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 판매량이 마트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9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격 허용한 ‘스마트오더’ 방식이 와인 판매 활성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 업계에 따르면, GS25는 1~3월 와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했고, CU는 이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9% 늘었으며, 이마트24도 지난해 와인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마트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와인 매출이 급성장세. 특히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달초 전격 허용한 ‘스마트오더’ 판매방식이 와인 판매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스마트오더의 최대 수혜는 와인이 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등장. 국세청은 ‘스마트오더’ 방식이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보편화돼 있고,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들어 전면 허용했다는 입장. 하지만 주류업계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물이 외국 술 판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분위기. 특히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팽팽한 경선이 예상. 이달초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무대리시장의 경영 악화로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이달 중순부터 출마예상자들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세무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 이달 9일경 김완일 세무사가 가장 먼저 서울회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첫 테이프를 끊었으며, 임모 세무사는 법인세신고를 끝내고 4월초 출마를 공식 표명할 계획이라는 전언. 또 출마예상자로 꼽히던 이모 세무사는 이번 서울회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특히 출마예상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세무사사무소 방문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온라인·문자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귀띔. 한 세무사는 “가가호호 방문이 어려운 현실에서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고, 캠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배가될 것으로 본다”고 촌평.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영역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감염확진자가 속속 발생하는 가운데, 집단근무로 인한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또한 지난주부터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전문.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시행 중으로, 형식은 각 부서별 직원 밀집도에 따라 3~5교대 형태의 재택근무로 각 직원들의 출근 일자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각 급지별로 관서 정원 및 부서내 근무직원의 밀집도가 다르기에, 3~5교대 형식을 통해 직원간 상시 밀접 접촉율을 떨어뜨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부서내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3교대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5교대로 재택근무 중”이라고 전언. 이처럼 직원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지 단위 면적당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여행이나 사적모임에 대해서도 연기 또는 취소토록 하는 등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최고의 경각심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분위,기.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내 소재한 일선
◇…국세청 서.과장급 수시인사가 다음달 경 단행될지, 단행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안팎의 이목이 집중. 최근 BH 등 외부파견 복귀, 4월 세무서 개청(구리.연수.광산세무서), 작년 4월말 서.과장급 수시전보 등의 요인에 따라 다음달경 부이사관 및 과장급 전보, 초임서장 전보 인사가 불가피해진데 따른 것. 지난해 4월말 수시인사에서는 부이사관 5명, 과장급 11명, 초임서장 4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단행됐는데, 이들 가운데 올초 전보인사에서 부이사관 3명, 과장급 7명, 초임서장 4명은 각각 보직을 변경해 전보인사를 단행. 또한 일부 BH 파견자도 최근 국세청으로 복귀에 대기 중. 앞서 국세청은 4월1일 구리.연수.광산세무서 개청에 대비해 이미 지난해 연말 세무서 개청 준비단장 인사 발령을 내놓은 상태. 이에 따라 다음달 전보인사가 단행된다면 인사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문재인정부의 국세청 1기 청장(한승희)과 2기 청장(김현준) 때의 고공단 핵심요직 인사를 분석한 결과, 출신지역별로는 '호남 약진' 'TK 부재',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위주'로 요약. 1기인 한승희 전 청장은 2년, 2기 김현준 청장은 현재 9개월여 근무 중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인 차장과 서울·중부·부산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 조사1·4국장 등 소위 세정가에서 말하는 '핵심요직'의 인사 흐름을 살펴본 결과, 핵심요직에서 'TK 부재'는 1·2기 모두 공통적인 특징.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과거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 TK지역을 제외하고 볼 때 특정지역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싹쓸이식 보직 독점은 사라졌다는 분석. 1기 때 핵심요직에 대한 인사는 16번 단행됐는데, 출신지역별로는 경기와 경남(부산)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명, 전남 2명, 전북 1명으로 충청과 호남 출신의 기용은 대등하게 전개. 반면 9번 단행된 2기 때는 전북 출신이 약진하면서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부산) 2명, 경기와 충남·충북이 각각 1명으로 분포. 2년과 9개월간의
