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목록통관 악용해 적발된 위법물품 98%가 중국산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위해 물품 건수가 2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적발 물품의 98%가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 가운데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9천369건에서 지난해 7만5천336건으로 91%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의 적발률은 여전해, 6월 기준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는 3만5천939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최근 4년간 적출국별 불법·위해 화물 적발 현황(단위: 건) 국가 검사결과 ’21년 ’22년 ’23년 ’24.6월 계 중국 법령위반 34,701 62,256 67,313 32,644 196,914
관세청,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 기재된 목록통관자료 국세청에 제공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방안 발표 고광효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경제 新성장동력 될 수 있도록 추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됨에 따라,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도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 범위가 기존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포장한 경우까지 확대되며,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이 6억원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22일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은 같은 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수출통관 편의 제고 △세정·금융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내 중소 수출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 위해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반입신고된 내국물품 품질불량으로 반품시 수입신고 없이 반출 허용 공항만자유무역지역내 반입물품 세금 강제징수·체납처분 위해 긴급 매각처분 가능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물품 반입절차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기준 등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보세운송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세관의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가 추진된다. 관세청은 20일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을 위해 수량 단위 뿐만 아니라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소비신고를 허용해 커피 사업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되는 중량 단위 재고관리물품은 수입화물 반입 상태 그대로 보관하다 반출시 전량 통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포장을 해체한 후 기존 동일물품 재고와 합산해 중량관리하다 필요 중량만큼 반출통관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을 품질불량 등 사유로 관세영역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서울세관에서 장 클로드 마니라키자 부룬디 조세청장을 만나 부룬디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부룬디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BPR 사업을 진행 중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42개국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BPR’ 사업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로 실시해 왔다. 이날 면담에서 장 클로드 마니라키자 부룬디 조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디지털화된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부룬디 관세행정 전반의 개선을 위해 한국 관세청이 꾸준한 협력과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부룬디의 관세 분야 업무재설계(BPR)를 위한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갖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한편,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는 관세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환경·현황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을 반영한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세청, 을지연습 기간 중 인명·물자 구조·구난 훈련 관세청이 2024년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와 15개 항만 세관에서 전시상황을 가정한 심폐소생술 훈련과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해,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으로부터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배운 후 가상 환자의 의식 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를 직접 사용하는 등 참여형 훈련을 체험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심폐소생술 훈련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은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에 걸쳐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 평소 해상구역에 대한 관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한약재·귀석 등 전국 어디서나 통관 허용…중고승용차 통관지 세관에 인천공항세관 추가 10월1일부터 외국인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기재 수입물품 통관시 서류제출 대상 및 통관지 세관 제한 등 규제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활동과 민원인의 편의 향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부 물품이 통관 보류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어도 B/L(선하증권) 분할신고가 허용되며,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강제화된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수입건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보세건설장 수입물품은 필수적 서류 제출 대상이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가운데 분할신고되지 않는 물품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내
특허보세구역 운영고시→'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 공동보세구역제도, 영업용 보세창고까지 확대 관세청이 운영중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명칭이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되고, 고시 적용 범위 또한 보세창고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 명확히 된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 요건에서 제외되는 정부기관 등에 ‘국가 또는 지방장치단체’로 명확히 하며, 외국인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최근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반영해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류로 본국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보세창고 특허요건은 완화된다. 임차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특허기간을 임대차 기간 이내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이 소유하는 시설의 경우와 동일하게 10년 이내로 특허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자가용 보세창고에만 허용하던 공동보세구역 제도를 영업용 보세창고로 확대한다. 영업용 보세창고의 고내면적 기준도 명확히 해,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건축물로서 창고면적(창
733만5천여개 소상공인, 내수 위주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 관세청,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수출 희망 소상공인 발굴 무역금융 지원 대상, 기존 329개사→3만8천여개사로 확대 관세청이 국내 전체기업의 95%를 점유하는 733만 5천여개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수 5명(제조업 등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을 지칭하는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활동 무대는 주로 내수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소상공인의 활동 무대를 해외로 돌리는 등 수출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부터 해외 통관애로 해소까지 관세청이 전담하는 것이 이번 지원방안의 골자다. 관세청은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우선 발굴할 것임을 밝혀, 기존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업 강화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MOU 체결을 계기로 수출의향 소상공인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관세청은 △YES-FTA 전문교육 △기업 컨설팅 △비지니스 모델 제공 △인증수출자 확대 등을 제공하며, 유관기관은 △수출희망 소상공인
