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는 감면 배제해야" 심판원 "조특법, 폐업했다고 해서 감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안해" '법인세법상 중기 결손금 소급 공제는 폐업법인도 적용' 예규 감안 소득세에도 폐업사업자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한 첫 심판 사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연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하던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8일 합동회의를 통해 수원세무서장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만7천780원을 부과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했다고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였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0월 폐업한 후 이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천298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연도에는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했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C-STAR는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뎠으며,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발족 목표에 맞춰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며,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기자단은 또한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유튜브 라이브(명답TV)로 생중계된 발대식을 직접 진행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채용 우대제도 추진 응시지역 15년 이상 거주자에 3% 가산점 선발인원 비중, 올해 6%→2028년 10%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강원권 세무서 근무를 전제로 9급 공채 지역인재를 별도 선발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장기 거주해 온 지역 응시자에겐 최대 3% 가산점이 부여된다. 앞서 국세청은 강원권 7개 세무서에서 첫 임용 이후 최소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9급 공채 세무직렬 공채시험에서 총 21명(장애인 1명 포함)의 강원권 지역 선발을 예고했다. 지난달 6일 종료된 응시 원서 접수 결과 강원권 지역 20명(일반) 모집에 213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10.7을 기록하는 등, 전국 일반 경쟁률 9.7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앞으로는 확대되며, 15년 이상 선발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최대 만점의 3%까지 가산점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 방안 우선적으로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를 위해 국가직
이달부터 본격 운영…'1학교 1세무사' 목표로 사업 확대 한국세무사회, 학교세무사 제도 전국적 확산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학교세무사’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곳에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4일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에서 학교세무사 제도를 신청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를 적극 연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40곳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60개교 학생 1만여 명이 학교세무사의 세무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생활 속 세금의 개념, 올바른 경제생활 습관, 진로·직업 탐색과 관련된 경제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4월 수시 승진 인원 당초 공지보다 더 많을 수도 4월 인사 후 7월 시행 여부 결정…성과우수자로 한정 국세청이 다음달 50명 내외의 사무관 및 6·7급 수시 특별 승진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당초 공지와 달리 승진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시 승진 인사가 4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6급 이하의 경우 11월 정기 승진 인사를 앞두고 7월경에 한 번 더 실시될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내부망을 통해 4월 중 사무관 ‘0’명, 6급 ‘00’명, 7급 ‘00’명 등 총 50명 내외의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지 이후 지난주에 열린 본청 업무회의에서 인사 부서는 이번 수시 승진 인사의 배경과 목적을 발표한 데 이어, 승진 대상 인원이 당초 공지한 50명 내외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수시 승진 대상 인원이 모두 특별승진인데 대해선, 정기 승진 인사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과거처럼 ‘나눠먹기식 인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초 공지한 50명 내외에서 최종 인원이 유동
금호타이어는 ‘넷플릭스’와 손잡고 새로운 형식의 브랜드 캠페인 '금호타이어 넷!가이드'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넷플릭스 콘텐츠가 시작되기 전 상영되는 안전한 시청 안내 캠페인으로 집 밖과 집 안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 지켜야 할 안전 가이드를 제시한다. 금호타이어 대표 캐릭터 ‘또로’와 ‘로로’가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게임’ 참가자로 등장하며 본 콘텐츠를 즐기기 전 안전에 대해 재고하는 ‘웰컴 콘텐츠’로 인식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캠페인 영상에는 금호타이어와 넷플릭스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넷플릭스의 시그니처인 ‘투둠’사운드가 금호타이어만의 해석이 반영된 음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이번 시리즈를 시작으로 넷플릭스 작품과 또로&로로의 색다른 시리즈가 연간 3단계에 걸쳐 추가 오픈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부터 CGV와 함께 또로, 로로를 활용한 극장 비상대피도 안내광고를 집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고객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고 브랜드 호감도를 높여왔다. 이번 캠페인은 금호타이어의 안전 헤리티지를 오프라인 극장을 넘어 OTT 서비스 공간으로 확장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금호타
관세청, 체납정리 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연 2회→상시로…유공 직원에 포상금도 지급 세관 직원들이 체납세금 징수 과정에서 공을 세운 경우 포상금을 수여하기 위해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가 운영된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 심사국장을 필두로, 위원에는 심사국 각 부서장이 참여하며, 심의를 통해 체납징수유공 포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관세청은 19일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오는 4월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체납관리세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체납법인의 본점과 체납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체납정리업무를 위해 체납관리세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 일제정리에 맞춰서 5월과 11월 등 연 2회 실시했던 정기 재산조사 시기를 연중 상시 정리체제로 전환·운영한다. 이 외에도 담보제공업체에서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자의 성실도와 체납세액 조기정리에 유익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담보의 관세충당 시기를 판단하도록 했다.
