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증가에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급증 과태료 2019년 175억→올해 6월말 688억…4배 늘어 수납률 48.9%→9.1%…39.8%P '뚝'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5년새 4배 가량 급증해 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를 실제로 걷은 비율은 2019년 48.9%에서 올해 6월말 기준 9.1%로 10%에도 못 미쳤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688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납액은 62억7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의 증가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또한 급증세다. 관세청이 징수 결정한 과태료는 2019년 175억3천200만원이었으나, 올 6월말까지 688억700만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2019년 142억4천200만원에서 올 6월말 669억8천100만원으로 4.7배 늘었다. 관세청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가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운영자 관세무역개발원, 알리 위해 보관료 저가 지원 의혹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에 대해 관세청 산하기관이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중국측이 알리에 대해 통관절차상의 혜택 부여를 요청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알리 통관절차를 없애 달라고 중국에서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행법상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통관절차 없애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어 “알리에게 혜택을 주는 통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관세청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된 가운데, 알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화물에 대해 보관료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특정업체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알리 저가 공세에 관세청 유관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관세청장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으로, 개발원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자격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한목소리로 다국적기업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청장은 특히 다국적기업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이 문제를 지목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국적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관세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이 자료제출 비협조시 관세조사를 중지 또는 연장하거나, 비정기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우범국과 합동단속 전개·여행객 검사율 2배 상향"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강화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다국적 기업,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혜택 배제 고광효 관세청장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개편과 정보분석 강화, 유관기관·해외 관세당국 등과의 공조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와 5대 핵심과제를 통해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실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등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에 이어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 중에 있으며, 급증하는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구축과 함께 우범항공편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품목별로 소관부처로부터 통보받는 유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판매목적을 위한 분산반
정부,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 수여식 카카오톡으로 세금 체납고지, 강문영 노원구 주무관 훈장 국내 입국시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한 양은실 관세청 주무관이 적극행정으로 포장을 수상했다. 세금 체납고지·납부에 카카오톡을 활용한 강문영 서울 노원구 주무관은 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 수여식을 열어 주요 적극행정 유공자 8명(단체 포함)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의 성과를 낸 공직자 28명(단체 포함)을 포상자로 선정했다. 훈장을 받은 강문영 서울 노원구 주무관은 주소 변경 등으로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자, 카카오톡으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체납고지를 받고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장을 수상한 양은실 관세청 주무관은 해외사업자가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지난해 5월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됐다.
인천세관, 구매대행업자 2명 인천지검에 고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악용해 103억 상당의 명품 의류·가방·신발 9천800점을 밀수입한 해외직구 대행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구매자들로부터 관·부가세를 미리 받고도 수입가격을 속여 3억7천만원의 세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103억원 상당 명품 의류, 가방 등 9천800여점을 국내로 반입하며 약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서 저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했다. 이들은 구매대행업자로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관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등 논문 5편 수록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찬기)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문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 제1권 제2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송선욱 한국관세학회장(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을 비롯해 관세·무역 분야에 식견을 갖춘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 5편이 수록돼 있으며, 전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주요 학술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록된 논문들로는 △대한민국 관세국경 수입물품 검사를 위한 X-ray 검사장비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이병노)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현황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한상훈)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송선욱·한상현·최준호·유광현)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기업 신용등급 예측 연구(권민수)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에 관한 적용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이현균) 등이다. 지난 3월에 창간된 관세무역연구는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에 걸쳐 관세·무역 분야의 심도있는 학술 지식과 실용
광주본부세관은 2024년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15일 세관에 따르면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7% 감소한 49억7천100만달러, 수입은 7.1% 감소한 38억2천700만달러, 무역수지는 11억4천4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4년 6월말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4.3% 증가했고 수입은 1.9% 증가해 무역수지는 79억4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8% 감소한 14억500만달러, 수입은 10.1% 감소한 5억8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8억9천700만달러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5.4%)․기계류(6.1%)․타이어(3.6%)가 증가했고, 반도체(21.6%). 가전제품(10.6%)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0.8%)․고무(15.7%)․화공품(17.5%)․기계류(9.9%)가 증가했으며 가전제품(46.4%)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11.9%)이 증가했고 그 외 동남아(14.9%)․EU(18.08%)․중남미(25.4%)․중국(18.56%)은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8.0%)․미국(15.5%)이 증가했으나 중국(33.9%)․
