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데 따라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과 재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 4일 "퀄컴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세계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모뎀칩셋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미국의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남용한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에 대한 과징금은 2009년 11월부터 7년간 관련 매출액(38조원가량)의 2.7%로 산정했다. 퀄컴은 모뎀 칩셋 판매와 특허 로열티로 매년 약 251억 달러(약 30조3283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이 중 한국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약 20%다. 즉, 한국시장에서 해마다 6조원 안팎의 로열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미 물밑에서 FTA에 대한 일부 조항 수정과 재협상을 넘어 폐기까지 준비한 셈인데 우리는 이에 비하면 주먹구구 식으로 대처해온 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FTA 논의가 이뤄지면 우리가 미국 측에 제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FTA 전략에 우왕좌왕 끌려다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한미FTA는 양국에 호혜적이며 이번 개정협상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연 이같은 우리의 통상논리가 얼마나 먹혀들지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대화를 중시해 온 문재인 정부를 한미FTA 폐기 카드로 압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올 상반기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확대하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이 주최하는 '제6회 국악 동요 부르기 한마당 - 어린이가 만드는 국악 세상'에서 '소리꽃심 중창단'이 대상을 차지했다. 국립국악원에 따르면 소리꽃심 중창단은 지난 2일 오후 서초동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이 대회의 본선에서 2006년 창작국악동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하늘바람'을 불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상금 200만원도 받았다.'제6회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은 국립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KBS한국방송공사, 삼성문화재단이 후원, 삼성화재가 협찬했다.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창작한 국악동요의 대중화와 아이들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매년 참가 부문의 확대와 방송과의 연계를 통해 대회의 규모를 키워 대중적인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다.김해숙 국립국악원장은 "앞으로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우리 어린이들의 대표적인 노래잔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경연은 KBS 1TV를 통해 추석 연휴 중 방송된다. <뉴시스>
영화 '택시운전사'(감독 장훈)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영화 부문에 출품된다. 4일 쇼박스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내년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영화 부문에 보낼 한국영화로 선정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와 관련, "'택시운전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뿐 아니라 아시아 인권과 민주화 과정을 잘 표현하였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휴머니즘으로 세계인에게 작품의 의미와 주제를 잘 전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외국어영화 부문에는 각 나라당 한 편씩 출품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 측 심사 후 최종 후보에 올린다. 배우 송강호 3회 연속 주연작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출품하게 됐다. 앞서 '사도'(2015) '밀정'(2016)이 같은 부문 한국 후보작에 선정됐다.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서울 택시 기사가 독일에서 온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송강호가 택시 기사 '만섭'을 연기했고,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맡았다. 유해진·류준열 등이 출연했다. 영화는 지난달 2일 개봉해 1186만명(3일 현재 영진위 기
한류 그룹 '2PM' 멤버 택연(29)이 입대했다. 4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택연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고양시 성석동 백마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택연은 애초 조용한 입대를 위해 날짜와 훈련소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 입소한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지난 6월 2PM 콘서트와 최근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확한 날짜를 전하지 않았다. JYP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는 바, 조용히 입대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가족과 멤버들의 배웅아래 이날 입대했다"고 전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택연은 입대를 위해 영주권을 포기했다. 허리 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수술까지 거치며 현역 입대를 결정, 주목받았다. 택연은 지난 2008년 2PM 멤버로 데뷔한 이후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돌로서도 활약했다. 현재 방송 중인 OCN 드라마 '구해줘' 촬영을 이미 마쳤다. <뉴시스>
걸그룹 '슈가' 출신 아유미(34)의 일본 생활이 MBN '비혼이 행복한 소녀, 비행소녀'(이하 '비행소녀')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11년 만에 국내 방송에 복귀한 아유미는 4일 밤 11시 첫 방송되는 '비행소녀'에서 "결혼을 안 한 것도 못 한 것도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결혼은 선택이라 생각하는 '비혼 문화'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본인이 만족한다면 문제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아유미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중이라 '딱 내 얘기다' 싶었다"고 출연 계기를 밝히며 "서로 솔직한 연애를 해온 것 같다. 생각한 건 다 말해버리는 스타일인데다, 연인보다는 친한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싸움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격한 사랑을 해왔다"고 평소 연애 스타일을 밝혔다.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서는"나이가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이해심이 많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며 "한 마디 하면 두 마디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다 보니, 연상이 저랑 맞는 것 같다"고 했다.'비행소녀'는 비혼(非婚)을 주제로, 연예계 대표 비혼녀 3인 3색의 리얼라이프를 담아낸 관찰 리얼리티. 방송인 허지웅(38)과 박소현(46)이 MC를 맡았
