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계 대표 법률가이자 조세소송 전문가인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최근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그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세무대리계에 던졌던 메시지를 종합해 묶었다. 이 책은 조세 입법·행정부터 납세자 권리보호와 권리구제, 조세사, 조세의 미래까지 조세법률가가 본 문제점과 대안을 그대로 실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세금은 걷는 것보다 쓰는 것, 세무조사만큼이나 납세자의 감시가 중요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한다. 소 변호사를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다. □저서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에서 세제 관련 의원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원입법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영세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간이과세 자체가 부가가치세 제도와는 어긋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넓히는 것만이 옳은 방향인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사와 검증 없이 입안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세 문
“37년 공직생활을 통해 익히고 체득한 다양한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납세자의 편에 서서 세금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데 전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6월말 용인세무서장을 끝으로 37개 성상동안 세무공직자로 재직해 온 윤경필<사진> 세무사가 오는 16일 윤경필세무회계사무소(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15, 401호) 개업소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납세자 권익지킴이로 나선다. 국립세무대학(1기) 졸업 후 지난 1983년 국세청에 발을 딛은 윤 세무사는 37년 동안 국세행정 한 우물만을 파온 정통 세무맨이다. 윤 세무사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디어맨으로 통할 만큼 세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본청 개인납세국에 재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 등 부당거래자를 조기에 색출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해 파워블로거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제도를 발굴·창안
“공직에 첫 입문했을 때의 초발심(初發心)을 새롭게 다져, 이제는 납세자 권익 보호는 물론 이웃사촌처럼 함께 웃고 우는 정겨운 세무전문가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달 30일 목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근무를 끝으로 26년간의 세무공직생활을 마감한 김균태<사진>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첫 발걸음을 뗀다. 김 세무사는 오는 10일 ‘사람과사람 세무회계사무소’(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86) 개업소연을 열고, 인생 2막을 연다. 그간 공직에서 쌓아 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돕고 국세행정의 성실한 동반자로서 나설 예정이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퇴직공직자 가운데 흔치 않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세무사다. 바쁜 공직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주경야독을 실천한 끝에 세무사 자격을 손에 쥐는 등 세법이론과 세무실무를 겸비한 인재(人才)다. 지난한 수험생활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획득한 만큼 세법전문가로서의 위상은 굳건하며, 세무공직자로서 26년간 다양한 세정현장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아 왔다. 김 세무사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근무는 물론, 목포·해남·순천세무서 등 광주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업무 및 불복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갈고 닦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현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돕고 국세행정의 성실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마포세무서장을 끝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이준호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 새출발한다. 이 세무사는 오는 15일 마포세무서 인근(서울 마포구 독막로 226, 2층)에 ‘이준호 세무회계사무소’를 열고 이날 개업소연을 갖는다. 그는 “37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관심으로 늘 함께 해준 선⋅후배 동료 분들과 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준호 세무사는 공직생활의 처음과 끝을 마포세무서와 함께 했다.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전문대학인 국립세무대학(2기)을 나와 마포세무서 총무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파주⋅강남⋅춘천세무서 등 일선세무서와 광주⋅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국세청, 그리고 본청을 거치며 세무조사, 법인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신고관리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현 국세청 전산시스템 NTIS의 전신인 TIS(국세통합시스템) 개발 주역으로, 국세행정 업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읍⋅북인천⋅마포세무서장 등 수도권청 세무서장을 역임했으며, 그와 함
“36년 긴 기간 동안 소통하고 배려하며 위해 주신 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일 맨’ 장동희 전 성동세무서장이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장동희 전 서장은 오는 10일 서울숲 SK V1 타워 A동 1801호(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에서 ‘장동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소연을 갖는다. 지난 4월30일 성동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끝내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 장동희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때 부하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관리자로 유명했다. 일선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오래 전에 퇴직한 직원이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과 함께 빈소를 찾고 다음날 발인식까지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 정도로 조직과 직원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그와 근무했던 국세청 직원들은 “‘가족같이’, ‘배려하기’ 두 문구를 항상 강조한 분으로 기억한다”고 입을 모은다. 2016년 국세청 직원들의 실질적인 대표기구인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히고,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닮고 싶은 관리자’로 뽑은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세무대학 2기 출신으로 일선세
