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2025년 세제개편안' 개선방안 기재부에 건의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아" "행정부담·비용 유발하는 상용근로자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아예 폐지" 구재이 회장 "국민·기업·전문가 의견 반영, 국민주권 조세입법으로 완성돼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학원비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1만7천여명 세무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기재부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
대한상의 보고서…배임·횡령죄 무죄율 6.7% vs 전체범죄 평균 3.2% 특경법·상법상 배임죄 폐지, 판례로 인정되는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 한국의 배임·횡령죄 무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 중이나, 기업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배임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통해 2014~2023년까지 10년간 형사사건의 무죄율을 분석한 결과,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범죄 평균 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는 배임죄의 무죄율이 높은 이유로 ▷침해범 대신 위험범 적용 ▷미필적 고의 적용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을 꼽았다. 우선 형법상 배임죄 조문 중 ‘침해를 가한 때’의 의미가 실제 침해가 발생한
세무사회원·사무소 임직원에 숙박·레저시설 특별할인 혜택 구재이 회장 "회원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 기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는 세무사회원의 복지 향상과 제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4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 소회의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숙박 및 레저시설 특별할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제주신화월드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프리미엄 호텔, 글로벌 레스토랑, 카피바라 특화 동물원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직접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1만7천여명의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양질의 휴양을 즐기며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협약이자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신화월드 WONG Hoi Po CFO는 “제주신화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로서 한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6년간 건의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반영 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소세 신용카드 납부시 0.8→0.4%…일반납세자는 0.7%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종전 대비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현재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세 체납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령 개정 협의가 추진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여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정지원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했다. 연합회측은 간담회에서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과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격의 없이 개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
◇…국세청이 오는 20일자로 29명의 초임세무서장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선 본·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진 것이 가장 큰 특징. 과거엔 본청과 지방청 복수직서기관의 초임서장 부임이 승진일자를 기준으로 평균 2년 넘게 차이가 났던 상황. 그러나 이번 인사에선 본청내 가장 빠른 초임서장 발령자가 작년 11월25일자로 승진한 5명인데 비해, 1급 지방청의 경우 작년 4월1일자 승진자가 8명 포함되는 등 본·지방청 간 초임서장 발령기간이 약 7개월 차이로 좁혀져 눈길. 또한 초임서장 29명 중 79.3%는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2년 내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복수직' 꼬리표를 떼는 데 과거 평균 2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들어온 점도 주목할 부분. 29명의 서기관 승진일자를 보면, 작년 11월 5명, 작년 4월 10명, 2023년 11월 8명, 2023년 4월 3명, 2022년 11월 1명, 2022년 6월 1명, 2021년 11월 1명으로 분포돼 있으며, 초임서장으로 나가기까지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 '복수직' 대기기간이 3~4년
유주택자·임대사업자 세제특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초래 우려 참여연대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세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조세 정의와 재정 공공성 훼손하는 지방 주택 경기 살리기’라는 논평에서, 부실건설사를 지원하는 이번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세컨드홈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LH 공공매입 확대 등을 예고했다. 특히, 세제 분야의 경우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의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주택기준 3억원→12억원), 양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4억원→9억원) 등의 혜택을 담겨 있다. 또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세제 지원은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속하고, 여당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했으나 확장재정 기조 및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공제대상 및 공제율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중소
광주본부세관은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을 18일 발표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51억7천만달러, 수입은 10.2% 감소한 37억200만달러, 무역수지는 14억6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금년 7월말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9.4% 감소했으나 수입이 9.3% 감소해 무역수지는 79억7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한 16억1천만달러, 수입은 15.9% 증가한 6억9천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9억1천8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8.0%)·반도체(77.2%)·기계류(7.1%)가 증가했고, 가전제품(42.4%)·타이어(43.8%)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3.3%)·기계류(24.6%)·가전제품(29.6%)이 증가했고, 고무(40.1%)·화공품(24.9%)이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73.0%)·미국(0.1%)·중남미(6.0%)가 증가했고, EU(25.1%)·중국(5.4%)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14.4%)·중국(37.9%)·EU(13.7%)·일본(49.0%)이 증가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들이 함께하는 ‘팀 카발란’ 2기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팀 카발란’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국내 정상급 바텐더들과 함께 카발란 위스키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특히 바텐더들의 창의적인 해석과 경험을 담아낸 시그니처 칵테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카발란만의 정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팀 카발란’ 2기에는 총 8명의 바텐더가 참여하며,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뤄 자신만의 해석으로 완성한 칵테일을 선보이고 있다. 첫번째 프로젝트에는 서촌의 ‘참’ 임병진 바텐더와 충무로의 ‘숙희’ 이수원 바텐더가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두번째 프로젝트에는 압구정 ‘파인앤코’의 홍두의 바텐더와 이태원 ‘사우스사이드팔러’의 바비킴 바텐더가 함께하며 ‘Summer Vibe’를 주제로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인다. 홍두의 바텐더는 2017년 ‘월드클래스 코리아’ 우승과 ‘Asia's 50 Best Bars’ 선정 등 국내외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칵테일 전문가다. 바비킴 바텐더는 202
성실상환 취약차주 금융비용 지원한도 증액, 청년·서민 이자캐쉬백 주거 관련 이자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 제공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인 서민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한도 증액, 청년·서민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이자 캐쉬백 실시, 주택담보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 적용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성실상환 취약차주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다중 채무를 보유한 취약차주가 대상이다.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한연장 대상 차주에 대해 6%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 내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자동 상환해 준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취급 후 1년간 대출잔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하나머니를 통해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지난 15일(미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8월18일 00:01(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 15%)이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다음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부는 “우
관세청,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 비용이 미국과 중국·베트남 등에서 일제히 하락한 반면,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 상승했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비용은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전월대비 8.5% 하락한 553만9천원, 미국 동부는 4.5% 감소한 640만2천원을 기록했으나, 유럽연합은6.3% 증가한 400만2천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6.2% 하락한 63만4천원, 베트남은 5.7% 하락한 157만7천원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11.9% 상승한 69만7천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가 17.2% 하락한 162만9천원, 중국 1.2% 감소한 118만원, 일본 7.3% 감소한 103만3천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는 11% 상승한 273만7천원, 유럽연합은 12.2% 상승한 119만7천원, 베트남은 3.9% 증가한 119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1kg 당 항공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17.5%)과 일본(8.1%)은 하락한 4천188원 및 1천652원을 기록했으며, 유럽연합(5.6%)은 6천36원, 중국(0.1
관세청, 608억달러 기록…무역수지 6개월 연속 흑자 이어가 올해 7월 수출이 역대 당월 수출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무역수지 또한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25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459 (13.9) 392,274 (9.7) 59,848 (4.4) 60,806 (5.8) 395,569 (0.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839 (10.5) 365,692 (△4.3) 50,714 (3.3)
사업자당 최대 1천만원…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연장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2천억원 규모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이다.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갑작스런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한도약정수수료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없어 자금 사용이 불규칙하거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대출 약정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신규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응모 신청 고객 1만명에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증서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5부제
한경협 보고서…청년 인구 감소에도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 조기발견·정보공유시스템, 맞춤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필요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 청년층이 42만1천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근 5년간 총 44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쉬었음’ 청년 규모는 2019년 36만명에서 2023년 40만1천명으로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4만8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다시 늘었다. 특히 보고서는 만 15~29세 청년 인구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총인구 및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은 2023년 들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3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