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 세금을 기초부터 한걸음씩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한 도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로 오랜 기간 방송은 물론, 신문, 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조중식 세무사가 쓴 '아는 만큼 부자되는 부동산세금'이 그 책이다.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에 대해 설명한 책들과 달리 부동산 세금 지식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접근했다는 평가다. 이 책은 다양한 부동산 세금문제와 관련해 핵심적인 주제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부동산의 취득부터 보유, 양도의 보유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고 많은 국민들의 필수 이슈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비과세 요건들도 설명했다. 그리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세금 제도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잘 몰라 자칫 금전적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세금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은 최근 조세관련 논문을 비롯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31편을 담은 '조세실무연구 10'을 발간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 10에는 국세와 지방세, 관세를 아우르는 조세법 분야 5편의 논문과 26편의 판례평석이 실렸다. 학술논문으로는 △법인에 대한 포괄적 과세권의 기초개념으로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고찰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 △북한의 조세불복절차로서의 신소제도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게재됐다. 평석으로는 △민자사업 후순위채 관련 판결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결 △공급시기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사용료 및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판결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판결 △관세법상 처분·사용상의 제한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에 관한 판결 등이 게재됐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의미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조세조약상 수증소득의 비과세·면제규정과 법인세법상 수증자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승계 규정의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13일 신외부감사법 등 기업의 법·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서'<사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정규용)는 회원사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및 절차를 담은 해설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개발했으며,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의뢰를 받아 집필했다. 해설서는 800여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원사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책은 감사위원회 제도와 회계감독, 업무감독, 감사위원회 운영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법률로써 규정되는 감사위원의 설치의무와 기능,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회계감독에서는 재무보고 감독 등 감사위원의 역할을 다뤘다. 업무감독에서는 감사위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 측면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서 회의활동과 성과관리, 직무개발에 대해 제시했다. 특히 상장사 감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요와 실무활용, 관련법규 및 감독당국의 강조사항 등을 구분해 정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개정해 국내 상장법인의 감사위원 직무규정 표준으로 활용되는 '상장회사 감사위
기업들의 세무리스크의 파악과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경비지출은 물론이고 임원과 주주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세무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CEO와 실무자들을 위한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담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1년 이상에 걸쳐 그동안의 경험을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삼일인포마인)에 담았다. 신 세무사는 "CEO들과 실무자들이 회사의 세무리스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무리하게 절세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해 왔던 자금거래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장부상에 남아 있는 수억원이 넘는 가지급금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예기치 않게 날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자기주식을 과도하게 매입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책은 세무리스크의 유형을 다양하게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회계 부문에서의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남북경제협력-회계 통일이 우선이다'를 기획.발간했다. 지난해 7월 구성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남북회계협력위원회가 집필한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북한 회계를 이해하다'에서는 그 동안 다루기 어려웠던 북한회계법, 회계시스템, 회계감사 및 회계검증원 등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다. ▲2부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에서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의 사례와 시사점을 짚었다. ▲3부 '경제개방으로 달라지려는 북한'에서는 최근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회계협력의 필요성을 ▲4부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는 향후 남북회계협력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도이모이 (Doi Moi)'의 기본 정신과 시사점 등 베트남 사례와 다른 체제 전환국 사례들을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회계법인의 경제.회계 협력 센터장과 북한관련 학계.연구기관 연구자들로 구성된 남북회계협력위원회 멤버가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북한회계의 알기 쉬운 이해를 위해 남북한 회계용어 비교와 기업체를 위한 주요 회계법인의 남북회계협력 서비스 조직에 대
