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석박사회, 2025년 정기총회 열고 "신시장 개척" 강조 내년 2월26일 뉴욕, 27일 버지니아서 재미동포 1천여명 대상 "AI 신시장 기회 포착, 전문성과 업무 다변화로 개척해야"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AI시대 대전환시대 대응전략' 강연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7일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최고를 지향하는’, ‘천직에 헌신하는’ , ‘소질을 개발하는’ 슬로건 아래 회원들의 업무확장과 비전 제시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4월 청남대 비전선포식 및 학술토론회를 비롯해 8월 한국세무사회관 실무쟁점토론회, 11월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주관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의 학술토론회의 정착을 시도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회고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결단에 힘입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의 가칭 ‘조세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MOU 체결에 일조했으며, 앞으로도 본회와 계속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성과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최초로 시도하는 해외동포 세법설명회 개최를 꼽았다. 배 회장은
11월의 인천세관인 이화 주무관 고난도 관세조사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무상물품 저가신고를 적발해 세수 확보에 기여한 이화 주무관이 '11월의 인천본부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1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이화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화 주무관은 업체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복잡다양한 거래형태를 유형화하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고난도의 관세조사를 수행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무상물품 저가신고(약 80억)를 적발해 불복없이 추징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박아영·신동민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와 조사분야 유공자에 각각 선정됐다. 박아영 주무관은 중국산 의약외품을 단순 공정만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한 부당업체 적발에 기여했다. 신동근 주문관은 고가 수입 자동차를 해외로 우회 수출하여 수출통제 회피를 시도한 업체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전 금상 세무법인 택스월드(광주지점) 시상식서 총 1천300만원 상당 부상·상장 수여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이지연 세무사가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6일 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도입됐다. 경진대회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은 이지연 세무사가 차지했다. 회원 부문에서 김동진 세무사, 직원 부문에서는 박주희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세무회계왕 단체전에서는 세무법인 택스월드(광주지점, 대표·이건국 세무사)가 금상을 차지해 세무사와 직원들이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시상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세무사공동체가 지닌 전문성과 실력, 역할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장”이라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부문을 확대해 세무사와 사무직원 모두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민주원 청장 "봉사정신으로 민원인 맞아준 어르신 도우미에 깊이 감사"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보조업무를 맡아온 ‘어르신 도우미’ 9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어르신 도우미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배치되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1년 동안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 도우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청 산하 세무서별 일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기념품으로 전달된 꿀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따뜻한 미소와 봉사 정신으로 민원인을 맞아주신 어르신 도우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친근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선임기한 등 법규 요구사항 위반땐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022년 3만7천519곳에서 2023년 4만1천212곳, 2024년 4만2천118곳, 올해 9월 4만2천763곳으로 지속 증가세다. 올해는 9월까지 290곳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10곳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122곳에 비해서는 많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가 대상이다.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중과실 위반도 2년 초과땐 매년 20%씩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 주도·지시한 무보수 임원도 과징금 부과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위반기간에 비례해 페널티가 부여된다.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과징금 30%씩 가중된다. 중과실 위반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제재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시·적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수위가 이에 비례해 높아지는 가중 부과체계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졌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따라서 ‘오랜 시간 속이나, 짧은 기간 속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인 구조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
수임료·협업·프로그램·저가기장 등 현실적인 고민거리 쏟아져 선배세무사들, "지방회·지역회 커뮤니티 적극 활용하길" 조언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장료의 법정 최저한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출검증 업무에 대해 김선명 부회장의 이번 강의를 듣고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세출검증 업무를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구현하면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이 26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됐다. 타운홀미팅은 전국의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본회·지방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회무 프로그램으로, 이달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지방회, 10일 대전지방회, 14일 전북분회, 24일 인천지방회에 이어 다섯번째로 이날 중부지방회에서 열렸다. 타운홀미팅은 먼저 조덕희 세무사회 전산이사가 ‘AI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가이드’,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청년세무사가 만드는 투명한 재정과 공공성’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년세무사들의 고민을 주제로 자유토론 형
폐업 소상공인에게 관행적 원천징수…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 국민 눈높이 맞춘 세법해석에 기 납부한 소득세 전액 환급 예정 임광현 국세청장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 더욱 커지도록 힘 보탤 것” 국세청이 폐업한 소상공인 7만명에게 최소 107억원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이번 소득세 환급은 지난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금액이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규정에 과세 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나,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인 원천징수 및 납부와 함께,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더해져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비과세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직
