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상법개정 이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추가 논의 중인 가운데, 상법이 추가 개정되면 기업 성장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법안으로 1차 상법개정 1주일만인 지난 11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상장기업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23년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301개인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는 574개로 회귀기업이 273개 더 많아 이미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있는 상황인데, 2차 상법이 개정되면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에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
HDC현대산업개발과 업무협약 체결 입주자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HDC현대산업개발과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 활성화 및 입주자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전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금융그룹과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간 시니어 자산관리 니즈 충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자산관리·세무/상속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시니어 특화 공간 내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제공 △입주자를 위한 보증금 관리 신탁 등 주거상품 연계 금융 상품 개발 △하나은행 및 제휴사 혜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종합 금융부동산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임대주택 형태의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에 은행이 전략적 금융 파트너로 참여한 국내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서비스 제휴를 넘어 △입주자 보증금 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국세청을 잘 이끌어 주신 전임 강민수 청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2만 1천여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가족의 인명사고를 당한 직원분도 있으신데 고인의 명복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 모두가 잘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모습에 대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납세 서비스가 가능하고, 납세자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비록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제27대 국세청장 취임식…'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 변호사 별도채용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 신설…기업에 불편주는 조사방식 개선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전수실태조사로 체납자 재분류…전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이 23일 취임했다. 세종시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서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들과 본청 국장 등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이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취임사 서두에서 “이번 폭우로 가족의 인명사고를 당한 직원분도 있는데 고인의 명복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입은 직원분들 모두 잘 회복하기”를 기원했다. 임광현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첫 번째 과제로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강조했다.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는 직원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대통령실에 건의 예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대선 이후 재발의돼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환명령액 늘었지만 환수 비중은 8.7%포인트 하락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3년새 20% 넘게 급증해 지난해 3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실업급여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2022년 268억100만원에서 2024년 322억4천300만원으로 20.3%(54억4천2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1조3천909억원에서 12조3천34억원으로 8.0%(9천125억원)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이 늘어난 반면, 환수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2022년 514억7천900만원에서 2024년 636억4천900만원으로 23.6%(121억7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환수 비중은 88.6%에서 79.9%로 8.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자영업 포함) 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거짓·미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들어 ‘대리 실업인정’과 ‘기타’ 항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실업인정’은 본인
'컨트롤타워' 전략기획실 신설…업역 확대 전략 수립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지자체 보조금 정산검증 등 새 업역 확보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2일 회관에서 이사회와 제34대 집행부 출범식을 잇달아 갖고 새로운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 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업역 확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략기획실을 신설한 것은, 그만큼 새로운 업역 확보에 엄중한 시기와 기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이번에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신규 제도개선 기획 △국회·정부 등 대외협력 △공약 이행 점검 △업역 확대 전략 등을 전담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 회계검증,
하이트진로는 테라 라이트가 오는 8월2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에 공식 협찬 브랜드로 참가한다고 23일 전했다.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출발해 광안대교를 달려 벡스코까지 이어지는 약 8km 코스로, 약 2만명이 참가하는 부산 대표 이색 마라톤 대회다. 테라 라이트는 대회 당일 마라톤 시작부터 도착 지점까지 브랜드 접점을 다각도로 마련해 참가자들과 소통에 나선다. 출발 지점인 광안리 해변에는 ‘테라 라이트 프로모션 부스’를 운영하고 △스텝퍼 경품 이벤트 △인형탈 응원단 퍼포먼스 △LED 풍선 배포 등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광안대교 야경을 배경으로 달리는 코스에서는 ‘테라 라이트 펀-러너’들이 참가자들과 함께 뛰며 완주를 응원하고, 도착 지점인 벡스코에서는 달리기를 마친 참가자들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테라 라이트 시음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테라 라이트는 이에 앞서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 참가 희망자를 위해 취미·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과 협업, ‘테라 라이트X프립 나이트레이스 러닝크루’를 운영한다. 러닝 전문 코치 이수지, 이장섭과 함께 총 3주간 진행되며, 참가자들
