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아" 정부가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투자 세제혜택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람, 특히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준비상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긍정적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내년 4월1일부터 시행 'Soju' 고유 명칭 공식화…K-주류 글로벌 위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오유경)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인데,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50불 이하 반품물품·FTA 협정물품, 서류제출 없이 재수입 신고 가능 서류제출 생략대상 확대…2천톤 미만 해체용 선박도 해체전 수입신고 수리 ACVA 물품 잠정가격 신고시 전자통관심사 적용…20일부터 시행 전자상거래 수출 이후 반품 등의 사유로 국내 재반입되는 물품 가운데 ‘란별’ 150불 이하 물품과 FTA 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서류 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출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할 때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0년 19억2천만원→2023년 49억3천만원…3년새 2.5배↑ 상위 10%, 전체 수입의 50.4% 차지…소득 쏠림 현상 뚜렷 차규근 의원 "신고계좌만 사용토록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필요"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유튜버 상위 0.1%에 해당하는 24명의 연평균 수입이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상위 0.1%의 연평균 수입이 약 50억 원에 육박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9억2천만 원에서 2023년 49억3천만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도 9명에서 24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상위 1%와 상위 10% 그룹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8억5천만 원에서 2023년 13억3천만 원으로, 상위 10%는 같은 기간 2억8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 역시 상위 1%(94명→246명)와 상위 10%(941명→2,467명) 모두 약 2.6배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 결과 합성니코틴에 담뱃세가 부과되면, 지방세가 연간 500억원~5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지만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는 일반담배와 달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에서 살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담배사업법·지방세법 개정시 2025년 기준 최소 546억원, 최대 4천975억원의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확충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같은 추정 결과의 차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 때문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은 크게 1% 희석액, 원액 두 가지로 나뉜다. 관세청에 신고된 합성니코틴 1% 희석액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은 546억원이다. 관련 업계의 원액 유통
1년만에 6.3%p↑…이사 충실의무 강화 실효성 저하 우려 259개 미등기임원 직위 중 54.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직위 중 절반 이상(54.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과 의무를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86개 집단 소속 2천994개 회사다. 올해 신규 지정 5개 공시집단과 농협은 제외됐다. 기업집단 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하는 사례는 2021년 5.6%에서 올해 7.0%로 늘어나는 추세다. 총수 있는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18개로 18.2%를 차지한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인 경우는 704명(7.0%)다. 총수일가의 등기이사로서 경영 참여는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사는 상법 등에 의해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부문 우수…직전 등급 대비 한단계 상향 국제적 공신력 높은 MSCI 평가도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획득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8일 한국ESG기준원 2025년 ESG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한단계 상향된 것이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부문을 종합평가해 ESG 등급과 분석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하나금융그룹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모든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감독 △이사회 독립성 강화 △투명한 정보 공시 및 주주 권익 보호 △그룹 소비자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소비자보호 활동 점검 등 건전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기후변화 위험 관리 및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 구축 △지역사회와의 상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항목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한국ESG기준원 ‘통합 A+등급’ 달성은 손님, 주주, 사회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제주사랑의열매,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각각 이웃사랑 성금 전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4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고행선 공인회계사(회계법인 길인 제주사무소 이사)가 선임됐다. 출범식에는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과 임원진, 제주지역 공인회계사 등 40여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은 제주 공인회계사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본회와 회원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회계 환경을 발전시키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보다 나은 회계·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회원 여러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과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는 공식 출범을 기념해 지역사회의 의미 있
수수료 없고,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고, 가산세 위험도 없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원클릭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가 정부혁신 왕중왕전 후보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정부시상 후보기관을 내달 2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후보에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포함해 13개 기관이 후보에 올랐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개발해 지난 3월말 개통했다.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는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무료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개통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소득자 등 약 311만명(2천900억원)에 환급신고를 안내했다. 공개검증 자료에 따르면 원클릭을 이용해 환급신고한 인원은 92만명으로, 환급신고금액은 802억원이다. 이외에도 △스·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정보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468명 등 1만621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5천277억9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4억7천만원으로 총 6천291억7천9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천804명)와 경기도(2천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의 절반(50.5%)을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으로 직원 전문역량 강화 2025년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 대통령상 수상 관세인재개발원이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지난 12일 이틀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43회 공공HRD 콘테스트에 출전한 결과,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으로 교육과정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번 콘테스트에서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스마트 혁신을 이끌다!(양영미 교수, 권상혁 연구사)’라는 주제로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 안전 위해물품, 총기류·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수집과 수출입 물품 선별검사(CS)를 강화 중으로, 현장 정보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관세청 빅데이터(Customs Data Warehouse: CDW)를 효율적으로 분석해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도출하고, 이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들은 기초 사전학습(e러닝)을 마친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곽수근, 이하 회추위)는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으로 이선훈·정상혁·진옥동 후보와 외부후보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다만, 외부 후보는 후보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회추위는 지난 9월26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내부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한 폭넓은 후보군에 대해 심층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최종 압축 후보군 4명을 선정했다. 곽수근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 경영승계 계획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회추위원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종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차기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회추위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후보의 성과, 역량 및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평판 조회 결과 리뷰, 개인별 발표 및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추천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회추위 이후 개최되는 전체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의결해 최종 후보로 확정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의서 734.16점 획득해 특허갱신 승인 HDC신라면세점(주)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영업을 계속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8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HDC신라면세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다. HDC신라면세점은 특허심의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관리역량’,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평가항목에서 총점 1천점 가운데 734.16점을 획득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안태준 한양대 교수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조문 구성안' 주제발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회계규율 체계간 단절을 해소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조세금융포럼이 주최한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조문 구성(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류성재 회계제도팀장, 한국컴패션 김미라 실장, 가톨릭대 김범준 교수, 정동회계법인 엄은숙 이사, 법무법인 세한 송창영 대표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박찬대 의원의 인사말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축사,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환영사도 예정돼 있다.
CJ그룹(회장·이재현)이 신임 경영리더 승진 중심의 정기 임원인사를 18일 단행했다. CJ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신임 경영리더에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그룹의 미래·글로벌 성장 본격 추진을 통한 중기전략 달성을 위해 성장가능성 높은 인재를 과감히 발탁한 결과다. 이로써 지난 10월 이뤄진 선제적 CEO 인사에 이어 각 계열사별로 성장을 이끌 신임 경영리더 승진을 포함, 경영진 진용 구축이 마무리됐다. 무엇보다 미래 준비 강화 차원에서 능력 있는 젊은 인재 중심의 발탁이 두드러졌다. 36세 여성 리더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30대가 신임 경영리더로 승진했으며, 전체 인원 중 80년대 이후 출생자 비중도 45%에 달한다. 여성 인재 발탁 기조도 확연했다. 이번 신임 경영리더 승진자 중 여성은 총 11명(27.5%)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그룹 전체의 여성 임원 비율도 기존 16%에서 19%로 높아졌다. 특히 여성 고객 비중이 높은 사업군(올리브영 54%, 커머스부문 46%)의 경우 여성 임원이 과반 수준까지 올라왔다. CJ그룹 관계자는 “각 계열사 CEO 주도로 사업별 변화와 혁신을 이끌 역량 있는 신임 경영리더들을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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