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즉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 교수, 학생, 중국공인회계사(CICPA)를 준비하는 분들은 주위에서 쉽게 회계에 관련된 중문을 접하게 되며, 지닌 한문실력을 이용하여 중문을 해석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은 대강의 뜻은 알지만 자기가 해석한 것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 경우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면 중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서적이 없던 중 중국회계 전문가인 고권석회계사가 세무•회계분야 국내 대표 서비스 기업 삼일인포마인과 손을 잡고 『회계를 위한 중국어독해』(삼일인포마인, 정가 40,000원)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회계관련분야에 특화하여 쓰여진 국내 최초이며 유일한 중국어독해 서적이다. 저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중국의 회계 및 세무에 특화하여 20년이상을 연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회계 및 세무관련 중국어에 통달하게 되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 수집하여 온 회계관련 고급중국어, 이를테면 중문으로 된 회계 및 세무관련 법령이나 공문서, 자치법규, 회계기준, 대학 교과서 등에 등장하는 중국어문장을
우리나라의 대외거래는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제적 과세문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 다양한 과세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국제거래를 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국제조세법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같은 하나의 법을 일컫는 법이 아니라, 보통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체결된 조세조약과 일부 국내세법의 내용 등이 국제조세법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순서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제조세분야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오윤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가 새로 발간한 『국제조세법론』 개정판 (삼일인포마인, 정가 70,000원)은 이러한 국제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독자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화제다. 2011년 출간된 바 있는 『국제조세법론』은 국세공무원, 법무법인 미국변호사, 대학교수로서 쌓은저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국제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대내거래와 대외거래상 개인과 기업이 해결해야 할 국제조세 문제
2015년도의 마지막이 코앞에 다가왔다. 연말은 각 기업들의 재경실무자와 회계세무사무소의 세무신고 담당자들이 2015년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2016년 3월로 다가온 법인세 신고ㆍ납부기간을 맞이하여 관계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가능한 책인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가 출간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최고규모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매년 집필하여 세무, 회계관련 국내 대표 서비스 기업인 삼일인포마인이 발간하고 있는 법인세 신고를 대비한 절세(節稅) 지침서 '2016년 신고대비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삼일인포마인, 정가 95,000원)’의 최신판은 2015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형식면에서 △ 복잡한 내용을 도표화하여 법인세 조정과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세무ㆍ회계담당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체계적으로 세분화된 목차 설계를 통해 각 주제별 해설 내용에 더욱 신속하게 접근 가능하며, △ 소목차 단위별로 개정세법 핵심내용을 요약하고 전진배치하여 쉽고 빠르게 개정세법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 완벽한 세무조정을 위한 세무조정 Checklist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최근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세무실무를 담은 '세무실무편람<사진>'을 발간했다. '세무실무편람'은 지난 2002년부터 13년 동안 회원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해왔으며, 세제와 세정 현장에서 활약하는 세무사와 변호사가 실무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절세비법에 대한 정보를 가득 담았다. 이번 '세무실무편람'은 종전과 달리 ▶일반분야 세무 ▶전문분야 세무 ▶절세비법 컨설팅 ▶신고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별로 핵심적인 소주제 3~5개를 각각 편제했다. 일반분야 세무는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조세지원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독립세화 지방소득세 신고를 실었고, 전문분야 세무는 ▷불복청구서 작성론 ▷과점주주 취득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의료업 회계와 세무 ▷협동조합 회계와 세무를 담았다. 또 절세비법 컨설팅에서는 ▷부동산세금의 전략적 활용 ▷임원퇴직금 ▷상속법과 세금제도 ▷배당정책과 자기주식거래를, 신고 체크리스트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를 실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금까지는 세무실무편람을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는
지난 해 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자가 책임지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게도 제출해야 할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자문을 구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 만큼, 회계실무자들이 직접 재무제표 작성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강해졌다. 