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서기관 승진인사가 내달 단행 예정인 가운데, 첫 승진이라는 상징성에 비춰 TO가 최대 규모로 확보될지, 상반기보다 승진인원이 늘어날지가 국세청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 고참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지난달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최근 3년 내 최대 인원을 승진시킨 점을 고려할 때 다음달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도 희소식이 예상된다"고 기대.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32명의 사무관을 승진시켰는데, 이는 2017년 하반기부터 30명 이하대로 뚝 떨어진 승진인원이 올 상반기에 드디어 30명대로 다시 회복됐던 것에 큰 의미. 한 사무관은 "승진TO가 30명을 넘으면 좋겠지만, 승진하고도 서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복수직으로 남아 있는 인원이 100명을 훌쩍 넘고 있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승진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11월21일)와 비슷한 시기에 단행되거나 조금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기. 한편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도 내달 초순경 실시될 예정인데 직급별 승진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바람이 다수.
◇…두 갈래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법사위 소속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관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허용 조건 속에 실무교육 조건을 넣느냐 빼느냐 등 서로 다른 관점의 입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것. 기재위 소속 김정우 의원 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실시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법사위 소속 이철희 의원 안은 실무교육 조건 없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 법안내용이 세무사와 변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인데다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법사위여서 정부안과 묶여 어떤 내용으로 심의되고 수정될지 이목이 집중. 김정우 의원 안에는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이 중 16명이 기재위 소속이고 3명이 법사위 소속. 이외 의원들은 산업통상위, 정무위, 국방위, 복지위, 외교위, 행안위, 국토위 등 다양하게 분포. 이철희 의원 안에는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이중 2명이 법사위 소속이고, 이외 의원들은 정무위, 산업통상위, 국방위, 농림축산위, 국토위, 문체위, 과방위 소속. 눈에 띄는 점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소속 의원이 두 법안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성과에 대해 의원들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다음은 이날 국감장에서 나온 국감위원들 말! 말! 말! ○…"국감장을 가짜 뉴스로 만든 한국당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강병원 의원, 정경심 교수에 검찰 기소내용 중 세금포탈 혐의가 없음에도 지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세포탈혐의를 제기한데 대해) ○…"이 부분이 제대로 클리어가 됐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권성동 의원, 강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며) ○…"기소를 하려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당에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질의를 했다,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입니다."(최교일 의원, 조세포탈 관련 기소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며) ○…"이게, 증거 냄새가 숨소리까지 들리는데..."(김광림 의원,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분석한 자료가 더불어민주당에 건네진 정황을 의심하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다, 긴급조치다 하는 그런 평가는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적이다."(홍남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이 공식 인사발령 발표도 없이 지난달 말 소리 소문 없이 임명된 배경을 놓고 안팎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 세정홍보과장에 오규용씨가 지난달 30일 임명됐는데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언론 등에 별도의 인사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 통상 국세청은 초임세무서장 인사나 과장급 승진.전보인사 등이 있을 때면 공식적으로 인사를 발표해 온 게 그동안의 관례.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31일자로 세정홍보과장에 이 모 씨를 임명했으나 이 모 씨가 일주일여 만에 사표를 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 개방형 과장이 임명된 지 일주일여 만에 사표를 낸 것도 국세청 내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정부부처 보직 과장 자리가 4개월여 가까이 비어 있었다는 점에서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저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재공고까지 걸쳐 4개월여 동안 과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퇴-재공고 과정에서 일련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식 인사 발표도 안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국세청이 21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로 올해에만 10명의 부이사관 승진자가 탄생. 올해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1월과 4월 그리고 10월 단행됐는데 인사 때마다 3~4명의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누려. 10명의 승진자를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정고시 출신이 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4명으로 뒤를 이었고, 7급공채 출신이 1명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경남.경북.전남.서울이 각각 2명, 충북 1명, 충남 1명으로 분포돼 영남 출신의 승진자가 가장 높은 비율. 세정가 한 인사는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성과'와 '조직기여도'를 중요시한 것 같다"고 평가. 