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급지원 나침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영세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쏭달쏭 환급 길라잡이’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고, 이달부터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컨설팅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 전담 요원을 지정해 관세환급 종합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할인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수출업체는 2021년 기준 약 5천546곳이며, 그 중 수출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는 3천782곳이다. 수출실적이 있는 3천782곳 가운데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1천413곳으로 37.3% 수준이며, 62.7%에 해당하는 2천369곳은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원인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업체이거나 환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 아예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세관은 이에 따라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환급대상 원재료 및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중소기업들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초청 간담회 참석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1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상공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진현 청장과 중부청 간부들은 경기도 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경기도상의연합회는 15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수집된 주류제조자의 하치장 설치 승인 기준 완화,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적극 지원, 가업상속 시 고용･업종 유지 완화 등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중부청과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연간 총 조사규모를 축소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세무행정에 잘 반영될
조수진 김천세무서장은 지난 27일 김천상공회의소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천상의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조수진 김천세무서장, 박경춘 세원관리과장을 비롯해 안용우 회장, 김영희 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김천지회장과 관내 주요 기업 대표 및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팁’이라는 주제로 대손세액 공제, 불법체류자 인건비 인정,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무실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즉석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한 점을 해결했다. 안용우 회장은 “금리와 환율 등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기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조수진 서장은 “세무행정에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세무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돼 부담을 갖지 않게 지역 상공인이 사업에만 전념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27일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유진테크 이천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승환 세관장은 반도체 장비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유진테크(대표·이준희)는 관세행정 지원제도인 보세공장 운영을 통해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반도체 생산·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반도체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반도체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관련 규제 완화, 보세공장 특허 지정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 필요한 경우 규제 담당 부처와도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역내 첨단 수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
부산지방국세청(청장‧노정석)은 지난 27일 마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창원‧마산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새롭게 확대·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와 기업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현장에서 1 대 1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부산), 9월(울산)에 이은 세번째 설명회로, 부산청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상, 삼쩜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연구 등 2팀 부산지방국세청(청장·노정석)은 27일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미래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 17일까지 총 19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됐다. 엄정한 예비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총 6팀(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이 발표심사에 참여했으며,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권장주제와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기타 자유주제로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느영나영(제주세무서)'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매뉴얼 및 검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업무량 감축'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9088(성실납세지원국)'의 ‘Work Diet'를 통한 업무량 감축 & 공유를 통한 소통 강화 방안과 '삼삼오오(조사1국)'의 '삼쩜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및 유출 우려에 대한 연구'가 받았다. 나머지 3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상위3팀은 내달 본청 주관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노정석 청장은 "부산청을 효율적이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를 비롯한 업무환경과 적극행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윤영석 청장이 지난 26일 광양 월드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상공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청은 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참석한 지역상공인들은 지역 현안 사업인 광양세무서 신설에 관한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광주청은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백구 광양상의 회장은 특히 지역의 산업현황과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정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세관(세관장·이득수)은 지난 26일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과의 간담회을 열고, 반도체 수출기업 지원방안과 보세구역 운영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 등 관계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의 반도체 등 보세공장 지원정책과 최근 보세구역 의무사항 위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성남세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 활용 보세구역 원격감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세구역 운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득수 성남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등 관세행정 상의 전력지원을 약속했으며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 화물관리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040년까지 단계적 항만개발이 예정된 부산신항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검사장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6일 ‘부산신항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통합검사장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세관장, 각 국장 및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인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용역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향후 용역 추진방향과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부산신항은 현재 6개 부두가 운영 중으로, 오는 2026년 서컨부두에 이어, 2040년 진해신항 개장 등 단계적인 항만개발로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신항에 설치된 검사시설은 지정장치장 1곳과 컨테이너 검색센터내 장비 2기만이 구비돼, 급증하는 부산신항 물동량에 대한 신속한 검사 등 효과적 대응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부산세관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부산항의 물동량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사시설·장비 등 인프라 현황 조사를 통해 통합검사장 신설의 필요성, 기본구상, 효과 분석 및 적정부
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 세정지원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땐 소득·법인세 공제 재해발생일 3개월 이내 신청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지난 25일 매천시장에서 발생한 큰 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내달 30일까지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토록 했다. 또한 화재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다양한 경제단체와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대전상의, 청주상의, 진천상의와 간담회를 연달아 가진 이경열 대전청장은 이달엔 벤처협회를 찾아 세정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혁신성장 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경열)은 26일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를 방문해 임직원 13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경열 대전청장은 이 자리에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위기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비중을 늘려 조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을 활성화해 세무신고 과정에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청은 앞으로도 경제현장의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천세무서(서장·조수진)는 지난 19일 하로서원을 방문, 청렴문화 확산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렴문화 유적지인 하로서원은 김천 양천동 출신으로 청백리에 오른 펑정공 노촌 이약동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이날 조수진 서장과 직원들은 이약동 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청백사를 참배하며, 청렴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어 송기동 사무국장으로부터 청백리 특강을 듣고 이병권 종손의 안내로 노촌당, 유허비, 사모바위 등 관련 유적지를 답사했다. 조수진 서장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청렴의식이 강조되는 공직자의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조선시대 관리의 최고 명예인 청백리에 오른 이약동 선생의 청렴한 삶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며 “오늘 현장에서의 청렴교육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문화원은 김천시의 후원을 받아 앞으로도 청렴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로서원에서 현장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에 김현학 광양세관 관세행정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약 85억원 상당(약 2억4천톤)의 폐지 밀수출을 적발한 광양세관 김현학 관세행정관을 10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현학 관세행정관은 환경부 장관에게 수출입 관리 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는 폐지를 수출하면서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폐지가 아닌 구독용 신문으로 허위신고해 밀수출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또한 약 1억9천만원 상당(약 36만개)의 중국산 위생용품을 반입해 국산으로 가장한 후 중국으로 재반출한 업체를 적발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으뜸 광주세관인’을 매월 선정⋅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24일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반도체 검사용 장비·전자부품 생산업체인 리노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규제추세와 글로벌 물류 공급망 혼란에 따른 우리 제조기업의 수출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날 반도체 장비 생산현장을 둘러본 후 리노공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했다. 고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물류 공급망 혼란에 따른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 및 물류절차를 제공하고 올해 2월 발효된 RCEP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세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24일 (사)한국창업보육협회와 창업자의 세무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광근 한국창업보육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세정 지원제도 등 국세행정 안내 및 세금 고충·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세무교실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대전청은 증명발급·전자신고 등 홈(손)택스 이용방법 및 세금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는 기초 세법 및 공제·감면 등 창업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세금문제에 대한 개별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경열 대전청장은 “다양한 창업자·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과 협업해 온·오프라인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단체의 교육 수요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세금교실을 지속 운영해 창업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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