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긴급위기 대응본부 설치해 신속 대응 국제우편물 통관·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 일부장애로 비상매뉴얼 시행 관세청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곤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대민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 빅데이터 포털 등이다. 관세청은 화재 인지 시점부터 긴급위기 대응본부(본부장·청장)를 설치하고, 본부세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해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스템 장애를 조기에 복구했다. 29일 현재 수출입 통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수출입 관련 연계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제우편물 통관, 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에 일부 장애가 있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장애 발생 연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예금 증여 15.6조, 2015년 대비 119.8% 증가 부동산 증여, 10조8천965억원…같은기간 61.2%↑ 진성준 "조세정책, 소득에서 자산 중심으로 강화해야" 최근 10년 새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증여액이 120% 증가해 같은 기간 부동산 증여액 증가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73조4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상속 재산가액은 44조4천151억원으로 2015년(10조363억원) 대비 342.5%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28조6천339억원으로 2015년(14조7천294억원)보다 94.4% 증가했다. 증여 재산가액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서 크게 늘었다. 부동산 증여 재산가액은 2015년 6조7천606억원에서 지난해 10조8천965억원으로 61.2% 증가한 반면, 주식 등 유가증권과 예금 등 자산을 합한 증여 재산가액은 같은 기간 7조1천15억원에서 15조6천105억원으로 119.8% 증가했다. 유가증권 증여 재산가액은 2조8천119억원에서 6조1천866억원으로, 예금 등 자산 증여 재산가액은 4조2
수입 무니코틴 97% 중국산…실상은 유사 니코틴 '담배' 박수영 의원, 유사 니코틴 검수 철저 필요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가운데 97%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합성니코틴에 이어 사실상 담배 역할을 하는 저가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마저 규제를 피해 우리나라에 깊숙이 파고든 상황이다. 무니코틴 용액은 니코틴은 없지만 향료와 타격감을 주는 화학 성분을 넣어 그 자체로도 전자담배에처럼 흡연이 가능하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과일향·멘톨향 등을 강조한 비타스틱 등은 청소년 등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전 단계로 쓰일 가능성이 높으며, 흡연자가 직접 무니코틴 용액과 니코틴 원액을 섞어 전자담배로 흡연하는 경우도 많아, 무분별한 남용은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 무니코틴 용액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56톤, 2천160만 달러(약 300억원) 상당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이 456톤에 달했다. ◯2021~2025.8월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 수입현황 특히 중국산 수입은 지난 2022년까지는 연간 71톤(458만 달러) 수준으로 총수입량의 75%
5년간 942건 세무조사, 1조904억 부과…징수, 3천461억 31.7% 지난해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로 적발한 탈루소득이 7천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세무조사 후 징수율은 36.1%에 그쳤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3조6천297억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1천186억원을 탈세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민생침해탈세 조사 건수는 총 94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8건, 2021년 181건, 2022년 177건, 2023년 159건, 2024년 247건으로 지난해 전년에 비해 조사 건수는 1.5배 늘렸다. 같은 기간 탈루소득은 3천416억원, 3천402억원, 3천431억원, 3천334억원, 7천603억원으로 지난해 탈루소득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1조904억원에 달하지만, 징수한 세액은 3천461억원으로 징수율은 31.7%에
관세청 올해 적발한 택갈이 수법 85% '중국산' 미·중 무역갈등 속 관세율 회피하려는 수법 우리나라를 경유해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 일명 ‘택갈이’를 하다 적발된 물품의 85%가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둔갑하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택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액수는 8천382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이 적출국(우회 수출 시작국)인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도 6515억원(7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우회수출 적출국별·목적국별 적발현황 우회 수출은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적출국에서 우회국으로 먼저 보낸 뒤 종착지인 목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슈가 부각된 올해부터 우회수출 적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영 의원은 “우회 수출은
2023년 2등급에서 1년 만에 4등급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 신뢰와 작결" 정일영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의 청렴도 하락을 지적하며 부패 방지 및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느낀 청렴 수준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로 나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쳐 최종 성적표(1~5등급)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수출
2025년 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4분기 BSI 74로 전분기 대비 7p 하락 자동차(60), 철강(63) 부진 지속…화장품(69), 제약(87) 큰폭 하락 대미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천275곳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전망치보다 7p,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11p 하락하며 74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복기회가 보였으나 BSI 지수가 다시 꺾이면서 결과적으로 2021년 3분기 이후 17분기 연속으로 기준치인 100 이하를 기록했다. 자동차, 철강, 제약 등 업종에서 관세가 이미 발효됐거나 고율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수출기업(-13p)의 전망치가 내수기업(-5p)보다 큰 낙폭을 보였다. 건설경기 부진과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비금속광물, 석유화학, 정유 업종의 전망도 어두웠다. 모든 업종의 전망치가 기준치(100)에 못 미쳤다. 자동차(60)는 9월부터 일본, EU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서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16p 하락했다. 전방산업인 건설경
