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 2주간 무역 역량 강화 연수 단순지식 전달 넘어 한국·인도네시아 무역협력 이정표 대문관세법인(대표·신민호)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 관세행정 전수에 나선다. 대문관세법인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무역교육연수센터 소속 공무원 15명을 초청,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온라인 무역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단은 무역교육연수센터의 행정·교육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내 무역교육 현장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고려해 선발됐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지난 15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이번 연수는 한국의 무역과 온라인 교육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무역교육 발전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수단을 대표한 인도네시아 무역교육연수센터의 누들 파드리나는 “대문관세법인과 KOICA, 그리고 대한민국
5년간 2만1천260건 적발, 1조5천870억 추징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건 이상을 적발해 1조6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천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에서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자료와 자체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3천636건으로,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만1천260건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 총 1조5천8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한 건당 약 7천5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전체의 86.3%(총 1만8천345건·추징세액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심사 보수규정…공정위 폐지·비용 상승 우려 지적 한국세무사회가 야심 차게 추진한 세무사 보수 규정. 보수 규정 신설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왜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는 정부안과 정태호·김영환·임광현 의원안이 올라왔는데, 세무사 보수와 관련한 내용은 정태호 의원안에 담겼다. 세무사법 제15조의2에 ▷세무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재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정한다 ▷세무사를 위임 또는 위촉하는 사람은 보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법정직무에 법정보수를 정한다’는 기조 아래 보수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세무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심사에 들어가자 기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부분을 동시에 언급했다. 개정안이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가격경쟁에 따른 세무서비스 품질 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세무대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
천연흑연·발광다이오드, 15% 상호관세 추가 부담 안해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 관세면제 품목 삭제로 추가 부담 천연흑연과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미국의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미국으로 수출시 15%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지난 8일부터 수정·시행한데 따른 조치다. 관세 면제 품목된 추가된 물품들로는 천연흑연, 니켈광과 메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 특정 핵심 광물과 카르복시 아미느 관능 화합물, 니틀릴 관능 화합 물 유기화합물,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기업간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피출자법인 지분비율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10% 이상 20% 미만 구간을 신설해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법인간 배당의 경우, 피출자법인 지분율이 ▲20% 미만일 때 30% 공제 ▲20% 이상 50% 미만일 때 80% 공제 ▲50% 이상일 때 10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을 때
주식변동조사 2천281건, 부과세액 1조7천944억 편법 증자·합병에 초과배당까지 수법도 지능적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만 1조8천억원에 육박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2천281건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 등으로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조950억원으로, 적출과표는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천37억원, 2021년 1조5천4억원, 2022년 8천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천541억원이다. 국세청은 탈세액 약 5조원에 대해 1조7천944억원의 세액을
2020년 2천771건→지난해 4천461건 진성준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 지양해야"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편법증여 검증 위해 불가피" 국세청이 납세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본 사례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개별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4천461건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를 2020년(2천771건)과 비교하면 60.9%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가 있다.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한다. 반면, 일괄조회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세무조사 및 상속·증여세 검증 시 활용된다. 보통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본다. 진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가 행정 편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고객
이명구 관세청장, 보조관문 역할 대구국제공항 현장 방문 외국정상 신속 입·출국…총기 등 살상무기류 반입 완벽 차단 관세청이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2025 APEC 정상회의시 외국 정상(급)의 신속한 입·출국과 행사 참가자의 휴대품·회의 관련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안전한 APEC 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총기·실탄 및 도검 등 살상무기류에 대한 철저한 반입 차단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원활한 입·출국과 안전한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통상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포항경주공항과 영일만항 등을 주 관문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상악화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구국제공항으로 회항할 수 있기에 대구국제공항이 핵심 보조관문으로 부상해 있다. 관세청은 대구국제공항이 APEC 보조관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성’과 ‘안전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관세행정 정책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외국 정상(급)의 신속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귀빈들의 수하물은 공군 기지내 전용(임시)공간에서 간이하게 통관(검사 신속·간소화)하