이렇듯 재무정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무에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무정보 작성에 대한 실무서는 상당히 부족하며, 실제로 기존에 출간된 책 중 상당수는 복잡하고 이론적인 회계처리에 치우쳐 있거나, 일반적인 대학교재와 다를 바 없이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실제 감사업무에 몸담았던 회계법인 출신의 박길동회계사가 회계실무자들을 위해 세무, 회계관련 국내 대표 서비스 기업인 삼일인포마인과 손잡고 회계실무에 염두를 둔 “사례 중심의 재무제표 작성실무(정가 80,000원)”를 발간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어린이날, 어버이날등이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개인이 일년간 얻은 종합소득세의 신고일이 속한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세로 이의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숙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실무자들이나 개인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의 법령만 가지고 종합소득세의 이해와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종합소득세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김두천 세무사가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도움이 될만한 실무서를 최근 발간하여 화제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과거 실무에 몸담던 시절 조세법전과 기존 실무서를 번갈아 보면서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득세법령과 실무서를 접목하여 한 권의 책으로 집필한 ‘소득세실무’는 근 10년간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되어 종합소득세관련 대표적인 실무서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이번 ‘소득세실무’(정가 80,000원) 최신판은 세무, 회계관련 국내 대표 서비스 기업인 삼일인포마인에서 발간되어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 실무자들과 개인 납세의무자들에게도 더욱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2014년 귀속 소득의 신고
세법의 기술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민법 등 법령체계 틀 안에서 양도소득세 해설서를 발간한 국세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현직 국세공무원이 세법 해설서를 발간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어서 담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정문현<사진> 국세청 국세조사관(중부청 법인납세과 근무)이 그 주인공. 지난 3월 발간된 ‘신양도소득세해설서(정문현, 송영선, 황동욱 共著)를 대표 집필했다. 정 조사관은 조세법으로 석사 취득에 이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등 세무공직자이면서도 법학전공자로, 이번 해설서 발간을 위해 지난 6년간 각종 법령과 5만여 건의 해석 및 심사·심판결정, 각 급 법원판결을 분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특이하게도 국세청 근무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재산제세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양도소득세해설서를 발간한 이유는 왜일까? 정 조사관에 따르면, 양도의 경우 세법만으로는 법령의 원천을 잘 알 수 없으며, 결국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이해할 때 오히려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의 이같은 생각은 책자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양도소득세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이 철저하게 반영됐으며, 충돌하는 해석과 심판·
법무법인 화우(Yoon & Yang LLC) 임승순 대표변호사(연수원 9기)가 국내 조세법분야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조세법’의 2015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임 변호사의 ‘조세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조세전문 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새로 추가된 판례, 연구논문 등을 정리하는 등 최신법률정보를 반영해 조세법을 공부하는 학생, 법률 및 회계 종사자, 국세청 공무원들의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개정판에서는 2014년 개정세법과 2014년도에 선고된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조세관련 학술전문지인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관련 최신 논문들도 충실히 반영됐다. 이밖에 저자가 로스쿨에서 강의하거나 변호사로서 실제로 조세쟁송 사건을 처리하면서 새롭게 정리한 내용들을 추가했다. 특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및 명의신탁 증여, 부당무신고 가산세, 조세포탈 요건비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 등 최근 조세관련 사회적 이슈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 임 변호사는 “매년 개정작업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할 부분이 당초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아직 이 책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증거이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념 및 상세규정, 개정 관련 입법취지 등 총론을 정리한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을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했다. 새로 도입된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기업회계,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가 직접 집필에 참여했으며, 지방세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무행정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삼정KPMG 세무본부 이성태 상무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개별법인 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연결법인 지방소득세는 5월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세 등의 군세이므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재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업들에게도 총 조세부담은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세정책은 전문가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관세청장과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이 최근 펴낸 'Tax Redesign'은 조세와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담은 조세정책론이다. 이 책은 세금의 역사와 한국의 재정 상황, 국가 채무, 조세부담과 국민부담의 추이와 전망, 국세 수입의 미래, 최적의 조세구조 설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성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뒤 경제학 이론에 비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세제의 소개와 함께 세제의 성과와 관련한 실증연구결과를 요약 제시하며 기존 세제나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했다. 저자는 최근 2~3년 동안의 조세 이슈를 수집하고 정부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이 책은 수출입업체에게 관세율의 결정, 검역 등 수출입요건의 결정, 관세환급업무, 원산지업무 등 많은 핵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HS 품목분류 해설서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서술한 책이다. 