이진복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이 3연임에 성공해 앞으로 2년간 더 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7일 호텔 라온제나 5층 에떼르넬홀에서 2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진복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이 회장은 관례를 깨고 12대, 13대에 이어 14대 회장에 연임돼 눈길을 끌었다. 14대 집행부는 △부회장 나경민·손정호·장성만 △감사 배철우·백경민 △총무이사 양태헌 △대외협력이사 임성웅 △여성이사 박은진 △재무이사 이재호 △정책이사 김성우 △교육이사 문준영 △연구이사 배진호 △사회공헌이사 송준성 △윤리이사 박경환 △홍보이사 윤혜영 △기획이사 박경애 △대내협력이사 배종호 △청년이사 제용규·조광희·하기영 회계사로 꾸려졌다. 이진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국 사태, 삼성바이오 관련 이슈, 정의연 사태 등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회계와 관련된 이슈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회계에 대한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는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방소재 공인회계사의 자기 정체성 확립과 시장 논리에 소수 회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
김영식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개혁의 안착과 고객⋅회원⋅감독당국과의 상생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회장은 17일 5파전으로 치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5대 회장선거에서 4천638표를 얻어 2위인 채이배 후보(3천800표)를 누르고 당선된 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당선소감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김 회장의 첫마디는 “회계개혁 안착”이었다. 그는 “이번에 한공회장에 나온 것은 회계개혁 안착을 위해서다. 지금 어느 때보다 회계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고객과의 상생, 회원간 상생, 감독당국과의 상생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이 고객이다. 고객을 만나 회계사, 회계사회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회장은 당선 다음날인 18일 상장회사협의회장과 중견기업연합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회원간 상생과 관련, 김 회장은 “지금까지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하고 기존 파이 갖고 싸웠다”면서 “기존 파이를 더 키워 회계사 업계의 영역을 더 넓히도록 하겠다. 기존 파이에 불균형이 있다면 균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상생을 위해 빅4 회계법인의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사진)이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윤호중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인사를 통해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경기도 구리시에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으로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디자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 등을 맡아온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중진의원이자 국회 대표 정책통이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 사진)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 윤후덕 의원은 국가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윤후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질병의 위기, 경제위기, 대량실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 위기의 끝이 언제일지 가늠조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하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의원은 “경제위기⋅실업위기에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내는 재정정책⋅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지역경제 위축을 막아내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3차 추경이 조속한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 프로필] ▷파주시 갑 국회의원(3선
2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이달 말까지 꼭 팔아야 한다고 한 조세전문가가 대비책을 제시했다. 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국세동우회 홍보부회장)는 최근 국세동우회의 국세인광장 6월호 기고문에서 “2주택자로서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월말까지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최고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월말까지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는 점, 6월말 안에 잔금을 청산하든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증여를 통한 1세대1주택 만들기 방법도 소개했다.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보유기간 10년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이달 말까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것”이라며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하면 이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자녀가 결혼했다면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시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황