법인세조사 실무서의 바이블로 꼽히는 '법인세 조사와 대책' 개정판(사진)이 최근 발간됐다. 세무조사분야 전문가 2인이 쓴 이 책은 세무조사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자 베스트셀러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공저자인 이영우 회계사(전 대전지방국세청장)와 이정희 서기관(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장)은 이 책을 통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및 조사팀장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현장의 실무경험을 펼쳐냈다. 이 책은 조사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대처하는 조사대응기법 등을 해설한 실무서로, 세무조사와 권한, 소득처분, 전산조사, 금융(추적)조사, 국제거래 조사, 금융업 조사, 법인조사 체크리스트 등 법인세 조사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IT시대로 접어들면서 세무회계환경 역시 전산화되며 중점 조사분야 및 기법도 변천하고 있어, 포렌식 조사 등 최첨단 전산조사 분야를 다뤘다. 특히 국내 최초로 금융추적조사, 금융업조사에 대한 조사기법을 기술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금융조사 법적근거, 사전 준비조사, 요청범위, 대상(거래)확정 및 추적조사, 질문·조사 요령 등을 다뤄 납세자들의 조사 대응방법을 자세히 총정리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도
회사 사장이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회사에서 빌려간 돈인 '가지급금'의 폐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개업세무사의 책이 나왔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세무자문이자 기타리스트․소설가로 활동 중인 장보원 세무사가 쓴 '가지급금 죽이기'다. 가지급금, 나중에 어떤 세금폭탄으로 다가오는지 제시 대화체 형식으로 14가지 '가지급금 없애기 이야기' 소개 그는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돈이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배당이나 급여(또는 상여)의 방법보다는 법인의 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지적하고, 법인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빌려가는 현재의 중소법인의 관행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사장이 4년간에 걸쳐 가지급금 8억원을 가져가고, 은행 차입금이 5억원이 있는 (주)○○실업의 사례를 제시하며 세무상 문제를 풀어나간다. 또 이렇게 누적된 가지급금이 나중에 중소기업에 어떤 세금폭탄으로 다가오는지 풀어 놓는다. 이 책은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원급여, 임원퇴직금,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산업재산권, 임차보증금, 개인소유 부동산, 자기주식 매매 및 소각, 접대비 등의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특히 가지급금을 정리해 주겠다면서
일상 생활속 사례를 들어 공정거래 분야 기본 개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도운 책이 출간됐다. 삼일인포마인은 최근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백광현 변호사의 공정거래law 이야기)'(사진)를 발간했다. 이 책의 저자인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는 13년째 공정거래 분야 한 우물만 파 온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JTBC 불편연구소에 출연해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를 설명, 페이스북 워치 167만뷰를 돌파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그는"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됐어?"라는 질문에 "공정거래는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기업들만 관심을 갖는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중 많은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 선물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이나 여행가서 렌트카 반환시 기름이 남았을 때 환불받을 수 있는 것,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가져갈 수 있게 된 것, 택배 배송이 지연됐을 때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것 등이다. 이는 알고 보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공정위가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시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어려운 공정거래법을
3인의 외국환거래 전문가가 쓴 외국환거래 실무서가 최근 발간됐다. 삼일인포마인은 기업 CEO와 실무자들을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시 실무 노하우를 정리한 '외국환거래 신고·검사 실무'를 최근 발간했다. 관세청은 2018년 8월 서울본부세관에 조사2부를 설치해 치밀한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기업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외환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외환검사에 대한 대응과 실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돼 외국환거래 실무상 중요한 사항, 간과하거나 실수하면 안 되는 사항, 신고 및 위반 후(위규) 신고에 대한 노하우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를 수록했다. △외국환거래법의 개관 △지급과 수령 및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실무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실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외환검사 실무 △행정제재 및 벌칙에 대해 다룬다. 각 장마다 외국환거래에 대한 유권해석,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례를 소개해 규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딱딱한 법령을 도표화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한편, 경험이 없는 실무자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 사례를 수록하고, 외환검사의
종교단체 세무 2019 개정판 첫 종교인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종교계와 세무업계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단체 세무 2019 개정판'<著者·구재이 세무사> 개정판이 출간됐다. '종교인소득 길라잡이-종교단체 세무' 개정판은 지난해 처음 입법되면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종교계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도표와 사례까지 추가하고 필요한 솔루션을 담았다. 특히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으로 종교단체 실무자는 구분기장, 비과세분류, 4대보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따라 업무 과중과 가산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책자에서는 규모가 있는 종교단체의 절세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슈별로 핵심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종교인소득세 신고하는 법 △근로·자녀장려금 받는 법 △이자배당 원천세 환급받는 법 △고유번호와 기부금 처리하는 법 △대폭 강화된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절세계획이 필요한 중·대형 종교단체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1인 종교인에게 종교단체 회계와 세무 교과서이자, 종교단체 세무컨설팅을 맡을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업무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수퍼플루이드 경영전략.