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지주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도 허용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와 유망 핀테크 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도록 출자제한을 완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업 대표와 통화 원한다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없게 각별히 주의"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와중,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 대표자와 통화를 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원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한 사례를 전파하며,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금전손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전한 사례로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2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환급세액을 지난 10일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종소세 신고 등 지원…원천징수 보완 등도 전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9일 4천500여 명의 프리랜서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김동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21년 10월 설립 이후 4천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11일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및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4개 단체와 MOU를 체결했으며, 프리랜서 단체로 협약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비정형 노동자들은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세무사와 연계해 종소세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프리랜서 등 공제회 회원의 세무고충을 수렴해 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 원천징수 제도 보완 등 입법 개선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집값 상승폭 점차 둔화…"계속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편법대출 의심거래 등 집중 조사할 계획 정부는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점차 둔화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면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 참석자들은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3월 첫째 주 0.53%에서 셋째 주 0.74%로 치솟은 뒤 넷째 주 0.19%, 4월 첫째 주 0.16%로 상승 폭이 계속 둔화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되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
신종 체납엔 끈질기게 대응…MZ‧부모세대에 부담주는 민생분야 철저 조사 조사행정력 동원 없이 제도개선‧부처협의로 세수확보…"해야 할 일 제대로" 지난달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강경 대응책으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25곳에서 7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신유형에 대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공개했다.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한 사례였다. 사연인즉, 이 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고액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고 폐업해 버렸다. 새로운 체납회피 유형인 만큼 국세청은 철저한 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배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도 높았지만 국세청은 포기하지 않고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끝내 승소했다. '중간배당'을 이용한 체납세금 회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2년여 동안 끈질기게 대응함으로써
반기홍 제5대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취임…"구심점 역할" 강조 3대 목표 ①법인화 통한 위상 강화 ②상생전략 ③ 유대감 강화 한국청년세무사회는 11일 파크루안 역삼점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반기홍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반 회장은 취임사에서 ‘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3대 목표도 제시했다. 법인화를 통한 위상 강화, 상생전략을 통한 경쟁력 제고, 문화생활 지원을 통한 유대감 강화다. 반 회장은 먼저 “한국청년세무사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해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의단체로서 활동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회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임기 내 사단법인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정부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AI기술 발전과 급변하는 세무환경 대응을 위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트럼프 2기, 국가별 무역구조 근본적으로 바꿀 듯…정책 불확실성 낮춰야"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종우)이 지난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열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전략적 대응 모색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무역연구’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산업·학계·정책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종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창간한 관세무역연구의 성장을 발판으로 공익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통상 환경 속에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기조연설과 2개 세션, 종합토론이 진행돼, 기조연설에 나선 UNIST 조원경 교수는 “트럼프 2.0 시대는 공급망 재편과 미국 제조업 부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무역안보관리원 채수홍 정책협력실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현황과 시사점’을
iM뱅크(아이엠뱅크·은행장 황병우)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장영진)는 11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및 기업 상생을 위해 실시됐다. iM뱅크는 50억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특별출연하고, 보증(보험) 이용시 최대 2배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 비율 상향 지원, 수출신용보증료, 수입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납부해야하는 보증(보험)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100%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어 수출입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중소·중견 기업들을 위한 특화상품 및 제도 개발과 지원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2개의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1일 밝혔다.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최대 디자인 경연 대회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힌다. 매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해당 어워드는 70여개 국가에서 1만8천여개 작품이 접수되며 수상작은 독일과 싱가폴에 있는 레드닷 다자인 뮤지엄에 전시된다. 금호타이어는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전기차 타이어 ‘이노뷔 프리미엄'과 '이노뷔 윈터’ 두 제품이 함께 수상했다. ‘이노뷔’는 금호타이어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함축된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이다. 이노뷔 프리미엄은 전기차 시대가 타이어에 요구하는 고하중, 고토크 그리고 저소음 성능을 완벽하게 담아낸 프리미엄 타이어이다. 전규격에 적용된 HL(High Load) 구조로 차별화된 내구성을 구현, 뛰어난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타이어 내부에 금호타이어의 노하우가 들어간 흡음재 ‘K-Silent Ring을 부착해 고하중 차량의 주행 정숙성을 만족시켰다. 사이드월에는 전기차 전용 아이콘 심볼을 적용해 일반 타이어와 차별성을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정통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올드캐슬’ 하이볼 패키지를 리뉴얼해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11월 출시된 올드캐슬은 정통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다. 위스키 브랜드 골든블루를 직접 블렌딩한 60년 경력의 마스터 블렌더 노먼 메디슨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됐다. 싱글 몰트 위스키와 싱글 그레인 위스키들을 최소 3년 이상 엑스 버번 배럴(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오크통)에서 숙성해 달콤함과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복합적이면서도 부드러움을 갖춘 위스키의 풍미를 부담없는 가격대로 즐길 수 있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위 ‘갓성비’ 위스키로 떠오르고 있다. 한정판으로 선보였던 전용잔 패키지 제품들은 합리적 가격과 실속있는 구성으로 센스 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올드캐슬은 뛰어난 맛과 향을 갖춰 하이볼로 음용했을 때도 위스키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정통 스카치 위스키 제품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패키지 제품을 기획해 올드캐슬을 국내 위스키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중소·중견 3조원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 추가 공급 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미국 통관정보 제공 정부가 미국 관세부과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대미(對美)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관세행정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 9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푼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오비맥주가 ‘지구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알루미늄 캔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캔크러시 챌린지’를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알루미늄 캔은 그대로 버리면 이물질이 들어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캔을 최대한 압축해 분리배출해야 한다. 알루미늄 압연·재활용 기업 ‘노벨리스’에 따르면 한국의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률은 80%에 이르지만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오비맥주는 캔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벨리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와 함께 캔크러시 챌린지를 마련했다. 캔크러시 챌린지는 다 마신 알루미늄 캔을 완전히 밟거나 찌그러뜨린 뒤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과정을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인증하는 간단한 친환경 캠페인이다. 챌린지는 오는 28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영상들은 내부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캔크러시 챌린지와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면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참여 개수당 1000원의 기부금을 후원해 기부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비맥주는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
금융감독원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KOTRA와 함께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회사는 이달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주요 외부감사법제도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세부절차도 상세히 설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튜브(금감원 공식채널), 금융감독원·중소기업중앙회·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문의할 경우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관세행정 대응전략 발표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대미(對美) 수출기업이 복잡한 관세구조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해 정보제공과 컨설팅 강화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미국의 고관세율 정책에 맞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를 즉시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국으로 오인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10일 기준 수출실적, 전년대비 13.7% 증가…무역수지 11억달러 적자 4월들어 10일 현재 수출실적이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8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했으며, 수입은 197억달러로 6.5% 늘었다. 같은기간 무역수지는 11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5년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6,352 179,656 13,835 18,584 178,421 (20.9) (9.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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