경실련, 최근 3년간 8개 경제부처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 평균 94.2% 기재부 심사대상 재취업 100%…국세청·산자부 등 97.8% 국세청 퇴직자 제약회사 등에 재취업…'리베이트=세무조사' 전관예우 의심 경제부처 공직자 10명 중 9명은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경우 심사 대상 전원이 재취업을 승인받았으며, 국세청과 산자부 또한 심사 대상 가운데 97.8%가 재취업하는 등 8개 경제부처 평균 취업승인율보다 높았다. 경실련은 경제부처 공직퇴직자의 재취업 비율이 높은 점을 환기하며,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심사 기간을 10년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16일 경제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 동안 기재부와 국세청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는 총 519건, 취업가능·취업심사 승인건은 489건으로
하이트진로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독일 ‘옥토버페스트’만을 위해 연 1회 한정된 양만 생산하는 ‘파울라너 옥토버페스트’를 올해도 국내 독점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소비자들의 큰 호응으로 4년째 출시하고 있다. 옥토버페스트는 독일 뮌헨에서 9월 중순부터 약 2주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로 뮌헨에 기반을 둔 단 6개 양조장의 맥주만 판매된다. 파울라너 옥토버페스트 맥주는 그 중 하나로, 축제에서 판매되는 맥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기 제품이다. 도수는 6.0%로 부드럽고 깔끔한 뒷맛과 오래 지속되는 거품의 완벽한 균형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0일부터 ‘CJ 프레시웨이’가 식음 서비스를 운영 중인 12곳의 골프장에서 파울라너 옥토버페스트 생맥주를 판매한다. 특히 시흥 솔트베이 GC, 가평 프리스틴밸리 GC, 용인 세현 CC 3곳에서는 미니 팝업 스토어가 운영될 예정이며, 옥토버페스트 생맥주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파울라너 골프공 및 독일식 안주 등이 제공되는 뽑기 이벤트 행사와 체험 이벤트를 마련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10월2일부터 4일까지 ‘남해 독일마을’에서 열리는 ‘제13회 독일마을 맥
국민은행 6건, 하나은행 6건 중 4건 금요일 오후 공시 은행들이 금융사고 공시시점을 금요일 저녁 등으로 늦추는 ‘올빼미 공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19건 가운데 12건이 모두 금요일 퇴근시간 부근에 공시됐다. 올해 1~8월 5대 은행에서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총 19건으로 △KB국민은행·하나은행 각 6건 △신한은행 3건 △우리·NH농협은행 각 2건 순이었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6건 모두 ‘금요일 영업일 대고객 업무 마감시간 이후’에 홈페이지 공시가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6건 중 4건이 금요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시됐다. 5월2일 금요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금융사고 3건을 오후 5시34분에 공시했으며, 특히 7월18일 금요일에는 부당대출(업무상배임) 금융사고를 오후 7시41분에 공시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2월7일 금요일 오후 6시11분에 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금융사고를, 우리은행은 8월22일 금요일 오후 5시19분에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를 각각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현행 법은 금융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 걸림돌 될수도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해 주가 부양 역행 ▷해외 경쟁기업들도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해 사업 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 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먼저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검증에 나섰다. 이번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올 상반기 중 명예퇴직·의원면직 등 퇴직자와 함께, 하반기 정년퇴직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라,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검증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이다. 공적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일반 국민은 전화(042-481–7676) 또는 이메일(wkdquddnr306@korea.kr)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포상 예정일은 올해 12월 31일이다. ◆관세청 2025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정광춘 39년3월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및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 2 관세청 김병헌 39년10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반도체 제조업계 관세부담 완화 고양이 모래 탈취제,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 2.6%p 하향 적용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품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관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탈취제가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돼, 관세율이 종전보다 2.6%p 하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왼쪽 사진>이 관심을 모아, △반도체 부품(제8486호, 기본 0%)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로 분류할지가 관건이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충북 8월 수출이 두자릿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8월 충북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4% 증가한 27억5천7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6억1천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이 19억2천4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2.8%, 화공품은 2억9천700만달러로 2.7% 증가했으나,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6.2% 증가했으나, 기타 전기제품은 59%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16억9천500만달러), EU(1억2천5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4억5천800만달러), 미국(2억3천400만달러), 일본(5천800만달러)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주요품목별로는 화공품(1억7천500만달러)과 전기·전자기기(1억100만달러), 직접소비재(4천800만달러) 등은 증가했으나, 기계류·정밀기기(6천200만달러)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동남아(1억1천500달러), 미국(7천900만달러), EU(5천6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2억6천100만달러), 일본(6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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