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국가전략산업에 국민·기업 투자시 소득세·법인세 감면…통신비 세액공제 김문수-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세 개편 이준석-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로 전환…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조정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한데 이어 각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세 후보가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조세 부문만 별도로 뽑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세액공제 확대’, 김문수 후보는 ‘조세제도 개편’,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 과세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순위로 제시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공약’을 통해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AI 등 R&D 국가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우리 수출기업 애로사항 전달 한·미 관세당국 간에 상호호혜적인 관세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HA, Sung H.) 국제협력국장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양 수석대표는 관세당국 간 주요 관심사와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박 국장은 특히, 회의 전날 개최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통관애로·건의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857억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대 은행 금융사고 규모는 1천77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3건, 피해금액 857억9천900만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5건(488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국민은행 4건(110억9천800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천100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금융사고 유형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대부분이었지만 내부 직원의 업무상 배임·횡령도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4일 내부 직원이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허위 서류·금품수수를 받고 74억7천70만원 규모 부당대출을 내 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8일 직원이 신용등급을 임의 조정해 대출을 취급한 것이 드러났으며, 지난 9일에는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직원이 분양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달 3일 대출상담사가 다세대주택
오비맥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정보전사를 양성하는 육군정보학교에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육군정보학교에서 열린 위문품 전달식에는 최상범 영업부문 부사장과 강석빈 성남지점장 등 오비맥주 주요 관계자와 육군정보학교장 박민영 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비맥주는 육군정보학교에 1천만원 상당의 대민지원 물품과 위문품을 지원했다. 오비맥주 최상범 부사장은 “오비맥주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묵묵히 힘쓰는 국군 장병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정보학교는 1949년 창설 이래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매년 50여개의 교육 과정을 통해 5천여명의 정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한편 오비맥주는 2021년부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군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최정예 정보요원이 되고자 교육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육군정보학교 장병들을 위문했다. 오비맥주는 군부대 지원 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이 위치한 충북
하이트진로, 맥주 출고가 인상 500ml 캔·필라이트 등 일부 품목 제외 이달 28일부터 테라, 켈리 출고가격이 평균 2.7% 인상된다. 하이트진로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5월28일(자정 0시0분)부터 맥주류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2.7%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500ml 캔 제품과 필라이트 등 일부 품목은 현행 가격을 유지한다. 하이트진로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 채널에서 판매량이 많은 500ml 캔 제품과 고물가 시대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성비 발포주 제품인 필라이트 등 일부 품목은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인상률 또한 경제 상황과 외식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비맥주는 4월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2.9% 인상했다.
공공입찰용 신용등급확인서 30분 내 신청·발급부터 나라장터 제출까지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출시한 ‘크레디뷰(Crediview)’가 기업의 공공입찰 준비를 쉽고 빠르게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크레디뷰는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기업신용평가플랫폼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로 기업신용평가등급 조회부터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조달청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준비를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크레디뷰는 기업고객 누구나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만으로 30분 이내에 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한다. 기존 수일 이상 소요되던 프로세스를 제거해 빠른 처리를 지원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부담을 줄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크레디뷰는 AI 기술 기반의 정밀한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정보, 경영지표, 업종 특성과 같은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반영한 맞춤
리더스인덱스 분석, 2022년 31개→올해 130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2년부터 올해 4월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인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이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개에서 2023년 38개, 2024년 79개, 2025년 130개로 증가했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전체 감액이 5조4천618억 원이었지만 2025년 11조4천416억 원으로 109.5% 증가했다. 감액의 목적은 2022년에는 전체 감액 금액 가운데 8천609억 원(13.6%)이 결손금 보전용이었고, 올해는 전체 중 1조6천
미‧지연 신고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시 100만원 부과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
