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다음달 중순 3차 실태조사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 "낡은 관습 재발시 엄중 문책" 근절 주력 국세청이 낡은 관습으로 지목된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현장 교육과 의식 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오는 3월 중순경 전 부처에서 다시금 실태조사가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내달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히는 등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근절 정도를 살필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4년 11월과 작년 4월에 이은 3번째로, 앞선 실시한 2차 실태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는 1차 조사결과 유경험자 18.1%에 비해 7%p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 기관의 적극적인 근절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각 지방청 감사관실 주도로 일선 세무서를 직접 찾아 6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근절 교육과 추진 사례를 설파하고 있으며, 점심과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통제기능 정상화"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시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특별결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9개 정부부처 합동 15대 프로젝트 집중 육성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재경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15개 선도 프로젝트는 △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소재·부품 분야 5개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 △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 등 K-붐업 분야 4개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올해 ‘성과중심 경제운영
관세청, 올해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수입업체에 제공 오류 가능성 높은 업체는 개별정보 제공…30일내 점검결과 회송 세관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통해 개별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별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납세신고 오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업체로,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하면 사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1월 충북지역 무역수지가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 견인에 힘입어 22억 흑자를 기록했다. 19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1월 충북 지역의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7.7% 증가한 28억9천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한 6억9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52.2%), 기계류와 정밀기기(21.0%),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16.6%),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2.4%) 등은 증가했으나, 기타 전기 전자제품(△10.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대만(80%), 중국(67.5%), 홍콩(155.5%), 미국(4.4%), 베트남(137.6%), 유럽연합(47.3%) 등은 증가했지만, 일본(△10.4%), 중동(△19.1%), 독립국가연합(△32.1%), 호주(△2.6%)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5%)와 기타 유기화합물(59.1%) 등은 증가했지만, 기계류와 정밀기기(△11.4%), 기타 무기화합물(△22.3%), 직접소비재(△5.6%)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미국(68%)과 유럽연합(18.6%), 일본(43.6%), 베트남(67.2%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다음달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다음달 26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건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DART에 지난 13일 공시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주총에서 감사보고 등 보고사항에 이어 25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후보로 추천됐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CENTRIC CEO/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무법인 CENTRIC은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만나 각 분야별 세무전문가들이 조화롭게 모인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세무법인이다.
재경부 "명목임금·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지원 지속 확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0년 14.3%→2025년 18.3% 우리나라 근로자의 32.5%는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21년 35.3%에서 2022년 33.6%, 2023년 33.0%, 2024년 32.5%로 꾸준히 감소세지만 여전히 30%대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수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과 비교하면 개인소득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세 증가는 명목임금·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하며,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40조9천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61조원으로 60조원대에 들어선데 이어 지난해 68조4천억원으로 70조원에 육박했다. 이러한 증가세의 일차적 원인은 상용근로자 수의 증가와 임금 상승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0년 1천562만명, 2021년 1천588만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지난해 국제조세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담당한다. 학술 세션은 총 3개 주제로 구성돼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1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발제한다. 정광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로 김수정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규명 서기관(서울지방국세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2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다룬다. 위우주 사무관(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이 발제자로 나서 국제조세 관련 개정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락 변호사(이재락 법률사무소)가 사회를 맡고,
□ 날 짜 : 2026년 3월28일 오후 2시 □ 장 소 : 아르떼웨딩컨벤션 2층 퀸즈가든홀(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로 33) □ 연락처 : 02-540-7691(관세법인씨티엘)
조세심판원·국세청 등 27년 경력 보유 조세불복·국세행정 전문가 합류로 세무서비스 전문성 강화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올해 2월 말일 자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17회)을 졸업하고, 지난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사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등에서 근무하며 조세 불복과 세무조사, 공직 감찰 분야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역량을 쌓아왔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에서 근무하며 법리 해석 및 징세 행정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세무사는 실무뿐만 아니라 이론적 토대도 탄탄해,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2008~2021, 삼일인포마인)를 집필한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국세청과 관세청은 물론 4대 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
관세청, 본청에 무역안보사팀 신설…일선세관 무역안보 수사조직 총괄 이명구 관세청장 "전담 수사 조직 중심으로 청정 수출 고속도로 조성"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한국을 경유지로 해 특정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총괄 대응하는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이 본격 신설됐다.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연말 인천·부산·서울세관 등에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 현장의 세관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며, “향후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평안과 조세·세무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실무 연계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유호림 주임교수와 황인규 교수,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조세부문 총괄 파트너 변호사와 이재환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법인 평안은 최근 ‘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평가에서 넥스트 프론티어상을 수상하며 조세·기업법무·송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권형기 총괄 파트너 변호사는 조세·관세 분야 베스트 로이어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실무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은 세번째 법무법인 협력사례로,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산학협력 네트워크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세·세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실무 중심의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특강·세미나 등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조세정책 및 세법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분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학문적 연구
하나원큐는 19일, 기업뱅킹 채널은 20일 야간부터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프로젝트 FIRST’를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하고, 본격적 운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로젝트 FIRST는 모바일·기업뱅킹·상품·마케팅 등 업무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개선사업이다. ‘다시 하나답게! 손님 속으로!’라는 방향성을 갖고 △고객 경험 강화 △디지털 플랫폼 혁신 △기반 인프라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 채널과 업무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고객 중심 금융서비스 제공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FIRST 구축으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새롭게 출시한다. 새로운 하나원큐는 통합 자산관리 중심 화면 구조를 적용하고 주요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 동선을 간소화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원큐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일관된 디지털 금융을 경험할 수 있고,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뱅킹 채널은 오는 20일 야간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업
더존비즈온은 19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NPU(신경망처리장치) 기반 AI 솔루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PU는 생성형AI 개발 등에 활용되는 신경망처리장치다.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전력 소모량이 적고 AI 추론과 연산에 장점이 크다. 2017년 설립된 AI 반도체 설계기업 퓨리오사AI는 1세대 컴퓨터 비전용 NPU의 상용화에 이어, 최근 2세대 칩 RNGD(레니게이드)의 양산을 시작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공동 수행한 ‘2025년 AI 반도체 해외실증 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상호 축적된 성공적인 협업 성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레니게이드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의 국내외 사업화를 목표로 상호 기술협력을 비롯해 공동 레퍼런스 창출 등 다각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퓨리오사AI의 NPU 환경에서 더존비즈온의 ONE AI를 구동·적용하는 데 주력한다. 공공, 금융 등 보안과 안정성이 중요한 프라이빗 환경에서는 AI 서비스의 성능 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과 운영 효율까지 고려한 인프라 구성이 중요하다. 양사는 레니게이드 기반 인프라를 활용해 이를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 적용
상위 1% 13억 vs 하위 50% 2천462만원 2030 전체의 80%…1인당 평균수입, 40대 1위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연간 총 수입금액이 2024년 귀속 기준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상위 1%는 평균 13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원 수준이다. 최근 5년새 유튜브 시장 성장세는 가파르다. 2020년 귀속 기준 9천949명이던 신고인원은 2024년 3만4천806명으로 26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은 5천340억원에서 2조4천714억원으로 무려 362.8% 뛰며 신고인원 증가폭을 웃돌았다. 하지만 수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컸다. 2024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348명은 총 4천501억원을 벌어들여 1인당 평균 12억9천339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상위 10%(3천480명)은 1조1천589억원의 수입을 올려 1인당 평균 3억3천301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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