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고가 위스키 5천여병 해외직구로 밀수·저가신고…세금 41억 추징 한병에 수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 등을 해외직구로 밀수입·저가신고한 고소득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학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하고,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 위스키 5천435병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면서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입주류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위스키의 경우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를 매긴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위스키 1병 수입시 1천500만원의세금이 부과된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이후 고가의 주류를 소장하거나 혼술·홈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
관세청,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 '7월의 관세인' 선정·시상 수출 목적국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쿼터 제한을 피해 온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이 7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유럽연합(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천300억원 상당(약 12만6천톤) 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등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챈 업체 2곳을 검거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관련,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으로,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은 4일 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한 데 이어, 현장 각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인천공항세관 유미리내 주무관은 유럽발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세탁용 세제 속에 은닉한 케타민 등 마약류 11.3kg을 적발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대구세관 정창화 주무관은 보세공장 제조물품 정보분석을 통해 외
지난해 적발 건수 10만여건 가운데 85%가 해외직구로 유입 관세청,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작년 한 해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물품만 143만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건수는 총 10만2천219건, 적발물품은 143만점으로 중량 기준으로는 230톤에 달했다. 지재권 침해 종류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10만1천344건, 디자인권·특허권 침해 824건, 저작권 51건 등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주된 유입 통로로는 해외직구가 지목됐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유형별로 해외직구가 8만6천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적발 수량도 73만3천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가방류 3만1천236건(30.6%), 신발류 2만6천323건(25.8%), 의류 1만4천218건(13.9%), 가
관세청, 수입요건 회피·품목번호 우회신고 행위 집중 점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일부터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에서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와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하며,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임에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한 사례도 살핀다. 또한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집중점검을 통해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수입기업은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 특히, 통관공고 등 관련 규정은
관세청, 7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전년比 5.9% 상승한 525억달러 7월 수출실적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이 증가한 것으로 마감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608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7월 1~7월 6월 7월p 1~7월p 수 출 57,459 392,274 59,801 60,822 395,542 (13.9) (9.7) (4.3) (5.9) (0.8) 수 입 53,839 365,692 50,719 54,211 361,152 (10.
마약·유해물품 은닉 의심에도 개방 불응시 신체검색 지재권 침해 의심시 상표권자·수출입신고인에 통보 수출기업에 관세환급 관련서류 자율발급 허용 마약류와 유해물품 등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근거가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종전에는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마약류·무기류·유해물품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신체 검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물품·관련자 정보 등을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송화물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송화물 실제 배송자 제출자를 확대하는 등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실제 배송한 자에게 배송지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납세 편의 제고 차원에서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신청 기한을 합리화 한다. 이에따라 보세공장 혼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15%로 인하 반도체·의약품 등 부과 가능성 있는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 4년간 1천억불 확대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마스가 프로젝트', 합의에 가장 큰 기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초 8월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현재의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으며,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합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천500억불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며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MRO(유지보
관세청, 작년 무역기업 27만3천여개…신규 진입 7만2천여개 '생존율 1년' 수출기업 49.2%·수입기업 49.4% 등 상승세 수출공헌 1등 지역 '경기도'…전기제품·선도기업 등이 수출 주도 지난해 무역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무역 활동기업은 전년대비 9천831개(3.7%) 증가한 27만3천252개사로 나타났으며, 무역액은 1억2천812억달라로 전년대비 464억달러(3.8%) 증가했다. 수출 활동기업은 1천344개(1.4%) 증가한 9만9천503개사 수출액은 513억달러(8.1%) 늘어난 6천821억달러, 수입 활동기업은 9천300개(4.2%)가 늘어난 22만8천871개사 수입액은 49억달러(0.8%) 감소한 5천993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수는 7만2천735개사로 전년대비 2천630개(3.8%) 증가했으며, 퇴출(중단) 기업수는 6만2천904개사로 4천974개(8.6%) 증가해, 신규 진보다 퇴출 기업이 많았다. 분야별로는 수출 진입기업이 122개사(0.5%) 수입 진입기업은 2천694개사(4.3%)가 각각
관세청, 소상공인·혁신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대상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엔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부여 올 상반기에만 1천300여개 기업에 8천300억원 세정지원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도 관세청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범위 안에 소상공인이 포함됨에 따라 수입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세정지원 대상도 추가돼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31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시행중인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수출환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이 있다.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분 야 원 칙 세 정 지 원 ①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
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화장품 수출업체 찾아 "전폭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전선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화장품 업계를 찾아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수출 효자품목으로 등극한 K-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 관세청장은 30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살펴본 데 이어, 화장품 업계의 대미 수출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정수 ㈜서울화장품 대표는 오는 8.1일 상호관세율 확정 이후 수출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강조하며, K-뷰티 수출지원을 위해 화장품 및 원료물질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는 등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서 AI 미래관세행정 제시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의장국으로서 개최…무역 촉진 기반 다져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채택·통관절차소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 관세청이 아시아·태평양 21개 관세당국 대표와 세계관세기구(WCO)국제기구를 대상으로 AI와 관세행정의 접목을 통한 미래 관세행정 비전 제시에 나섰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인천 송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 중이다.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아·태지역 관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지난 2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이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I와 관세행정 혁신’을 주요 주제로 설정해,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급망 관리에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AI를 통한 미래 관세행정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통상환경이 다극화되고 불확실성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관세행정 체계 개편을 이끄는 전략적 분기점이 될 것”
한국철강협회,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에 보완 요청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현장 체감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불법 무역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이 전개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최근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국내로 반입돼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해 비부과 품명으로 위장 수입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29일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로부터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불법적인 철강 무역거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합동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과는 지난 4일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 홍준영 무역통상실장은 손 국장의 방문을 맞아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한 데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인 원재료가 보세구역에서 가공 등을 거치면 비부과 품명으로 국내로 반입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손성수 국장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관세청, 마약밀수 617건·2천680kg 적발…전년대비 70%·800%↑ 미국·캐나다 국경강화 풍선효과로 중남미·북미·유럽발 밀수 늘어 이명구 관세청장 "사회 전반 침투한 마약류, 원천 차단하겠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8천939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류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에 총 617건, 2천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70% 중량은 800%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는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특히,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1천690kg 코카인 밀수입과 5월 부산신항에서 적발된 600kg 등 특이 검거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마약 적발률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는 X-ray 동시구현시스템 등 검사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선별검사,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합동단속 등 국내외 공조 강화로 적발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주요 특징으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마약이 연이어 적발됐으며,
관세청, 매장면적 50㎡ 이내 확대시 세관장 직권 승인 판매 다각화 위해 '선판매 후제작', 입국장면세점 이동판매 허용 소규모 면세점이 매장 면적을 50㎡ 이내로 확대할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세관장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면세점 판매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가 허용되며, 출국장면세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이동판매가 입국장면세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소규모 보세판매장의 면적 확대 절차 의견을 반영했으며, 보세판매장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면세점의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면세점이 50㎡ 이내로 매장 확대 시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면세점업계의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면세점 판매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 입국장면세점에서의 이동판매가 허용된다. 이외에 인도장에서 물품 인수시 여권 외에 모바일 신원확인 방법 등
김포공항세관, 중국인 1명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 기탁 수하물에서 케타민 24.26kg 적발 김포공항세관은 지난 5월 중국 국적의 A씨가 여행가방에 케타민 약 24kg을 숨겨 밀수입 시도해했다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 총량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kg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 시도한 중국 국적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해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마약으로 악용 시 환각, 환란, 기억손상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기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X-레이 영상판독 결과 A씨의 여행 가방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됐으며,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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