"플레이오프는 없다. 경우의 수도 없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반드시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겠다고 다짐했다. 신 감독은 4일 오후 6시4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0시40분) 타슈켄트의 분요드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5일 오후 8시(한국시간 5일 자정)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최종전을 갖는다. 아직 본선행을 확정하지 못한 두 팀은 서로를 넘어 러시아행을 꿈꾸고 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꺾으면 자력으로 9회 연속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하지만 비기거나 패할 경우 복잡한 경우의 수에 놓인다. 신 감독은 경우의 수에 관련된 질문에 "일체 생각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을 이기려고 왔다. 우리가 가장 유리한 입장이지만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 취재진의 민감한 질문에도 자신있게 받아쳤다. 신 감독은 "3위로 떨어질 경우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느냐"는 말에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무조건 우즈베키스탄을 이기기 위해서 왔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C방 사장을 사칭하며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상품권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도주한 30대 쌍둥이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동생 전모(38)씨를 구속, 형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 형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군포, 인천, 대전 등 편의점 29곳에서 1400여만원에 달하는 게임머니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 형제는 편의점에서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한 게임머니 상품권을 신용카드를 건내며 "근처 PC방 사장인데 바로 현금을 갖다 주겠다"고 속인 뒤 상품권을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형제는 편취한 게임머니 상품권을 게임머니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가격보다 10~20% 싸게 되팔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인해 피해가 연달아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며 "동생의 범행 당시 형은 운전을 맡은 것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4일 오후 1시 28분께 충남 태안군 동문리 A(75·여)씨의 집 마당에서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을 나갔다 돌아와 보니 키우던 진돗개의 목줄이 풀려 있었고 어머니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자신이 키우던 개에 물렸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가 키우던 개는 2년생 수컷 진돗개로 집 마당에 묶어 놓고 키웠지만 과거에도 공격성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2명이 약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C(14)양은 지난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여중생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이에 C양 부모는 다음날인 6월 30일 폭행을 한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여중생 5명 중에는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인 A(14)양과 B(14)양이 포함됐다. 1차 폭행에 이어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C양을 1시간30분 동안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폭행 현장에는 A양과 B양 외에도 3명의 여학생이 있었다. 경찰은 3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폭행으로 C양은 머리 2곳과 입 안 3곳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해 심하게 피를 흘렸다.C양은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당시 현장에서 순찰차와 119차량이 출동하는 모습을 지켜본 A양과 B양은 사태가 커진 것을 느끼고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경찰은 지난 3일 피해 학
1조원대 과징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 인코포레이티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4일 퀄컴 본사 등 3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성질과 내용, 퀄컴 등이 입는 손해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정당한 라이선스 실시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모뎀칩셋과 휴대폰에 관한 실시료를 인하하도록 강제로 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퀄컴 측은 사업구조의 근본적·전면적 변경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손해 발생 가능성과 그 규모에 관해 실증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거래비용 증가 등 손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규모에 관해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
부산 서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A(28)씨 등 170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도박사이트가 지정한 대포계좌에 현금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도박 게임과 스포츠토토 등에 배팅해 배당금을 받는 수법으로 도박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들이 도박을 한 자금만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경찰은 또 도박사이트에 500만원 이하로 입금해 도박을 한 70여 명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8:00 국무회의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국회 본회의장)14:00 EDCF 컨퍼런스(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강남구)15:30 고위 긴급안보당정협의회(국무총리 서울공관-삼청동)17:00 리비아 부총리 접견(서울청사 접견실) ◇국방부【장관】08:00 국무회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외교부【장관】 08:00 국무회의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국회 본회의장) 14:00 외통위 긴급현안보고 ◇통일부【장관】08:00 국무회의 참석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국회 본회의장) 16:40 제18기 민주평통 상임위원 워크숍 특강(그랜드힐튼호텔 4층 컨벤션홀) ◇더불어민주당【대표】09: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5:30 긴급안보당정협의회(삼청동 총리공관)【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09: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4:00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구축 방안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5:30 긴급안보당정협의회(삼청동 총리공
▲08:00, 방통위, 국무회의(서울청사) ▲15:50, 대한상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내방(상의회관 접견실) ▲18:00, 방통위, PD연합회 창립 기념식(방송회관)
▲오전 6시 금속노조, 하나로마트 후분 앞→염곡R 등, 고(故) 한광호 투쟁승리 행진 ▲오전 6시 전국플랜트노조 경인지부, 서울화력발전소 정문 앞, 2017 건설노동자 승리 결의대회 ▲오전 7시 한국노총 한국건설기계노조, 수송동 대림산업 후문 앞 인도, 체불 임금 지급 촉구 집회 ▲오전 8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대분회, 홍익대 본관 앞,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 ▲오전 8시30분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강서센터지회, SK브로드밴드 강서센터 앞, 노사합의 및 원만한 노사관계 촉구 집회 ▲오전 9시 전교조, 궁정동 진명초소, 법외노조 철회 및 ILO비준 촉구 연좌 농성 및 집회 ▲오전 9시 박사모 지지자 모임, 서초동 대신빌딩 앞 인도, 전 VIP 석방 촉구 국민대회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 서울캠퍼스 본관(문헌관) 앞, 6년만에 다시 본관 농성 홍익대 시급인상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오전 10시 여성환경연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생리대 전 성분 조사와 역학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 ▲오전 10시 시흥유통상가 비대위, 시흥유통상가 B지원상가 앞, 불법 관리직원 철폐 입점주 궐기대회 ▲오전 10시 한국양계농협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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