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되는 금액 안내 주요 공제·감면 제도, 절세도움말로 제공 신고도움자료 제대로 반영해 성실신고해야 애매하면 국세청의 '자기검증용 검토서' 활용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신고도움자료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 공제·감면 현황, 판매관리비 및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국고보조금 수취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작년 430개 유형에서 올해는 445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유형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 신고검증 항목을 늘렸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이달 법인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최근 5년간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짚어본다. 대체로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주안점을
전국 단위 물량 매집, 3단계 위장 배송 수법 이용 인천세관 국내 유통단계 추적·정밀 수사에 덜미 100억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정품·위조 담배 90만갑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담배 밀수출 조직 총책 A씨(남, 30대)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호주 여행 가이드 출신인 총책 A씨는 국내보다 8~9배 높은 현지 담배가격에 착안해 시세차익을 노린 조직적 밀수출을 계획했다. 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약 4천500원 수준으로 OECD 평균 약 1만2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주(약 4만1천원), 뉴질랜드(약 3만2천원), 영국(약 2만5천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한다. 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간 시가 약 30억원 상당의 담배 90만갑을 국내에서 매집했다. 이후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했으며, 현지에서 3~5배비싼 가격으로 팔아 약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피의자들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을 상대로 담배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국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26년 제1회 결정사항 공고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차량용 LED램프 등 9건 품목분류 결정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을 발생시키는 엔진음 장치의 품목번호(HS)가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확성기로 최종 분류됐다. 또한 자동차 후미등과 제동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에 대해서도 한·중 FTA 0% 세율이 적용되는 LED 램프로 분류된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친환경차의 신종 부품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한편, 차량용 램프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올해 1월29일 열린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가 결정한 품목개정안 가운데 주요 품목으로는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FTA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
중부지방국세청-중부지방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간담회 25개 지역세무사회 대표해 동수원지역회장 참석 눈길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9일 중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중부지방국세청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진 외에 처음으로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중부세무사회와 중부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방안, 신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신고도움자료 유형을 445개로 확대하고 폐업 법인까지 제공 대상을 넓히는 등 최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세정 법인1팀장은 “무실적 법인 간편신고 및 연결납세법인 전자 수정신고 기능을 개선해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중부청은 신고 후에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재효 법인2팀장은 “신고내용확인은 사전안내 항목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20일 이상 단축해 기업의
"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협만 감면 배제…조세공평 어긋나"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9일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비판하며, 즉각 감면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자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적"이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돌봄기관의 주민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 이후 각 지자체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직원 급여 총액의 0.5%로 부과된다. 직원 400명 규모의 기관은 연간 약 3천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하며, 2023년부터 소급 추징하는 금액은 기관에 따라 수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3315)을 전국 17개 시·도에 발송했다. 용혜인 의원은 "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적협동조합만 감면 배제되고 있다"며 "사협을 감면대상에
관세청, 2월의 관세인에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 선정 1천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조직을 일망타진해 5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수한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2026년 2월의 관세인에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도건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1천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 스포츠카 등 재산과 하드월렛에 은닉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조세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통관검사 분야 김초롱 인천세관 주무관 △심사 분야 유재옥 인천세관 주무관 △현안 대응 분야 허성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 유세림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물류감시 분야 김동조 부산세관 주무관 △권역내 세관 분야 박수민 부산세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세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은 국내 적발 마약류의 주요 발송국과 국내 수취지를 연계 분석한 ‘마약 우범 지도’를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마약류 적발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김초롱 인천세관 주무관은 과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모든 이용자가 환급받는 것처럼 오인" "홈페이지에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콘텐츠도 게시해" 한국세무사회가 ‘비즈넵환급’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의심돼 지난 6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엔터프라이즈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인 ‘비즈넵환급’과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인 ‘비즈넵케어’를 통해 세금 환급부터 세무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해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환급은 200여가지 공제 및 감면 항목들을 고도화된 AI 기술로 조회하고 누락없이 정확하게 적용해 환급금을 찾을 수 있으며, 비즈넵케어는 특화 솔루션으로 에러 없는 장부를 작성하고 거래내역 AI 자동분석으로 월별 매출·매입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진행 위장수사 등 수사역량 강화 입법 추진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두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방향과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정부는 단순 적발을 넘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대 입체적 단속전략을 시행한다.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목표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간 첩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간 합동단속과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범
지방세硏, 지방재정 구조적 위기 대응 위해 지방환경세도 도입…시·도세 단위 부과해야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탕세와 지방환경세를 도입해 지방세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9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에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피구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6년 46.6%에서 지난해 43.2%로 최근 10년간 하락세다. 특히 인구 감소·고령화로 세원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고정적으로 늘어나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비만세)와 지방환경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4년 10.0%에서 2021년 19.3%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2021년 기준 약 1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을 고려해 부담금보다 투명성이 높은 ‘지방세’ 형태로 설탕세(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체계는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구간별 종량세’ 방식을 제안했다. 설탕세로 소비를 억제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금호타이어는 지난 6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곡성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최근 시장님의 주도로 통과된 ‘전남광주특별법’은 지역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작년 공장 화재 수습 과정에서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전 임직원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성원에 힘입어 최근 광주공장이 일일 생산량 1만 본을 돌파하며 경영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멈추지 않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함평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해 지역 경제 기여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광주공장 부지 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주시의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부지 판매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은 법을 넘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먼저 매입자가 나와야 시는 어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5급 1명, 7급 1명 배치 지난달 22일 '가짜뉴스 유튜버' 등 16명 조사 착수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유튜브 등 온라인 탈세 전담팀이 신설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탈세 전담팀 신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시장의 뒷면에서 탈세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국내에 상륙한 지는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국민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납세의무는 외면하는 유튜버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며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 원, 상위 1%는 평균 13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2027년부터 적용돼 2030년에 종료돼 종소세신고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해야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세청이 철저한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과 관련, 내년 5월 최초 신고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다. 이런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만 한
고물가·고금리 여파…매출 하락에 비용부담 '이중고' 지역 특화 주류 경쟁력 강화 등 대책 마련 고심 대구·경북 주류업계가 깊은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외식과 회식이 줄어든 데다 음주 문화까지 ‘덜 마시기’로 바뀌면서 술 소비 자체가 감소한 탓이다. 이 같은 소비 감소 여파로 주류 제조·유통업계는 매출 하락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 33곳, 경북 99곳 등 총 132개 주류도매업체가 영업 중이지만 상당수 업체가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출고량 감소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경영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고량 감소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라며 “술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 주류 유통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시장 위축은 국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지역의 주류 출고량과 주세 납부세액은 모두 감소했다. 대구의 주류 출고량은 2022년 6만2천838㎘에서 2024년 5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장부 허위기재·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드러나 업무정지, 과태료, 범칙조사 등 엄정 제재조치 환전장부를 허위 제출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한·중간 송금을 대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31개 환전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7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 외화의 해외 유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세청은 직전 2년간 검사하지 않은 업체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환전영업자 31곳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등 세무대리인 5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대리인 징계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이며, 자격사별로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이다. 공인회계사 3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375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세무사 2명은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금지 규정과 제12조의3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재경부는 이들에게 각각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한편, 올해 1분기까지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은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3명이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