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내달 31일까지 8주간 집중검사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어린이제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집중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달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8주간 장신구, 완구 등 어린이용품, 의류, 볼펜, 미용기기 등 선물용품 등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9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세관장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위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용 완구, 전기 미용기기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등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수입신고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수요 집중품목에 대해 안전인증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상표권 침해, 품목분류 위반 등을 중점 확인하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동안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집중 관리해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증여·상속 무상취득세간 정합성 확보…추정상속 과세문제 해결 필요" 한국세무사회, 유산취득세 공청회에서 개선방안 제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증여·상속 무상취득세간 정합성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세전문가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 정부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비한다 해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히며 증여-상속 무상취득세 간 정합성 확보, 유산취득세에서 추정상속 과세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정부가 2018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핫이슈였던 보유세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센터별로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6~11월 진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3일 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의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강사로 위촉된 청년세무사는 모두 25명으로, 앞으로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할 실력 있는 실무직원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5일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사회의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 교육과정 개설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여성가족부에 교육과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공동운영을 희망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강동‧구로‧영등포‧은평‧인천)가 지난 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종 교육 승인을 받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사전준비로 지난해 11월 청년세무사 1천739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강사를 모집했다. 이후 지난 2월 여성가족부 승인을 확인 후 최종 25명의 강사를 선정해 지난달 13일 회관에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사전 간담회에서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수인 선배 강사들과 상견례를 갖고 강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한편, 담당과목 및 교안 제작 등에 대해
2천여명 4억여원 모금…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1억원 합쳐 다음주 재해구호협회·경북도에 전달 예정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재난지역 응시수험료 면제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5억 원을 쾌척한다. 경북·경남·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많은 국민이 사상하고 큰 재산 피해를 당하자, 세무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벌여 전국에서 2천여 명이 4억원에 가까운 성금을 모았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세무사회와 회원들이 사회공헌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이 내놓은 1억 원과 함께 총 5억여 원을 다음주 재해구호협회와 경북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5일 시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주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북·경남 등 8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는 등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응시료 면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있는 수험생이며, 실제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환급 대상 응시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는
기재부-조세연, 4일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자녀공제 5억+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납세자 자산 이전의사에 영향 적정공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바탕 세제의 효율비용 최소화 필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 우려…국세청, 과세인프라 역량 발전 과제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부안대로 직계존비속 상속인 공제가 5억원으로 확대되고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이 적용되면 자산 이전시점간 세부담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체계를 상속액 전체가 아닌 ‘상속인 각자가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 도입된 현행 상속세 체제의 큰 틀이 바뀌게 된다. 발제를 맡은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은 “상속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기회균등 촉진의 차원에서 과세기준은 총 유산
한국관세사회, IFCBA 교토 세계 컨퍼런스서 일본 통관업연합회와 MOU 정재열 회장 "한·일 통관환경 개선…무역활성화 기여" 한·일 관세전문자격사단체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양 단체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은 물론 협력이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1990년 창립) 교토 세계 컨퍼런스에 참가해,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0개국에서 200여명의 통관전문가 및 무역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정호창 전무를 비롯한 9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국제적인 교류를 진행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참석한 패널들을 통해 ‘성 평등과 다양성’, ‘경제협력협정(EPA)’,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등에 대한 발전과 모범사례 및 장래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여러 견해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AI 시대에서 관세사의 역할 변화’, ‘디지털화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무역 효율성’ 등
오비맥주 한맥이 OTT 플랫폼 ‘왓챠'와 협업, ‘수요한맥회’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맥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한맥 캔 제품을 구매하면 한맥이 엄선한 영화를 왓챠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제품 패키지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랜덤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쿠폰 코드가 발급된다. 왓챠 로그인 후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보관함에 자동으로 영화가 추가된다. 4월 한 달간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큐레이션 영화는 스릴러 장르의 예술영화 ‘서브스턴스’다. 독창적인 전개와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2024년 칸 국제영화제 각본상,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여우주연상(데미 무어),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분장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또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하는 원격 동시 감상 이벤트 ‘한맥왓챠파티’도 개최한다. 매달 새로운 게스트가 온라인 채팅 및 음성 코멘터리(해설)를 통해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영화에 대한 감상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첫 번째 한맥왓챠파티는 오는 16일 오후 8시30분에 진행된다. 한맥왓챠파티는 한맥 캔의 QR코드를 통해서만