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대표·서진석)의 싱크탱크 조직 EY한영산업연구원이 경영부문 서적 '수퍼플루이드 경영전략'을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EY한영산업연구원이 낸 첫 책이다. '수퍼플루이드(Superfluid)'는 EY가 2018년 최초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정의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다. 수퍼플루이드는 본래 물리학 용어로 움직이는 동안 마찰이 전혀 없어 영원히 회전할 수 있는 초유체를 말한다. EY한영은 이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 생산자와 판매자가 거래비용 없이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상황으로 해석했다. '수퍼플루이드 경영전략'은 수퍼플루이드의 정의와 기존 시장과 구분되는 현상, 기업의 대응전략과 사례 등을 담고 있다. IT 발달에 의해 수퍼플루이드 환경이 일반화되면 중개나 유통 수수료가 사라져 거래비용이 제로(0)가 된다. 정보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 전통적인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던 산업간 경계가 무너진다. 그리고 산업내 중간 과정, 산업 내 밸류체인은 최소화되거나 사라진다. 이처럼 수퍼플루이드 시대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개자 없이 직접 연결되는 시장이 가능해진다. 즉 생산자는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삼일인포마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민간자금을 통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로, 정부재정으로 건설하는 방식과 민영화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에 대한 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을 보완해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민간투자제도는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금융·세법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돼 있어 제도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민관이 함께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한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삼일인포마인)'를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박현석 사무관과 김태건 변호사,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주택·SOC·국제협력실 부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박현석 사무관은 재정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인 국가계약법 해설서를 발간('국가계약법 해설과 실무', 건설경제, 2016. 8.)한 바 있으며, 판사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이달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반영한 '감사위원회 핸드북<사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정KPMG는 지난 2015년 업계 최초로 회계투명성 강화와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목적으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를 출범했다. ACI는 상장사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및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감사위원회 역할 정립과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의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 감사위원들의 실무지침서가 되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발간해 업계 주목을 받았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상무이사)는 "이번 개정판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등 법.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층 강화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반영했다"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편향된 시각을 벗어나 객관적 입장에서 올바른 감사위원회 정립에 도움되고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판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 기업지배구조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고려 개성상인의 복식부기가 서양보다 200년 앞선 우리나라 회계유산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회계의 대중화 차원에서 '세계가 놀란 개성회계의 비밀'을 기획·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은 세계 최초·최고의 복식부기인 개성회계부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회계장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록물과 제도를 소개한다. 개성에 뿌리를 둔 아모레퍼시픽, 한일시멘트 등 4개 기업의 경영정신 등을 소개한 점이 특색이다. 특히 개성회계의 특징인 현대식 복식부기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사개송도치부법', 신용을 기반한 금융거래 '시변제도', 인재 시스템인 '차인제도' 등 우수한 지적유산 등을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최중경 회장은 "그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회계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우리의 소중한 회계역사를 탐방하기로 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개성회계를 통해 회계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발간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세계가 놀란 개성회계의 비밀'은 중·고생을 주 타깃으로 회계와 회계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했으며, 지난 26일 발간됐다.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과거에 비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질의 고용환경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 사업 실패요인으로는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이 있지만 창업 이전 충분하지 못한 준비과정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돌발변수에 대한 미흡한 대처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흔히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진다'라는 말처럼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찿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영업 분명 버는 거 같은데 왜 남는 게 없지'라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인 엄윤은 현재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저자가 경험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총 30가지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에서 폐업까지 발생하는 세금 등 자영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여러 정보를 한권에 모두 수록하고 있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