한편, 다가오는 연말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서기관급 및 고공단 연령명퇴 규모, 고공단 승진인사 등에 이목을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종합국감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끝난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은 다음달 이뤄질 승진인사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연말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과 그에 따른 고공단 승진 및 전보, 세무서장급 전보가 예정돼 있지만, 그에 앞서 다음달 부이사관과 서기관,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 국감 이후 국세청은 인사 시즌에 돌입.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11월19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 이어 21일자로 22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이보다 앞서 14일자로 6급 이하 직원 1천506명의 승진인사를 실시. 부이사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행시와 세대 고참 위주로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은 상반기 인사에서 30명대 TO를 회복했는데 하반기에도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심. 이와 관련, 서울시내 모 세무서장은 이달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령명퇴 대상이 아닌 수도권 세무서장들이 연말 명퇴대열에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상반기와 비슷한 30명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한 직원은 "직원 승진인사를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하는지, 직급별로 인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이 국세행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에 대한 말말말! ○…"조사하려면 국기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건 직권남용이다. 철수시켜라."(권성동 의원, 사립대 종합감사에 국세청 2명이 파견가 있는데 일종의 세무조사라고 지적하면서) ○…"김현준, 김명준 형제분 같다. 나이도 같고."(김광림 의원, 질의하면서) ○…"갑질하면서 하면 안된다."(김성식 의원, 세무조사 절차 무시를 지적하며) ○…"중부청이 제대로 하고 있고, 서울청은 완전히 엉터리 행정하고 있다."(김성식 의원, 서울청이 조사 확대사유에 국기법 시행령 조항만 그대로 배껴놨다며) ○…"대기업 옭죄고 있고, 표적조사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박명재 의원, 조사건수 줄이는데 대기업·대재산가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며)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가 가능하다?"(추경호 의원,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물으며) ○…"국정감사가 이런 소설 쓰는 자리가 아니다."(김경협 의원, 권선동 의원이 국세청 직원의 교육감사 파견에 대해 세무조사라고 지적하자 반박하며) ○…"청와대 대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있던 11일 기재위에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전진관 법제이사가 나타나 눈길. 이날 관세청 국감이 진행되던 오후 4시30분경 기재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4층에 나타난 이들은 바쁜 발걸음으로 회의장으로 이동. 현재 교육과 평가를 전제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무사회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 세무사에 대한 소송대리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세무사회는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되지 않으면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인데, 세무사회 전현직 회장들의 이날 방문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작업의 일환으로 관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관세행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해외직구가 위법? 해외직구 되팔이가 위법?"(김정우 의원,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를 지적하며) ○…"바디캠 들어봤죠?"(조정식 의원, 휴대품 검색과정 난동 억제를 위한 세관 직원의 바디캠 착용을 제안하며) ○…"비리기관 1위 청으로 선정해야 한다."(유성엽 의원, 관세청 공직기강 문제를 지적하며) ○…"놀~랄 일이다."(김성식 의원, 정기 법인심사 대상 수작업 선정을 지적하며) ○…"보기에 따라 틀리다. 수치상으로는 넘어서고 있다."(김영문 관세청장, 김두관 의원의 마약청정국 관련 질의를 받고) ○…"마약이 무슨 비타민처럼 유흥업소에 유통되고 있다."(김영진 의원, 마약 적발실적 증가 관련 질의하며) ○…"해외직구를 하다가 탈세범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심상정 의원, 해외직구대행업체의 물품가액 저가신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에 대해 지적하며) ○…"종합전산망이 먹통이라면서요?! "(김정호 의원, 각 기관별 실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이 안 알려준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위원들에게 보고한 '2019 관세청 업무현황'에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그 배경에 의문. 이날 김 관세청장은 주요 현안과제로 수출기업 총력 지원,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 통관관리 체계 혁신, 예방과 단속의 조화로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전략적인 관세외교 전개, 관세행정 혁신동력 강화 등을 중점 보고. 그러나 관세청의 주요 현안과제 중 하나인 국가재정수입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는데, 관세청은 2017년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2016년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 이전까지는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재정확보를 언급하고 있어 비교. 정부조직법에는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며 세금 부과징수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밝히고 있는 조직기능에도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해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를 먼저 언급. 