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말소한 후, 다시금 동일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각각 취득행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후 등기를 완료했으나 이를 다시금 말소한 후 재 계약을 통해 등기를 완료한 경우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때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물론, 증여물건 또한 동일한 사안임에도 취득세 납부의무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4월 B씨로부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증여받기로 하는 1차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A 씨는 그러나 2개월 후인 2016년 6월 1차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으며, 다시금 4개월 뒤 10월에 B씨와 동일 부동산에 대한 2차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A 씨는 이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신고·납부했기에, 1차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발표 된 지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세무관서는 물론 세무대리계에도 부동산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전문. 지난 달 초 정부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절세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주 상담고객이라고. 세무사 사무실과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도 양도-상속-증여 등 부동산관련 세금상담이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정설. 상담 내용은 주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물고 임대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하는 지에서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실행 될 지, 어차피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보는 일은 없는 것 아니냐 등 등 내용일 매우 다양하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8.2부동산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세무관서의 경우 재산관련파트 직원들의 업무량과 세무대리업계의 부동산관련 업무 증가로도 이어 질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듯. 세무상담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일부 은행은, 증가하는 부동산세무상담을 위해 시간제 상담세무사를 늘리거나 세무상담에 능
인천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반송수출을 가장해 중국산 담배 34만갑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한 인천항 통관지원과 한유진 관세행정관(33세·여)을 8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시장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1] 한 관세행정관은 인천 소재 보세창고에 10개월간 보관중이던 중국산 담배가 베트남으로 반송신고된 사실에 착안해 검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수출 선박에 적재 전 개장검사를 통해 보세운송과정에서 담배 대신 쓰레기로 바꿔치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조사부서와의 정보공유·협력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후 평택으로 이동한 밀수입 담배 30여만갑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분야별 유공직원들는 이형우 관세행정관(39세·남)이 여행자가 물병(텀블러) 내 은닉한 금괴 735g(36백만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로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직원에 선정됐다. 또한 조사·감시분야에는 폐업한 중국산 인형 수입업체의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50억원대 관세포탈사건을 검거하고, 재산보전압류 조치로 탈루세액 10억여원을 전액 환수한 박정미 관세행정관(34세·여)이, 위험관리분야 유공자는 우편물 검사선별기준을 마련해 마약류 1천806.67g(10억원 상당)을 적발한 안미야
청와대는 1일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력의 정치를 열어가는 틀로서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속히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오늘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전(前)과 다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자'는 말씀을 해줬다"며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국회와 함께 정부도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오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첫걸음은 협치'라고 말했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5당 원내대표들도 흔쾌히 동의한 바 있다"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수석은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현안으로 이 협의체가 진행되지 못해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장기적으로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유인하되 정부는 투자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주한외국상의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새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산업정책,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며 상호발전의 계기를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미국상의 제임스김 회장, 주한유럽상의 크리스토프 하이더 총장, 서울재팬클럽 후지요시 유코 이사장, 한국외국기업협회 김진철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주력산업 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지는 확고하므로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며 앞으로도 외투기업과의 소통강화, 애로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한상의 대표들은 "새정부와도 중요이슈에 대해서는 소통 강화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외투기업이 4차 산업혁명 대응, 질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한상의의 역할을 확대해가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상의와 장관이나 통상교섭본
법정시한 내 2016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가 상대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신들이(자유한국당) 쓴 돈에 대해 회계정리 조차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관련이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 결산 마저 정치화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사를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을 한국당 몽니에 막혀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한국당은 적폐청산을 막고 '최순실 결산'을 '문재인 결산'인양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해 의결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도 결산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에 대한 감사가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 계획을 국회 보고에 왜 집어 넣으냐"라며 "어깃장을 놓는 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치 않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도 결산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고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무역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잡 매칭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우수 고졸인재 채용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열리는 ‘2017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은 주최기관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YES FTA 채용관’을 운영해 FTA 전문인력과 무역기업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한다. 해당 채용관에서는 FTA 전문교육을 수료한 특성화고 학생과 원산지관리 자격증을 취득한 고졸(예정자 포함) 구직자 등이 수출·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FTA 관련 21개 구인업체와 1:1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무역관련 분야 진로상담과 관세청 입사를 위한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관세청 홍보관’도 함께 운영할 방침으로, 지역인재 고졸 출신 세관 직원이 참여해 생생한 취업 경험과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역할을 하는 FTA 상담차량을 전시하고, 취업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FTA에 대한 관심 유발과 종합적인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YES FTA 전문교육을 통해 FTA 무역
▷65년생 ▷군산 제일고등학교 ▷서울대 영문학 ▷서울대 행정학 석사 ▷행시 38회▷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심판원 전출 ▷서울청 법인세과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징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광주청 조사2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광주청 조사1국장
▷66년생 ▷진주 동명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행시 38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인도네시아 주재관 ▷평택세무서장 ▷서울청 첨탈방지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성동세무서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63년생 ▷안동고등학교 ▷세무대학 1기 내국세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 학사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동래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62년 ▷대신고등학교 ▷연세대 경영학 ▷행시 37회 ▷국세청 소득세과 ▷영덕세무서장 ▷외교통상부 주일본주재관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1과장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징세관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를 9월1일자로 단행했다. 지방청 조사국장(중부·부산) 및 징세송무국장(부산) 직위에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재를 발탁함으로써,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등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사라는 평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보면,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등 역점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재를 승진 임용했으며 임용기수, 나이 등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를 지양하고, 업무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했다. 또한 비행시 출신인 권순박(8급 경채)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부산청 징세송무국장(고위 ‘나’급)으로 전격 발탁함으로써이번 인사에서 유일한 비행시 출신으로서 하위 직급에서 출발한 많은 후배 직원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공조를 통한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김동일 국장은 중부청 조사4국장 직위에 승진 임용됐다. 김 국장은 국제조세 분야와 해외 주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인천·경기 북부지역의 국제적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와 국제사이버대학교(총장 박영규)간 산학협력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국제사이버대학교 수업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점 당 7만원인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8학점을 듣는다고 가정한다면 일반학생과 비교해 37만원 이상의 수업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이버대학교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정규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국제사이버대학교의 강점인 경영·부동산학 과목을 수강하면 업무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배우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선생님이나 교수를 직접 찾아가는 수고로움 없이 원하는 지식을 충분히 전수받을 수 있는 시대이다”며 “우리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보다 많은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국제사이버대학교의 명품 강의를 수강해 업무를 비롯한 자기개발에 도움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사이버대학교 박영규 총장은 “우리학교의 역사는 짧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면세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등 4개 공항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도무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토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인천국제공항은 여기서 빠져 그 이유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1일 국토부는 제주, 청주, 무안, 양양 4개 공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면세점 및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납부시기도 여객 실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사드 제재 후 국제 여객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 또 해당 공항의 면세점 매출액은 국제 여객이 줄어든 만큼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국토부는 면세점 등이 예측하지 못한 충격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정임대료 대신 매출 실적 또는 여객 증감률에 연동되는 임대료 산정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본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중국노선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지방공항의 국제여객 및 면세점·상업시설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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