윤홍덕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국세조사관 선정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칭찬합시다' 제7호 주인공으로 윤홍덕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국세조사관을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서대전세무서에서 윤홍덕 국세조사관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모범적인 국세공무원을 격려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2023년 지방회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신설한 이후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친절하고 모범적인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국세공무원을 세무사들의 추천을 받아 심의 후 선정하고 있다. 이날 신용일 회장은 "칭찬합시다 제7호 주인공으로 서대전세무서 윤홍덕 팀장이 선정됐다"며 "이번에도 주인공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윤홍덕 팀장의 성품과 특히 납세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에 모든 임원들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칭찬합시다의 선한 영향력이 국세공무원들에게 더욱 번져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이완회 서대전세무서장은 "귀한 표창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제7호 주인공이 우리 서대전세무서에서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대리
심사행정 사각지대 축소로 납세 성실도 올리고 조세채권 일실도 최소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이드라인…성실신고문화 선순환 정착 목표 체납관리단 출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강화…생계형 체납자, 수입통관 적극 허용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 환치기 대응 위해 2027년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입기업의 납세신고 적정성을 세관뿐만 아니라 관세사로부터 확인받는 등 가칭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국세를 다루는 국세청이 10여년 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가 증빙서를 검토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세청이 검토 중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시 현재 사후심사 비율이 전체 수입기업 대비 0.2%에 그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사각지대는 크게 축소되고 행정효율은 크게 증대되는 것은 물론, 수입기업의 사후심사 리스크 또한 경감될 전망이다.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맥락에서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가이드 제정’과 ‘과세가격 신고자료(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또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26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중국 남경해관 대표단과 '제4차 세관교류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통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세관이 무역 원활화를 위해 통관시스템 운영 정보 공유, 신속통관 지원체계 구축,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RCEP, 한·중 FTA 이행 및 홍보, AEO 상호인정약정(MRA)의 활용 확대 등 구체적 실천 과제도 함께 검토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신성장 산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협의했으며, 남경해관 대표단은 방문 기간 중 장쑤성에 진출한 대구·경북 지역 기업을 찾아 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상호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양세관 방문…항만 감시 현황 등 점검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26일 광양세관에서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후 철강 제조업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세관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최근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철강업계 현황을 파악해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본부세관장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출입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통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포스코에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현장과 지속 소통·협력하고 개선의견 등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기업의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세관 항만 주감시소와 컨테이너 검사센터를 방문해 항만감시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전상의 청양지회-홍성세무서장 소통 간담회 개최 대전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는 26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조윤석 홍성세무서장과 함께 ‘대전상의 청양지회-홍성세무서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양지회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홍성세무서 세정지원부서에서 주요 지원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윤석 홍성세무서장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안내와 실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세무서와 기업간 긴밀한 소통은 경영 안정과 신뢰 구축의 바탕이 된다”며 “충남지역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상의 차원의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관 청양지회 회장은 “회원사들이 세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회 역시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기업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
진덕수 세무사, '여성창업자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 강의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천남동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기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전후의 세무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자리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창업 전 필수 세무회계 등 기초 세법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 사례를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도 안내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2025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단속 우수사례 선정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유통질서 확립, 한 기관 노력만으로 힘들어" 외국산 가발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후 수출한 업체,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시킨 업체 등을 적발한 사례가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협의회에 참가한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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