8~9일 이틀간 엑스코 서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 공동 개최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엑스코 서관에서 ‘2025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비즈니스 종합지원 행사로 판로 개척과 수출, 채용, 자금 지원 등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00개에 달하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중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는 삼성, SK,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124곳이 참여하며,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수출상담회’에서는 미국·캐나다 등 10개국 28개 사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26개 전문 무역상사가 참여해 참가기업과 일대일 수출 상담이 이뤄진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기술창업지원(TIPS) 운영사 등 19개 사로부터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기업애로 상담 부스’는 대구시를 포함해 중기부, 관세청 등 9개 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는 ‘동반성장 페어’와 함께 진행되며,
참여연대,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정치권 감세정책 52.2% '공정과세 아냐' 상속세 완화 추진에 '찬성' 52.5%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50.6% 반대 정부와 거대 양당이 추진 중인 세금 감면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근소하게 앞서 가운데, 상속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신승근 교수)는 지난 2일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3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에게 정치권의 감세정책에 대한 △공정과세 평가 △부자감세 지적 공감도 △감세정책 평가 △상속세 완화 찬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반 등을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물었다. 설문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2.2%의 시민이 현재 정치권의 경쟁적인 세금감면 추진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2월 말 조사 대비 부정 응답이 1.4%p 증가하고 긍정 응답은 4%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도 60대 이하 전 연령층(△18/20대 50.5%, △30대 53
[현장]강민수 국세청장, 3일 수행비서와 단둘이 용인세무서 깜짝 방문 상반기 승진직원에 '커피쿠폰' 축하…"전직원과 인사 못나눠" 피자 40판·음료 20병 간식 공직에서 유일했던 세무서장, 용인에서 재직…함께했던 직원들과 반가운 인사 나눠 수행비서와 단둘이 직원숙소·식당부터 직접 살피며 부족한 부분 꼼꼼히 메모도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용인세무서를 수행비서 1명만 대동한 채 습격(?)한 모습이 포착됐다. 강 국세청장은 이번 용인세무서 방문에서도 앞선 세무서처럼 일체 기별 없이 오롯이 비서와 단 둘이서 마스크를 쓴 채 사무실 곳곳을 누볐다. 강 청장은 세무서 방문에 앞서 혹시라도 자신을 미리 알아볼까봐 염려해서인지 세무서와 멀찍이 거리를 둔 곳에서부터 도보로 이동했으며, 도착 직후에는 바로 청사에 들어서지 않고 세무서 주차장과 직원 숙소 등 민원인과 직원관련 시설부터 우선 살폈다. 청사에 들어선 후에는 직원 건강과 맞닿아 있는 5층 식당으로 바로 이동해, 위생 상태 등을 살핀 이후에야 직원과 만남을 이어갔다 강 청장은 무려 18년만에 복원된 올해 상반기 6급 이하 승진인사에서 승진의 기쁨을 안은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커피쿠폰을
광주세관-검찰 합동수사 과자·영양제 봉투에 은닉한 야바·필로폰 등 밀수 적발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타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악용해 태국으로부터 야바(YABA) 1만5천 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 총 3만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며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매우 강하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태국에서 현지 수사당국이 야바 2천정을 오토바이 부품에 은닉해 우리나라로 발송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장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말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이 시도된 야바 1만17정, 필로폰 310g으로,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핸드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및 고환율 등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수출지원협의회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세관 등 수출지원사업과 관련된 16개 수출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지원시책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출 애로신고센터 운영) △대구본부세관(통관 관세 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자금 지원) △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가입·환보험 제공) △KOTRA(바이어 발굴·수출시장 정보 제공) 등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기업을 선정했다. 지원 규모는 전국 약 500개 사로 대구·경북은 60여 개 사다. 수출실적 구간별로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며, 전시회 참가, 물류비, 해외 마케팅비가 지원된다. 특히 이번에 글로벌 강소 및 강소+로 지정된 기업엔 무역금융 및 금리 우대, R&D 가점 및 23개 관계기관과의 연계지원도 진행한다.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우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세부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올해 1분기 대구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지역 55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17조 6천231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5% 2천631억 원 늘었다. 기업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3조 2천910억 원을 기록해 전 분기에 이어 가장 많았다. ㈜이수페타시스, ㈜엘앤에프, 에스엘(주), ㈜iM금융지주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위였던 ㈜제이브이엠은 1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이수페타시스(5천218억 원)였으며 이어 에스엘(3천809억 원), 에스앤에스텍(1천233억 원), iM금융지주(1천106억 원), 한국가스공사(877억 원) 순이었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엘앤에프(-7천695억 원)였다. 이어 와이제이링크(-685억 원), 티웨이항공(-614억 원), 에이비프로바이오(-396억 원), 남선알미늄(-341억 원) 순으로 줄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2025년 1분기 말 시가총액 변동은 디지털 전환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기업가치 상승과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캐즘(Chasm) 현상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금호타이어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구호물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울산.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원 및 임시 주거 공간 마련 등 긴급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구호물품은 주방용품세트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다”며 “산불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재민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전문분야포럼위원회 첫번째 행사…80여명 화합 다져 장보원 고시회장 "베테랑 세무사 실무노하우 공유하며 상호 성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세전포럼, 선배-후배 유기적 연결에 찬사" 유호림 강남대 교수·박종수 고려대 교수 축사…"지속 발전 기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3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 몽블랑홀에서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이하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전문분야포럼위원회(위원장·박풍우)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세전포럼 회원간 결속력을 다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가 됐다. 고시회는 제3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앞두고 보다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세무사전문분야포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지난 2023년 집단지성을 통한 전문자격사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했으며, 올해로 3기가 열린다. 세무업무 무한경쟁 시대에서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관심 있는 분야별로 노하우를 취득하고 국내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나선다는 취지다. 박풍우 위원장의 세무사전문분야포럼 정회원의 밤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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