KPMG 신임 글로벌 CEO에 게리 윙그로브 COO가 선임됐다. 삼정KPMG는 게리 윙그로브를 KPMG 인터내셔널의 차기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게리 윙그로브는 현재 KPMG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재임하며, KPMG의 글로벌 전략인 ‘컬렉티브 스트래티지(Collective Strategy)’의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왔다. 글로벌 COO 이전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KPMG 호주 CEO를 역임했다. 게리 윙그로브 차기 글로벌 회장 겸 CEO는 “고객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민첩성과 전문성, AI 기반 솔루션을 바탕으로 복잡한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게리 윙그로브 신임 글로벌 CEO 임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4년이다. 한편, KPMG는 전 세계 약 140개국 27만6천 명의 전문가들이 감사, 세무, 재무자문, 경영자문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인구·기후 등 5대 리스크 정면 돌파 재정개혁 2.0 단행…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정책 최우선 가치, 국민 삶 실질적 개선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AI 등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 5대 리스크 극복과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대립 해소를 꼽았다. 그는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구조적 위기를 방치한다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조적 복합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그랜드 디자
관세청, 3월 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반도체 전년대비 163% 증가한 187억 달러 수출 3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실적 또한 역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3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전년동기대비 50.4% 증가한 553억달러, 수입은 19.7% 늘어난 412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3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전 월 (2.1.-20.)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437 136,906 43,493 53,298 186,420 (4.2) (△2.8)
장특공제율 축소땐 고가 1주택자 세금↑ 실거주 없는 '단순 보유' 공제 축소될 듯 비율 대신 공제한도 상한액 설정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강화를 부동산시장 안정의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핵심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개편될지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기용 1주택도 타깃…“보유보다 매각 유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방향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경부 입장 밝혀 금융위는 "타 자격사법 사례와 같이 회계사 공공성·책임성 강화"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현행 ‘세무대리’에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세무사법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 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공인회계사 사명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직무 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 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등으로 새롭게 보완 규정했다. 23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정무위 검토 보고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사명 조항과 관련해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
입주권, 대체취득 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돼 장특공, 주택 최대 80% vs 입주권 30%…"조세형평성 훼손" 지적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주택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조세부담을 왜곡하고 조세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독립적으로 기술하면서, 개정 이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주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에도 세제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발생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동일한 최고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희 공인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무와 회계 연구 제44호에 실린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된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 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함께, 공공요금 동결,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공표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나프타, 요소 등 핵심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
전국 순회 보수교육장에서 한목소리로 호평 현장에서 즉석 가입률도 20% 웃돌아 세무사사무소 맞춤형 업무 플랫폼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전국 순회 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장에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AI세무사’에 대한 찬사도 쏟아졌다. 20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에 따르면, 세무사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실시한 세무사 보수교육 현장에서 플랫폼세무사회 현장 가입률이 20%를 웃돌았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이번 보수교육 현장에서 플랫폼세무사회 오프라인 홍보 및 기능별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에 참여한 세무사 중 20% 넘는 세무사들이 휴대폰 또는 노트북으로 즉석에서 플랫폼세무사회에 가입했다. 이런 폭발적인 현장 반응은 플랫폼세무사회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급변하는 세무환경에서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파트너라는 점에 공감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세무사들은 플랫폼세무사회 기능 중 ‘AI세무사’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이미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 중인 세무사들은 실제 업무 효율을 높여준 최고의 기능으로 ‘AI세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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