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고문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 발표 1일 합류한 임성빈 전 서울국세청장 '최근 국세행정 현황·전망'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이하 ‘센터’)를 새롭게 출범하고, 오는 17일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의 출범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등 국내외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국내외 세제 개편·국제조세 동향 분석 △기업지배구조의 승계·개편 연구 △기업 투자·M&A 등 기업활동 관련 조세 이슈 연구 △최근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경향 분석·대비책 제언 △입법·행정 단계에서의 세법 관련 정책 제안 △조세아카데미 운영·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간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한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맡아 호흡을 맞춘다. 또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조세사건을 연구해 온
"세무사법 개정 완수, 세출검증전문가 위상 확보" 다짐 구재이 회장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설 것" 이장우-통일부장관 표창, 구재이·송영관-국무조정실장 표창 정은선·권영희 세무사 등 7명 '국민의세무사상' 수상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의 완수”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구한 64년 역사의 세무사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수십년간 세무사의 직무로 금과옥조와 같았던 전통적인 ‘세무대리’ 범주를 넘어 유일무이한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 혁신 2.0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보를 ‘세무사제도 혁신 2.0’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낡은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개편하는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 개최 기업 설문조사…개정상법 대응, '이해상충 거래 식별' 첫손 국내 기업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들은 개정상법 등 제도 변화가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조사 결과가 나왔다. EY한영은 지난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개최한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첫 번째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에 나선 김세화 금융위 사무관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 분식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당국의 회계감독 등 3중 회계감시체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제재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김은순 금감원 회계감독국장은 ‘회계감독 현안 및 추진방향’ 발표에서 “기업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감사기능을 스스로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선임방식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준권 EY한영 품질관리실장은 올해 연말결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기업 꾸준한 증가세 제도 활성화 위해 점검기간 '60일→120일' 연장 수입 1~2년차 기업에 품목분류 안내 집중으로 대규모 추징 예방 #1.새롭게 플라스틱 재질 포장용기를 수입한 A사. 수입신고 당시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종이재질(HS4819.50)로 품목분류 했으나, 실제로는 관세율 6.5%가 적용되는 HS3923.10로 품목분류 해야 한다. 관세청은 A사의 수입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적시에 알리는 등 400만원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으며, A사는 즉시 수정신고하는 등 향후 5년간 신고오류 누적시 2천400만원에 달하는 추징을 예방했다. #2.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B사. 관세청은 B사의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즉시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 B사는 4억8천만원을 수정신고했다. 관세청의 안내로 대규모 추징을 피한 A·B사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고 고마움과 만족감을 전했다. A사와 B사가 사후 추징없이 자발적인 수정신고에 나설 수 있게 된 데는 관세청의 납세신고도움정보가 주효해, 관세청은 2019년부터 수입기업
한국관세사회, 창립 49주년·제4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 부산서 개최 정재열 회장 "지난 반세기 수출입통관 95% 이상 처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서 관세사 미래 역할 제시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창립 49주년 및 제4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본회가 있는 서울이 아닌, 부산지방회가 소재한 부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선 관세사제도의 역사와 의미, 발자취를 되새기는 한편,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를 열어 AI 시대 관세사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관세사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정 회장은 “관세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출입 통관의 95% 이상을 처리하며 국가 재정 수입의 버팀목이자 수출입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관세사 회원들에게 “‘무역 공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한 현재 관세시장이 불합리한 보수 체계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환기한 데 이어, “관세사회는 ‘자부심’, ‘전문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바탕
한병도 의원 "공격유형 철저 분석해 리스크 최소화 필요" 우리 정부의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 시도는 총 55만100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 해킹 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9천112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496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가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 4만9천261건, 독일 2만7천792건, 인도 2만1천462건, 러시아 2만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6천766건(34.0%) △시스템 권한획득 12만2천339건(22.2%) △정보수집 11만739건(20.1%) △홈페이지 변조 6만5천545건(11.69)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5만7천60건에 달했다. 그중 수도권(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사육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과 개사육 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1년 후 시행…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률은 또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적돼 온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다.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SBS(사장·방문신)는 8일 서울 목동 SBS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하며, 세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SBS는 그동안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와 방송을 해나가면서 고향사랑기부대상 신설 등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세무사회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SBS와 공동 협력을 통해 국민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는 오는 11월13일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제도 확산과 마을세무사 등 세무사회 사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방송과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각종 사회공헌 및 공익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재이 회장은 “1만7천여명 회원이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
