 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한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기존 사업자도 복수로 입찰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달 22일 열린 특허심사위에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및 DF5 면세점 사업자 심의 결과,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 면세점이 두곳 사업자 모두를 획득하기도. 기존 면세점 시장을 양분해 온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이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다시금 두 곳의 공항면세점을 가져감
◇…문재인정부 들어 공직사회를 비롯해 민간영역에까지 소위 '탈권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 한켠에서는 세무관서의 '회의 에티켓'을 놓고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어 눈길. 주간업무회의 등 공식 회의에서 기관장이 회의 테이블에 앉을 때 부하직원이 의자를 밀어 넣어 주는 에티켓을 놓고 '과도한 의전 아니냐' '권위적인 모습이다' '의전에 관한 한 국세청은 엄격한 곳이어서, 자연스레 벌어진 일일 것이다' 등등 여러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것. 한 관계자는 "얼마전 본청 주간업무회의가 영상으로 열렸는데, 모 기관장이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의자를 밀어주는 행위는 회의 의전 상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과거 권위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조직이 의전이 철두철미한 곳이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면서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받기 충분하며 회의문화를 좀더 부드럽게 바꿀 필요가 있고, 하위 직원들과의 소통 차원에서라도 권위주의적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조.
◇…지난달 28일 행시34회 및 36회 1급 2명이 명퇴함에 따라 곧 있을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향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 때 행시 출신 국장들의 배치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 이번 인사에서는 '1급 1년'이면 (연령명퇴에 관계없이)명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전파시켰으며, 관심의 초점은 자연스레 현재 국세청 주축 그룹인 행시35~36회 출신 국장들이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행시34회(서대원)의 명퇴로 행시35회가 한승희(행시33회) 국세청장을 바로 뒤에서 보좌하게 됐는데, 35회 중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을 제외하고 양병수 대전청장, 이은항 광주청장은 지방청장으로 재임 중. 행시36회는 구도가 조금 복잡한데 그 중 한명인 김희철 서울청장이 지난달 명퇴한 가운데, 김용준 중부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이 역시 지방청장 보직을 맡고 있는 상태. 여기에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과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본청에, 김대지 조사1국장은 서울청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명퇴 후속으로 단행될 1급 인사(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에서 행시35.36회 중 누가 1급을 거머쥘지 관심사. 세정가 한 인사는 "행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29일 성료된 가운데, 이번 정총의 최대 이슈는 예산, 그중에서도 '회비 인하'였는데 계획했던 대로 회비를 50% 깎기로 최종 의결. 일반회비를 연 16만원에서 8만원으로 50% 인하했으며, 회장 이외 임원들의 수당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 결정한 것. 이날 총회에서 한 세무사는 소모성 경비 축소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이외 별다른 논쟁이 없어 예산안은 본회 계획대로 그대로 통과됐으며, 이로써 이창규 회장의 회비인하 공약도 지켜지게 된 셈. 특히 이창규 회장은 이번 회비인하가 회원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임을 밝히고, 회원들의 피땀인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다며 자신부터 솔선수범할 것임을 강조. 이날 예산안과 관련해 이창규 회장은 임원들의 수당을 5천만원 줄인 부분에 대해 눈물을 글썽이며 임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고, 자신을 비롯해 임원들은 회비를 아끼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심을 짜장면으로 할 정도라며 예산 절약 의지를 소개. 실제로 본회 임원들은 총회 당일 63컨벤션센터 4층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메뉴는 짜장면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 한 세무사는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가 당초보다 지연돼 내달 초 단행 예정인 가운데, 인사 관례로 여겨져 온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가 이번 인사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게 됐다는 평가. 국세청 고위직 인사 때면 '인재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제는 명퇴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관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편승해 개진되고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특히 경우에 따라 연령명퇴 대상이 아님에도 자의반 타의반 더 일찍 명퇴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 개업시장의 불황, 공직환경 급변, 문재인정부 출범 등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조기명퇴가 늘어나는 모양새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 한 국세청 OB는 "연령명퇴 제도는 승진TO를 만들어 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반면에 인사권자의 영을 세우고 자신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도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 국세청 한 직원은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0년생인데 1~2년 앞당겨 퇴직대열에 합류하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면서 "현재 서울․중부청 관서장에 1~2
◇…국세청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27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의 경우 '본청 우대'를 넘어 '본청 위주'의 인사에 불과했다는 불만이 일선 세정가 곳곳에서 감지. 실제로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총 6번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본청(상담센터·교육원 등 제외)과 지방청간 승진자 평균 비율은 본청 50.1%, 지방청 49.9%로 집계됐으며, 각각의 시기에 따라 본청 또는 지방청 승진자가 과반수를 넘기도. 시기별 본.지방청 승진자 비율의 경우 △2015년 상반기- 본청 52.6% vs 지방청 47.4% △2015년 하반기- 본청 48.6% vs 지방청 51.4% △2016년 상반기- 본청 52.9% vs 지방청 47.1% △2016년 하반기- 본청 48.5% vs 지방청 51.5% △2017년 상반기- 본청 48.4% vs 지방청 51.6% △2017년 하반기 본청 50.0% vs 지방청 50.0% 등으로 집계. 이처럼 최근 3년여간 단행된 승진인사를 보면 국세청이 본·지방청간 적절한 승진자 배분에 힘써 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올 상반기 인사에선 본청 승진자가 무려 66.6%를 점유하는 사실상 본청 위주의 서기관 승진인사라는
◇…상반기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위공무원단에서 뜻밖의 명예퇴임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인사들은 당혹감과 함께 다양한 분석을 제기. 21일 현재 지방청장급을 제외한 고위직 가운데 두 명 가량이 명예퇴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경우 고위직으로 올라선 지 2년 안팎인 탓에 향후 국세청에서 더욱 더 큰 역할을 기대했던 세정가에선 궁금증이 증폭.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명예퇴임을 신청한 고위직들의 경우 그간의 공직생활에서 별다른 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 이 때문인지 전도유망했던 고위공직자들의 갑작스런 명예퇴임에 대해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정가 인사들조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은 별반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 이와 관련, 해당 고위직들의 경우 명예퇴임 이후 약간의 휴식기를 가진 후 로펌 등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세정가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과거엔 고위직에 오르면 신상(?)에 특별한 변화가 있기 전까진 공직을 천직으로 알며 오래 근무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관례가 서서히 깨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공직
◇…이르면 이달 말 경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앞선 검찰의 검사장급 승진 및 경찰청장 인사의 숨은 배경을 되짚어보며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특히 19일 단행된 검찰의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승진인사에서 10명 가운데 3명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고, 지난 15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민갑룡 경찰청차장 역시 호남 출신인 점에 비춰 또다른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고위직 중 호남 출신들에게도 이목이 집중. 세정가 한 인사는 "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모두 호남 출신인 것은 적폐청산 등 문재인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힘을 더 실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면서 "경찰 인사의 경우 17년 만에 호남 출신 치안총수(내정)이라는 상징성도 큰 것 같다"고 분석. 다른 인사는 "검찰의 검사장급 승진인사를 보면 전문성과 리더십 외에도 출신 지역 및 학교, 기수, 개혁에 대한 국민여망 수용 등 인사의 다양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국세청 고위직 인사 역시 임용구분과 출신지역 등을 감안한 균형 및 개혁인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나름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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