기존의 HS 품목분류 해설서는 번역상의 오류,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문장 표현, 잘못된 어휘의 선택으로 정확하게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잘못된 품목분류는 통관, 운송, 보험, 보관 등의 수출입 부대업무 및 정확한 통계작성에 있어서도 오류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정확한 HS품목분류는 무역 원할화와 분쟁소지를 없애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중요한 HS이지만 다양한 관세행정 참가자들 사이에 품목분류에 있어서의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업무지연이나 분쟁발생 등 각종의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HS에 대해 관련자들의 견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HS 자체가 품고 있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고, 그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HS품목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각종의 주(註, legal note)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그 의미를 해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대표 변호사(법학박사)가 ‘조세소송’(사진) 개정 7판을 발간했다. 조세소송은 2000년 초판 출판 이래 지난 15년간 조세소송분야의 바이블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이 책은 서론,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소 변호사는 다양한 계층의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판례의 입장을 기조로 소송체계를 구성하고, 판례의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기술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판은 징세강화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는 세무조사절차 부분을 보완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법리의 발전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또한 부가세 쟁송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옴에 따라 기존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다만 부가세 환급금 청구소송이 당사자소송이라는 대법원의 새 판례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세민사소송의 편제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조세판례들이 다수 나왔고 이를 각 부분에 반영했으며,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소송체계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권동용著.세연T&A刊. 책자표지> 2014년 개정증보판이 13일 출간된다. 올해로 27판째를 맞는 양도소득세실무해설서는 초판 발행 당시부터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등 세무회계 베스트셀러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전문서적이다. 저자인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은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과표구간 조정, 비사업용 토지중과 완화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내용을 중점 보완했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난 89년이후 최초로 싣고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 130편을 수록했으며 제1편 조견표 및 본문 전체와 2편의 계사사례를 연결표기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집합방식을 배제하고 내용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해도를 높였다. 저자인 권동용 원장은 “양도소득세는 일반 국민에게는 물론 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본서를 충실히 이해한다며 누구든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해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수 있도록 실무 전과정을 기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동용평생교육원은 이번 책자 발간을 기념해 평일
인건비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다. 매달 나가는 ‘부담스러운’ 비용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인건비와 세무관리’라는 제목의 책을 활용하면 인건비관련 각종 조세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인건비에 따른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흝어져 있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 관리비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종합적인 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또 손금(損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세법 항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에 대한 소득구분 시 오류가 없도록 안내해 적정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책 구성은 인적자원 관리비용에 대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차례로 설명한 뒤 부록에서 관련 예규와 판례, 주요 이슈 등을 덧붙여 알려주는 식으로 돼 있다. 저자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인적자원 관리비용에 대한 규정들을 각 사업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저자: 김용재ㆍ김수성 / 발행: 삼일인포마인 / 가격: 4만원 )
단순히 노동법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법을 전략적으로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지침서가 나와 화제다. ‘인사ㆍ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회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 노동 문제를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해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정해진 법률 규정이나 규칙에다 예측 불가능한 여러 실무 상황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보통의 법률서적과는 완전히 차별화한 것이다. 저자는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답이 있다’는 식으로 노동법을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 노동환경을 보면,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문제 외엔 전략적으로 노동법을 접근하려는 기업이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취업규칙을 비롯한 사규를 만들 때나, 근로자와 각종 계약을 맺을 경우에도 노동법은 수십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한두 개의 법 조항을 특정 상황에 대입하려는 시도만으로는 최선책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전략적인 시각으로 회사 사정에 맞게 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의 이 같은 생각은 책 구성과 설명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법령 또는 규정 체계에 따라 책을 전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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