66.3% "품목별·상호관세 부과 판단 힘들어" 수출 금융지원, 미국 통관정보 제공 필요 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수출 애로 최소화 역점"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높은 반면, 절반이 넘는 기업들은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하는 등 대미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 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수출 금융지원을 각각 꼽았다. 관세청은 미국의 상호관세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대미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망를 묻는 질문에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
정부, 면세점 업계 지원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8일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을 찾아 면세점 주요 운영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면세점 시장상황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 회복에 발맞춰 침체된 면세점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경복궁 등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와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여행자 면세 한도 확대 △면세점 관련 세제상의 규제 완화 △면세점 특허수수료 추가 인하 △입국장 면세점 설치 확대 등 면세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면세점 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업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호주 태즈메이니아 청정 맥아·홉 100% 사용 인기 캐릭터 IP '다이노탱'과 디자인 협업 하이트진로는 청정라거 테라의 프리미엄 한정판 맥주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내 라거 최초의 싱글몰트로 처음 선보인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1년에 단 한번 만날 수 있는 라거 맥주’라는 콘셉트 아래, 올해로 4년째 프리미엄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섬의 40%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청정지역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자란 보리와 홉을 100% 사용했다. 제맥 과정은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현지 제맥소 ‘조-화이트 몰팅스’와 협업해 진행했으며, 태즈메이니아산 단일 품종 ‘ELLA 홉’을 사용해 부드럽고 향긋한 꽃 향을 구현했다. 특히 패키지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보리-몰트-맥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꾀했다. 올해는 IPX(구 라인프렌즈)가 IP 비즈니스 전개 중인 인기 캐릭터 다이노탱과 패키지 협업을 통해 한정판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앞서 선보인 ‘테라｜다이노탱 아이스백’ 협업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테라 싱글몰트
금호타이어는 영국 럭비 구단인 ‘레스터 타이거즈’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025년 시즌부터 2030년까지 5시즌동안 ‘레스터 타이거즈’를 공식 후원한다. 레스터 타이거즈는 잉글랜드 레스터를 연고지로 하는 전통 깊은 럭비 유니언 구단으로, 1880년에 창단된 이후 프리미어십 럭비의 최상위권을 지켜온 명문 팀이다. 유러피언 럭비 챔피언스컵 2회 우승과 프리미어십 다수 우승을 기록하며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럭비 구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레스터 타이거즈 유니폼 상의에 금호타이어 로고를 노출하고 팀의 홈경기장인 ‘매티올리 우즈 웰포드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동안 경기장 사이드라인 광고와 홈페이지, SNS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레스터 타이거즈와의 공동 이벤트, 판촉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레스터 타이거즈의 두터운 글로벌 팬 층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유럽본부장 이강승 부사장은 “유럽의 인기 스포츠로 꼽히는 영국 럭비팀 명문구단 레스터 타이거즈와 파트너십을 체
구독서비스·쇼핑·생활요금 월 최대 2만 하나머니 적립 임영웅·영웅시대·하나금융그룹 이름으로 기부이벤트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다양한 적립 혜택과 특별한 기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수 임영웅의 사진을 담은 'HERO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HERO 체크카드'는 다양한 분야별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멜론·유튜브·넷플릭스 등 구독 서비스 결제시 10% 적립 △대형마트·슈퍼마켓·백화점 등 쇼핑 결제 시 5% 적립 △통신요금·관리비 등 생활요금 결제시 5% 적립 등 월 통합 최대 2만 하나머니가 적립된다. 또한,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담은 첫 번째 체크카드를 기념해 ‘특별한 기부 이벤트’를 실시한다. 내년 1월31일까지 HERO 체크카드로 월 5만원 이상 결제하면 매월 1천원씩, 최대 5천원이 임영웅과 팬클럽 ‘영웅시대’, 하나금융그룹의 이름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풍성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10월10일까지 하나원큐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고 5만원 이상 결제한 손님을 대상으로 △안마의자(1명) △이동식 TV(2명) △공기청정기(3명) △목·어깨 마사지기(5명) △건강기능식품(100명) 등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1원 이상
와인 전문회사에서 생산한 위스키로 주목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스페인 곤잘레스 바야스의 쉐리 피니쉬드 위스키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이하 ‘노마드’) 특별패키지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노마드는 국내 유일의 아웃랜드 위스키로 달콤한 쉐리향을 느낄 수 있어 출시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에서 독점 수입·유통하고 있다. 특히 곤잘레스 비야스는 스페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쉐리 와이너리 중 하나로 다양한 쉐리 와인 제품들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전문회사에서 생산된 쉐리 위스키인 점에서 ‘노마드’는 차별화된 제품력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패키지는 노마드 1병, 온더록스 전용잔 1개, 하이볼 전용잔 1개로 구성됐다. 최근 믹솔로지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들이 노마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전용잔들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구성,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갖춘 노마드 특별 패키지는 소비자들에게 일상 속 품격 있는 위스키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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