광주세관,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2명 불구속 송치 등 3명 광주세관은 2천800억원대 불법체류 중국인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환치기 범행을 일삼은 유학생 A(28.남)씨와 무직자 B(29.여)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불법체류 중국인 C(29.남)씨는 지명수배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 2017년 국내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불법 환전상을 운영하며 국내와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무역업체, 범죄조직을 상대하는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학자금이나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자금과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돈까지도 불법환치기에 활용했다.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확인돼 피해자금 1억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온라인 SNS상에서 송금의뢰인을 모색해 의뢰받은 자금은 철저하게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국내에서의 자금 전달은 현금으로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환치기 조직은 지난 2017년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으로 시작해 2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 발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FTA 원산지검증 유예 또는 보류 긴급 조달 원부자재 신속통관·수출물품 적재기간 1년간 연장 허용 올해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중인 가운데, 수해를 입은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 없이도 최장 1년까지 관세납부가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FTA 원산지검증 또한 보류 및 연장된다. 관세청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 세정 지원 분야별 상담 창구 특별지원 관세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➊ 세정지원 세원심사과 김용철 과장 042-481-7870 박경석 사무관 042-481-7871 ➋ 관세조사 유예 기업심사과 신재형 과장 042-481-7980
관세청, 2024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원·근거리 수출운송비용 일제히 올라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비용이 원·근거리 모두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전월 대비 44%, 전년 동월 대비 1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6월 수출입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전월 대비 컨테이너 2TEU 당 수출 운송비용은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일제히 올랐다. 2024년 6월 2TEU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6,021천원 +12.9% +30.8% 미국 동부 6,016천원 +15.3% +26.9% 유럽연합 6,135천원 +44.6% +121.6% 중국 573천원 +6.4%
2024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반도체 수출 8개월 연속 증가 6월 수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하며 9개월 연속해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무역수지는 13개월 흑자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6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571억 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수입은 7.5% 감소한 49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6월 수출입현황(단위:백만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4,298 (△5.9) 306,999 (△12.4) 58,041 (11.5) 57,064 (5.1) 334,782 (9.0)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055 (△11.8) 333,290 (△7.8)
관세청, 내달 27·29일 서울·부산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7월15~8.23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서 신청해야 미국과 중국·EU 등 3대 교역국은 물론, 일본과 태국·베트남·인니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설명회가 내달 27일과 29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 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8월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날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에서, 29일에는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개최중인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통관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1:1 상담창구’도 개설·운영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관해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1:1 상담창구가 운영되는 국가는 총 8개 국가 11개 지역으로, 미국(워싱턴·LA), 중
관세청, 22일부터 3주간 면세범위 초과 중점 단속…·마약류 등 위해물품 차단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세금감면…신고위반시 40~60% 가산세 부과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11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검색대에서 여행자휴대품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와 맞물려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3주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관련,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휴대품 범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면세 범위와 별도로 △주류(2병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 반입이 가능하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할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 청주·제주·무안 국제공항 입국장 찾아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청주·제주·무안 등 지방 국제공항을 찾아 해외여행자 감시단속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계 휴가철 대비 마약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이 차장은 10일 오전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입국장에서의 해외여행자 검사 절차와 우범여행자 분석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으로부터 마약탐지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청주국제공항내에 새롭게 개소한 조사분실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당일 오후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찾아 해외여행자 감시단속 현황을 점검한 이 차장은 “제주는 연간 약 1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마약밀수 위험성이 높아 제주세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며, “마약 청정도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날 11일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한 이 차장은 “일 평균 2건 이상의 마약이 적발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무안공항은 전라지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만큼 책임 의식을 갖고 마약 등 안전 위해물품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차장의 이번 지방 국제공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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