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진 것이다. 한편,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
국내 은행이 올해 상반기 올린 당기순이익이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은 29조7천억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천억원(18.4%) 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7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억원 줄었다. 이자수익자산은 3천402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4.7% 늘었지만, 순이자마진이 0.09%포인트 축소된 영향이다. 비이자이익은 5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천억원(53.1%) 증가했다. 상반기 중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외환·파생관련 이익(1조9천억원), 유가증권관련이익(8천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3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 늘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각각 6천억원, 2천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3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23.3%) 증가했다. 주로 경기둔화에 따른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 추세 등의 영향이다. 영업외손익은 1조5천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1조4천억원 적자에
박성훈 의원,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사 광고 규정을 관세사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변리사 또는 법무·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해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가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관세사 업계에서도 변호사법과 같이 관세사의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관세사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기타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다만 업무에 관해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관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전국 세무사회원,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성금 모아 2년간 누적 기부액 5억원 돌파…고액기부 단체 동판 제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지난 22일 세무사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4천413만7천659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전문자격사단체의 진정한 나눔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성금 기탁은 금액 자체보다 성금 모금 과정에 더 의미가 컸다. 세무사회원들은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성금에 보탰으며,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1만7천여 회원 전체가 마음을 모았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 한분 한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했다. 일반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도 동참하는 등 단순히 조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개인의 실천과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한국세무사고시회, 제3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개최 건설, 무역·국제조세, 법인컨설팅, 양도세, 상증세 5개 분야 최우수상에 '글로벌기업의 이전가격 관리방안' 양은진 세무사 세무사 접근 힘들었던 이전가격 동기화보고서 중심 컨설팅 제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21~22일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 제3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3년 급변하는 세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창설했다. 분야별 노하우를 공유해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특화사업이다. 장보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학회에 가면 현실과 괴리된 이론들에 갇혀 대안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에서 납세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실용적인 해법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4기도 기대된다“며 ”올해 나왔던 좋은 주제들을 선별해 ‘성장하는 세무사’ 동영상강의 요청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기 포럼은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이강오 고문, 신현진 좌장) △무역 및
서철호 신임 의정부세무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서 의정부세무서장은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며, “이를 위해 본·지방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직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를 위한 따뜻하고 합리적인 업무도 강조했다. 서 서장은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등에게는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해, “누계 체납액 110조원이 넘는 현실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생침해 탈세와 지능적 역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서 서장은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1973년 ▷전남 화순 ▷광주 대동고 ▷세무대(12기
김호현 신임 용인세무서장은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용인세무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강조해, “대내외 경제 복합 위기 속에서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따뜻한 세정의 중요성도 강조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통상문제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등에는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지도 당부했다. 김 서장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세정의가 반드시 구현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기조사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고발 등 합당한 처분을, 정기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삼을 것임을 덧붙였다. 자기계발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는 한편, 용인세무서가 행복한 일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중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 입장을 22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23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확대됐다.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보, 제3자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등은 제외된다. 또한 본인전송 방법으로 기존에 웹사이트에서 접속해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정보주체가
고주석 신임 홍천세무서장은 지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고 서장은 지난 20일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AI시대를 맞아 새로운 세정환경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혁신 의지를 직원들에게 부여했다. 고 서장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법률과 규정에 얽매인 보수적인 시각과 피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독려했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세행정 또한 새로운 대변혁기에 접어든 상황임을 환기한 고 서장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납세자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담아 부단한 자기계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고 서장은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경청에 나설 것임을 밝혀, “언제 어디서라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서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등 홍천세무서를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1969년 ▷강원 영월 ▷인창고 ▷세무대(10기) ▷서부산세무서 ▷서울청 조사3국2과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과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강릉서 운영지원과
전주석 신임 부평세무서장은 납세자를 온정으로 대하는 세정지원과 기본에 충실한 국세행정 집행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전 서장은 지난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직원들에게 주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따뜻한 마음인 ‘온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업무 자세를 강조했다. 전 서장은 “각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업무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엄정하게 집행해 납세자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함이 없는 최상을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독려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일 잘하는 부평세무서를 만들기 위한 각오도 다졌다. 전 서장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활력이 넘치는 부평세무서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1969년 ▷강원 동해 ▷북평고 ▷세무대(8기)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 ▷삼척서 세원관리과장 ▷중부청 조사4국 조사2과 ▷북인천서 부가가치세과장 ▷인천청 조사1국 조사2과장·부가가치세
'국민중심·적극행정·AI·소통' 강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의 모든 관세행정을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22일 밝혔다. 이 청장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서 관세청을 사회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온 그간의 업무 범위를 넘어 ‘국민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며 환기한 뒤, 관세청 미래를 위한 역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관세행정 업무를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 “미국의 관세행정 변화에 대응해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하고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신속·정확하게 제공했듯이, 앞으로도 철저히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전정신과 적극성으로 앞세워 실질적인 ‘적극행정 구현’도 독려했다. 이 청장은 “새로운 산업 영역의 개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초혁신 경제를 통해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인 시각
우창용 신임 평택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한 치의 억울함 없는 공정한 세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우 서장은 지난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세정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국민 신뢰’임을 적시한 뒤, “억울함이 없는 세정을 구현하기 것이야말로 평택세무서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이자 가장 중요한 납세자와의 약속”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제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는 따뜻하고 세심한 세정지원을, 기업 현장의 고충을 먼저 헤아리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예고했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우 서장은 성실한 납세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를 지목한 뒤,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평택시의 눈부신 발전상에 걸맞는 평택세무서의 위상 구현 또한 다짐했다. 우 서장은 “가장 신뢰받고 가장 앞서 나가는 최고의 세무관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저부터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최고라는 목포를 혼
이연선 신임 원주세무서장은 지역 세원환경과 납세자의 입장을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세정 구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서장은 지난 2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납세자가 신뢰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당부에 나서, “현장의 사정과 납세자의 입장을 세심히 살피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세정 집행을 위한 과제도 제시해, “민생침해 탈세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는 세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또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는 등 소통을 발판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에도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프로필] ▷1969년 ▷강원 평창 ▷평창고 ▷세무대(7기) ▷강릉세무서 소득세과 ▷서울청 조사4국 ▷국무조정실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중부청 감사관실 ▷중부청 조사1국2과 ▷원주세무서장(현)
□ 발 인 : 2025년 8월24일 □ 빈 소 :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오행원 5호실(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 연락처: 061-685-8160(관세법인영인)
최찬민 신임 속초세무서장은 관광과 수산 등이 복합된 지역 세원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 서장은 지난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납세지원과 세원관리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해, “관광·수산·중소자영업 등 속초의 주요 산업 현장을 자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집행을 위해 균형감 있는 업무처리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최 서장은 “사실관계에 대해 편중된 관점으로 볼 경우 납세자 측면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며, “과세결정 과정에서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파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집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서 운영 방침에 대해선 직원 성장과 따뜻한 조직문화 정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 서장은 “속초세무서의 가장 큰 자산이자 주인은 직원 여러분으로,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소중하다”며, “앞으로 역량 향상을 돕는 다양한 학습 기회 지원과 함께 더 큰 조직에 진출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부여도 아끼지 않겠다”고 업무의지를 독려했다. [프로필] ▷1969년 ▷강원 강릉 ▷강릉고 ▷세무대(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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