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가족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제출 의무화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청탁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민간에 대한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했으며,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미추홀구에 있는 해성보육원을 찾아 세제 등 생필품과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방문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박종희 청장은 원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보육원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희 청장은 보육원 시설을 둘러보고 원아들과 얘기를 나누며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해성보육원은 1894년 설립돼 친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미추홀구에 있는 신기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박종희 청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종희 청장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도 동참해 직접
재정경제부는 ‘2.1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발표일 이후 2년내)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 민주원 대구청장은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직원들과 함께 장보기에 참여하며 전통시장에 힘을 보탰다. 고물가와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민주원 청장은 서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민주원 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모여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갖고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부산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부터 12일까지 대한적십자사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구장애인협회 등에 총 6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이 작지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에는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박진수), 부산진지역회(회장·김대현), 동래지역회(회장·박영규), 해운대지역회(회장·서상훈)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부산세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율촌 이어 태평양과 산학협력 강화 이론·실무 융합형 교육 인프라 구축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성용운)이 법무법인 율촌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과 손잡고 조세·세무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10일 강남대 본관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조세·세무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실무 연계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대형 로펌의 실무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조세·세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실무 중심의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특강·세미나 등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조세정책 및 세법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은 강남대에서는 윤신일 총장, 이홍직 부총장, 윤석진 기획처장, 성용운 세무전문대학원장, 유호림 세무전문대학원 교학부장, 황인규 전임교원이 참석했다. 태평양 측에서는 조무연 대표변호사(조세그룹), 주성준 변호사(관세팀장), 장성두 변호사(국제조세팀장)이 자리했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론 중심의 조세법·세법교육을 실무 현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회원사무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 제8기 과정을 지난달 26일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방 회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 60일·420시간의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편성됐다. 기존 교육 기관들이 ‘교육용 버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활용 중인 실무용 프로그램 ‘세무사랑’을 활용해 현장 적응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취업 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재만 회장은 12일 교육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사사무소 취업 이후의 적응까지 고려해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인 만큼, 끝까지 수료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2024년 9월 1기 개설 이후 7기까지 총 11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70여명이 세무사사무소 등에 취업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진주세무서(서장·정성우)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200만원을 진주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정성우 서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 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갑 이사장은 “진주세무서의 따뜻한 관심과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진주세무서는 지역사회 공헌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85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는 등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 과장급 인사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완수(재정경제부) －2026. 2. 13日字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재경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 K-뷰티·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사와 간담회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이 우범발송국 특송화물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불법반입 차단에 나선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1일 특송물류센터에서 K-뷰티,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사 및 유관기관 등 20여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위조상품 단속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뷰티·건강기능식품 짝퉁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과 기관·업계간 상시 정보교류 체계 구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세관은 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세관 단속에서 축적된 우범요소를 기반으로 우범 발송국 화물을 선별하고, 해당 화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불법물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 특징과 식별 방법 등 진위여부 판별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시 업체의 신속한 감정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세관의 분석 정보와 업체의 위험정보를 연계해 짝퉁 단속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관과 제조·판매업체의 정보교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위조 상품은 외국 명품시계와 가방 뿐 아니라 국내브랜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확대되는
박진하 세무법인 리원 회장, '연예인 1인 기획사' 세무상 유의점 인터뷰 "국세청 세무조사에선 연예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냐 철저히 검증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고, 원 소속사와 구분된 업무 수행해야" 최근 국세청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로 논란이 일면서 성실납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세청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리 지갑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무거운 세금을 추징받은 이들 대부분은 ‘1인 기획사’, ‘가족법인’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속사가 연예인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예인 자신이 직접 가족을 중심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절세’를 꾀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국세청은 연예인 세무조사 때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봤다. 세무법인 리원 박진하 회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4국을 모두 거쳐 ‘조사국 그랜드슬램’을 이룬 대표적 조사통이었다.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때 유명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캠페인' 동참…지역사회 연대 실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1일 서초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고, 서초구청과 서초3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독거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돕고, 전문직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이동기 부회장을 비롯해 서초구청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한경수 세무정책팀장, 오누리 주무관, 서초3동 서지택 동장과 최영옥 복지2팀장, 박순영 주무관 등이 참석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단순히 조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넘어, 사회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공공적 책무를 가진 직역”이라며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이번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산만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고 돕는 공동체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등
하이트진로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진로’의 주질 리뉴얼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제로슈가 이후 3년만의 주질 리뉴얼이다. 진로는 본연의 초깔끔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 도수를 기존 16도에서 15.7도로 낮췄다. 헬시플레저 와 소비자 선호 도수가 하향된 점을 적극 반영해 다각적인 연구와 테스트로 15.7도로 최적의 주질을 완성했다. 진로는 2019년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약 25억병(360ml)이 판매됐다. 이는 1초당 약 12병이 팔린 셈이다. 이런 인기 비결은 지난 2023년 제로슈거 주질 리뉴얼 및 2024년 패키지 리뉴얼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 활동으로 MZ 소비자와 지속 소통해 온 것이 주효하다는 분석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관계자는 “하이트진로만의 100년 주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깔끔한 맛을 구현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완성했다”며 “앞으로도 진로는 오리지널 레시피 기반의 초깔끔한 맛과 함께 젊고 트렌디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세관, 무역안보조사과 신설 원산지 위반·국산 가장 수출 집중단속 한-미 FTA 특혜관세(0%)를 노리고 47억원 상당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 130만 세트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 A씨(여, 48세)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8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이를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무역 서류를 조작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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