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여‧야 의원 토론회‧세미나 주도적으로 참여 세무사회, 세제 이슈 선점하고…논의방향·개선방안 이끌어 7일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주최 최근 들어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진면목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국회 주변과 조세관련학회들 사이에서 “예년보다 더 전문가단체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법정단체로서의 목소리를 공개적이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감할 만한 대안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등 개별 국회의원의 세미나‧토론회에 참석해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공개 표명하거나, 여‧야 지도부와 이슈되는 세제를 놓고 간담회를 하거나, 세무사회가 직접 주관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세제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제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철저하게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에 기준점을 뒀다. 국가적으로 최대 이슈인 인구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3년 8월25일 진선미 의원이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사전발송…12일간 60억원 자진 납부 서울시는 오는 4일 시‧구 세무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차량, 영치 후 방치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은 만큼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올해 2월말 기준 총 23만6천대로 등록차량 317만4천대 중 7.4%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 대수는 2만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천74대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12일간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 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합리적 방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라는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천억원에서 2024년 61조5천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전체 조세 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p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대기업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과실나무 묘목을 밀수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주범 A씨(남, 61세)와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남, 47세), 보세창고 직원 C씨(남, 49세)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 묘목, 포도나무 묘목 등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21만주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지 묘목이 적발됐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보세창고 현장 CCTV 확인,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 끝에 보세창고 직원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주범 A씨는 과수화상병 우려로 사과나무 묘목의 수입이 금지되자 보세창고 직원 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은 과일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염성이 강해 심할 경우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큼(’15~’23년 손실보상금 총 2,295억 원) 이들은 중국에서
골든블루는 상황버섯 발효주 '천년약속'의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신규 오픈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 창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약주에 익숙치 않은 젊은 세대와 상호 교류하는 공간을 마련해 천년약속의 특장점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4년 출시된 천년약속은 항암효과에 좋다고 알려진 상황버섯을 연구하던 중 버섯 균사체 배양액에서 알코올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수차례의 실험을 거쳐 개발된 제품이다. 독창적인 발효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효모를 이용해 만드는 일반적인 약주와 달리 상황버섯의 균사체를 발효원으로 사용해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골든블루는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천년약속과 어울리는 푸드 페어링 추천 △천년약속 판매 맛집 소개 △각종 이벤트 및 프로모션 안내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천년약속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기차고 트렌디하게 변화시키고 약주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천년약속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일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세계적인 행사
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끝나면 정밀 검증 예고 지난해 2천700개 사업자 검증해 359억원 추징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불성실 가르는 '바로미터' 국세청이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올해 부가세 예정신고에 나서는 법인사업자는 약 65만여개로 전년보다 약 2만5천개가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이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개정 내용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후, 24만7천개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해 69종에 달하는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도움자료는 신고 직후 검증에 나서는 국세청이 실제 반영 여부를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정하는데 우선 활용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천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총 359억원을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사업자 1인당 약 1천400만원을 추징했다. 각 사례별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곳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경영 어려운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시 최대 9개월 국세청이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대상자로는 △전년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
248만 개인사업자 등에 부가세 예정고지서 발송 65만 법인사업자, 1기분 사업실적 신고·납부해야 신종·취약업종 24만7천개 법인에 69종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총 24종의 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납세자는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24종의 자료를 통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4.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025년 1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
홍천·청주에 이원화된 연구소 통합…연구 효율성 제고·경쟁력 강화 다양한 주종 연구, 첨가물·포장재 개발 등 종합 연구소로 기능 확대 하이트진로는 기존 홍천 맥주 연구소와 청주 소주 연구소로 이원화된 연구소를 통합한 '통합연구소'를 개관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주류·신규사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성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개관식에는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통합연구소장 전장우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100년 성장 기반이 될 통합연구소 개관을 축하했다. 통합연구소는 2023년 12월말 공사를 시작해 경기도 용인시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대지면적 1만595㎡, 연면적 1만3천230.89㎡)로 올해 2월 완공됐다. 연구시설, 업무지원시설, 공용시설, 보안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드 & 뉴 스택드 디자인'을 콘셉트로 설계된 통합연구소는 하이트진로의 100년 역사와 혁신성을 동시에 반영했다. 층층이 쌓여져 올라가는 형태의 연구소 외관은 100년 역사를 상징하고, 중앙부에 자연 채광을 극대화한 아트리움 구조(천장이 넓게 개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상호관세 부과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차익 9조4천678억…취득가의 3.5배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2023년 귀속분)은 3천272명으로 1년 전(3천372명)보다 100명 줄었다. 2023년 기준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 1천403만명의 0.02%에 불과하다. 반면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천266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다는 의미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천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천125억원) 늘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천266억원을 차지했다. 1년 전(1조7찬261억원)보다 29%(5천5억원) 증가했다. 지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작년 인용률 27.3%, 전년比 6.4%p↑ 지난해 심판사건 1만178건 처리…5년 연속 처리건수 1만건 이상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신속·공정한 처리 매진,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더 노력"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세금을 취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3일 ‘2024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작년보다 6.4%p 증가한 27.3%를 기록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100건의 심판청구 가운데 27건이 납세자 승소로 귀결된 셈으로, 과세관청의 과세품질은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은 2020년 32.6%로 최고점을 찍은 후 21년 27.1%, 22년 14.4%, 23년 20.9% 등 매년 하락했으나, 작년들어 다시금 27.3%로 올라섰다. 심판사건의 신속성을 가늠하는 사건 처리비율은 젼년보다 6.1%p 하락한 76.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처리비율은 2021년 73.2%를 제외하곤 목표 처리비율 75%를 모두 상회했으
강민수 국세청장은 3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강민수 청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이번 성금 기부는 피해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 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 및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인원' 핵심 솔루션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 공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 더존비즈온은 오는 23~25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재팬 IT 위크'에 참가해 다양한 기업용 AX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일본 법인 '제노랩'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 더존비즈온은 일본 최대 규모의 IT 산업전시회에서 전 세계 SW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더존비즈온은 이 자리에서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전자문서 생성, 저장, 관리 등) 등이 통합된 올인원(All-in-One) 솔루션을 알린다. 일본 뿐 아니라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각 국의 고객들과 네트워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옴니이솔과 아마란스 10, 위하고와 같은 올인원(All-in-One) 핵심 솔루션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한다. 핵심 업무용 솔루션에 통합된 업무 효율성 향상 도구 ONE AI가 기업의 업무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세스도 소개한다. AI 기반 노코드·로코드 개발 플랫폼 GEN AI DEWS, 분산되어 있는 의
관세청·해양경찰청, 합동검색 결과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6개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 원 상당에 달하는 규모이며, 6천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만2천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 및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난 2일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벌인 결과 다량의 마약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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