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성명서 발표 "직업윤리·역사·정통성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침탈' 행위" "세무대리시장 혼탁 공동대응·세무업역 확대 보조 맞춰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1일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전문가의 사명과 직무를 침탈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유동수 국회의원은 지난 9월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를 직업윤리·역사·정통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 침탈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고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1961년 출범한 세무사제도는 "제정 시점부터 조세의 신고·불복·대리 등 배타적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정 세무사법은 매우 명확하게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 소송 제외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했다. 계리사법의 '세무대리'라는
□ 발 인 : 2025년 11월30일 □ 빈 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03호(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 □ 연락처: 02-2112-0100(케이피엠지관세법인)
일 시: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장 소: 영등포 위더스 8층 엘린홀 연락처: 063-271-3572(사무소)
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지종운 주문관 선정·시상 2천억원대 귀금속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해외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이 1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종운 주무관은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국에서 제조된 귀금속 주얼리 제품(시가 2천839억원)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부정무역을 차단한 공로가 인정됐다.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일본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해 해상간이 특송절차 등을 안내한 서울세관 채형준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 126대분의 농산물 등 총 1천631톤(시가 5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조직을 검거한 인천세관 안 준 주무관이 ‘관세수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X-ray 정밀 판독으로 메트암페타민 20.8㎏(69.3만명 동시 투약분), 케타민·MDMA 각 1.7㎏ 등 마약류 총 24.3㎏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용기 주무관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필라이트 후레쉬 대비 퓨린 90%·칼로리 33% 낮춰 하이트진로는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 플레저’ 소비 트렌드에 맞춰 퓨린과 칼로리를 동시에 낮춘 기능성 발포주 ‘필라이트 더블 컷(FiLite Double Cut)’을 한정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필라이트 더블 컷은 통풍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진 퓨린 함량을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대비 90%, 칼로리는 33% 낮췄다. 그러면서도 필라이트 고유의 프레시 저온숙성 공법을 적용해 시원하고 상쾌한 목 넘김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이트진로는 2023년 업계 최초로 퓨린 저감 제품 ‘필라이트 퓨린 컷’을 선보인 뒤 단기간에 완판 했다. 이후 꾸준한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자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다시 선보인 것. 이번 신제품은 알코올 도수 3.5%로 350ml 캔 제품 1종만 출시되며, 3일부터 한정수량 판매된다. 출고가 역시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355ml 캔보다 약 8% 낮게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고민을 함께 하면서 시작된 하이트진로의 진심 어린 도전이 올해 ‘더블 컷’ 이라는 확장된 기능으로 이어졌다”며 “건강을 고려하면서도
오비맥주는 제주 해녀문화 보존과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총 2억원을 기부하고 이 일환으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해녀탈의장’을 새단장했다고 1일 밝혔다. 해녀탈의장은 해녀들의 전통적 어업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노후화된 시설이 적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전통 어업 유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28일 곽지 해녀의집에서 곽지리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완공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 양우천 제주시 농축수산국 해양수산과 과장, 임철현 곽지 어촌계 계장, 김영민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곽지 해녀 및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함께 축하했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부사장은 “새롭게 조성된 해녀탈의장이 해녀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제주의 해녀문화 보존과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해녀문화 지원 외에도 제주 세계유산본부와 협력해 제주 세계자연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농특세법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ㅇ비과세종합저축 ㅇ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ㅇ장병내일준비적금 ㅇ청년희망적금 ㅇ청년도약계좌 등 ㅇ (좌 동) <추 가> ㅇ청년미래적금 < 개정이유 >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상향 ㅇ (대상) ➊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➋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ㅇ (좌 동) ㅇ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ㅇ (세율) 3 → 4%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관세법 §89⑥1호)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대기업이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물품 수입 시 감면율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12.31. 감면율 (%) 100 80 60 40 20 □ 100%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1.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ㅇ (공제대상 및 공제율) - (좌 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개소법 §1②)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원료: 연초의 잎 → 연초 및 니코틴) ㅇ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국징법 §1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체납자 실태조사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구체적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 체납자 실태확인(명칭 변경)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조사원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ㅇ 실태조사 방법‧절차 시행령 위임 ㅇ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교육‧감독 등 시행령 위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베트남 다낭 쾅푸구 찾아 2년 연속 장학금 수여 복지시설에 기자재 전달 등 국제봉사활동 전개 정재열 회장 "한-베트남 잇는 민간 교류 다리 되겠다" 무역·관세 전문자격사 단체인 한국관세사회가 베트남을 찾아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과 함께 복지시설에 각종 기자재를 전달하는 등 교역 가교를 굳건하게 놓고 있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방문,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수여와 복지시설 기자재 전달 등 국제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생산·투자·물류 활동이 집중된 핵심 경제 파트너다. 무역·관세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관세사회는 해외 경제 파트너 국가와의 상생에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배경 하에 지난 2024년부터 쾅푸구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행사성 지원을 넘어 베트남 현장을 찾아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실질적 도움을 전달하는 활동에 나서는 등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학생들의 눈빛을 직접 보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간, 진정한 의미
"선배·개업 초기 세무사 일대일 매칭…세무 노하우·열정 전달" 정기총회·신입세무사 환영의 밤 행사…교류·화합의 장 마련 대전세무사고시회는 지난달 28일 계룡스파텔 백제홀에서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 신입세무사 환영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해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안봉훈 대전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한수 서대전지역세무사회장, 김성진 북대전지역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석박사회장, 윤경아 대전여성세무사회장 등 주요 내빈과 한국세무사고시회 강현삼 연수부회장·황선웅 사업협력부회장·김종후 사업협력상임이사, 대전·충청·세종 62기 합격 세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혁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겨준 회원 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전세무사고시회의 눈부신 발전에 기여한 선배 세무사와 역대 회장단, 회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이어받아 대전세무사고시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회장은 특히 "이번 회장 회기 동안 멘토-멘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배 세무사와 개업 초기 세무사와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세무 노하우와 열정을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2025 스포츠서울 하프 마라톤’에 마라톤 동호회원 등 70여명이 참가해 마약 밀반입 퇴치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골인 장소인 여의도 공원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마약 퇴치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약 밀수조사 담당 직원들은 마라톤 참가자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밀수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렛,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 등을 나눠줬다. 이철훈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수도의 관문 세관으로서 마약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마약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밀수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올해 4월 해경과 공조해 동해 옥계항으로 밀수된 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 약 1.7톤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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