SNS 전자상거래 사업자 1천457명…38.7% 증가 김영진 의원 "국세청, 세금 사각지대 해소해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사업자 중 상위 1%는 연매출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평균 매출은 3억7천만원인 반면, 하위 10%는 4천만원에 그쳐 격차가 컸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사업자는 총 1천457명으로 전년(1천51명) 대비 38.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2023년 총수입금액(매출)은 1천435억7천600만원으로 전년(944억1천400만원)보다 5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은 8천983만원에서 9천854만원으로 9.7% 늘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은 384억1천400만원으로 전년(232억9천900만원) 대비 64.9% 증가했다. SNS마켓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의 의뢰를 받아 홍
모든 납부채널로 국세 납부 가능해 26일 20시15분~28일 16시45분 홈택스 수납분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 제한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 없이 홈택스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와 관련해 28일(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화재 발생 직후인 27일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 세정업무 포털 등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돼 있고, 타 기관 시스템과는 분리 설치돼 있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16시46분부터 모든 납부 채널(홈택스납부, 가상계좌, 모바일뱅킹(앱), 은행홈페이지, 인터넷·모바일지로, 편의점납부, CD/ATM납부 등)로 국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26일(금) 20시15분부터 28일(일) 16시45분에 홈택스를 통해 수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온라인 발급을 불가하고 세무서에서
10대, 2명→6명으로 늘어…50대 이상도 급증 올해 8월까지 마약을 밀수출입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810명으로, 이미 작년 한해 전체 적발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된 마약사범은 4천38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한 마약 사범은 총 81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인원 799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94명, 2021년 823명, 2020년 686명, 2023년 673명, 2024년 799명, 올해 8월 810명이다. 2021년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령별로는 10대와 노년층 마약사범 증가세가 가파르다.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4명을 제외하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6명이나 적발됐다. 올해 말까지 10대 마약사범이 두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0대 이상 역시 지난해 126명에서 올해 24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50대 마약사범은 작년 68명에서 올해 118명,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만 회장, 김준현 부회장, 이명주 연구 이사가 함께 하며, 마을세무사들을 격려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 오후 각 2개 조로 총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한 시민은 “평소 어렵고 궁금했던 세금 문제를 세무사와 직접 현장에서 대면하고,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상속세 등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이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각종 세금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로 무료 세무상담의 기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26일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와 지역세무사회가 함께 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에 동참,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성금 및 지원 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대구세무사회는 지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9개 대구·경북지역 사회복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26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미리 준비한 간식과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왔는데, 밝고 순수한 아이들한테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취약계층·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집중호우·산불 피해 등 어려운 이웃에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협약 체결 고문세무사로 위촉해 상시 회계지도·세무상담 제공 전국 어린이집이 지역 세무사들과 연계돼 ‘회계·세무 주치의’를 두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6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김경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어린이집에 회계지도와 세무지원을 하는 고문세무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전국의 3만여 어린이집은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지역 청년세무사를 고문세무사로 위촉하고 상시로 회계지도와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원천세, 세무확인 등 세무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세무사나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간편하고 저렴하게 세무신고를 맡길 수 있게 됐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협약식에서 “오늘 회계·세무전문가인 한국세무사회와 뜻깊은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집 회원들의 회계나 세무에 관한 업무 걱정과 부담이 대폭 감소하길 바라며 양 단체가 입법과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과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어린이집은 회계나 세무와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민간위탁 결산보
8월말까지 1조5천600억원 집행 지원규모도 급감…4월 4천759억→8월 1천608억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4월부터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6조원 규모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집행실적이 8월말까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26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8월말까지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집행률은 6조원 중 1조5천600억원(26%)에 불과했다. 월별 지원규모도 △4월 4천759억원 △5월 2천681억원 △6월 3천816억원 △7월 2천744억원 △8월 1천608억원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지원건수 역시 186건에서 52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제시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성과가 뒤처졌다. 5월~8월 집행률을 비교하면 수출입은행은 19.7%로, 산업은행(0.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
'성우보육원'에 명절 성수품 등 위문품 전달 이명구 관세청장은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살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대전시 대덕구 소재 아동 복지시설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성수품과 의류 건조기, 생활용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명구 청장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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