퇴임식에서도 유쾌함 잃지 않은 '만인의 戀人' 공직 찬란한 순간 이면엔 위기와 굴곡, 그리고 인간적 고뇌 있어 '보다이'·'인조예법' 앞세운 리더십으로 짧지만 큰 족적 남겨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 3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31년 4개월 공직을 마쳤다. 작년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을 통해 부임한 이후 1년 만의 퇴임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부족하지도 않은 세월이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퇴임식에 앞서 청년을 지나 장년에 이르도록 국세청 발전을 위해 꿈과 노력을 바쳤던 본청 각 국·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한편, 국민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오전 10시40분부터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축하 공연이 열려, 강 청장 최애곡으로 익히 알려진 변진섭의 ‘숙녀에게’와 Josh Groban의 ‘You Raise Me Up’을 염세영 서울청 조사국 팀장이 직접 불렀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퇴임식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가운데 가족소개와 약력 보고까지는 여느 퇴임식과 다를 바 없었으나, 이어진 퇴임사에서는 PPT와 레이저포인트가 동원되는 등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47억9천89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발생일은 2016년 6월8일부터 2024년 9월3일이며,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하나은행 직원 A씨가 2016년 6월8일부터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과다한 대출을 내주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했으며, 형사고소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23일에도 부당대출, 사적금전대차, 금품수수로 7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4월14일 1건, 5월2일 3건 등 총 4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정부가 2001년 투자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벤처투자에 나선다. 연기금 투자풀·모태펀드 공동 출자를 통해 내달초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펀드다. 내달 초까지 투자풀 200억원, 모태펀드 200억원, 한국벤처투자(GP) 5억원 등 40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간운용사 2개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제도 개편에 따라 이번 선정부터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다. 후속 주간운용사는 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보다 0.7%p 낮춘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은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2%p 하향조정한 4.7%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도 4.6%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조정했다. ADB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위축, 중동지역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운송 차질 및 유가상승,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등을 성장세 둔화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8%로 4월 전망 대비 0.7%p 낮췄다. ADB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가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는 하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0.3%p 감소한 1.6%로 전망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16명 이사 전원, 상임이사로 선임…역동적 상임이사회로 회무전문성 강화 이재실 회장이 이끄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집행부가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힘찬 새출발을 알렸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제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지난 21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선임증 및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재실 집행부’의 가장 큰 특징은 16명 이사 전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각 이사에게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사회 운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임원을 구성했다. 중부지방회는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각 상임이사가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 능동적인 회무추진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총무이사 업무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운영이사, 재무이사로 세분화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회무 운영을 도모했다. 또한 기존 연수이사는 교육연수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이사와 분류했다. 이는 회원 교육 및 연수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부여해 중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최신 세법 및 실무 트렌드를 반영한
관세발전포럼, 제7회 관세발전포럼서 패터슨 교수 초청 '조선해관 역사' 강연 초대 부산해관장 부임한 로버트 일화 통해 긴박했던 조선 주권과 외교전 묘사 구한말 당시 조선해관의 숨겨진 역사를 통해 총성 없는 전쟁터였던 당시 세관의 생생한 현장을 복기하는 뜻깊은 강연회가 열렸다. 관세발전포럼(회장·김기영)과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이대복)는 22일 오후 3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제7회 관세발전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의 후원 속에 웨인 패터슨 교수의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장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김기영 관세발전포럼 회장,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전 관세청 차장)을 비롯해 각 단체 회원, 서울세관 직원, 역사 애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인 웨인 패터슨 박사는 미국 St. Norbert College 명예교수로,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동아시아 근대사와 구한말 조선인 미국 이민사 분야의 권위자다. 조선해관 연구 분야에서는 In the Service of His Korean Majesty: William Nelson Lovatt, the Pus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수해복구성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류진 회장은 “지역경제와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수해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기업들이 힘을 모아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진 회장이 이끄는 풍산그룹도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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