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관 승진(22명) 부총리실 김수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강병구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낙현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민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형은 예산실 예산정책과 정민철 예산실 문화예산과 이국희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고대현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형선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전성준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서준익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강보형 국고국 계약정책과 박재홍 국고국 출자관리과 석상훈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 정윤홍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김희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상용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민주 기획재정부 송현정 기획재정부 안창모 기획재정부 채원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1명)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안형자 -2025. 3. 27. 日字
김국현 인천청장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당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6일 새롭게 구성된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등 공정·투명한 심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청은 새롭게 위촉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법론’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법인세법 전 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세법을 세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해 오랜 동안 사랑받아 온 책이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소개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및 올해 2월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도 반영했다. 특히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서론 △법인세법 총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론 등 8편으로 짜였다. 저자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법학회장,
일 시: 2025년 04월 05일 토요일 오후 3시 장 소: 육군사관학교 화랑정원 연락처: 062-228-2100(사무소)
2024사업연도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세무사 백업' 영업 확대…'AI세무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송명준, 이하 전산법인)은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제1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전산법인은 이날 자사주 매입 절차를 진행해 외부 주주였던 효성TNS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개발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전산법인은 최대주주인 한국세무사회(지분율 82.7%)와 세무사회원 737명(17.3%)의 주주로 구성됐다. 전산법인은 “‘세무사가 주인인 전산법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업 효익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원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세무사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3팀 10명에서 2본부 5팀 22명으로 재정비하고 개발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해 사명을 ‘한길TIS’에서 변경했으며, 2024사업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했다. 매출액은 24억4천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3만 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억918만 원으로 전년보다 1천99만 원 증가했다
신세계그룹이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했다. 이준오 전 중부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예광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일 정기 주총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으며, 광주신세계는 지난 19일 주총에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했다. 송기봉 전 광주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했다. 박 전 대구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일 주총에서 광주 복합개발을 비롯한 송도, 수서역, 센텀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제전문가 공인회계사들은 올해 2분기 경기가 1분기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2025년 1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실사지수 조사는 지난달 10~19일까지 공인회계사 262명(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와 주요 산업별 경기를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경제 현황 BSI는 60, 올해 2분기 전망 BSI는 74로 나타났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2분기 전망 BSI(74)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 등과 대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공인회계사회는 밝혔다. 올해 1분기(60)에 이어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는 글로벌경기 흐름(27%),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12%), 경제‧안보 및 기술 블록화 대응(11.1%),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가업승계제도 안내도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A동 5층에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초청,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광주국세청은 세정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경영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인철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경영자협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종 청장은 “오늘 청취한 기업인들의
PKF서현회계법인은 26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보직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M&A 전문가인 오창걸 시니어 파트너가 재무자문본부 대표로 승진 임명됐다. 가치평가분야 전문가인 김병환 파트너와 회계감사∙회계자문 전문가 최상권 파트너는 시니어 파트너로 승진했다. 재무자문본부를 이끌게 된 오창걸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PKF서현회계법인 딜 어드바이저리 업무를 총괄하며 대기업, 중소기업의 딜을 발굴하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 특히 CF(Corporate Finance)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뷰티, 식품 및 제약,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M&A 딜 전문가다. 김병환 시니어 파트너는 기업가치평가 서비스 전문가로, 2018년 입사 이래 중견법인 최초로 PKF서현회계법인에서 재무자문본부를 창설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최상권 시니어 파트너는 2018년 PKF서현회계법인에 입사해 주요 기업들의 회계감사와 회계 자문 업무를 수행했고 고객기업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며 전문성을 높여왔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는 M&A 전문 서비스 확장과 회계감사, 가치평가 서비스 강
□ 발 인 : 2025년 3월27일 □ 빈 소 : 부산시민장례식장 특301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 연락처 : 051-900-6105(대한관세법인)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에 유성근 주무관 관세조사, FTA 검증, 쟁송 업무에 최적화된 실무용 GPTs(맞춤형 AI 모델) 12종을 자체 개발한 유성근 주무관이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5일 청사 대강당에서 유성근 주무관을 2025년 ‘3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유성근 주무관은 관세행정 업무에 최적화된 실무용 GPTs(맞춤형 AI 모델) 12종을 자체 개발해 정보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등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3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김현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돼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의 과세가격을 면밀히 분석해 28억원 상당 세액을 자진납부하게 한 전다솜 주무관이 뽑혔다. 조사분야 으뜸이는 양소연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양 주무관은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36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했다. 통관분야 으
□일시: 2025년 4월5일(토) 오전 11시 □장소: 더컨벤션반포점 그랜드볼룸
□ 발 인 : 2025년 3월25일 □ 빈 소 : 문경제일병원 301호(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모전동)) □ 연락처 : 051-714-5879(율담합동관세사무소)
□빈소 : 계명대학교 성서동산병원 백합원 8호(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호산동) □발인 : 2025년 3월25일(화) 08시00분 □장지 : 명복공원~부활의 동산 □연락처 : 최규열(010-2534-7006), 최삼식(010-3539-4568)
여수상의 초청 세정 간담회 예정고지 가산세 면제 등 논의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일 여수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함으로써 상공인과 세정기관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는 지역 상공인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광주국세청은 어려운 상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문선 회장은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부진, 수요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기감에 휩싸인 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최저한세율 인하 요청 △예정고지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박광종 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