관세청, 제주 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면세물품 구매자 신원확인시 디지털 신원인증 추가 제주도 성산포항에도 지정면세점을 추가하고, 해당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제주도내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가운데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에만 면세점 개설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9월 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제주도 성산포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정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지정면세점으로 한정된 이용 주체를 성산포항 지정면세점까지 확장하는 등 성산포항에서도 지정면세점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시 여권 외에도 디지털 신원인증 방법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EU행과 베트남행을 중심으로 수출 운송비용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원거리와 단거리 항로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보다 가장 가파른 운송비용 상승을 기록한 곳은 베트남으로 전월 대비 56%(182만2천원) 올랐다. 1년전과 비교하면 104.7%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EU였다. EU는 212.2%가 올라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EU는 전월 대비 39.2% 증가한 808만6천원, 미국 동부 28.1% 증가한 773만1천원, 미국 서부 20% 증가한 734만9천원, 중국 27.2% 증가한 70만7천원, 일본 1.5% 증가한 70만3천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4개월 연속, 미국 동부와 EU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 베트남 또한 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일본도 2개월 연속 올랐다.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와 EU를 제외하고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베트남은 전월 대비 62.7%나 뛰었다. 미국 동부는 전월 대비 3.5% 오른 2
7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 대비 두자릿수(13.9%)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무역수지 36억달러 흑자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6일 관세청이 밝힌 2024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한 575억달러, 수입은 10.5% 증가한 539억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3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50.1%)·석유제품(16.8%)·자동차 부품(8.5%) 등은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8.9%)·무선통신기기(△10.1%)·선박(△38.0%)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서는 중국(14.9%)·미국(9.3%)·베트남(12.6%)·대만(95.9%)·일본(10.0%) 등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유럽연합(△1.4%)·싱가포르(△1.6%)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14.9%)이 5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미국도 12개월 연속 증가(9.3%)했다. 주요 수입품목 중에 원유( 증감률 16.1%)·기계류(6.0%)·승용차(58.3%) 등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텀블러를 모방한 짝퉁을 밀수한 후 오픈마켓에 판매한 이가 적발됐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평택세관은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텀블러 1만4천여개(진품 시가 5억5천만원 상당)를 중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밀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A씨를 적발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록통관제도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다. A씨는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하고 품명을 텀블러와 전혀 관계없는 물품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국내 수취 장소를 4곳으로 분산해 배송받는 한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지인 3명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중국산 짝퉁 텀블러를 1개당 3천800원∼7천800원에 국내로 들여와 소비자에게는 1만4천원~1만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14일 K-주류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향토 수출기업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수출입 통관애로가 있는 지역 기업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사항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보해양조는 지난 1952년 전남 목포에 설립된 주류전문제조업체로서 지난해 매출 930억원을 달성한 이 지역 향토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420만달러 상당의 주류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수출했다. 보해양조는 증류주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 권위의 품평회인 ‘몽드셀렉션’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에 대한 혁신을 통해 해외시장 수출에 나서고 있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K-주류의 세계화를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주류업계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인 수출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합격률 38.2%→17.2% '뚝' 합격자 수, 1천213명→532명 올해 보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감소하며, 합격률이 11%p 급락했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보세사시험 합격자 532명을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응시생 3천97명 중 532명이 합격해 합격률 17.2%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격률 38.2%보다 11%p 하락한 것. 최근 3년간 보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25.8%, 지난해 38.2%에서 올해 17.2%p로 주저앉았다. 합격자 수 역시 2021년 695명, 2023년 1천213명에서 532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이다.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자격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보세구역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총 5개로, 합격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이며, 최고 점수는 85.6점으로 집계됐다.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서울세관,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시가 10억원 상당 국내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유통한 수의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수의사는 개사료, 달력 등 다른 품명의 자기사용물품으로 속여 몰래 들어온 뒤 직접 처방하거나 다른 수의사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스페인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시가 10억원 상당 동물용 의약품 6천580박스를 구매한 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입한 수의사 A씨(남, 46세)를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수의사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에서 사용· 판매할 수 없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백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 8명의 주소지로 분산해 배송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그러면서 동물용 의약품과 전혀 상관없는 '달력'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개 사료'로 수입신고해 세관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동물용 의약품은 종양, 골관절염, 울혈성 심부전 치료제 등으로 유럽 등 해외에선 허가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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