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확대…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전국 지방청에 54명 규모의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도 가동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과 관련된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계기로 초국가 범죄 수익의 검증을 강화키로 하고,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해 국제공조 및 정보활동을 강화해 역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세금탈루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분야는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이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위장거래를 통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부 유출
중대재해·재난 대응체계 전면 점검 관리자에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 배포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관 현장에서 “직원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방 단계부터 빈틈없이 대비하고,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세청장은 27일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각 지역 본부세관장 등 32명이 참석한 ‘중대재해 및 재단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세관의 중대재해 및 재난 예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을 제작·배포했음을 상기하며, “전국 세관 관리자들이 상시 휴대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강조했다. 제작된 매뉴얼에는 △중대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관리자 및 담당자별 역할 △사고 발생 사례 및 △유관기관 긴급연락처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 환경 조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조세전문 언론으로 창간된 한국세정신문은 척박했던 조세분야 전문 언론의 선두 주자로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 과정을 충실히 기록하며 세정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세법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납세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조세제도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토대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경기둔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세입기반은 크게 훼손되었고, 재정여력이 소진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지속가능한 성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내달 27일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결산 및 감사보고, 2026년 예산안 승인, 회칙 개정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총회에 앞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경영학박사)의 ‘2026년 AI대전환 시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문명화 석박사회 부회장의 장녀인 소프라노 문혜연씨의 축하공연과 만찬이 이어져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될 에정이다.
□ 날 짜 : 2025년 11월15일 오후 1시 □ 장 소 : 세인트메리엘 1층 메리엘홀(서울 강남구 논현로79길 72 세인트메리엘) □ 연락처 : 032-206-1277((주)한진)
9월 누계 세수실적 283.1조원…전년보다 33.6조원 증가해 성실납세 지원으로 자납세수 극대화…공제·감면 정비 건의 국세청이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와 함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해 자납세수 극대화에 나선다. 특히,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를 발굴해 재정 당국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24년 실적 ’25년 추경예산 9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24년 ’25년 증감 ’24년 ’25년 증감 328.4조 362.6조 249.5조 283.1조 +33.6조 76.0% 78.1% 2.1%p <자료-국세
한국세정신문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 전문 언론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 한국세정신문은 조세 정책과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관세 분야에 있어 폭넓은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관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5천여 관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이 지난 60년간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온 것처럼, 관세청도 대한민국 국경을 지키는 최일선 수호기관으로서 국민행복과 진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환경은 전략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수출입 주체로 대두되며 관세행정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
오비맥주 카스가 세계 최대 규모 비트박스 대회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이하 GBB)’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 비트박서 4인을 공식 후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카스는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 비트박서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하고자 이번 후원에 나섰다. 선수들은 대회 기간 오른쪽 팔에 카스 로고, 등에는 코리아 비트박스 팀(Korea Beatbox Team) 문구가 새겨진 공식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참가한다. 올해 15회를 맞은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GBB)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본 도쿄 익스 시어터 롯본기에서 열린다. 한국 비트박서로는 에일뮤직 소속 세계적인 비트박스 크루 ‘비트펠라하우스’의 윙, 히스를 포함해 스테디, 다이스 등 4명이 개인전·태그팀·루프스테이션 부문 본선에 출전한다. 카스 브랜드 관계자는 “카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맥주 브랜드로서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한국 비트박서들과 여정을 함께한다”며 “앞으로도 카스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응원하고 그 에너지를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통해 확산해가겠다”고 전했다.
관세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세무검증 배제…AI 中企도 검증 최소화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사후검증 선정에서 제외되고 정기 세무조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더욱 확대돼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덜어준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세무검증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된다. 또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해 시행한다. 이 사안은 이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영세
대한민국 조세·재정 역사의 산증인인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순 해의 세월 동안 한국세정신문이 우리 사회에 제공한 지혜와 통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세청이 개청하기도 전인 1965년 ‘조세정론(租稅正論)’의 기치를 내걸고 첫발을 내디딘 한국세정신문의 혜안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돌아봐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인 조세 제도의 틀과 철학을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공론의 장을 열고자 했던 선구자적 사명감이 그 첫 발자국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간후 지금까지 60년간의 한국세정신문의 뉴스와 사설은 대한민국 조세 재정 역사를 가장 정밀하게 기록한 실록(實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된 오늘날까지 모든 변곡점마다 한국세정신문의 날카로운 분석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고, 1971년부터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모습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명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내 최초의 조세법전(세법편람)도 1975년 한국세정신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1995년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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