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제도 등과 관련, 신고편의 증대를 위한 정책만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혜택을 주는 정책 뒤에는 반드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과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그간 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정부가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제도 도입 1년후인 2011년부터 정부는 최대 9%였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율을 최대 10%까지 인상했으며, 2013년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시 과태료 10%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시행 4년차인 2014년에는 다시 과태료율을 최대 20%까지 2배 인상했다. 단순한 과태료 인상뿐만이 아니라 2012년에는 형사처벌과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내에서 A社를 운영중인 김모씨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해외에 설립해 놓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김씨는 은닉된 소득을 자신의 스위스 금융기관 등에 재예치한 후 국내․외에 부동산과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해왔다. 절대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김씨의 스위스계좌를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도 결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발각될 수밖에 없었다. 김씨의 해외 법인 설립 등 국외 경제활동 내역과 거래처의 외환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해외계좌에 은닉한 김씨의 자금을 적발한 국세청은 김씨에게 관련 세금을 추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도 부과했으며, 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명단공개 대상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중견기업의 사주 A씨는 수년전부터 아들 B씨에게 ‘세금 없는 상속’을 준비해 오고 있었다. 이미 해외에 설립된 현지법인이 있으니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스위스 등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기만 하면 가공거래와 금융상품을 활용 ‘우회상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금을 철저히 은닉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몇 단계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치고 자금운용주체를 패밀리트러스트로 전환하는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근차근 은밀하게 실행했다. 세무조사까지 대비한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A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2,137억원의 세금을 고지 받았다. 국세청이 A씨의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믿었던 스위스가 금융 비밀주의를 철폐하고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시작했기 때문이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2013년 4월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ICIJ)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은닉해 오던 전 세계 각국 지도층의 신상을 보도했다. A국 대통령 일가, B국 독재자의 맏딸, C국 국회 부의장, D국 부총리 아내 등이 역외탈세 혐의자라는 보도에 전세계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국내언론도 ICIJ의 폭로를 앞 다퉈 보도하며 ‘한국인 명단은 언제 발표될 것인지’,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ICIJ의 보도 1개월 후, 미국·영국·호주 과세당국은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한 조세회피처 관련 대량정보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국세청도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공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ICIJ로부터 한국인 추정 명단을 넘겨받은 국내 모 언론사는 취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당국 및 우리 기업 진출국의 과세처분이 늘어나고 장래의 이전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해 APA 신청 제출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치를 보면 2010년 이후 매년 해외투자 신고 건수가 8천여건에 이르고 해외에서 신규로 개업한 기업이 3천여개에 이르는 등 향후 상호합의 요청 건수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OECD는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호합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 신속화, 세무상 확실성의 조기확보 차원에서도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함에 따라 국세청은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APA 업무의 신속한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세청의 강 과장은 일요일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미국에서 있을 상호합의 회의에 대비해 협상전략을 다시 매만지고 있다. 케이스 개수만도 10여건이 훌쩍 넘는데, 각 케이스마다 양측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주요 논점들이 산재해 있어 어느 논점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도 고민이다. 각 케이스마다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협상결과를 낙관할수 없다. 국세청의 김 과장은 1개월 후 중국 상호합의, 2개월 후 일본 상호합의 출장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훨씬 많지만 신고소득율이 높은 편이라, 회의장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회의직전까지도 직원들과 설득력 있는 우리 측의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의류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 A는 B국에 진출해 제조기업 C를 설립하고 B국에서 임가공을 마친 의류를 국내로 수입하는데, 이때 의류의 수입거래는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로서, 그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 한다. 세후소득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A의 입장에서는 만약 B국의 세율이 우리나라의 세율보다 낮다면 가급적 B국에 많은 소득을 남기려 할 것이다. 국내 기업 D는 E국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 E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이를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 D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상호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조세조약상 양 당사국의 대표들(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의견교환을 통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친명의 홍콩 계좌에 있는 자금 수백만달러를 본인명의 홍콩계좌로 증여받았으나 그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간에 계좌정보를 모두 주고받게 됨에따라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돼 세금폭탄을 맞을까 두려하고 있었다. 경기도 소재 K전자주식회사의 경우 2000년 초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백만달러를 배당받아 중국계좌에 보관중이나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국내에 들여오고 싶은데 탈세나 외국환거래신고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들렸다. 그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10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자진해서 신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지난해 11월 BEPS(Base Erosion&Profit Shifting.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방안이 G20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승인된 보고서는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조치 등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제별 조치는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 경쟁을 제한하는 유해조세 방지 △우회투자 등을 통해 비과세․제한세율 등의 조약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조약남용 방지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주요 거래내용과 해외 사업장 현황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 교환 △제도 변경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조약 당사국간․납세자간 분쟁의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 이용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영국 일간지 ‘더 선’은 구글이 매년 버뮤다 섬의 페이퍼 컴퍼니로 80억 파운드, 우리돈 13조 6000억원의 금액을 이전한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2005~’14 기간 영국에서 60억 파운드(약 10조 2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최근 영국 내 '밀린 세금'에 대해 국세청과 1억3천만파운드(약 2천200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탈리아에 약 2천억원을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고, 프랑스와는 약 6천500억원 수준에서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에선 ‘구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프랑스에 비해 구글에 ‘너무 관대한’ 대우를 해줬다는 불만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영국 당국이 추가적인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탈리아 당국은 애플 이탈리아 법인이 과거 몇 년간의 세금으로
I.연구 배경 필자가 2006년 10월에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직시 ‘귀금속산업 거래질서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업 전체의 거래가 음성화에서 조금도 진전이 없이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귀금속 관련 법인이 단 한 업체도 존재할 수 없어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로 수출되는 귀금속 제품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외국브랜드가 수입되어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거래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귀금속판매업 특성상 판매이익률이 6% 미만으로 1개 사업장마다 월 매출이 1억원 내지 2억원은 되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월 매출 500만원 이하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귀금속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귀금속제품의 원재료인 금지금 유통업과 귀금속제품 제조업 및 가공업, 제품도매 및 소매판매업 등을 차례로 점검해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귀금속산업 단계별 현황 1. 금지금 유통업 현황 1) 금지금 수입과 국내 유통업의 문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1)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비상장법인 ㈜○○○은 A씨와 A씨의 아들 B씨가 주식 100%를 보유한 법인이다. A씨는 미성년자인 손자 C씨에게 ㈜○○○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과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인 주당 11,000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당 1,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에 크게 미달하는 가액으로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제약사 ㈜○○의 창업주인 A씨는 ㈜○○의 부사장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양도를 가장해 아들 C씨에게 우회증여 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76세로 추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재산정리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를 가장해 증여한 것이다. 한편, B씨는 ㈜○○ 설립 당시 창업멤버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체를 C씨에게 시가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대부업자인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들 B씨는 연봉 7천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전세금 23억원짜리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고액의 골프회원권과 고급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스런 생활을 누려왔다. B씨의 자금출처를 의심한 국세청에서는 B씨가 A씨로부터 고급 빌라 전세자금과 고급승용차 취득자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한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증여받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서 고액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중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탈세사실이 발각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정상적으로 신고한 소득의 합계가 3억원에 불과한 A씨가 보증금 10억원이 넘는 전세에 살고 있다는 점과, 특히 12억 원에 이르는 금융자산과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며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다. 조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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