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달 1일자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국고채전문딜러(PD)로 신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재경부는 "신한·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지정 후 적극적인 국고채 시장조성 노력을 실시했으며, 인적·재무적 요건 등의 여타 PD 승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D는 18곳에서 20곳(은행 9곳, 증권 11곳)으로 늘어난다. 은행은 크레디아그리콜(서울지점),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SC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9곳이다. 증권은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D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11곳이다. PD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원활한 인수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한 제도다. 재경부는 정기적인 PD-PPD 승강제 실시 등을 통해 PD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역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국고채 시장조성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월1일 기준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는 유안타증권, IBK증권, 하나증권 등 3곳이 포함됐다.
관세청, 30일 입항전 수입통관절차 완료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나프타 2만7천900톤이 30일 국내 수입통관됐다. 관세청은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7천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수입통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통관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을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최대 500만원)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TF팀을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한국세무사회, 연간 사용료 결제한 세무사 대상으로 “플랫폼세무사회 유료 가입하면 갤럭시탭 S11 플러스, 50만원 상당 복합기, 30만원 상당 모니터를 드립니다. 동료 세무사에게 추천해 가입하면 치킨상품권을 쏩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4월 1일 플랫폼세무사회 정식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세무사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환경이 갖춰졌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플랫폼세무사회 최초 유료 가입 세무사를 대상으로 1년 치를 결제하면 3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준다. 4월 1일부터 플랫폼세무사회 연간 사용료를 결제한 세무사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추가 이용 기간을 부여한다. 또 4월 한달간 연간 사용료를 결제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결제 완료 순서에 따라 1번째 갤럭시탭 S11 플러스, 10번째 50만원 상당 복합기, 100번째 30만원 상당 모니터를 각각 증정한다. 연간 사용료를 결제한 전체 세무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 치킨 기프티콘도 준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동료 세무사에게 플랫폼세무사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벤트도 오
세관 현장 AX 추진단 컨퍼런스…관세행정 혁신 가속화 이종욱 차장 "책상 아닌 현장에서 AI로 실질적 개선" 관세청이 세관 현장에서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프롬프트 모델 개발에 나선다. 또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를 위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구축과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분석 등 단기 실행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세관 현장 AI 활용모델 경진대회를 열어 과제 수행 성과를 발표·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조직 전반의 AI 활용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1일 대전에서 ‘세관 현장 AX(AI Transformation) 추진단 컨퍼런스’를 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가속화에 나섰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월 초 본격 출범한 AI 관세행정 추진단의 첫 번째 공식 행보로, 총 134명으로 구성된 현장 AX 추진팀에는 ICT 전문교육을 이수한 각 세관 소속 AI 분석관 50명도 포함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세관현장 AX 추진단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AI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끄는 핵심 실행 조직”이라며, “작은
오비맥주 이천공장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지난 27일 이천공장 인근 복하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지역 수자원 보호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맥주 생산의 핵심 원료인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역사회 수자원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두영 오비맥주 이천공장장을 비롯 임직원 30여명은 이천시 복하천 산책로와 하천변을 따라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하천정화 활동 이후에는 일상적인 생산 업무 속에서도 수자원 보호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 공정 내 물 효율 개선을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의 활동을 끝으로 지난 9일 광주공장, 13일 청주공장에 이어 전국 3개 생산공장의 ‘세계 물의 날’ 기념 릴레이 환경보호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오비맥주는 매년 공장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지역 수자원 보호와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두영 오비맥주 이천공장장은 “복하천은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이자 생태 자산인 만큼 임직원이 직접 참여한 이번 활동이 지역 환경 보호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수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에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전망)보다 4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6조원(8.4%)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0%(전망)로,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총액이 35조1천억원(9.6%) 더 걷혔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천억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법정 관리 한도인 국세감면한도 16.5%를 넘기지는 않았으나, 2024년(14.6%), 2025년(15.5%, 전망치)에 이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국세감면한도 산술방칙의 특성 때문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해 산출되는데, 과거 감면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도 기준선도 상승하며 나타난 결과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개선, 주식시장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민생 안정 2.8조 공급망 안정 등 2.6조, 지방재정 보강 9.7조, 국채상환 1조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이 3대 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천억원 △민생 안정 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천억원 △국채상환 1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전국민(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서민층(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부문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원 증가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 누계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8.2%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이 견인했다. 소득세는 29조2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다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1천억원 더 걷힌 21조원이 들어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에 따라 1조2천억원 증가했으며,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3천억원 늘었다. 2월 한달 기준으로는 18조1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2월 증시 활황에 따라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으로 1조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9
