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주 중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는 대국민담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시점을 다음주로 잡고 담화에서 발표할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준비 중이다. 현재 실종자 수가 30명대로 줄어든 만큼 세월호 참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다음주 정도가 대국민담화에 나설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한 듯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경제여파를 점검하는 등 전반적인 국정 관리국면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담화에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내놓기로 약속했던 재난대응시스템과 관련한 대안을 포함해 공직사회의 개혁방안 등이 담긴 마스터플랜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마스터플랜을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관료사회의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시스템 등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일반 공무원과 소방·안전 등 전문분야 공무원을 분리해서 뽑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행정고시 개선방안
성북세무서(서장 김상진)는 8일 관내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김상진 서장과 20여명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반종복 소득1계장이 강사로 나서 이번 소득세 신고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전했다. 반 계장은 불성실 신고유형에 대한 개별 안내와 올해부터 바뀐 금융소득 신고 대상자 범위, 성실신고 사후검증자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3년간 제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와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 징계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주요 업무 시간에 인터넷 접속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18시 이후 일괄전송을 부탁했다. 김상진 성북세무서장은 “최근 사후검증이 강조돼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이 지난 4월부터 이달 9일까지 경기, 강원, 충청지역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펼쳐온 FTA활용 지원사업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1] 이번 기간동안 서울세관 및 산하세관 FTA담당자들은 FTA활용지원 사업, 인증수출자 및 외국세관의 우리수출기업에 대한 검증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현장 1:1 컨설팅을 병행해 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순회교육기간 동안 지방에 소재하고 중소 수출입기업 관계자 474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에 참가한 수출입업체 한 관계자는 “지방은 서울에 비해 FTA 실무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지방 순회교육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원산지관리에 취약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FTA활용환경이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점점 강화되는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FTA순회교육 및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리점주들과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 행위로 갈등을 빚은 주류업체 국순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국순당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국순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영업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국순당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 물량 공급을 일방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 거래상 횡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국순당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불공정 계약이나 물량 구입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신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횡포를 문제 삼고 국순당을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국순당의 '밀어내기'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별도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한편 국순당은 배중호 대표이사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대
◇…당초 이달 초순경 단행하겠다고 공표한 서기관 승진인사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 주된 요인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종자 수색작업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보가 아닌 승진인사를 단행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 또한 아직까지 '30명 내외'의 승진후보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무상으로도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전문. 한 사무관은 "이런 분위기에 '잔치' 성격을 띤 승진인사를 단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이해된다"면서 "혹시나 인사 이후 이런 저런 잡음이라도 나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니냐"고 관전평. 인사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주경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 속에, 세월호 수습 과정과 안행부 등 정부 주요 부처의 일정 등을 감안해 날짜가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가 제21회 정기총회와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제21회 정기총회는 오는 6월12일 코엑스 3층 D2홀에서 개최되며, 회장 등 임원선임과 2013회계연도 회무보고,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 2014회계연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원선거에서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선출하며 선거장소는 코엑스 3층 D1홀이다. 총회 당일 오후1시부터 2시40분까지 소견발표와 투표가 진행되며, 이후 3시부터 4시25분까지 정기총회,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 작고일: 2014년 5월 9일(금요일) □ 빈 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전화:02-3410-3151 □ 발인일: 2014년 5월 11일(일요일)
□ 작고일 : 2014년 5월 9일(금요일) □ 빈 소 :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전화:031-386-2345 □ 발인일 : 2014년 5월 11일(일요일)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의 모든 지분을 매입한다. 삼성생명은 9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삼성자산운용 전체 지분 100%를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자산운용의 지분은 삼성증권이 65.3%(1219만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삼성중공업(3.9%)·삼성화재(1.2%) 등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5.5%다. 삼성생명이 매입을 추진하는 지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43만주)·이부진 호텔신라 사장(95만주)·이서현 제일기획 부사장(47만주) 등 총수 일가의 지분도 포함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날 의결에 대해 "삼성생명의 장기 자산운용 및 해외투자 역량과 삼성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성장 저금리 경제환경 하에서 신규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사회에서 삼성선물 지분(41%)를 삼성증권에 매각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1/4분기 우리나라 경제 동향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활동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근 경제동향’자료를 통해 1/4분기 전체적으로 볼 때 설비투자를 제외한 모든 산업활동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3월 중 고용시장은 전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했고, 이 기간 소매판매는 통신사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 확대에 힘입어 1.6% 증가했다. 즉, 3월 소매판매는 내구재가 대폭(6.2%) 감소했지만 준내구재(3.7%), 비내구재(5.4%)가 증가하면서 1.6% 증가한 것이다. 4월 소매판매는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는 신차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비 증가세가 확대됐다. 또한 4월 수출실적은 대부분의 지역과 품목에서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아세안 수출이 크게 증가해 월수출액이 2013년 10월 505억불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503억불을 기록했다. 같은 기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분기 재정집행규모를 7조8천억 확대키로 했다. 또 상반기 정책금융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2/4분기에 집중 지원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의 중소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둔화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2/4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천억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경우 당초 80조8천억에서 86조8천억으로, 광역단체는 26조9천억에서 28조7천억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중앙정부의 경우 55%에서 57%로 높아진다. 상반기 재정집행률 55%에서 57%로 소상공인에 최대 300억 규모 특별자금 공급 진도·안산 피해 어업인·사업자 종소세·부가세 9개월 납기연장 또한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당초 계획된 투자 규모가 확실히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가정의 달을 맞아 9일 대성사(달서구 성당동 소재) 무료급식소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대구세관 ‘참사랑 실천 봉사회’ 회원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나눔 비빔밥을 대접하고, 설거지, 청소 등 뒷정리까지 도우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과 참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사랑 실천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세관은 매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후원금 전달과 양로시설 봉사 등 다양한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소재 기업연구소의 연구원에게 월 40만원을 비과세소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지역별 연구개발인력은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70% 가까이 집중돼 있으며, 지방대학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강 의원에 따르면 지방 기업연구소들은 연구소의 지방소재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가장 먼저 연구인력 확보를 꼽았고, 연구개발인력의 지방근무 기피사유는 첫째가 낮은 임금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에 소재한 기업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개발인력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소재 기업연구소의 연구원에게 월 40만원을 비과세소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지역별 연구개발인력은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70% 가까이 집중돼 있으며, 지방대학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강 의원에 따르면 지방 기업연구소들은 연구소의 지방소재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가장 먼저 연구인력 확보를 꼽았고, 연구개발인력의 지방근무 기피사유는 첫째가 낮은 임금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에 소재한 기업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개발인력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외환 당국이 9일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냈다. 기획재정부 최희남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 외국인 자금 유입,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등에 있어 투기적 요소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환율 쏠림을 유발하는 투기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1030원선 밑으로 떨어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환율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현 부총리의 발언 이후) 이틀간 환율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구두개입은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던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최 국장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단기간에 시장 쏠림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1시5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22.6원)보다 1.7원 오른 1023.2원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