"따르릉! 따르릉!" 세무서 전화통에 불이 났는데 받을 사람이 부족하다. 난감하다. 5월이면 일선 세무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 할 것 없이 몸살을 앓는다. 종합소득세신고, 장려금 신청 등 굵직한 업무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돼 작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내달 1일까지 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수시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전쟁통을 방불케 한다. 시간을 쪼개 전화한 납세자도 애가 타지만 세무서 직원들은 창구를 감당하기만도 벅차다. 그런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삼성세무서에서는 이같은 걱정이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문금식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장의 활약 덕분이다. 이달 문금식 팀장은 전화업무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소득세 신고창구에 동원된 직원들의 전화 안내업무를 도맡아 처리한 것. 문 팀장은 직원들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들의 명단을 받아 직접 안내 전화를 걸었다. 팀장급 직원의 고품질 전화 서비스에 납세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빠르고 정확한 사전 안내는 걸려올 전화까지 미리 막아낸 셈이 됐다. 그는 신청률이 저조한 직원들의 전화 안내업무까지 대신 처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기를 내려놓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국민법제관에 위촉됐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법제처(처장·김형연)는 지난 2일 법령심사·법령정비 등 법제업무 과정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법제관 총 100명을 선정했다고 공고했다. 국민법제관은 현장 전문가인 국민이 직접 정부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장상록 부대표는 경제법제의 세법법제 분야에서 국민참여 심사제, 간담회 등에 참여해 관련 법령 개선 및 정비안의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장 부대표는 대구광역시청에서 지방세업무에 30여년간 종사하며 활발한 지방세 관련 강의·학회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2005년 밀양대 세무회계학과 강의를 시작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등 대학 출강과 함께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에서 법인세무조사를 가르쳤다. 지방세 공무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경영학박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지방세학회 이사·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연구위원·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도 겸하고 있다. 장 부대표는 대통령 표창(2010년),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2017년)을 수상하며 조세분야에 기여한 공을
유튜브 채널 '김대준 세무전략연구소' 운영 "90대 치매노인 억대 증여세 부과 보며 유튜브 본격 시작" "커피 한잔 할 때나 화장실에서도 편하게 세법 접할 수 있었으면" "합법적 절세방법 알려주고, 억울한 납세자 줄이는데 기여하고 싶다" 30대는 양도세, 실버세대엔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시리즈 등 생애주기별 합법적 절세전략 세워주는 '택스 플래너' 지향 유튜브에서 ‘세무’, ‘회계’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채널들이 주르륵 뜬다. 주로 20~30대 세무·회계사들의 계정이 많다. CPA·CTA를 갓 합격한 수기부터 신고기간 야근, 여행 브이로그 등 일상을 다룬다. 그런데 막상 세법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콘텐츠는 손에 꼽는다. 실제 납세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케이스를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려면 만만찮은 내공이 필요하기 때문일 테다. 올초 본격적인 유튜브 활동에 나선 김대준 공인회계사는 20여년 업력을 자랑하는 조세전문가다. 그가 개설한 ‘김대준 세무전략연구소’ 채널의 영상들은 세련된 편집 기술은 없을지 몰라도, 내용만은 투뿔등심이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절세 명강의를 집에서 본다’는 전략으로 폭넓은 세법 분야를 알차게 담았다. 코로나19에는 사업자들을 위한 영상, 총선
오는 6월 실시되는 제14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임승룡 세무사가 출마한다. 임승룡<사진> 세무사는 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출마를 결심하면서’라는 자료를 내고 “2004년 세무사로 개업해 15년의 실무경험과 역삼지역세무사회장 및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맡아 일하면서 서울세무사회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출마배경을 밝혔다. 그는 “조세전문가로 인정받는 세무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히 쓰이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일을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앞장서서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 세무사는 세무사계 미래 비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혔다. “사후적인 기장업무 중심의 문제해결이 아닌 사전적인 컨설팅업무로 중심을 이동해 세금에 대한 고민을 세무사를 찾으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가장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음을 홍보하고 세무사에게서 얻는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해 자연스럽게 세무사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그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한일세무사친선협회를 4년간 이끈 김정식 회장이 내달 임기를 마친다. 김정식 회장은 협회 창립 20주년인 지난 2016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뽑혔다. 2년 뒤 또 한번 만장일치로 추대돼 회장직을 연임했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한국과 일본 세무사의 친선도모와 양국간 조세·세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5년 창립됐다. 세무사로 개업하면 누구나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주로 회직을 경험하고 회를 위해 봉사하는 세무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일본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 우호협정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매년 교대로 양국을 상호 방문해 한일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우호를 다진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한일합동회의를 개최해 일본측의 학술발표가 있었고, 이듬해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또 한번 일본 세리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일본 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협회는 동일본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의연금 750만원을 일한우호세리사연맹·일본세리사연합회에 전달해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양국 세제발전은 물론, 한일관계에도 기여하는 민간외교사절 역할을 한 셈이다. 김정식 회장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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