관세청, 내달 1일부터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비대면 환급권 양도' 가능 별도 서류 없이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대금·관세환급금' 일괄 수령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물품대금은 물론 관세 환급금을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구매자인 양도인은 양수인인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수인인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게 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신청 개선안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으나, 구매자
이강수 부회장 "전 산업계에 최적화된 AX 업무 프로세스 실현"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은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과 AI 기반 차세대 ERP 고도화 및 AI 전환(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과 EY한영 이광열 감사부문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업무 환경 구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K-AI 경쟁력 및 ERP 구축 노하우와 EY한영의 산업별 회계·재무 전문 인사이트를 결합해 기업 경영의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 AX 그 이상의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AI 기반 기업용 플랫폼인 옴니이솔(OmniEsol)을 중심으로 사업 협력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옴니이솔을 통한 기업 경영의 디지털 패러다임 혁신을 제공하고, EY한영은 옴니이솔 도입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프로세스 혁신 및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옴니이솔은 ERP와 그룹웨어, 문서 관리 등 기업 핵심 업무 전반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 지방청 법인세과 방문상담 전용전화·이메일 등도 가능…애로·건의사항 개진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쉽고 간편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가 개설된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등 3곳의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시행에 나선다. 해당 전용상담창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범위로는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 신고납부 절차안내 △국제조세 주요제도 △국세청 전산시스템(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채널은 전용전화의 경우 오는 4월 중 전용 전화번호를 국세상담 전화번호인 ‘126’과 연계할 예정이며, 이메일은 서울청(tax365fs@nts.go.kr), 중부청(tax365fj@nts.go.kr), 인천청(tax365fi@nts.go.kr)을 이용하면 된다. 각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를 방문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지정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 신고해야 가산세 면제 오는 5월31일까지 한시적 시행 요소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반입 즉시 시중에 유통토록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강제조치에 따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27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를 통해,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행위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3102.10-9000 2026.3.27. ~2026.5.31.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자료-관세청> 이번 조치는 국내 요소수 및 요소 수급 불안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이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만 적용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해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현황’ 등 보다 구체화된 정보가 연 2회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점에 처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 및 일반주주 입장에서 실제로 자기주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 상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규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처음처럼’ 출시 20주년을 맞아 초기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인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출시 20주년을 맞아 디자인 요소를 앞세워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패키지에 어린 새, 새싹 등 기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처음처럼의 정통성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대관령 기슭 암반수 사용을 상징하는 물방울 디자인을 적용해 부드러운 소주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또한, 16도 알코올 도수 마크를 부착해 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드러운 소주 브랜드를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냈다. 병목 부분에 출시 20주년임을 알리는 ‘20th ANNIVERSARY’ 라벨을 부착했다. 새 디자인은 페트병을 시작으로 병 제품까지 전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익숙하면서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소주를 즐기는 다양한 연령층에 처음처럼의 부드러운 제품 특징을 알리며 무형 자산인 헤리티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체납징수 인프라·노하우 국세외수입 접목시, 국가재정 건전성 한층 강화" 국가재정의 한 축인 국세외수입 규모가 28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세청 중심의 체납액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정태호 의원 주관으로 ‘국세외수입 280조원시대,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해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외수입은 국가재정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며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징수 인프라와 노하우를 국세외수입 분야에 접목한다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징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4천500개 기관이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95개 종류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체계는 기관간 정보 공유 제한과 징수수단 미비로 인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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