국감 때 재정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빠진 것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놨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고, 건물주 위에 유튜버가 있다고 한다." (김정우 의원, 유튜버 세원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소주 '처음처럼' 이게 일본 술인가?" (권성동 의원, 롯데 처음처럼을 일본 술인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며. 김현준 청장은 "한국에서 만든다"고 답변) ○…"제가 여당 고위당직자로서 이에 대한 일체의 주문이 없었다." (조정식 의원, 추경호 의원의 '특히 여당 청와대에서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주문이 있을 수 있는데'라는 발언에 대해) ○…"이제 약발이 끝났다. 세수 초과 잔치는 끝났다." (김광림 의원, 2017년·2018년 초과세수와 관련해)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 강도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명재 의원, 대기업.대재산가 조사부담 급증을 지적하며) ○…"일종의 조세저항 비슷한 불평들이 생기고 있다." (박명재 의원, 조국 관련 세금문제 질의하며) ○…"현재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중에 5위에 유튜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놨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의 현주소를 새로 써야 한다. 과학적 세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심기준 의원, 세무조사 등 과학적 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현준 청장 취임 당시에도 세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세금부족이 정부의 국가 채무에 상당한 주름살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윤영석 의원, 세수 상황을 질의하며) ○…"친일이라면 펄펄 뛰는 문재인 정부 국세청이 백범 김구 선생 가문에 상속증여세 27억을 매겼다." (유승민 의원, 국감 질의) ○…"실체가 드러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조치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 최교일 의원의 조국 일가 관련 조사 및 세금 추징 질의를 받고) ○…"보상금 받으면 뭐해요?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윤후덕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 보상금 문제 지적하며) ○…"국세청도 권력기관이다. 공평한 과세가 살아 있는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홍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6천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추징액 대비 징수비율을 따지면 박근혜정부 때보다 훨씬 낮아 행정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 7일 심기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881명을 세무조사해 6천959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보다(908건) 조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은 240억원(3.6%) 증가한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 그러나 외형상 최대 성과를 거뒀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세무조사에 이은 징수율은 지난해 60.1%(4천185억원)로 최근 5년내 최저 수치를 기록.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율은 2014년 77.2%로 가장 높았고, 이듬해 65.6%로 떨어졌다가 2016년 다시 67.6%로 상승.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다시 63.8%로 하락하다 지난해에는(60.1%) 60%대를 간신히 유지. 특히 지난해 현금수입업자 83명을 세무조사해 727억원을 부과했으나 이 중 193억원을 징수함으로써 26.5%라는 최저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69.4%로 5년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조세분야 정책과 관련해 송곳같은 질의를 펼쳤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대기업이다."-심상정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문제 질의하며.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토의견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엄용수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이전 정부에서 쌓아놨던 곳간을 다 헐어내고 다 썼다. 지출 구조 개혁해야 한다." 김광림 의원, 재정 지출 문제 지적하며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거 혹시 세제 때문이 아닌지 그런 생각 안해 봤나."-최교일 의원, 기업 유턴 문제 질의하면서 ○…"일본은 인구 장관 만들었다. 기재부에 인구 국장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최교일 의원, 출산율 저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제부총리만 믿겠다."-윤후덕 의원, 파주 돼지 살처분 관련 예산 지원 질의하며 ○…"부잣집 자녀들도 아르바이트 하다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 카페에 보면 '자취하면서 세대 분리한 게 신의 한수였네' 이런 얘기도 있다."-홍일표 의원, 근로장려금 확대 부작용 지적하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가 탈세를 더 했나? 아니면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더 셌던 걸까? 2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다른 해와 비교해 특히 지난해 50억 초과 개인사업자의 조사 부과세액이 급증한 것이 하나의 특징. 또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수입금액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부과세액이 많다는 점으로,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 50억 초과로 구간을 구분했을 때 50억 초과 개인사업자(15억원) 다음으로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과세액(2.7억)이 많아. 이같은 추세는 최근 3개년 조사실적을 봐도 비슷한데, 2017년에는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부과세액(1.4억)이 50억 초과(6.2억), 50억 이하(2.2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2016년에는 50억 초과 사업자(5.6억)에 이어 두 번째(3.2억)를 기록.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탈세행위를 더 많이 저질렀거나,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강도 높게 조사했거나, 조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대응이 부족했거나 등등의 사유 때문으로 분석 가능.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1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