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자사주 역시 소각 대상에 해당하므로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 입법 경과 및 주요 일정 발의 및 통과 절차 1. 최초 발의: 2025년 11월 25일,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 법사위 소위 통과: 2026년 2월 20일 3. 법사위 전체회의: 2026년 2월 23일 심의 4.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의안번호 2216966) 5. 정부 이송: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 6. 공포 예정: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통상 1~2주 소요) 7. 시행 시기: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상법 핵심 내용 1.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원칙)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무화되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기업 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가별 무역장벽, AI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수출입기업들이 관세관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다양한 대응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CEO와 함께 고민해 볼 관세행정’ 주제 강연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함께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중점 소개했다. 관세청은 현재 관세조사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분류·과세가격·환급 소요량·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김 세관장은 관세행정에 소홀했던 기업이 실제로 직면했던 관세 리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5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재개발·재건축 맞춤 부동산 세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영등포구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세금을 알아야 재산을 지킨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조세계에서 부동산 세금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영등포구는 현재 여의도를 비롯해 80곳 이상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설명회에 앞서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는 강남 3구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활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안수남 세무사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주요 세무 이슈를 중심으로 두 시간 반 동안 강의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제의 변화, 양도세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업 단계별 핵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한 구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발 인: 2026년 02월 28일(토) 빈 소: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연락처: 02-3010-2000(장례식장)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내달 6일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달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설립의의, 발전방향, 세무학계에서의 역할 등을 심층 논의하고, 향후 세무전문대학원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조수빈 강남대 교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 차규근 국회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고문이 축사를 통해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발전을 격려할 예정이다. 첫 순서로는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의의와 발전방향’를 주제로 김완석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좌담회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전오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김두형 경희대 교수(전 한국조세법학회
인천지방국세청, 경기북부 소상공인 대상 세금안심교실 개최 경기북부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쉽게 알려주는 한편, 사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안심 교실이 열렸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소상공인진흥원 통합설명회(경기북부권역)’를 찾아 경기북부 소상공인 및 시·군구 담당자, 상인회·연합회 등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금 안심 교실 및 현장소통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청은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세금교실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실사례를 통해 교육했으며, 특히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와 권리보호요청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을 안내했다. 교육을 진행한 인천청은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쟁점에 대해 권리구제 방안과 지원제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으며, 의정부세무서 나눔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규익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세금 안심 교실에 참가한 경기북부 소재 한 소상공인은 “인천청의 안내로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사건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변경예고 했다. 이번 회계부정 등 포상 관련 제도개선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어디에 신고하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포상금 지급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먼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로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
영주세무서(서장·박규동)는 25일 예천지역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대표·황영숙)와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을 만나 청년창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소통 활동에 이은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세무서는 청년창업·고용 관련 세제 혜택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농업회사, 6차 산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세무 상담 전용창구 개설과 각종 신고 기간 임시 안내 창구의 정례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영주서는 관련 제언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세무 상담 전용창구 개설과 신고 안내 창구 정례화는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은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제시된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지방이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영주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무법인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경찰청 출신 영입 세무조사·형사수사 아우른 투트랙 전문가 체계 갖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오는 3월 3일자로 경찰청 출신 조세범칙수사 전문가 김동완 전 경정을 영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무법인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나 전직 세무공무원 영입은 비교적 흔한 일이지만, 경찰청 수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세무 리스크 대응이 단순 세무조정을 넘어 조세범칙조사·형사수사 대응이라는 복합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내달 3일부터 본격 활동을 예고한 김동완 전 경정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전역한 뒤, 국무총리공관 근무를 거쳐 1997년부터 경찰에 몸담았다. 이후 송파경찰서 수사과 조사계를 시작으로 수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팀장, 하남경찰서 수사과 지능계장(경감),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을 역임하며 수사 일선에서 경제범죄 대응 경력을 쌓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남경찰서 수사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확성을 총괄 심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강남·수서 등 서울 주요 경제수사 거점에서
김재웅 서울국세청장-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국세체납관리단 출범 앞두고 간담회 개최 직원 안전 등 밀착 협조 체계 구축 논의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음 달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다음달 5일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하는 등 점점 지능화·고착화되는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장 수색, 실태 확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종사 직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서울경찰청과 공조 강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 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박정보 청장과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체납 정리 과정에서 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강제징수 과정서 경찰력 지원·안전대책 협의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체납자 수색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5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강제징수 과정인 체납자 수색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및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협의했다. 김학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영근 청장과 광주경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에 이어 내달 5일 '국세체납관리단' 출범과 함께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고액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현장 수색, 실태확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종사 직원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 등 광주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광
가업승계요건 완화, ESG 경영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이승수 중부청장, 화성상공회의소 찾아 세정지원 방안 모색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도권내 대표적인 미래전략 산업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를 찾아 지역 상공인들이 토로하는 세정 부담을 경청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화성시 지역상공인들은 이 중부청장의 방문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공통사항인 가업승계요건 완화와 함께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개진했다. 이 중부청장은 25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안상교) 초청으로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세제·세정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중부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2국 관리과장과 함께 화성·동화성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화성상공회의에서에는 안상교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자리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만남을 넘어, 현장 기업인들이 느끼는 세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박헌 인천공항세관장 "철저한 모니터링 통해 우범화물 선별" 당부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인천공항내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를 이틀 연속 찾아 국경감시의 최전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 세관장은 이달 24일과 2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 ㈜디에이치엘코리아와 ㈜허브넷로지스틱스를 방문해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한다. 다만 엑스레이 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일정한 시설과 요건 등을 갖춘 업체는 자체시설에서 통관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공항 관내에는 세관에서 허용하는 9개의 특송업체가 자체시설을 운영 중이다. 박 세관장은 각 업체의 특송화물 반입부터 분류, 엑스레이 검색, 반출 등 전 과정을 직접 살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세관과 특송업체와의 협력 및 자체 위험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특송업체는 신속한 통관절차 제공 뿐 아니라 마약류·총기류 등 안보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업체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해 국경감시의 최전선 역할을 충실히
일 시: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장 소: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홀 12층 연락처: 061-285-1140(사무소)
인천세관-고양시, MOU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24일 고양특례시와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세관이 그동안 압수농산물을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고양시에 기증해 온 사례를 정례화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지난해에도 1월과 12월 두차례 각각 1톤과 30톤을 기증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용 곡물류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세관은 야생동물 먹이로 적합한 압수농산물을 선별해 고양특례시에 무상 인도하고, 고양시는 보관·관리와 장항습지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의 기획·추진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식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명예의 전당 현판식, 장항습지 생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압수물품 폐기 비용 절감과 생태계 보호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압수농산물의 야생동물 먹이 자원화가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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