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불복 재조사, 신속 처리 위해 7일전까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조사 허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전통지 기간 확대는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다만 불복 재조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등 사전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했으나,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대상이 축소돼, 종전에는 총소득조정금액 300억원 이상이면 의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제외가 가능해진다.
재경부, AI기반 'CARF 네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담당 공무원이 바이브코딩으로 직접 기획·개발 재정경제부(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 지난 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동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15일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암호화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올해 1월2일부터 교환대상국에 송부할 암호화자산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 고객 실사를 해야 하며, 내년 첫 정보교환이 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CARF 이행규정에 OECD 원문의 전문 용어가 많아, 거래소 등의 실사 담당자들이 규정 이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관련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복잡한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근거규정을 찾아주는 AI 안내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은 3가지 기능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지난 24일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회계 지식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회계사단체와 공익법인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최운열)는 공익법인 하랑(대표·권용우)과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공인회계사들이 돕고, 이들을 지원해 온 하랑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인회계사는 경제적 자립에 필수적인 금융과 재무관리에 대한 기초 교육을 하고, 회계 및 관련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특히 공인회계사와 자립준비청년을 1:1로 연계한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 관리, 세금, 사회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 상황에 맞는 재무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 위원회는 또한 하랑을 대상으로 공시 및 재무 보고 관련 자문, 실무담당자 회
광주주류협회(회장·김국호)는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아동 양육시설인 ‘광주애육원’을 방문해 장학금과 간식을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주류협회 회원사들이 뜻을 모아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관계자들은 애육원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고 애육원의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주류협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아이들의 학업과 성장을 돕기 위한 소정의 장학금과 함께 아이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간식을 직접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국호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주류협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주류협회는 회원사 자녀 장학회 사업 및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봉사에 앞장서며 지역민과 함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관세청, 2026년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불공정·탈세 행위 추적하는 '특수조사팀' 서울세관에 설치 간이조사 활성화로 조사부담 경감…조사 사전통지 20일前 올해 관세조사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누적된 고물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관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악의적·지능적 불공정·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기 위해 중대사건을 전담하는 2개의 특수조사팀이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배치되며, 필요시 즉시 강제 수사절차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관세조사 방향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엄정함과 따듯함을 동시에 갖춘 관세조사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위에서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조사 관계관들은 국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악의적 탈세·불공정 행위 등 반칙에는 엄정하게,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4일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4층 강당에서 제2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는 제21기(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 감소, 정관 개정, 이사 선임(사외이사 6명, 사내이사 2명),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은 상법 제461조의2에 의거 자본준비금 7조 4천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로 배당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증가하는 배당 가능 이익은 7조4천억 원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관 변경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했다. 하나금융은 현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하나드림타운을 조성 중이다. 하나드림타운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24만6천671㎡의 부지에 7천3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데이터센터 △하나글로벌캠퍼스 △그룹 헤드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1
"10년 운영이 가업인가" 공제기준 의문 제기 임광현 국세청장에 제도 개정·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에 상속세 '꼼수 감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개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 세금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하고, 공제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은 20~30년 정도 (이어져)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그만 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다"며 "10년 정도 (운영된 사업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특히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 대형 베이커리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사용 보세공장 특허조건 부여 보세공장 반입시점 관계없이 공휴일·야간에도 사용신고 가능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시제품 및 중간 시제품의 제조·검사를 진행하는 첨단산업 연구소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특허가 허용된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을 사용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특허 조건이 부여돼, 생산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원료과세 부과 및 특허 특허·갱신기간이 1년 이내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첨단산업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과 함께,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을 사용한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특허조건을 부여해 우회덤핑을 방지한다. 보세공장 운영 과정에서 원료과세·혼용승인 사전 신청 누락으로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청 기한을 사용신고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세공장에서의 신속한 제조·가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대적인 고시 개정도 진행돼, AEO 또는 우수보세공장의 입항전 사용신고에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9.8%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올해 ‘10년 연속 전국 1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천15억원 중 505억원을 거둬들였다. 올해도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함께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가상자산·환급금 압류 등으로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 확보에 나선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민참여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소액체납자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악의적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재기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세무사, 신고관리,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등 서비스 탑재 세무사·사무소직원에 더 간편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 지원 구재이 회장 "업무부담 줄이고,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은 대폭 높여"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완결판이 다음 달 1일 공식 오픈한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맞춤형 업무 플랫폼으로 20억 원을 들여 2년 반 만에 완성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각자도생의 사업 현장을 개선하고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다음 달 1일 정식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폼세무사회,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구축을 공약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개발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2년 6개월여 소요됐으며 개발비로는 20억 원이 투입됐다. 세무사회는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위해 전산 담당 부회장(임순천 전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과 조덕희 전산이사, 회계솔루션위원장 등 임원진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TF’를 꾸려 개발 방향과 추진 과제를 논의하며 개발을 지원했다. 또한,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24일 공포 강남·성동·분당·제주세무서 납보관, 복수직도 임명 가능 국세청 직제에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가 사라지고 현실에 맞게 구체화 됐다. 정부는 24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을 관보에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분장 사무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이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관련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를 하지만,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미를 지닌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의 분장 사무도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의 등록·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설치하는 온라인 탈세 전담팀 인력 2명, 지방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인력 5명, 법인세 경정청구 인력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직제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 차장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과 현장소통 실태확인 사례 상세히 청취한 후 "가치있고 보람된 일" 격려해 안전한 업무수행 위해 납세자와 분쟁 없게 유연한 대처도 주문 임광현 국세청장이 올해 3월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실태확인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임 국세청장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들로부터 업무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청취했다. 대전청 실태확인원들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사례부터,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돼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다가 울고 있는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을 임 국세청장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 또한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으며, 일부 실태확인원은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도 전달했다. 임 국세청장은 실태확인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데 이어,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정부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α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책 믹스(Policy Mix)를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전쟁추경을 신속 편성해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직접·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가 안정화를 위해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 조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해 서민부담을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범부처 합동 고유가 대책을 통해 추경 외에도 활용 가능한 수단을 추진한다.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공급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 부제 시행 및 석탄·원전 등 대체발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국제공조IEA 공동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급망 관리 차
관세청, 북극항로 개척 위해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 검사용 빈(空)탱크 반입없이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 블렌딩 석유제품 제조시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종합보세구역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블렌딩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종전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2~3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업체에서는 상시 빈 탱크를 유지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블렌딩 기간의 단축은 물론 탱크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며,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울산·여수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와 함께 국제무역선에 대한 벙커링도 활성화도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작년 1월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재 연간 1조 4천억원 이상의 국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블
한승희 전 국세청장, 대신증권·현대글로비스 조홍희 전 서울청장, 메리츠금융지주 최정욱 전 인천청장, 롯데렌탈…이현규 전 인천청장, 오리온 김형환 전 광주청장, 현대홈쇼핑…남동국 전 대구청장, 동국제강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지난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2천727곳 중 이번 주(23∼28일)에 1천573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23일에는 네이버, 우리금융지주, 카카오페이, LG전자, 동국제강 등 84곳이 주총을 개최했다.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임종룡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023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정됐고 이날 주총을 통과해 연임이 확정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임기 2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다. 현재 세무법인 더택스 회장인 남동국 전 대구청장은 인적 분할 전 옛 동국제강인 2019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24일에는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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