'카페 그런날' 2호점, 세무사회관 1층 입점…일 경험 기회 제공 구재이 회장 "위기 청년, 사회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게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위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든든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 지난 12일 세무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이사장‧이정현)와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로 체험, 일 경험 기회 제공, 실무역량 강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학교의 청년 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자립 지원 기관인 일하는학교는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 ▷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 ▷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일하는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실무교육, 직무체험 등을 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경기 둔화 우려 점증’를 언급하며 부정적 경기 판단을 내놓았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통상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암울한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했다. 소비 회복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승용차 소매판매는 1.5% 증가했으나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머물렀으며, 14분기로 보면 1.0% 감소했다. 수출 역시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른 통상여건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일 평균 수출이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일평균 기준으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의 수출은 1.9%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10.6% 감소했다. KDI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재건축 추진되자 14.8% 상승했으나 무산되자 2.5% 하락 조세심판원, 재건축사업은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에 해당 재건축사업 진행 시기에 매매된 부동산 시가를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에 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격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해운대세무서장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이와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선 시가의 인정에 대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을 3개월까지)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일 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다음달 11일부터 지방회별 전자투표 다음달 5일 후보자 합동토론회 예정 제34대 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일정이 나왔다. 1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임원선거에서는 회장과 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 윤리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뽑는다. 오는 16~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으며, 입후보자 등록은 오는 26~28일까지다. 입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6시30분 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기호 추첨을 실시한다. 임원선거 공탁금은 회장 3천만원, 부회장‧윤리위원장‧감사는 각 1천만원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회별 정기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현장 전자투표를 실시하며, 현장 전자투표 1일 전에 사전 전자투표를 한다. 지방회별 현장 전자투표 일정은 ▶제주지역회 6월12일(목) 제주 교육박물관 ▶광주지방회 6월13일(금)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그랜드볼룸 ▶부산지방회 6월16일(월) 벡스코 컨벤션홀 ▶대전지방회 6월17일(화) 션사인호텔 그랜드볼룸 ▶인천지방회 6월18일(수)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대구지방회 6월19일(목)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홀 ▶중부지방회 6월20일(금)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
"'국민의 세무사', 안전하게 환급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들이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납세자 A씨는 플랫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나와 잘못 연결돼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았고 플랫폼 측에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공경비 계상, 업무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방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25조7천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4조800억원보다 1조6천9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2.4%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세입예산 115조1천억원 가운데 22.4%를 1분기에 걷었다는 의미다. 전년 동기 진도율(21.7%) 대비 0.7%p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모두 늘면서 증가를 견인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소비세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8조1천9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천5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30.7%로 전년 동기(31.1%) 대비 0.4%p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천300억원, 5천200억 더 걷혔다. 취득세 수입액은 6조6천80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26.7%를 기록했다.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3조7천90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18.4%를 나타냈다.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도 소폭 증가했다
오비맥주의 ‘카스 라이트’가 올해 1분기 국내 가정 맥주 시장에서 전체 브랜드 판매량 기준 3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55% 이상 증가하며 이룬 성과다. 상위권 브랜드의 순위 변동이 잦지 않은 맥주 시장에서 카스 라이트가 ‘라이트 맥주’ 카테고리를 뛰어넘어 국내 전체 맥주 시장 3위라는 최상위권 브랜드로 부상한 것은 의미가 있다. ‘카스 라이트’는 작년 동기 대비 1.9%p 성장하며 올 1분기 4.9%의 점유율을 기록, 맥주 브랜드 순위표 판도를 바꾼 것이다. 카스 라이트는 2010년 출시 이후 라이트 맥주 카테고리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며 시장을 선도해 왔다. 가정 시장 판매 순위에서 꾸준히 10위권 안에 드는 등 안정적인 인기를 누려온 데 이어, 최근 ‘헬시 플레저’ 등 떠오르는 소비자 트렌드와 함께 급성장 중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라이트는 이제 라이트 맥주를 넘어 전체 맥주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음용 경험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 라이트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 확산과 함께 식사, 운동 후 등 다양한 일상 속 음용 상황에 적합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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