◇…세종정부청사에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6명까지 확대되고, 교육부 등 타 부처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발생함에 따라 세종정부청사가 비상 상황에 직면. 세종정부청사 근무 직원간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 민원인이 수시 방문하는 조세심판원의 경우 감염 예방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난 11일 해수부 직원의 감염확산 소식이 알려지자 심판원 내부는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늘고 있는 해수부의 경우 세종정부1청사 5동에, 조세심판원은 2동에 소재하는 등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특히 해수부에 근무 중인 직원과 자매지간인 직원이 조세심판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가족간 매개를 통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심판원 직원들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업무에 임하는 상태. 다행스럽게도 해당 해수부 직원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매지간인 조세심판원 직원 또한 감염 우려에서 벗어났고 조세심판원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후문. 그럼에도 조세심판원 업무 특성상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와 대리인, 과세관청 직원 등이 사건설명 및 심판관회의 참석을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내
◇…국세청의 올초 고공단 인사로 본청 국장급에 전·현직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4명이나 포진해 있는 진귀한 기록이 눈길. 송기봉.김태호.정철우.강민수 국장이 그들인데, 송기봉 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임명과 함께 전임 김태호 국장은 자산과세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철우 국장은 전산정보관리관을 지낸 후 현재 기획조정관으로 재임 중. 강민수 국장은 이들 중 가장 앞서 전산정보관리관을 지냈으며 이후 기획조정관을 거쳐 현재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 이들은 모두 행시(37.38회) 출신 엘리트 관료로 평가받는 인물들. 본청 국장의 경우 ▶높은 업무강도 ▷세종시 거주 등 격무 및 지리적 특성에 따라 2~3년 주기로 지방청장에 보임되는 인사경로를 감안할 때, 송기봉 현 국장을 제외하고 전산정보관리관 출신 3명의 국장이 다른 보직 국장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국세청 국장급 역사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대목. 특히 강민수 국장의 경우 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으로 보직을 바꾸며 본청 국장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세종시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초 고공단 인사에서는 1급 승진 0순위로 꼽히기도. 한편으론, 본청의 특정보직을 역임한 고공단 3명을 본청
◇…국회 법사위가 4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자 세무사계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 복수의 세무사들에 따르면, 4일 법사위 회의를 지켜본 세무사들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국회와 기재부를 강하게 성토. 제54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한 관계로 대신 2차관이 법사위에 나왔는데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세무사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공식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전언. 한 세무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기재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 중 우리 편은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세무사에게 시킬 일은 다 시키고 정작 세무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땐 모른 체 한다”고 심경을 토로. 다른 세무사는 “국회의원도 본인 이익과 관련된 법안 심의 때는 제척사유를 둬 배제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법사위에서 변호사의 직역이 포함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씁쓸한 표정. 일각에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실력행사로 보여줘야 한다. 총파업을
◇…국세청이 지난 18일 10여명이 조금 안되는 세무사에 대해 ‘전관특혜 전문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격 기획조사에 착수하자, 세무대리계에서는 경쟁 격화가 불러온 파장이라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특히 지난해말 대통령이 직접 ‘전관특혜 근절’을 지시한 이후 업계에서는 새해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가 닥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주된 조사대상인 변호사 다음으로 세무사 인원이 많은 점에 세무대리인들은 무척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를 받는 세무대리인은 예닐곱 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단 규모 면에서는 매출액 50억 이상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 메이저급 세무법인에 속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 또한 ‘전관특혜’라는 조사 성격상 조사대상 세무법인에 국세청 출신이 많이 포함됐고, 세무대리계에서는 나름 유명세를 얻은 이들이 조사대상으로 꼽혔다는 것. 한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라는 명분으로 매년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달리 볼게 아니다”고 주장. 그러나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 조사인원이 예년보다 많고, 또 변호사 다음으로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획조사’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18일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의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며, ‘전관특혜’를 포함한데 대해 세정가 안팎에선 공직퇴임 이후 세무대리 개업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여론.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8명을 지목하며 공직 재직 당시의 영향력을 활용해 사건을 수임 후 공식 수임료 외에 별도로 지급된 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발표.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세청 전직 고위직들이 속한 세무법인 다수는 물론 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 등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대리 시장에서 속칭 잘 나갔던 인사들이 한층 움츠려드는 모양새. 다만, 이번 브리핑 워딩 가운데 ‘고위직 출신의 전문자격사를 영입해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내용은 수임료 누락을 통한 세금탈루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전관특혜에 대한 반칙과 특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세정가 인사들은 분석. 이와 관련해 법률 및 세무서비스 시장은 국민들로부터 전관특혜가 심각한 분야로 지목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
◇…최근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변호사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계가 “우리에겐 우군이 없다”며 유관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서운한 감정을 표출.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데,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직역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 한 세무사는 “법무부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세금징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일갈.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마련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법사위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태. 다른 세무사는 “오늘도 보니 국세청이 ‘전관특혜’라는 굴레를 씌워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변호사 다음으로 세무사가 많다고 한다”며 “물론 탈세를 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실납세와 세무행정에 협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들에게 섭섭한
◇…김현준 국세청장 2기 고공단 인사가 지난 10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국세청 최고 권력인 조사국장의 최근 10년간 재직기간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1년 반(12.7개월) 가량 근무한 것으로 집계. 2010~2020년까지 10년 동안 본청 조사국장을 거쳐 간 이들은 김연근, 임환수, 김영기, 원정희, 한승희, 임경구, 김현준, 김명준, 이준오 전 국장으로 총 9명. 이들 중 본청 조사국장 자리에 가장 오래 있었던 이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으로, 무려 2년3개월 가량 재직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그 다음으로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1년9개월 가량 본청 조사국장으로 근무했으며, 김연근 전 서울청장과 김현준 현 국세청장, 김명준 현 서울청장도 각각 1년, 11개월, 1년 가량 본청 조사국장에 재직. 稅大 출신의 김영기 전 조사국장은 9개월, 육사 출신 원정희 전 국장은 7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했던 시기 조사국장을 맡았던 임경구 전 국장은 7개월여 가량 근무. 이들 중 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가장 짧았던 이는 이준오 현 중부청장으로 약 6개월 가량 조사국장 직무를 수행. 국세청 인사에 정통한 세정가 한 인사는 “매년 6월 전후, 1
◇…지난 10일자로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인사가 모두 마무리돼 조직이 안정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대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는 평가. 최시헌 대구청장은 7개 지방국세청장 중 유일한 세무대(3기) 출신으로, 권순박 전 청장에 이어 세무대 출신이 연이어 청장에 임명된 케이스. 국장급의 경우 지난 10일자로 세대 3기인 이응봉 조사1국장이 합류하면서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세대 출신이 차지해 세무대학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또한 대구청 산하 세무서장 14명은 세대 3기 3명, 4기 2명, 5기 3명, 6·7·9기 각각 1명, 7급공채 3명으로 분포. 서기관급(4급)인 이상락 영천지서장을 포함하면 세대 5기는 사실상 4명이 포진해 있는 셈. 지역 세정가에서는 “세대 기수별로 볼 때 서기관급 이상의 경우 5기가 서서히 주축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세대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세무서장급 이상에 많이 자리잡고 있으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도 인사때 고려된 것 같다”고 평가.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칭하는 이유인 조사국장 인사가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본.지방청 조사국장(고공단) 11명 가운데 9명을 行試 출신이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엘리트 그룹인 ‘서울대·행시’ 출신이 절반이 넘는 6자리에 포진해 눈길.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서울청 조사국장 5명, 중부청 조사국장 3명, 부산청 조사국장 2명을 분석한 결과,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9명, 7급공채 1명, 稅大 1명으로 분포됐는데, 행시 9명은 38회와 39회가 각각 3명, 37.40.41회가 각각 1명으로 38회와 39회가 조사국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 행시38회가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대기업 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1국장, 특별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채. 이들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경기.충남이 각각 2명, 서울과 경북 출신이 각각 1명씩 분포.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6명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고려대 2명, 연세대와 서울시립대·稅大가 각각 1명. 특히 11명의 조사국장들은 조사국 경력이 풍부한 이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조사국장 인사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풍부한 조사경력이라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
◇…국세청이 10일자로 단행한 고위공무원 승진자 3명은 임용구분별로 행시 2명, 稅大 1명, 출신지역별로는 인천 1명, 전남 1명, 경남 1명으로 분류. 이들의 부이사관 승진일을 따져보면 2018년 8월 승진자 2명, 2017년 9월 승진자 1명으로, 짧게는 1년6개월에서 길게는 2년5개월 만에 고공단 반열에 등극. 이번 인사에서는 2018년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이들이 고공단으로 승진하기 시작했으나, 2017년 부이사관 승진자 4명은 아직까지 고공단 승진의 꿈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 한편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자는 모두 22명으로,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출신이 1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뒤이어 세대 5명, 7급 공채 1명. 22명 승진자의 출신지는 전북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부산) 4명, 전남 4명, 서울 2명, 경기 2명, 경북 2명, 충남(대전) 2명 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1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